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199회 제5차 총무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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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4년도 12월 8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그러면 일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3)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담당관,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손기영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실 담당관 손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 분야에 걸친 지도편달을 주고 계시면서 특히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신설 취지를 각인시켜 주시고 성공적인 부서 운영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5년도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손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기영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제 경제진흥과에서도 제안설명을 할 때 우수기업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이쪽 전략담당관실에도 기업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이렇게 써 있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가야 맞아요? 기업유치나 우수기업 유치하는 데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이제 단순한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정보를 좀 찾아내고 또 그런 기업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양쪽에 업무를 가지고 있으니. 하여튼 잘 알았고요. 396쪽에 201-01 교육개혁 교육 강사료 해마다 보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있고 실적을 작년에도 받아봤지만 별로 한 거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강사료가 1회에 걸쳐서, 대상은 누구예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대상은 저희가 이제 공무원도 있고요. 또 관련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도 분야별로 그렇게 계기에 따라서 적용할 판단으로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규제라는 것은 법령이나 규정이나 훈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도 없는 것을 제지하는 걸 규제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기 위해서“대리 와서 안 됩니다, 본인이 다해야 됩니다”해서 급히 정리를 하고 가족 식구를 통해서 그 서류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미 다 끝났어요. 행위 자체는, 가족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돌려보냈어요. 이거 규제로 봐야 돼요? 아니면.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럼 부분은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긍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그런

성용

장성용위원

하찮은 거부터 연찬회를 통해서 말로만 규제개혁하시지 말고 본인이 와서 다 정리하고 마무리된 서류를 찾아서 어디다 갖다 줘라 했는데 본인이 아니니까 못 준다.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런 부분은 현장 상황을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서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말로만 규제개혁하시지 말고 규정에 없는 것들을 자꾸 규제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395쪽에 금강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부여개발 사업추진 이거 어디다 하는 거죠?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이게 부여군 개발위원회 보조 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개발위?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과거에도 있었던 건가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부여군개발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장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01쪽에 내산 보건지소 철거 및 처리용역 얼마 전에 거기에 갔었어요. 내산이 주차장 부지에다 보건소를 짓다보니까 보건소를 신축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 졌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그 보건지소를 철거를 해야 맞느냐, 그 옆에 건물 외산 쪽으로 길게 오래 된 구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걸 철거를 해야 맞느냐 라고 몇 사람한테 관계 공무원하고 협의해 봤더니 보건진료소가 건물상태도 좋고 내부에 효율적인 땅 이용도 그렇고 배치도 그렇고 그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하면 거기에 구거가 하나있어요. 구거 메꾸면 농협 주차장이 상당히 마당이 넓은 게 있어요. 그래도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 앞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하셔서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저도 처음에 가서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똑같이 생각이 같이 돼서 창고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또 건물 자체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산면장님하고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지소 건물을 창고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이쪽에 있는 지금 현재 창고에 그쪽에 창고에 들어 있는 물건을 지소 안에다 갖다 놓을 만한 공간이 되지 않아요, 생활공간이고 진료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헐고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소로 건물을 유지를 할 수는 없다. 그 사안을 보건소에서 결정한 건 아니고 내산면에서 총화협의회를 거치고 내산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산면에서 면장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게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볼 때는 보건지소를 철거를 않고 장소가 협소하면 추가로 증축해서 창고에 들여 놓을 만한 대형 물건들은 별도로 창고를 증축을 해서 쓰는 게 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보건지소 자리를 사실은 창고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창고로 활용하려면 지소를 철거하고 거기다 조립식을 짓던지 뭘 짓고 창고를 지어 넣어야 창고로 쓸 수 있지 그 건물은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성용

장성용위원

중간에 … 싼 거 철거하면 가능하겠던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거를 보건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내산면에서 총화협의회를 거쳐서 내산면에서 이거는 지소를 옮겼으니까 우선이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 가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주차장으로 일단 활용을 할 수 있던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우선 철거를 보건지소니까 보건소에서 다 철거를 해 줘라. 그렇게 하고 기반을 해 놓으면 나머지 하는 문제는 제대로 창고를 지어서 창고를 옮긴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지소건물을 창고로 활용은 불가능하다. 또 이층으로 되어 있어서 …까지 활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거를 면장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면 전체 주민하고 총화협의회를 거쳐서 면에서 요구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한 번 더 가서 내산면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08쪽 301-01 치매환자 가스안전 차단기 지금 거의 전기난로로 돌아가던데 왜 가스로만 고집하세요?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주방에서 쓰는 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전기난로를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니 집에 음식 조리하는 가스기 다 있잖아요, 그거를 차단기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처음에 환자들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화재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 전기난로 국물이 넘어서 쏟아지면 바로 꺼지는 전기난로 있던데, 좋던데 그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거를 저희가 사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설치는

성용

장성용위원

렌지는 못 사준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렌지를 사줄 수는 없잖아요. 기왕에 치매환자 중에 조사를 해서 가스렌지를 쓰고 있는 집들은 차단기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걸 방법을 찾아서 전기난로로 하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거 편하긴 한데 그것을 우리가 대체해 줄 수는 없고 이걸 100% 치매환자를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치매환자 가정 중에 가스를 쓰는 데는 차단기를 설치해서 화재를 예방하자 그런 취지로 도에서 국도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고요. 414쪽 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되면 농협이나 아니면 사회단체들이 많이 방역을 하는데 타시군에 보면 방역기에 나오는 밸브를 통해서 하수구에 넣어서 구조를 만들었던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연막 소독해 봐야 그냥 날아가면 끝나는데 시가지 같은 데는 밸브를 꺾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데다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텐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시가지 하수구 방역소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해요? 홍산은 안 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게 이제 홍산도 위원님이 지적하시지만 그렇게 시가화 된 지역은 그렇게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방역기를 사서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19쪽에 402-01 민간자본이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건강기구, 운동기구 지원하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겨울이나 날씨가 춥고 겨울이나 비가 온다든지 전혀 밖에 나오려고 안 해요, 노인분들이. 전에 보건소장도 안에 있는 노인양반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건강기구를 밖에다 꼭 해야 되는 건지.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위원님에 우려하시는 것도 노인양반들 겨울철에 문제는 있는데 운동기구를 방에다 놓는 것을 해 보면 우리 김남호 부의장님께서도 호암리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 런닝머신 같은 거 많이 해 놨어요. 사장이 되고 있어요, 방에 있는 것은 전혀 안 써요. 그래서 그거를 야외에다 놓는 것이 그래도 날이 따뜻해지고, 이런 겨울 날씨에도 오후 2시에서 3시까지는 좀 따뜻하거든요? 그런 때 쓸 수 있도록 해서 야외에 놓는 것이 유지관리 측면이나 위험도 측면에서 훨씬 낫지. 런닝머신 정도는 왜 안 쓰냐면 사고의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운동기구를 하면 좋은데 내부에 있는 것을 해 오면 활용도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외용을 해 놓고 활용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겸하고 안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안마의자라든지 건강기구 위주로 설치를 하고 병행하고 운동기구는 야외에다 해서 야외로 유도를 하고 특히 노인양반들은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는 게 효과가 큽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장단점은 있겠지만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것을 겸용을 할 수 있도록 방에 있는 것도 하고 야외에 있는 것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도 뭐 듣기 싫은 소리 또 한 번 할게요. 의료기구나 건강기구 투명하게 집행하세요. 주던 사람 계속 줘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런 쪽으로 안 나가도록 제가 살피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문제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 운동기구보다 건강기구라 의료기 업자 아니면 불가능한 면이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관리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