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차,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03)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손석구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손석구입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품목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한데 그거를 우리 지금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얼마 세웠다고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단위사업별로만.
경영
이경영위원장
단위사업별로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품목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하면 우리 팀장님께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제가 일단 대답을 하고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사항은 팀장님들한테
경영
이경영위원장
위원님들 그 부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 이해하시고 다른 부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듣겠어요? ("그래야죠" 하는 위원 있음) 물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물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는 목별로 어떠한 부분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궁금해요. 포괄적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목별로 궁금한 거 있으면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걸로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석구 산림녹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남영 효공원 뭐 설계 뭐예요? 무슨 설계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공원 수립계획을 지금 용역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이 되면
대현
이대현위원
벌써 용역 줬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서 이제 예산 세워서 발주해?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건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인 것은 계획수립 용역이고 그건 앞으로 할 것은 공원 조성설계를 말하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설계하면 여기다 대게 뭐하려고 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말 그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대현
이대현위원
비 같은 거 세우는 거 가능한가요? 공원을 하고 공원이 설계해서 조성이 된다면 비도 세우냐 이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못 하죠.
대현
이대현위원
세우기 전에는 뭇 하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비 몇 개 있는지 현재 알아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거기 남영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부여군 전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거기 비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남영공원 내에? 여러 가지 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국영령비, 삼일운동비 무슨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3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 번 그것 좀 파악해 보고요. 비가 산발적으로 흩어지지 않게끔 조성 좀 잘해 주시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선화공원에 있는 비도 …지금 옮기고 있고 효를 한쪽으로 이렇게 전부 남영공원으로 합쳐서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그러면 앞으로 설계하고 하면 발굴 그런 건 할 계획 있는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발굴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768페이지에 시설 보면 구드래 꽃단지 조성 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게 백제문화제 할 때 맞춰서 심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 같은 게 일정하지 않고 어디는 큰 데 있고 어디는 작은 데 있고 어떤 데는 죽은 데 있고, 대게 그러데요? 기술이 약해서 그런지 물을 제때 안 줘서 그런지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물을 제때 안 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코스모스도 아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다고 하나요? 이게 연작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서 그래요? 그럼 품종을 코스모스 품종도 바꿔야지.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품종도 지금 바꿔서 했고 또 섞어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하 고 시험연구를 하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백제문화제 행사할 때 맞춰서 잘 해 줬으면 좋고요. 769페이지 가로수 방제 농약. 가로수 이게 잘 관리해요? 이게 부여, 논산간도 여기도 하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소나무 보면 그것보고 이름은 모르는데 외송이라고 하나 뭔가 넘어지고 꺾어지고 형편없이 관리하데요? 부여, 논산간 도로.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 왕릉 고분 거기서부터 석성 가는 도로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국도 4호선인데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거시서 관리 안 해요?
거기서 국토관리청에서 해요? 그건 한 구간이 가보시면 한 번 보셔 한 구간이 상당히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사비문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요, 고분 백제 왕릉 앞에 거기 신호등 받는 데서부터 석성 도로 있는 데까지 있잖아요. 소나무 심었잖아요. 뭔 소나무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해송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해송이죠? 해송 그것 좀 한 번 보세요.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하시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심은 것은 이팝나무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고 여기 동남리에 가로수 은행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지데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낙협 있는 데 골목, 우리 집 앞에. 거기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774페이지에 식목일날 나무행사 있죠? 저도 가보고 그랬는데 400명 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고려할 바이고 식목일날 삽 사면 150만원 예산이에요? 근데 이거 한 번 쓰고 말아버려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삽뿐만 아니라 이제 현수막이니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구분해 줘야지 알지 모르겠네요. 삽 사면 삽은 관리는 잘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다음에는 안사도 되잖아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일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부 소모가 있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대현
이대현위원
하도 과장님이 빨리 해 가지고. 79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지원 사업 이게 뭐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산지유통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현
이대현위원
산림작물 여기 써 있잖아요, 790페이지에.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밤, 표고나무, 취나물은 집단적으로 생산되는 작목에 대해서 지원하는데요. 한 개소를 지원하는데 보조가 60% 자담이 40% 이렇게 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공문을 해 가지고
대현
이대현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됐고 공문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794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부여군 임산물 판매촉진 행사지원 이건 어디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임산물판매촉진지원 행사는 한국 밤협회에 부여군 지부
대현
이대현위원
협회지원금이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거꾸로 해야 되겠네. 794쪽 보면 전국 임업인 후계자대회 참가 보상해서 천만원 세우셨고 판매촉진행사해서 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사실 우리가 굿뜨래경영사업소가 농산물 홍보를 많이 하고 농산물을 어떻게 팔 것인가를 마케팅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임산물도 사실 표고 같은 것도 농산물이나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면 굿뜨래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 각각 부서별로 거의 다 복합이 되어 있어요. 복합이 되어 있어서 굿뜨래 8미 가지고 어떠한 판매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하면서 하는 사업이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도 왜 이렇게 가야지? 판매는 판매 한 군데서 다하고 사업은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어서 그런 건 각 과에서 좀 한 번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판매촉진행사 지원해 가지고 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런 판촉행사를 임업인들이 하는 걸로 지금 여기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임업인 후계자대회 같은 데 가면서 판매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굿뜨래사업소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조금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임업인 후계자대회 참가 보상비해 가지고 천만원 이것도 있는데 이때 갈 때 몇 명이나 가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차 2대 이상
송복섭위원
매년 2대 이상 갑니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후계자가 800명이 됩니다.
송복섭위원
많네요. 밤하고 뭐 표고버섯하고 그런 것이 임산물로 속하죠? 밤, 표고버섯 그런 것이 임산물로 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다 임업인 후계자로 되어 있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임업인 후계자는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건이 맞아야 후계자도 될 수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틀이 안 잡혔다고 할까요? 지금 계속 산림녹지과에서 해오던 사업이라 당분간은 유지해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송복섭위원
자꾸 한 방향으로 가야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하다보면 일괄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만 이쪽저쪽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낭비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친환경임산물 재배 관리해 가지고 2억 6300을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했는데 여기는 개인한테 돌아가나요? 아니면 친환경 임산물 하시는 전체 조합인가요? 내내 그쪽에 794쪽 위에.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조합이 아니고 이건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걸 정확하게 삽입을 해서 해 주셔야지 저희가 다 모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793쪽 보면 희망산촌 만들기가 있어요. 희망산촌 6억은 이걸 어느 곳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이제 산채 저장 가공 장비나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홍수 출하해 가지고 …을 막기 위해서 기기 …이니 건조기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희망산촌 만들기라고 했는데 희망산촌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이게 보조 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그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명칭이? 그리고 791쪽도 보면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서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2250만원. 차량 냉동 탑차네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것도 어떻게 조합으로 가요? 개인한테 가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조합이 아니고 이제 생표고, 복분자 등 말하자면 쉽게 상할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 탑차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임자가 누구예요? 보조를 해주면 임자가 누구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기준도 제대로 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탑차를 그동안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다보면 다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을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기준을 세워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니까. 특별한 사람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기준을 해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나서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군비 절약하는데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의원된 지 얼마 안됐지만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집행부나 군의원님들이 잘못했다고 민간 일반인들은 군의원들이 가서 뭐해? 군청에서 직원들은 뭐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어 줄 수 없고 들어주다 보면 과하게 요청을 하고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최대한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781쪽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도시생활권 등산로는 어느 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를 어떤 방법으로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부여군에 28개소에 대한 등산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면소재지로 나가서 있는데도 있지만 부여로 얘기하면 금성산이라든지 청마산성이라든지 부소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도시생활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소규모등산로 정비 이렇게 해서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등산로는 2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주로 소규모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대게 큰 등산로는 특별히 없고 소규모 등산로 28개소인데 이게 등산로를 풀을 한 번씩만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인력 내지는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게 요구가 1년에 한두 번씩 한 번 해줘도 또 풀이 커가지고 또 뭐한다고 해서 이 소규모 등산로에 대한 민원이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이게 읍면별로 재배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송복섭위원
사실 풀은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1년에 4번, 5번 깎아야 그 풀이 제대로 등산로 정비가 되는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 민원 요구에 대해서 제가 부응을 하려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송복섭위원
그럼 외산휴양림 그런 데는 소규모라고 해요? 등산로를? 그 위에 등산로 있잖아요, 휴양림을 지나서 위에 보면.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별도로
송복섭위원
휴양림 사업이 있지만 그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 또 있잖아요. 밖에서 또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저쪽 보령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읍면은 소규모이고 시내지 여기 있는 거는 도시생활권 등산로고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렇게 따로 따로 분류를 하셨다는 거죠? 그럼 사업비 쓸 때도 따로 따로 쓰세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왜냐하면 보조내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저희들이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조비내시를 해줄 적에 그렇게 지목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서 놓은 것이 아니고 보조를 받는 사업인지라 보조내시 되는 대로 저희들도 표기를 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근데 도시생활권에서는 남을 것 같고 소규모 등산로에서는 모자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조금은 뭔가 유도리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유도리를 안 부릴 수가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유도리를 좀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잘 등산로 정비를 잘해서 외지에서 오는 등산객들한테“야, 부여에 가니까 등산로 너무 좋더라, 멋있더라”이렇게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구드래 꽃단지도 금강변 꽃단지 조성하는 사업과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금강변 꽃길도 꽃 칠을 해서 돈을 얼마인가 예산을 세웠던데 그런 걸 같이 부서가 과가 틀리다고 해도 같이 해서 기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767쪽에 남영공원 부지 매입했는데 거기 얼마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가 우선 급한 것이 5필지 정도 됩니다. 육일정에서 …까지 사이에 있는 땅인데요. 금년에 도민체전할 때에도 그 땅 주인이 도민체전을 …부터 한다고 못하게 한다고 하고 민원이 며칠 만에 한 번씩 계속 전화오고 쫓아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5필지 정도는 급히 매입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몇 평방미터 정도 돼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425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또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7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이 예산밖에 안 서 가지고서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69쪽에 중간에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 있잖아요. 거기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 1억씩 나가던 사업이 없어지고 이게 선건 가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1억 짜리가 없어졌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72쪽 상단에 보면 경제수 일반조림 사업했는데 그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나무를 심고 어떻게 어디다 위탁 누구를 준건지 그런 부분 좀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경제수 일반조림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십니까?
세연
조세연위원
예.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조림 계획에 의해서 벌목을 하고 조림을 하게 되는데 본인 산주가 한다고 하면 산주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주하고 업자하고 해 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74쪽 중간에 보면 사방댐 신설사업하고 준설사업 있잖아요. 지금도 사방댐 할 자리가 있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주로 외산, 내산, 은산, 금년에도 다 못해 가지고 금년 대양리에서 미리동의서까지 받아서 …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큰 효과를 봐요? 특별한 효과를 못 본 것 같은데.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효과가 좀 크다고 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산만 잔뜩 들여서 시설만 해놓지 주민들 말 들어보면 큰 효과를 못 본다고 들었거든요. 777쪽 하단에 임업 기계장비 구입 화물트럭 이것은 군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군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78쪽 하단에 휴양림 시설공단으로 갔잖아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들한테 또 넘어왔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휴양림 거기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뭐한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께서 마이크를 들고 어느 팀 누구라고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휴양림 총수입이 2억 5100만원 작년 기준으로 수입을 봤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휴양림 거기 관계있잖아요. 거기 보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숲속의 집이라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터넷 주민 한다고 해 놓고도 나중에 뭐…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부분 지금 우리 조세연 위원님께서는 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과장님, 지금 휴양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에서 돈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그러시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쪽에 넘어온 다시
경영
이경영위원장
시설은 하지만 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얼마 되는지 과에서 그 내용 정확하게 다 알아요? 관리는 지금 답변이 좀 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시설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관리까지 그쪽에서 다 이번에 또 다시 넘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시설공단에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돈만 저기서 받는 거 아니에요? 시설공단에서?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돈도 저희들한테 돈으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수입을 다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전체가 다 넘어온 거예요? 이번에?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입장료 같은 것은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돈은 군으로 이체를 시키고
세연
조세연위원
입장료 같은 경우는 누가 받아?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거기서 받아서 우리한테 이체를 시키죠.
세연
조세연위원
예, 뭔 뜻인지 알았습니다. 781쪽에 등산로 풀베기 사업 등산로 사업이 쭉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 등산로 이런 사업을 면 쪽으로 주면 안 돼요? 풀베기사업을? 등산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기 세도 …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공원산림과에서 인부들 해서 보면 그냥 대충해요. 면사무소 쪽에 보면 자기네들 쪽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거든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면 쪽으로 유입해 줬으면 좋겠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재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재배정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네들 다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785쪽에 하단에 보면 펠릿 보일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해마다 이게 예산이 세웠는데 이게 다 수용이 돼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수용을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팀장님들 수용이 다 돼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도 계속하는 중이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여기 주택용은 뭐고 주민 편의용은 뭐예요? 이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주택용은 개인용이고 주민 편의용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수원인가? 그런 데 공공시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87쪽에 임도 제초용 유류대 이걸 관에서 풀 약을 하라고 제초 약대도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유류대는 제조하려면 예초기
세연
조세연위원
아, 예초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789쪽에 상단에 보면 밤나무 해중 항공방제 있잖아요?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약품 자체를 친환경 약품을 구입해서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전체?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아까 790쪽 상단에 산림경영 복합단지 조성 있잖아요? 어느 작목이에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목재 상선하고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건데요. 아직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지원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국비 보조내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제 하향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림사업 같은 것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숲 가꾸기라든지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서 샹향식으로 해서 하면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좋은데 위에서부터 하향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애로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92쪽 중간에 밤 대체작목 조성 있잖아요? 이건 주로 대체 작목으로 무엇을 선택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 호두나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마다 이게 예산이 섰는데 밤 축제 예산이 안 선 것 같아요. 없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아까 후계자가 800명이라고 했는데 800명이 맞아요? 후계자가 8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부풀려진 것 같아서.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제가 한밤하고 헷갈렸습니다. 임업인 후계자하고 한밤회원들하고 헷갈렸습니다. 170명 정도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입니다. 저기 770쪽이요. 명품가로수길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성왕로 얘기하는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명품가로수길이 저기 국도 4호선
정태영위원
어디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논산 경계서부터 지금 현재 옥산면 수암리까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팝나무로 금년에는 거기 수암리서부터 서천 군계까지 금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과장님 왜 우리는 이팝나무만 심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명품가로수길을 2010년부터인가 12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야지 또 이팝나무 심다가 다른 거 심으면 일관성이 좀 없어서
정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아는데요. 이팝나무가 좋은 게 뭐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집행부나 누가 이권에 개입해서 이팝나무 하는 거 아니에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이팝나무가 또
정태영위원
저는 조금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사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성왕로도 소나무로 하다가 이팝나무로 했단 말이에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들 부여군뿐만 아니라 이팝나무가 가로수로다가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충해 강화이고 또 향토수종이고.
정태영위원
전국을 다녀보면 부여만 이팝나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팝나무 알지도 못했는데 의원되고서 이팝나무를 알았거든요? 인체에 좋은 건가요? 사람한테요? 가로수 구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명목이 있잖아요. 보는 것도 있고 환경적인 차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지금 하여튼 그런 이팝나무로 가는 추세로
정태영위원
이팝나무로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리고 순창인가 매타 뭐예요, 그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매타스퀘어 가로수
정태영위원
예, 그거 조성할 계획 없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항시 구드래니 넓은 땅이 있는 데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찾아오는 젊은 친구들한테 고적, 유물 이런 건 조금 메리트가 별로 없거든요. 먹거리라든가 좋은 나무해서 한 번 그것 연구해 보시고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검토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780쪽이요. 숲 해설가 지원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외산에 휴양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가 도에서 지원비가 나온다고 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국비, 도비.
정태영위원
거기는 도비가 내려와야 만이 우리도 해설사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도에서 그 사업이 안서면 못하겠네요? 그렇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글쎄요. 그거 꼭 안 온다고 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해오던 걸 갑자기 이렇게 안 내려온다고 해서 … 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거기는 누구 인원 확충됐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확정이 안됐고 금년까지. 대부분 했던 사람들이 해 가지고서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거하고 조금 틀린 질문인데 휴양림에 저는 인접해서 자주 접하잖아요. 관계 공무원되시는 분이 뭐라고 할까 월권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좀 소위 보면 관여를 많이 하는 직원이 있다고 해요. 말이 좀 들려요. 시설직이나 뭐해서 누구 빽을 믿고“난 누구 친구다”그래 가지고 이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려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상당히 어렵다고 불만을 해요. 그래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옆에 술자리에서 들었어요.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시설공단관리 직원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좀 그런 소리를
정태영위원
뭐“나는 누구 친구니까”그렇다고 자기가 친구면 친구지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불만이 좀 있던데요. 그거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챙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산촌마을 아래요. 유지 생태마을이네요? 산촌마을하고 생태마을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산촌 생태마을이 은산 각대리하고 거전리하고 두 곳이 있는데요.
정태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몇 년 전에 외산 삼산리에 산촌 생태마을이라고 조성됐는데 다 해줬어요. 집하장도 지어주고 그런데 지금 무명무실해요. 너무 그거 보면 돈이 아깝더라고요. 모델이 그래요, 과장님도 아시겠네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정태영위원
유명무실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삼산리 거기
정태영위원
간이 상수도도 그때 다 넣어주고 했는데도 그것도 부실로 했고 체험 집하장인가요? 그것도 않던데요, 보니까. 확인 한 번 해 봐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 각대리, 거전리는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등산로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등산로가 많은데 등산로가 보면 인근 보령하고 경계가 많은데 보령 쪽에서는 간판도 잘하고 보편적으로 아까 어떤 송복섭 위원님이 그러셨나? 옆에 풀베기 있잖아요. 풀베기를 넓게, 넓게 베어 주면 일반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뱀이라든가 그런 거 조금 방지도 하고 조금 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세연 위원님 말 따라 면에서 거주하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지리적인 요건도 잘 알고 그 사람들이 애향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꼭 검토해 주세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785쪽이요. 펠릿보일러 지원이 뭐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톱밥을 압축시켜 가지고 땔감 재료를 하는 건데요.
정태영위원
어떤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신청하면
정태영위원
70% 보조해주는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70%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톱밥 하는 거 없잖아요, 이거? 그리고 788쪽이요, 항공방제 산림이요. 항공방제하고 재선충 저번에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지만 이쪽 보령이 지금 재선충이 발병됐잖아요. 우리 부여 쪽으로 안 오게끔 지금도 잘 관리하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밤나무요. 밤나무 항공방제. 그거 주민들 안 좋아하데요. 그거 왜 그래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인력이 있고 젊은 층이라고 할까 제대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없고 방제를 잘 못하는 하여튼 그것이
정태영위원
안 믿더라고요, 주민들이. 안 믿어요, 방제약 효과를.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시기를 제대로 못 맞추고 기상 여건에 따라서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50. 50% 이상은 아직 까지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정태영위원
비싼 돈 들여서 이거 다. 우리 군비 들어가잖아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잘 살펴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당부라든가 이런 말씀들은 가능하면 담당자들 의회로 오시라고 해도 되고 산림과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면 당부 그런 거는 충분히 실과에서 반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770쪽에 구드래 제방 가로수 식재 했는데 구드래 제방 그건 어디 제방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방 넘어 이쪽에다 하는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 성왕로 정비하면서 은행나무를 이식했잖아요. 한쪽이 허전하고 그래 가지고 그 은행나무 맞은편을 얘기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은행나무 다 못 심어 가지고 남은 거…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현재 구드래
경영
이경영위원장
축구장 제방 넘어 이쪽 구교리 쪽으로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 심은 맞은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거기가 가로수 심을 공간이 쭉 있나요?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제방 쪽에 심었는데 그 도로로 말하면 이쪽 구교리 쪽으로 그쪽 도로도 다 쭉 심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무슨 나무 심을 계획이세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나무 수종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앞으로 협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거기는 지금 저쪽으로 제방 밑으로 해서 은행나무를 성왕로 쪽에 있는 걸 갖다가 옮겨서 심었잖아요. 그럼 거기는 큰 나무이고 여기다가 조그만 나무를 쭉 심는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한쪽만 있다 보니까 한쪽이 좀 허전한 그런 느낌이 들고 거기가 또 차폐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옛날에 제방에다가 심는다고 해서 한 번 문화재청해서 우리 조세연 위원님이 질의해서 문화재청에 협의를 했느냐고 한 번 물어봤는데, 협의도 안 했는데 해서 옛날에 그 얘기를 거론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제방 구드래 제방가로수라도 목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제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팀장님들 혹시 내용 자세히 아시는 분 있어요? 제방 쪽에다가 예산을 세우면 제방에서 아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여기도 협의를 받아야 돼요? 아니, 지금 심는다는 데도 협의를 받아야 돼요? 먼저 은행나무 심을 때 협의 다 받아서 심으셨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협의 없이 심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은 것이 아니고 문화재사업소에서 심었는데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그 부분도 다 이번에도 그냥 심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나무 거기다가 모양새도 안 좋고 그리고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에 조세연 위원님, 이대현 위원님 다 위원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아직 선정이 안됐다고 하는 것이 다 선정이 안 됐어요? 선정된 거 솔직히 얘기하세요. 선정된 곳 어디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선정된 건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여기 예산안 전체 중에서 선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팀장님 얘기하세요. 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강상용입니다. 지금 신청은 전년도 1월 달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도를 거쳐서 청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가내시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내년 예산이. 신청은 1월 달에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지만 순위만 매겨서 놨지만 이제 내년 초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허위로 신청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격이 그 사이에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해서 대상자 선정은 연초에 예산 성립된 다음에 해야 하고 신청자는 사업별로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내시가 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선정 거의 다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답변을 거의 다 신청이 하나도 선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순위가 1번, 2번, 3번 됐으면 거의 다 됐는데 아직 일부만 안 된 거죠. 아까 781쪽에 소규모 등산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풀베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등산로 풀베기 및 응급복구 이렇게 했어요. 이 풀베기하고 이 풀베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위에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와가지고 소실이 됐다든지 그때 복구를 하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거의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래요. 너무 시간이 너무 임박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물론 설명서는 있습니다. 설명서에 자세히 다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하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3 정회
14:0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입니다.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착으로 항상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부터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인 상담소는 어디다 신축할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지금 임천에다 설치할 예정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에 대한 분소 지을 때 예산은 어떻게 다 확보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토지구입비하고 기반조성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토지구입비하고 기반 뭐 하나도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는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국비하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하고 군비.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토지구입비하고 기반조성비만 안 됐다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군비로 세워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천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두 개 합쳐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다른 거 줄여서 하시지 저희들이 줄여서 해 드릴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는 토지구입비하고 기반조성비는 군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하도 이게 주는 것이 하도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네. 궁금한 것 몇 개 질의할게요. 이번에 보니까 귀농인에 대한 사업비가 많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808쪽에 중간에 보면 귀농인 정착도움교육, 교재, 강사 해 가지고 천만원 정도 예산이 섰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귀농인이 아까 1250명으로 보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귀농하신 분이 몇 명 정도 잡혀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게 저희들이 지금 귀농인을 5년으로 보면 5년간 통계는 354세대 그래서 그렇게 보면 1250명 정도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앞으로 향후 5년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3년부터 뒤로 5년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보면 귀농인 농업기술지원 사업 이건 주로 뭘 해줄 예정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억원이 있는데요. 농업시설 설치사업으로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재배사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축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저기 809쪽에 중간에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보면 2억 예산 세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양한 질의가 있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위원님들도 거기에 많이 좀 참고하셔 가지고 군대 제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얘기하고 많이 하시더만, 참고 좀 해서 많이 유치 좀 해 주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11쪽에 상단에 보면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이게 이제 관리니 뭐니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은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따로 …해서 내려온 건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귀농인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농기계 교육훈련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 12억 2758만원이면 구체적으로 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거기 사무관리비 그 밑에 4483만원은 교육운영비하고 안전교육운영비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거기 보면 농기계 안전교육 운영해 가지고 1개소 라면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를 지칭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12쪽에 보면 훈련장비가 국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국비 해 주는데 813쪽 하단에 보면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기계를 구입하잖아요? 군에서 필요한 거? 이것도 국비나 받아가지고 할 수 없어요? 군비만 순수 군비만 할 게 아니라?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비는 교육훈련장비고요. 우리가 군비 줬다는 것은 임대사업소 임대장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교육을 많이 한다고 많이 신청해서 갖다가 임대 좀 하고 해요. 그건 안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걸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신청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하면 국비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많이 좀 하시라고. 이거 큰 거 트랙터 외에는 별것도 없고만 많이 좀 해 가지고 군비 덜 들어가게 국비 좀 많이 신청 좀 하세요. 국비지원이 금년이 거의 마지막 되잖아요? 농기계에 대해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는 계속 내려오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는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14쪽 하단에 쌀 GAP 종합시범단지가 보관시설이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50헥타 단지로 되는데 우수 농산물 관리를 위한 관련 시설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거기 쌀 GAP 시설이요, 종합시범단지. 1억짜리 있잖아요. 그건 벼 보관시설 아니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들어갑니다. 수확, 건조, 저장, 가공.
세연
조세연위원
다른 저기도? 혹시 여기는 어디 정해진 데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각 읍면, 각 단체로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갑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16쪽에 상단에 쌀 소득보전직불사업지원재료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우리 유해물질 그다음에 씨앗, 재료비 토양검정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15쪽에 상단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논3모작 재배 시범 그건 주로 무엇 무엇을 하실 계획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극조생배를 재배하고 그다음에 사료작물을 2번해서 3모작 재배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극조생용 종자 그다음에 육묘상의 제초제 그다음에 사료작물 파종기 이렇게 해서 그동안 논 한 번만 재배하는 것보다 축산 농가를 위한 사료작물까지 3모작 재배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것 좀 몇 군데다 시범을 해보긴 해 봤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모작 재배는 그동안 했었는데 3모작 재배는 근래에서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1개소를 20헥타 규모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22쪽에 행복밥상 실천학교 시범운영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밥상 실천학교 시범사업은 실천학교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우리 부여에서 생산된 굿뜨래 8미를 비롯해서 친환경 농특산물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우리 농특산물의 특성 그다음에 인쇄물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그러니까 학교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학교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더 말을 안 듣더라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부여군 것 좀 해 달라고 해도 부여군 것은 비싸다고 잘 쓰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업체보다 비싸다고. 그 점도 확실하게 학교 측에다 부여군 것 좀 많이 쓰게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31쪽에 중간 보면 친환경양송이 명품화생산 기게화 사업 있잖아요? 3억 3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순환형 친환경 양송이 명품화 생산기계화 시범은 1개 단체에 …하고 자동접속기 그다음에 복토장치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한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개 단체입니다. 그 밑에 자원순환형 친환경 명품화 재배환경 개선도 1개 단체이고요. 거기는 무창환기 시스템하고 온도, 가스, 자동측정장치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개 단체입니다. 무슨 작목회 무슨 영농회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35쪽에 보면 상단에 국화 개화시기 조절시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커튼이나 이런 거 지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개화시기를 우리 국화전시회에 맞게 차광하고 전조시설
세연
조세연위원
국화전시회 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인데요. 농가에 지원하는 건데 국화를 이제 개화시기 조절을 하려면 차광시설하고 전조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광시설하고 전조시설해서 개화시기를 조절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정신없이 거의 다 시범사업인데 평등하게 전에 받지 않았던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시범 사업을 적절하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저기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812페이지요. 지금 농기계 보니까 813페이지도 그렇고 잘 돼요? 논농사, 밭농사 어떤 분들이 임대해 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대해가는 것은 밭농사 그다음에 논농사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탈곡기 거의 다 이렇게
정태영위원
많이 임대해 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6…정도
정태영위원
나는 또 특정인들만 하나 그래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정태영위원
그건 아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영위원
뒤에 하단 807에서 808, 809 귀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많이 섰어요, 귀농귀촌. 총 예산이 얼마예요? 귀농귀촌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략.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18억 6925만원입니다.
정태영위원
18억이요? 왜 이렇게 많이 세웠데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도시민 유치사업 2억원이 와서
정태영위원
이게 전부 다 국비, 군비 되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보니까 워낙 많아서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또 이게 국비라고 하지마시고 잘 좀 해서 인구 늘리기도 괜찮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810페이지에 아름다운 귀농마을 만들기 어느 지역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내년 2015년도
대현
이대현위원
마을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입니다. 2개 마을인데 될 수 있으면 귀농인이 좀 갈 수 있도록 또 현재 좀 많이 살고 있는 그래서 부락에다 꽃길 조성 그다음에 화단 그다음에 회관정비 그다음에 모종 같은 거 있으면 정비해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귀농 …강사도 있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지금 귀농한 사람들이 …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하지만 이런 데를 해주면 가 보고 싶더라고요. 내산인데 내산 무슨 리인가는 모르지만 은행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주암리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주암리 가보면 거기에 이런 시설을 정비를 해 놨어요. 한 번 가셔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귀농해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놨다. …에다가 귀농하신 사람이 잘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골 내려와서 살면 진짜 아름다운 도시다. …해주시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826페이지 사슴 질병예방 시범 이런 거를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슴이
대현
이대현위원
농정과하고 보면 …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개분무소독기 있죠? 그거 설치하는 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건 농정과에서 …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는 대게 지원사업을 하고요. 저희들은 잘해야 1개소 아니면 2개소 시범사업으로. 도에서나 국가에서 하나씩 내려오는 시범사업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양송이 품종안전생산시범 그것도 …인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종균하고요. 그다음에 버섯파리 방제기 그다음에 천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가에 시범사업 1개소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지정은 아직 안 됐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아까 조세연 위원님도 거론을 해주셨는데 시범사업도 있고 시범사업에 100%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거기에 또 70% 보조해주는 게 있고 또 50%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대게 시범사업 1개소 내지는 2개소는 70% 정도 지원해주고 50% 지원은 예를 들면 영농… 회원들 도지사 공약사업 그것은 행정에서 넘어왔거든요, 기술원으로. 그래서 이걸 50%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보면 총사업비가 1억 이상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개인이 아니고 단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서 5년이 지나면 자기 거잖아요. 5년이 지나면 본인 걸로 그렇게 되는데 시범사업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 1억 이상 들어가는 시범사업들을 품목별로 나누어서 하면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시범을 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이쪽 단체는 어떤 품목을 시범으로 하고 해서 두 개나 세 개 정도로 나누어서 시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전혀 불가능한 사업인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양송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밭작물하고 벼농사 계통은 나눠서 할 사업이 아니라서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물론 귀농인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왔기 때문에 귀농인한테 지원해주는 거 보니까 50% 지원이 있어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귀농인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닌데 업무자체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812쪽에 아까 조세연 위원님도 거론을 했지만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트랙터, 콩탈곡기, …작물 수확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산 해 가지고 혹시 임대 쪽으로 전혀 없나요? 임대 쪽으로도 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훈련장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훈련 장비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훈련장비로 하는데 임대는 전혀 안 되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훈련은 주로 거기 농업인들이 와서 이 부분을 훈련하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론하고 실습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사용요령 그다음에 안전교육까지 실시를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콩탈곡기 같은 거는 부족해 가지고 한참씩 기다린다는데 이런 부분 유도리 해서 할 수 있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정선지도 한 번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군비로 사기는 사는데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814쪽 아까 조세연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요. 여기 1억이죠? 하단에 쌀 GAP사업 이거는 무슨 단체가 신청대상이 되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50헥타 단지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 농가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군영농법인체 아니면 무슨 단체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
경영
이경영위원장
작목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회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거의 작목회들 운영하는 걸 눈 여겨서 보면 사실 외적으로 보이는 거하고 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의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를 사실 내가 자부담이 있다면 자부담 본인이 해서 혼자만 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같이 법인체 아니면 영농회에서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나 혼자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소장님께서도 직원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런 경우가 이런 시범사업을 줄 때 거기에 무슨 주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뭐가 없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신청 받을 때부터 농가 수도 다 나오고 자기가 경작할 면적도 다 나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물론 서류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현실이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혼자 내가 시범사업을 내가 노력해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지만 내가 로비를 해서 내가 받아왔는데 나 혼자만 다 써야 한다고. 조세연 위원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참 우리가 보면 현실하고 이론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822쪽 명인육성 그건 지금 현재 어렵죠? 823쪽에 향토음식 농가맛집 이게 옛날에는 1억씩 줬는데 요즘 5천만원으로 내려왔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5천만원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스토리가 있는 음식 상품화 시키고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을 더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827쪽에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이거는 금년도 14년도하고 내년에 2년차 사업이라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가 2년차 사업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어디로 했던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여읍 토마토 단지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부여읍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공선회.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그러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에서 운영합니다. 농가는 시범사업 농가 대표회장이 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831쪽에 자원 순환형 친환경 양송이 명품화 생산기계 시범사업 해 가지고 기계 이걸 세 군데가 같은 1개 단체씩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3개 단체가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목별로 1개 단체 들어가고 그 밑에 1개 단체 들어가고 3개가 1개 단체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밑에 자산취득비
경영
이경영위원장
자산취득은 제일 위에 있는 명품화 생산기계화 시범 그거하고 같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같고요. 그 밑에 자원순환형 양송이 명품화 재배환경 개선시범은 틀립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위에 거는 민간보조사업이고 밑에 거는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위에는 2개 단체 가는 거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2개 단체에다가 주는 거고 밑에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갖고 다녀가면서 직원들이 휴대용 갖고 다녀가며 농가에 가서 탄산가스하고 암모니아가스 측정해 주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835쪽에 상단에 국화 개화시기 조절 시범했는데 국화 개화시기 조절은 시범사업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은 농가에서 할 적에는 자연 방임상태로 놓다 보니까 거기가 차광시설 좀 해주고 전조시설도 해서 판매할 적에 제일 잘 팔릴 때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자연방임 상태가 아니고 차광 전조시설을 보강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완전히 결정은 안 됐죠?
업기
농업기
술센터소장 정의교 아직 안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결정은 안 했는데 국화전시회 많이 협조하는 그분들한테 협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기술력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위원장님! 저기 저희들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0 정회
15:2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재현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굉장히 열의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843쪽에 거기 장암 하황~임천 점리간 배수관 2억 예산 섰잖아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사업할 예정이에요? 상황리 쪽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아시는 분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를
정원
이정원상수도시설팀장
상수도시설팀장 이정원입니다. 장암 하황리에서 세도 쪽으로 가고 이쪽 점리 쪽으로 가는 삼거리에서 점리 쪽으로 400m 정도인가
세연
조세연위원
상황리는 상수도가 안 되어 있죠? 일부 되어 있잖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시설팀장
지금 거기서 삼거리에서 분개해 가지고 점리 쪽으로 가는 것은 장암 지토리가 지하수 사정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옛날에 거기가 광산지대이기 때문에 지토리 쪽에. 그걸 제가 봤을 때 여기 2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시설팀장
예,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원래 계획은 총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8km 정도를 가야 되는데 지금 우선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이 부분은 국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안 돼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지원은 대상이 안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을 쪽으로 가는 게 더딘데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양화 암수리 있잖아요? 암수리 같은 경우도 강가나 굉장히 물이 안 좋아요. 그 부분도 신경 좀 써주세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45쪽에 거기 중간에 보면 소규모 시설 물탱크 교체니 물탱크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될 수 있으면 광역상수도로 유인 좀 해 주세요. 소규모 이게 마을상수도 단위 이것은 광역상수도 쪽으로 유도 좀 해서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많이 계속 줄여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광역상수도를 계속확장을 하다 보니까 줄고 있는데 현재 155개소를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급한 데만 하다 보니까 반영을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정리된 마을 있잖아요? 그걸 폐쇄를 확실히 하시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각 마을마다 옛날부터 산 위에 물탱크 있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그게 혐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 좀 정리해 달라고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46쪽에 중간에 보면 빗물저금통 지원사업 거기는 어디 정해진 데는 있어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금년에는 기술센터에다 했거든요? 금년에도 2천만원을 가지고? 근데 아직 지금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기술센터 같은 데 이걸 사업을 해 가지고 무슨 효과 있어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우스나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관공서에다 우선 설치를 해야 되지 민간에다는 아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하단에 세도하고 장암 내년부터 하수처리시설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 이거 세워서 어디까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내년도에 발주를 하고요. 또 추경에 계속 자금은 중간 중간에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설계는 다 끝난 상태이죠?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료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심의를 올린 상태입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59쪽에 보면 광역용수사용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저희가 광역용수 수돗물 사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수자원 공사에다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서 쓰는 물 값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물값이 1년에 23억 9천만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860쪽에 노후 수도관 녹 제거 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녹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관을 절단을 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하면 물이 시설한 지역을 관에다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자체에서 아연이 발생해 가지고 녹을 중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처리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872쪽에 중간에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금강수계관리기금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비인가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금강수계기금으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 데는 이게 요율변동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분리식 관거사업과 하수관거 사업과 중정관리 초기우수 또 관거 2지구 사업 등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밑에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초촌, 석성, 구룡, 외산 등 하수처리 시설하는 데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기금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령댐에서 외산, 내산 이쪽으로 지원을 받잖아요?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받는 게?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9914만원이 이렇게 거의 확정됐어요. 거의 여기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게 면적하고 인구수라든지 그것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9900정도 되고 보령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보령은 한 4억 4, 5천 정도 될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조금 주면 막아야겠네. 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소리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방금 전에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보령댐 주변정비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외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9914만원을 받는데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령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돈이. 근데 이거를 전부터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더 건의를 해서 차라리 이걸 전체를 그냥 다 반납을 시키고 우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들?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저희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안 됐습니다. 이걸 제가 그때 90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집회하고 할 때 그때 수도계장 할 때도 할 때 그 집회를 일부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지정은 안 되어 있고 바운더리를 그때 잡은 바운더리대로 해 가지고 지금 그 면적하고 인구로 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 축사도 짓고 다 해줄 수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이제 환경법만 적용받지 보호구역 정상적인 지정은 안 되어 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보령 그쪽 미산인가 그 위쪽 그 쪽은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안 알아봤는데 아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전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돈 이 나온다는 얘기죠?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이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요. 안개도 많이 끼고 여러 가지 그런 주민한테 피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조금 더 지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지금 지정하는 것을 금강유역청에서 추진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회의를 한 번 갔는데, 저희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의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지원한 금액이 사실 너무 적어요. 우리가 쓰레기매립장만 해도 돈 1개 마을에다 몇 억씩 주는데 밑에다 댐을 만들어 놓고 피해만 보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밑에 843쪽에 은산 상수도시설 확충 그거는 은산면인데 은산면 어디 포괄적으로 세운 거예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농공단지라든지 그쪽에 이제 사실 지금 연결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물 수압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규암면 실리에서부터 규암 시내까지 해서 400미리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한 25억 정도가 사실 소요가 됩니다. 우선 지금 사업비를 우선 3억원을 이번에 세워가지고 하는데 저희도 이것은 일단은 추진을 해 놓고 또 국비는 국비대로 지금 저희가 한 번 받아보려고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농공단지 근처로 해서 물이 약하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하려면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 데는 국비 확보 가능하잖아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 확보가 현재는 장담은 못하는데요. 은산하고 규암하고 또 원래계획은 2016년부터 착수하는 걸로 환경부가 건의한 게 100억원이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착수를 해 놓고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또 한 가지 846쪽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빗물저금통 지원사업 옛날에도 이게 참 사실 큰 … 도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사실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목이 도비 600만원을 주기 때문에 1400만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안 한다고 하면 도비 반납시키나요? 아니면 다른 목으로 다른 걸 주나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반납은 당연히 시켜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업하는데 도비 지원 받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별로 의미 없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실용성이 있도록 한 번 공사할 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859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상수도 제염설비 개보수 이건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1억 5천짜리. 제염설비가 뭐예요? 895쪽에?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제염설비 개보수하는 거요? 이게 지금 염소투입기 일종에 교체하는 겁니다. 장암, 세도, 임천, 남면, 홍산 등에서 몇 개소 여러 군데가 지금 염소투입기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몇 개 1식이라고 했는데 한 군데라고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여러 군데요. 지금 대략 장암, 세도, 임천, 남면, 홍산에서 마을상수도
경영
이경영위원장
포괄적으로 전체를 같이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861쪽에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여기에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3556만 9천원이 증이 됐는데 이게 특별한 게 뭐 있었어요?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861쪽에 3556만 9천원이 증이 됐는데 기간제 뭐 쓴 거예요? 증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비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
경영
이경영위원장
다른 부분이 증이 돼서, 전년도보다 더 많이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871쪽에 중간 보면 민간위탁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전년도보다 5억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거예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 초까지요, 내년 중반기까지 하면 금년에는 끝나는, 규암이 금년 말부터 끝나서 내년 2월 시험이 가동되면 내년 2월부터 규암 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예산이 지금 두 군데 현재 가동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쪽으로 이관이 안 됐습니다. 내산도 있고 그래서 4개소가 더 그쪽으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1개소에 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톤수마다 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개소에 얼마라기보다는 저희가 전부 산정해 가지고 그것을 계상을 해서 …처리비까지 해서 계상이 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규암, 외산 또 어디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외산이 지금 현재
경영
이경영위원장
규암, 외산, 내산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산 1개소하고 외산 2개소
경영
이경영위원장
외산이 2개인가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만수하고 서운이라고 있거든요, 저쪽. 외산 두 군데하고 내산 …고개 넘어서 있는 마을하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거기 것까지 같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계산해서?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37개소를 처리하고 있는데 소형을 처리하는데 개량되는 것도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2 정회
16:1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꼭 다 목이 농정과 업무 보는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많이 어떻게 보면 또 기술센터하고도 이게 사업이 계속 중첩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876쪽에 상단에 보면 굿뜨래 농식품 소비확대 시장개척 그 아래 홍보판촉홍보 사업추진 이 세 부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그렇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사업의 성격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또 행사마다 포인트라고 할까 달라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을 품목별로 토마토면 토마토 양송이, 수박 홍보판촉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세워놓은 것은 없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품목별로는 여기는 안하고요, 통합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소비확대시장 또 개척하는 사업이 그런 홍보판촉 나갈 때 있고 명절 때라든가 소비지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세부화 시켜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 부분을 안영일 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토마토라든가 수박, 밤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세분화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게 비슷해서 혼동이 가요. 그리고 877쪽 상단에 운송작업단 운영 농수산물 수확 및 운송 작업단 운영했잖아요? 그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3농 혁신 일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토마토하고 오이 마케팅 참여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운송수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어디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남부여 농협하고요, 세도농협.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충남오감 품목별 주관 농협지원 여기도 세도농협이라고 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뭐하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운송작업단은 세도하고 부여가 되겠고 오감품목별 주관 농협지원은 내년에 처음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충남오감이라는 것은 도 브랜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군에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번에 처음.
세연
조세연위원
내내 이제 굿뜨래 식으로 해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그래서 그쪽 도비 사업을 우리한테 조금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79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1면 1푸드 육성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읍면에 특색 있는 농식품이라든가 음식 이런 것을 하나씩 발굴해서 키워보자 하는 의도에서 지금
세연
조세연위원
음식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음식도 좋고 아니면 일반 우리 특산품도 좋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각 면별로 뭐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 거 없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거를 발굴해서 받아보려고, 추진해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보고를 해서 도비나 예산을 따온 거 아니에요. 그런 뭐 또 없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게 이제 그동안 아마 우리가 창조산업 클러스터산업 세부사항으로 원래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신설부서가 생기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지금 하는 거죠.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82쪽에 하단에 보면 굿뜨래 농식품 항공수출물류지원 이게 140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이게 주로 우리가 농식품이 해외로 수출 주로 되는 게 뭐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이.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딸기, 포도 이런 거는 배로 싣고 가면 기간 때문에 상하기 때문에 이건 항공으로 바로 쏘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바이어들이 홍산 딸기를 보고 좋다고 가셨는데 그게 다른 지역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하는 그런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으로 쏘아주는 경우가 있고
세연
조세연위원
딸기가 주로 어느 나라로 많이 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말레이시아 쪽으로 많이 갑니다.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이렇게 나갑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쪽 더운 나라 쪽으로 가서 이게 얼마나 견디나 모르겠나.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항공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냉장시설이 되나? 가면 바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바로 냉장시설로 보관을 해서 각 마트에 공급을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83쪽 상단에 굿뜨래 농식품 시장 확대글로벌 홍보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다 방송국이나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뭐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KBS월드하고 지금도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아리랑 TV에서 해외 70여개 국에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현재?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KBS는 굿뜨래 홍보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KBS월드라고 해서 국내 나오는 게 아니고 외국에 송출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83쪽에 하단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데. 아까 기술센터에서도 어느 특정 학교를 지원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설명했지만 업자들이 교장선생님하고 부여 농산물은 비싸다고 잘 안 쓰려고 해요. 우리 안영일 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설득해서 부여 농산물 좀 쓰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 좀 해 보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다른 건 지금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쌀 같은 거는 우리가 우리 지역의 친환경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대로 확인해서 받고 있고
세연
조세연위원
왜냐하면 부여군 것이 비싸다고 그리고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고 논산이나 대전 그쪽으로 업체를 쓰는 가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뭐 괜히 지원해주냐고, 서로 좋자고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적은 돈도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부여 농식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84쪽에 중간에 마을공동급식 조리지원 12개소인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10개소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12개소라고 여기 써 있는데 거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건지, 면별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게 이제 금년에는 이미 지정돼서 지원이 나갔고요. 내년에는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이게 100만원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가지고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고 이걸 준비하느냐고 마을에서 지출이 더 많아지더라고, 이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한 번 해 주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884쪽 하단에 보면 마을공동소득창출 지원사업 옥곡리로 2억이 지원되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올해도 지원이 됐고요.
한과제조시설을 지금
세연
조세연위원
제조시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공모해서 신정된 마을에 농촌복합화 사업으로 지원되는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78페이지 상단 굿뜨래 우수생산자 표창 이게 뭐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수 농가를 선발해서 우리가 연말에 표창패 드리는 거요.
정태영위원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굿뜨래 사용승인 받은 농가 중에서 우수 농가 선발해서 사기양양책으로 표창패 연말에 주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지만 굿뜨래 상표가 고창수박 둔갑하고 그런 거 관리 좀 하셔야 되겠고요. 고속도로 아까 홍보 판매장 전기료 되어 있네요. 이거 어디어디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백제휴게소 거기 판매소하고 하나는 석성에 광고판 굿뜨래 광고판 사비문 옆에 있는 거요.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879페이지 하단이요. 로컬푸드 농가조직화 교육지원이라고 써 있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친환경 생산 단체와 조직을 해서 교육전문기관과 위탁교육을 추진하고자. 앞으로 학교급식이니 뭐니 계속 우리가 추진하려면 이분들을 작부체계를 구축을 해서 교육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정태영위원
학교급식이 소규모 학교는 전에 제가 초등학교 위원장할 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급식 안 갖다 주려고 합니다.
정태영위원
인원수가 많으면 수익이 맞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아쉬워요. 우리 농산물을 부여군 것을 이용하면 좋은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농가도 좋고 그런데 워낙 학생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태영위원
저도 학교를 보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881페이지네요. 상단 부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마을 지정하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에 맞으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도 붙고 그러는데 행복마을 …인가 선정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대요. 이 사업하고 똑같이 연계된 사업이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행복마을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좀 다르고요.
정태영위원
그것을 했는데 5회 이상 교육을 하고 해도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틀린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행복마을하고는 틀립니다.
정태영위원
그것도 막 교육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도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허탈감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하고는 개념이 틀리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농어촌 체험마을 홍보행사 운영도 써 있어요.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굿뜨래 농식품 체험 마케팅하고 두 가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굿뜨래 농식품 농업체험마케팅 지원은 우리가 예를 들어 올해도 했는데 우리 밤 영농조합에 밤에 지마켓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돼서 인터넷에 많은 주문이 들어와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접 우리 밤을 사먹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민들을 해서 직접 여기 현장에 와서 팸투어를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밤 줍기도 해 보고 밤이 어떻게 해서 가공돼 가지고 나가는지 이런 걸 와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현장을 둘러보고하는 그러면 우리 밤이 굉장히 좋게 생산되는구나 신뢰감을 얻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 때 겸사 겸사해서 한 번 해 봤고 1년에 몇 번씩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외산에 달하산 농장이라고 많이 하세요, 그분이.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유명하죠.
정태영위원
유명해서 차로도 오고 체험에서 …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군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굿뜨래란 상품을 외지분들한테 체험도 시키고 밤 줍기라든가 친환경쌀, 콩 이런 거 그런 것도 많이 널리 홍보 하는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분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엄청 그런 인터넷망으로 하더라고요. 격려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요, 882쪽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색깔이라는 것은 마을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것도 내내 체험마을하고 비슷한데 이름이 하도 이것저것 만들어 놔가지고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그래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게 이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떤 마을포럼이라든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색깔 있는 마을이라고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난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저기로 그냥 농촌체험 전단계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굿뜨래사업소, 농정과, 기술센터하고 많이 복합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업무를 할 때 …협의체를 해서 …농정과랑 기술센터랑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기 이대현 위원님, 마이크 좀
대현
이대현위원
네, 880페이지에 로컬푸드 농민장터 운영 이거 어디예요? 장소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게 이제 농민장터를 운영하라고 어떤 건의도 들어오고 또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그랬던 사항도 있고요. 이게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 희망한다든가 아니면 영농법인들이 희망하는 영농법인 등이 있으면 우리가 구드래 공원이라든가 군청 마당 같은 데 이용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어디 지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해줬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한 번 세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882페이지에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소장님이 해외로 지금 딸기 같은 거 수출한다고 했거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국내 파는 거 하고 외국 수출하는 거하고 차이 단가가 좀 많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때로는 국내 소비가 더 나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수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줘가면서 수출을 하는 이유가 어떤 우리 브랜드에 대한 해외홍보도 있고
대현
이대현위원
농민들이 수출한다고 하면 좋고 우리 군전체도 좋은 일인데 가격이 너무 싸면 이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차액 보전하는 그런 제도도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직불제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 수출하면서 좋으니까 돈을 더 많이 줘야 할 것 같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품목들만 우리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딸기가 굉장히 인기가 괜찮다고 해요. 오늘도 바이어 분들이 홍산에서 보시고 좋다고 하고 가셨거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대현 위원님이나 조세연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굿뜨래 상품하면 굿뜨래사업소에서 다 홍보도 하고 판촉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 저기 많아요. 조금아까 제가도 얘기했는데 서로 연계를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일괄성 있게 홍보를 하고 판촉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농업인들이 지난번에 예산 보니까 2800만원가지고 어디 도매시장에 가서 홍보하고 판매했다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도매시장에서 홍보하고 판매해서 뭐합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도 이쪽에 와서 의아한 게 해외라든가 국내 다니면서 홍보 판촉 활동하는 게 저희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술센터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굿뜨래 브랜드를 받은 품목만 가지고 그걸 하고 다니는 그런 입장이고 기술센터는 또는 무슨 동호회 이런 데서 또 요구를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송복섭위원
하여튼 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한곳으로 몰고 가야지만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881쪽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해서 4개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5개 마을이에요. 그럼 체험마을이 우리 군에 몇 군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체험마을은 7개 있어요.
송복섭위원
일곱 군데인데 왜 4개만 사무장 지원을 해 주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사무장 제도가 심사를 하더라고요. 합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도 얼마 전에 교체점검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활동성이라든가 그동안 체험 인원이 얼마나 왔다갔나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준이 맞으면 사무장 채용해서 우리가 월 12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합격 선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거꾸로 말하면 사무장이 없는 마을은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사무장이 없는 마을은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무장이 체험마을을 딱 끼고서 거기 전체를 육성할 수는 없어요, 사무장이 할 수밖에. 가림권역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지역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무장이 있는 곳만 활성화가 되지 없는 곳은 활성화 안 돼요. 그렇다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무장을 둔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뭔가 그 마을에 지원을 해주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만큼 사무장 비용을 조금 덜 해서라도 사무장 제도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 농촌체험마을로 했는데 이름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까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색깔 있는 마을 말씀하셨죠? 농업체험마을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있는 것 중의 하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험마을로 해줬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색깔도 필요하지만 사무장도 꼭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굿뜨래사업소에서 충분히 역량강화교육도 시켜주시고 해서 활성화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883쪽에 보시면 최고 위에 민간위탁해 가지고 굿뜨래 농식품 시장 확대글로벌 홍보사업 그렇게 하셨어요. 민간위탁이라고 하셨는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민간위탁 그게 아까 아리랑 TV하고 KBS월드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송복섭위원
그쪽에 영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언론재단이나 이렇게 위탁해서
송복섭위원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아마 해외에 나가시면 이게 송출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대도시에서 하고 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전광판이라든가 버스 이런 데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거 해외까지는 우리가 체크를 못하겠지만 서울지역이라든가 대도시 지역에 우리가 홍보하면 그거에 대한 얼마 뭐 시간당 얼마 한 달에 얼마 그런 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정말 제대로 방영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래도를 한번 가면서 행담도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행담도 휴게소에 갔는데 행담도 휴게소 안에 보면 충남도 홍보관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공터에다가 텐트를 쳐 놓고 서산시에서 와서 서산시에 있는 수산물 가지고 와서 판촉을 하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매주 이렇게 하십니까?”했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도깨비 시장 그런 식으로 해서 그곳이 비어 있으니까 그쪽 담당자하고 충남도 홍보관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부여군의 굿뜨래 농산물을 거기서 가끔은 판촉하면서 홍보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담도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거기 해보시지 않으셨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마 충남 행담도에 도홍보관이 처음 생길 때 아마 조금 한 모양인데요. 앞으로는 우리도 한 번 참여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때보다 지금 훨씬 활성화되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그런 곳에서 해도 우리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송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가 체험 사무장 제도는 우리도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 도에서도 사무장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그 전단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몇 개 마을은 열심히 교육도 다니시고 이걸 획득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 해주신대로 그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라도 조금씩 지원해서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나중에 사무장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처 몰랐습니다.
송복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75쪽에 중간 부분에 국내 여비해 가지고 굿뜨래경영 사업 추진 국내 여비해서 옛날에 농정과 있을 때부터 예산이 있었던 거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2013년도인가는 사용을 못했었는데 못했죠? 미집행했던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한 번 못했다고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미집행했죠? 그럼 2015년도도 별로 필요 없는 거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내년에는 횟수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세월호 사건 나서 우리가 많이 나가지를 못했고요. 내년에는 전에 중국 식품박람회도 지금 참가해 볼 의향이고 두바이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또 있어요. 878쪽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해 가지고 이것도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것도 농민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요즘도 계속 저희들이 연말까지 안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2014년도에는 어떻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다 소진을 못할 것 같아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돈이 1250만원인데 125농가가. 팀장님 얘기하시든가요.
영일
안영일수출진흥팀장
수출진흥팀장 안영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자세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셔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는 품관원에서 GAP인증 안정성 인증을 받은 농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이 GAP라는 것은 우수 농산물 생산제도거든요? 그런데 GAP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부여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를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앞으로 우리 부여 농업인들이 품관원에서 인증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125농가인데 그걸 전에 아예 못썼어요.
영일
안영일수출진흥팀장
왜냐하면 인삼 재배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들이 GAP 인증농가가 있는데 품관원에서 아마 절차가 엄청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까다로운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금년에 조금 개선이 됐어요. 절차가 간소화돼서 아마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에 민간자본보조 내지 행사보조 이런 것들 보면 왜 어떤 거는 전체 다 지원해주고 어떤 거는 80% 어떤 거는 70% 어떤 거는 50% 있고 이게 왜 위에서부터 내시가 돼서 이만큼 보조해 줘라 라는 얘기가 나온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87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이런 거는 50% 짜리도 있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제 도비보조 사업은 우리가 무조건 50%를 자부담을 시키는 거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아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시범사업은 8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조금씩 틀린 가봐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거의 보면 우리 80% 지원해주면 자부담 하나도 안 하는 거 알죠? 행사나 모든 지원을 해 주면 단체나 이런 데서 80%를 보조해주면 20% 자부담을 해야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20%를 서류는 맞습니다. 서류는 맞는데 20%는 자부담하는 게 거의 없대요. 그거 아세요? 철저히 감독하셔야 돼요. 80%를 보조를 해주면 20%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산을 받아요? 아무튼 80%를 주고 하나요? 20%를 먼저 부담을 하고서 행사를 추진을 하나요? 팀장님 얘기하세요.
영일
안영일수출진흥팀장
수출진흥팀장 안영일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품목별 공선출하회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어떤 지역 무역 중심입니다. 품목적으로 부여의 수박, 세도의 방울토마토 품목적으로 공선하기 위해서 농가를 조직화하는 것인데 이 80% 보조면 20% 자담을 안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간 1년차, 2년차, 3년차 연차사업으로 도에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기, 아니 제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이유가 그거를 업체하고 결탁을 한 대요.
영일
안영일수출진흥팀장
이것은 어느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하는 거 보면 업체하고 무슨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벤트 행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벤트 행사해서 예를 들어서 서류는 200만원 맞추고 행사는 150만원에 하고 50만원은 차액을 남겨놔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공선조직에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혹시 홍보사업 같은 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50% 자부담이면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주나요? 그분들이 예치를 하고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치를 해야죠, 요즘은 다해야 돼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치하면 뭐하냐고요. 이거 감사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들을 100개를 준다, 아니면 10개를 준다면 1개 정도 사업비 환수를 시켜보세요, 시범적으로. 그럼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농업인 예산을 최대한으로 주는 거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고 정말 내실 있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농가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들은 다 줘야 되는데 제가 농정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에도 농정과 잠깐 들려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분명히 하십시오, 한 군데만 하면 절대로 이런 일 없습니다. 괜히 나중에 내년도 감사 때 이거 다 짚어 봅니다, 의원님들이. 짚어볼 때 그때 가서 괜히 감사에서 괜히 의원들 밉다고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정말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 굿뜨래 상표등록 심의 다 끝났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아마 17일날 지금 위원회하려고 결제 중에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굿뜨래경영사업소가 해외출장이 제일 많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성격상 저희들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해외출장 가실 때 우리 정태영 위원님도 데리고 가고 이대현 위원님도 데리고 가고 조세연 위원님도, 송복섭 위원님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위원님들 가시면 다시는 안 가신다고 하실지 모르는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우리가 홍보하는데 위원들도 홍보할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 계장님 웃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가셔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물론 당일 날 내일 나오셔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이 있다든가 하면 머릿속에다 암기하시든가 체크를 해 주셔서 내일 오셔서 계수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