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승훈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보건법의 입법취지 및 제정목적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며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1996년도에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에서는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당해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제6기 계획의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추진체계로 비전 및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주요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분야에 따른 세부사업계획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6기 계획의 특징의 말씀드리면 제5기 계획과는 달리 중점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지 않고 지역보건법의 근거로 선정된 3가지 분야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지역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기관․단체 간의 협력과 전 단체계의 질적 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건강현황은 2013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통계, 국가통계포털, 보건복지부, 대구시와 북구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한 제6기 계획안의 수립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례에 걸친 내부 실무운영 회의를 통해 작성지침을 검토하여 지역현황분석, 추진전략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후 기획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기관 및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보건사업요구도, 협력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실무기획팀의 4차례에 걸친 회의와 직원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현황분석 및 제5기 계획의 차체평가를 반영한 비전 및 중장기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및 관련기관 등이 포함된 협의체 회의 및 전문가이신 두 분 교수님의 2차례에 걸친 자문을 받아서 계획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2주간의 주민공고를 실시하였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후 오늘 심의하실 의회 의결과정을 거친 후 대구광역시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63쪽부터 93쪽까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제5기 계획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3년부터 기존의 중앙주도형 개별 건강증진사업에서 지역현황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포괄 보조사업 형식의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이러한 사업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건강정책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구심점을 형성함은 물론 지역여건에 맞는 예산,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자원 등의 연계를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추진실적은 책자 67쪽에서 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출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은 제6기 계획시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103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제6기 계획의 비전 및 전략체계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기 계획의 비전은 “함께 만드는 50만의 건강과 행복 북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비전이 담고 있는 의미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은 구청 공무원만의 노력과 변화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더불어 모든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의 건강을 향상시켜서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과정과 방법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가지 추진분야 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분야입니다. 이에 따른 과제는 생활터 중심의 건강생활실천 확산으로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감소, 수요자 중심의 취약계층 건강관리강화로 건강형평성 향상, 예방중심 질병 관리를 통한 의료비 및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경감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분야입니다. 이에 따른 과제는 안전하고 원활한 의료공급체계구축,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업형태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보건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야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의 중장기 추진과제는 양질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환경의 질적 개선입니다. 이러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는 지역현황과 제5기 계획의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기 개획의 주요 성과목표는 요약본 8쪽 또는 책자 10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의 상세한 내역은 115쪽에서 2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과제별, 추진전략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을 낮추거나 생활터 중심의 건강생활실천 교육제공과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심뇌혈관 예방교육,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 흡연 예방교육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교육 등 노인치매관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격차해소와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며 암, 정신질환, 만성질환 등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로 비 감염성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경감 및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며 강북보건지소에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보건의료서비스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토요진료 및 야간진료의 운영으로 직장인 및 맞벌이부부 등 보건소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로당 돌보미, 발통이 콜, 주민센터 순회건강검진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주민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의료접근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확대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자원 네트워크 강화와 협력수준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보건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는 보건소 조직 및 체계정비, 노후시설 장비확충, 인력확충 등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은 두 가지 중점과제인 나트륨 섭취 저감화 및 건강체중 인식개선과 성인 및 노인 영양관리를 중심으로 한 8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 만드는 50만의 건강 UP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매4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계획수립에 따른 실무계획참석, 실무운영회의, 설문조사, 협의체의 전문교수 자문, 공람 공고 등 각종 자료수집의 절차를 거쳐 비교적 상세히 작성되었으며 자체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4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선정된 3가지 분야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지역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기관 단체관의 협력과 전달체계의 질적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총체적 계획안으로써 향후 4년간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의료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 자원재정비 등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가지 분야별 추진과제를 사업계획의 방향으로 정하였으며 자체 전담반 구성, 전문가 의견수렴, 보건단체의 자문, 각종 설문조사 등 철저한 준비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한층 높아진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눈높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능동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날로 증가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보건사업의 강화,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충원은 물론 보건지소의 역할확대, 흡연, 비만문제해결을 위한 예방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등 시급하고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데 지방재정계획이나 의료계획이나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제출된 (안)대로 구민들이 의료에 있어서 삶의 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계획서에 제출된 내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히 관심을 갖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는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구에서 수립하는 지방재정계획이나 모든 계획을 보면 계획서와 관계없이 시행하는 것이 있으니까 보건의료계획서는 다른 것하고 틀린 것이 구민들이 의료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말 그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이니 만큼 저희들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에 맞추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그나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벌써 6기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기 계획을 나름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했으니까 고민이 많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 문제는 사업계획은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이다 보니까 계획에 걸맞게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느냐 봤을 때는 모든 계획이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 이 많은 계획을 심의를 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준비한 만큼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소장님이 대표위원으로 오시는데 사실 지역복지 문제하고 의료문제하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보건의료도 복지까지 포함한다면 네트워크 구성과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보건소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하고 복지하고 서비스체계를 세워내고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불가합니다. 유관단체, 복지관련, 보건의료 단체에서 대표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지만 회의에 불가합니다.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떻게든 복지계획안을 수립하고 실제로 계획도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하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복지분야도 같이 해서 그쪽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고,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시행계획을 만들 때도 복지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연계해서 가능한 추진되도록 시행계획 만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먼저 2014년 올 한 해도 보건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승훈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세입예산액은 총106억2,2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3억2천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 1,500만원, 금연관련 과태료 3천만원, 국․시비보조금 102억5,5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6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에서 유료검사의 민원증가에 따라 88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확대실시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금연지도원 운영의 신규사업 발생으로 총16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89억8,6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19억9,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4억7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3,6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4,40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3,500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 4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되는 사업으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2,6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3,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5,200만원, 출산축하금지원 3,500만원, 컬러풀출산장려금 1억5천만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 2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크게 3가지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총53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3개의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질병발생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6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양․한방진료, 구강보건사업, 보건소운영, 강북보건지소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3억4,300만원, 노인의치보철, 암의료비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등 주요 질환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8억2,7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유․무료 예방접종사업, 방역소독사업, 에이즈감염인 관리사업, 에이즈예방 및 성병관리, 감염병 예방사업 등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사업에 4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4쪽입니다. 구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사업에 8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정신보건센터운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 함지공원 U-헬스센터 운영, 금연지도원운영,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2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건강검진사업과 난임부부지원사업, 저출산관련 각종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분야에 57억9,800만원,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제공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분야로 예산서 507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에 42억6,200만원,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사업분야 무기계약직 인건비 2,4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분야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6,3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 추진과 당면한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저희 위생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승훈 주민생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130쪽, 132쪽, 139쪽, 151쪽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8,700만원 증가된 총3억3,400만원으로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수수료수입 4,4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 위반과징금수입 4,600만원, 식품위생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과태료수입 2,7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2억500만원 증가된 2억1,700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운영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6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3억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오락기압수 수거처리비용이 1,3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의 상환금지급비용 2,7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용 2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존사업 중에서 어린이기호식품 감시원활동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크게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2개의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식품안전관리사업에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수거비, 식품위생업소 가검물 검체채취용품구입,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의료비, 식중독예방 컨설팅용품구입 등과 정부에서 부정불량식품근절을 4대악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단속용 차량임차료 등 위해식품 유통근절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상단입니다. 식중독예방조리 식품수거비 및 검사용기 구입,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 위생업소 야간단속요원 급식비 등 건전영업질서 정착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판매식품 검체수거비, 식품안전 정보통합망 통신요금 등 유통식품안전관리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523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 전담관리원 활동비지원에 500만원 증액된 1,100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지원에 400만원, 부정불량식품근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50만원, 국민권익위보상금 상환금지급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분야에 523쪽 하단부터 525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억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서안 5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8억3,7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수입인 그 외 수입이 4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75만원 감액된 4,950만원, 그리고 2014년도 말 잔액으로 3억7,900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5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집단급식소와 모범음식점, 전통시장 및 세계물포럼대비 엑스코주변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등 물품지원, 북구안심먹을거리 인증업소 홍보비, 북구 숨은 맛집 홍보가이드 북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070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남은음식 재사용안하기 자율지도원 활동비지원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우수판매업소 물품지원, 손씻기 체험 사업,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사업 및 나트륨 줄이기 사업, 어린이식품안전 뮤지컬 공연비 등으로 800만원 감액된 7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상하수료 지원비로 150만원을 감액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61쪽입니다. 예치금은 2014년도 보다 과징금 수입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1억3,800만원이 증액된 4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과징금 수입이 40%를 대구시에 불입하는 금액으로 1억6천만원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500만원, 전년도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으로 정기예금으로 2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3억7,900만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당면한 위생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상대적으로 구비예산편성이 일반부서에 비해서 많다, 그죠?

국․시비 보조사업 때문에 매칭으로 50대 25대 25로 되어서 25% 그 부분에 금액이 많습니다. 구비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국비와 기금, 시비, 구비 비율을 보면 구비가 보건행정과가 87억원입니다. 일반부서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죠. 물론 매칭이지만 구비투자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숫자가 보건행정과만 58명이니까 다른 과 2배 이상이니까 인건비만 해도 많은 편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방문간호사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방문간호사는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내년에도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계약만료통보를 하고, 1차적으로 내년 1월부터 투입해야 될 인력을 우선적으로 5명을 뽑고, 나머지 3월이 되면 인력총괄부서에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기간제로 하든지 아니면 무기직으로 뽑든지,

5명은 아예 신규를 채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13명 중에서 이후에 8명은 12월말까지 기간제가 끝나는 분들 중에서 다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수급문제를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하기 보다는 그 당시 상황이 무기직으로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조건에 넣는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명 중에서 그만 두시겠다는 한 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의사통보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신규채용이 5명이면 많은데 3월까지는 신규채용 하신 분들하고 기존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관계는 계약직근로자 중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지역사정에 밝은 분에게 전환기회가 있으면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보건소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력총괄부서인 기획홍보실하고 정원조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계획에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단절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5쪽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120만원 증액이 됐네요? 이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강보건의 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9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강보건의 경우 주로 대상이 성인들이 아니라 어린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해서 일정예산을 확보해서 뮤지컬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뮤지컬공연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뭐라도 하나 기념품이라도 전달하려면 예산증액이 필요해서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증액을 해놓았습니다.

어차피 행사성인데 물론 아이들한테 충분히 구강문제와 관련해서 전달되거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행사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행사를 하더라도 어린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뮤지컬공연입니다. 제대로 된 뮤지컬공연을 하려면 금액이 적을 경우에 부실해지고 올해도 해보니까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바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행사를 하려면 전문적으로 내용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성으로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벤트성이 아니라 교육용 뮤지컬입니다.

아동들 같은 경우는 구강문제도 학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병원을 오가고 있는 상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6쪽에 청사긴급수선비와 관련해서 지난해도 1,100만원을 편성했고, 올해는 100만원 삭감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예비비성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이 ‘98년2월에 준공이 됐는데 제가 보건행정계장 할 때도 수시로 엘리베이터가 서고, 그나마 기획홍보실에 가서 풀예산 받아서 써야 되고 매년 반복되니까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일부 청사긴급수선비를 반영해 달라고 해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 예비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청사를 ‘98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16년, 17년 되다보니까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검토를 해본 결과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도 예비비만 갖고 있어도 조치가 될 것 같고 해서 예비비성격의 긴급수선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서 수선비 전체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8쪽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에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될 곳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곳은 몇 곳입니까?

현재 3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 말고요.

구에서 예산으로 설치한 것은 32중에 7대이고 북부소방서에 7대,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대구역 2대, U-대회 선수촌 관리사무소하고 주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나머지입니다.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경비로 하는 것은,

자체경비로 설치한 것도 있고 7대 중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2대 빼고 나머지 5대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 설치대상을 아파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를 한 후에 교육 받고 설치를 해 줍니다. 올해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칠곡2차 한양수정아파트하고 칠곡2차 보성서한타운을,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말씀하신대로 몇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있고 이미 아파트에서 아파트재정으로 설치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내년도에 어느 아파트라고요?

내년에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곳은 2014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한양수정아파트하고 칠곡2차 서한보성타운에 설치했고 예산자체가 기금하고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설치는 맞습니다. 저희가 독려를 하고 해도 결국은 자체로 설치를 안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영세민아파트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정하고 영세민 아파트가 아닌데요? 아파트 선정기준이 있나요?

시에서 시달되어 옵니다.

아파트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채집기입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도 내년도에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채집기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시각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해소는 채집기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2년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할 때 동촌 금호강변에 날파리가 많이 들어와서 선수촌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채집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결국 채집기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그 당시에는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끝나고 난 뒤에 그 기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쉽게 소독할 수 것이 ULV라고 공중살포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10년 전 장비입니다. 이번에 통합건강증진사업하면서 받은 시상금 1,800만원 중에 660만원으로 그 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 기계 효능,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내년에도 방역장비에 보면 482쪽 하단에 보면 초미립자 약제살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1대 해서 결국 2대가 보강이 됩니다. 그러면 취약지역에 가서 집중적으로 이동식으로 움직이면서 살포하면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습니다.

연막기하고 비슷하네요?

연막기는 연기를 내면 실제로 공중에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초미립살포기는 수증기식으로 분무가 되어서 취약지역에 낙하가 됩니다. 그러면 넓은 지역까지 차단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고민입니다.

효과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가 확보되면 현장에서 의원님들께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523쪽 어린이급식관련 지원센터에 대해서 추진과정만 위생과장님,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1월4일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경북대학교가 선정이 됐고, 11월13일에 어린이급식센터 관련 경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직원채용면접을 했었고 본격적인 업무는 올해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경대 일정이 아직까지 사무실만 확보했지 집기도 안 들어갔고 직원채용도 결격사유 조회를 하면 20일 정도 걸릴 것 같고, 일단 집기를 살 돈을 올해 교부하고 본격적인 업무는 내년 1월1일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준비해서 1월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것입니다.

올해 예산 4천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하려면 컴퓨터, 책상, 복사기 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품구매는 올해 했고,

아직 안했는데 견적을 받아났고 청구가 들어오면 주고, 센터장은 임용하는 날부터 해서 줘야 되고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위생과장님 역할이 하나 생겼네요. 이것을 준비부터 시작해서 추진과정에서도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도 단계별 진행사항에 따라서 교부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0쪽 세입부분에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과징금이 1,500만원 있는데 100만원씩 15건이네요. 위반되는 것이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의료법이나 약사법위반 과징금은 약국 같은 곳에서 법령위반해서 3일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면 과징금에 대체하는 세무서에 부과세 신고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당으로 계산해서 3일을 대체하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약국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는데 예산반영은 100만원 곱하기 15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약사법 및 약사법위반 과태료가 해마다 보니까 1,500만원, 3천만원으로 똑같은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사법, 의료법, 마약류위반 과징금을 2014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 했는데 지금 징수한 것이 2,100만원으로 초과로 징수되면 뒤에 결산추경에 부기를 변경합니다.

502쪽입니다. 금연보조제구입 4,600만원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사업이 통합됨으로 해서 부기가 변경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이고 담뱃값인상에 따라 금연을 시도하려는 민원인이 많아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제는 어떤 것입니까?

패치하고 금연껌, 금연사탕, 파이프 이런 것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주위에 금연시도한 사람들은 그냥 한 것하고 패치를 부착했을 때하고는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지고 결국은 자기 의지대로 그런 것 없이 끊어야 되니까 초기에 금단현상이 심할 때 패치를 붙이면 쉽게 금단현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보건소와 복지관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청장님하고 물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보건소 옆 쪽에 등기소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보건소를 옮기든 복지관을 옮기든 분리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보건소가 16~17년 정도 되다보니까 사용용도는 많아지고 지을 때는 최고의 보건소라고 지었는데 16~17년 되니까 상당히 좁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곳이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서 6층, 7층을 사용하다 보니까 평수가 좁아서 저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할애를 해 줄 수 없느냐고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역시도 면적이 좁아서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 옆에 있는 등기소 건물은 진짜 아까운 건물 맞습니다. 그런 건물을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복지관을 옮기고 남는 부분은 보건사업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침산3동 자치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서관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북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고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국회의원님, 청장님 세 분이 계시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 생각에 복지관을 옮기든 안을 잡아서 계획해 보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자리를 확보하게 되면 진짜 그냥 두기 아까운 땅입니다. 언제든지 리모델링만 조금 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사 올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국회의원, 시장님 모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확보하게 되면 상당히 알차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2건 280만원을 증액하고, 6건 6,860만원을 감액하여 총6,58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