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오승현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3호) 2.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7호)

존경하는 이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주요 교육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 2015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등의 순입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5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은 재정여건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고려한 예산 투자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 내실화, 창의․인성교육 강화,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및 교실수업 개선 등으로 교육수요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복지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점증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 단위 숫자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은 총 1조 2621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2891억 원보다 270억 원 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1조 1319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대부분인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489억 원, 차입은 562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25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총 1조 200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5억 원, 교육일반 부분은 596억 원입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165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477억 원이 감액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국고보조금은 8200만 원 상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자수입 2068억 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등 비법정 이전수입 79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경비 등으로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등 기본적 교육수입 382억 원, 사용료 수수료 등 행정활동 수입은 4억 원, 울산초 토지 매각 수입 등 자산 수입은 60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이자 수입은 41억 원, 기타 수입은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입입니다. 교원명예퇴직금, 교육환경개선비 등 4건의 지방채발행 예정액 562억 원 이며 기타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원입니다. 10쪽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건비와 같은 인적자원운용에 총 76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7625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24억 원, 교원인사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에 10억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등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는 총 5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준별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0억 원, 학력향상지원 등 학력신장에 17억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등에 15억 원,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120억 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독서교육 및 외국어 교육 그리고 과학교육 활성화에 66억 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경비 지원 등 특성화고 교육에 45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ICT활용 교육에 8억 원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48억 원, 특별활동,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에 20억 원,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 운영 지원 등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진로진학 교육에 9억 원, 학력평가, 학교평가 관리에 13억 원, 학생선발 배정,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등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으로 총 1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학비 지원에 53억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급식 지원에 193억 원, 정보화 및 교과서 지원 등에 83억 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에 6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유치원 분은 12개월분 전액, 누리과정은 재원사정상 5개월분만 반영하였습니다. 부족분은 이번 국회예산심의를 통해 증액된 국고보조금의 일부 그리고 향후 교육비에서 추진할 예정인 지방채 추가 발행액 등을 활용해서 충당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건관리, 급식관리에 15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총 20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각급 학교 운영비 지원에 1340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정결함 지원에 702억 원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총 4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교 신․증설 사업에 179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4억 원, 대수선,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2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461억 원 중에 336억 원이 지방채발행 사업이고 교육부에서 특정 시설개선용도로 지정되어서 배정된 항목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4억 원, 독서문화진흥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 등 진로직업 교육에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총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및 홍보에 9억 원, 감사관리, 법무관리 등에 5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30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예․결산 및 재무관리에 9억 원, 학생배치계획 등에 7억 원, 시설사업 관리에 6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총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기본운영비에 50억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총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에 59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43억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학교신설 미추진(제2울산중)에 따른 감교부 예정액 129억 원을 포함한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15년도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가칭 중산초 신설 등 3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715억 원이며,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 등에 따라 2014년까지 150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5년에는 309억 원, 2016년에는 255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한 교육시설 BTL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 부담액으로, 2015년도에는 243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 조서입니다. 기채액 1761억 원에 대하여 2015년에는 59억 원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며, 학교 신․증설 및 교원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56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4쪽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 이전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의 증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등 국가시책 사업 추진과 특성화고 운영, 교수․학습활동 지원, 가칭 온산고, 제2강동초등학교 등 신․이설 추진과 함께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2009년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차환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3954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17억 원 보다 5.6%가 늘어난 7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216억 원을 증액한 1조 180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수입 등 자체수입은 4억 원을 감액한 5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입은 지방채 차환을 위해 524억 원을 증액한 933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631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44억 원을 증액한 1조 270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69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 특별교부금 67억 원을 증액하고, 초등돌봄교실 2차 구축비 등 국고보조금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131억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체수입으로 교수-학습활동 수입 16억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활동 수입은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금 등 약 2000만 원 가량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농업금융채 만기 및 이자율 하락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 26억 원을 감액하였고 제재금이라든지 기타수입은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차입은 2009년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5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입니다. 인적자원운용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총 47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정규직 인건비 64억 원 감액, 교원역량강화, 교원인사관리에 6억 원 감액, 비정규직 인건비 및 인사관리에 23억 원을 증액한 것 등입니다. 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총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자료 개발 보급 등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력신장, 유아교육 진흥에 1억 원 증액, 특수교육 진흥, 과학교육 활성화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등 특성화고 교육에 13억 원 증액, 학교체육 내실화에 23억 원 증액, 학생안전교육관리 등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6억 원 증액, ICT활용 교육, 특별활동 지원 등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총 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비 및 방과후등 교육 지원 등에 3억 원 감액, 급식 지원에 24억 원 감액, 누리과정 지원에 10억 원 감액, 그리고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에는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 총 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가칭 온산고 등 학교 신․이설에 41억 원 증액, 문수초 증․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7억 원 증액,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등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으로 학생 배치계획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총 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앞서 차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2009년도에 발행된 지방채 상환 등에 5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1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19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등 10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1998억 원입니다.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 등에 따라 2013년도까지 12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465억 원, 2015년도에는 270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명시이월비 부분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울산미용예술고 교사 증축 등 총 41건, 90억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지방교육채는 524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7호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구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강남교육장님, 강북교육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132페이지,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사업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본예산이 4014억 원 정도 되고요. 2015년도에는 본예산이 1180억 원 정도,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교육청소속 인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율비만 고용시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은 몇% 입니까?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저희들 올해부터 2.7%입니다.

장애인 법정고용률이 2013년도에 2.5%, 2014년도에 2.7%라고 하셨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고용률과 고용부담금은 어느 정도이며 주로 어떤 부분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에 해당되는 직종인데 2013년도에는 고용률이 1.64%로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고용부담금을 3억 원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들어서 저희들이 고용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 2.5%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예상되는 것은 1억 원 정도 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2.7% 정도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장애인 고용률이 많이 향상되어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2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금년에 고용률이 상승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행정실무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13명 정도 했고, 또 특별채용때 저희들이 30명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2.7% 목표달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법정의무고용률이 2.7%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원을 더 늘렸습니까?

예, 지금 많이 늘렸는데 저희들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용부담금은 좀 안 내는 방향으로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자가 비교육공무원으로 계약직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조리원, 기간제교사, 체육코치 등으로 업무특성상 쉽게 장애인을 고용하기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황을 보면 장애인 채용이 증가하여 부담금 납부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소수의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의무고용 인원 전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행정국장님께 특히 더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697～708페이지에 보면 행정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본예산 2318억 원 정도, 2015년도 본예산 2042억 원 정도 증감이 상당히 275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275억 원이 감액된 204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로 감액된 사업 내역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면 지방재정법이 금년 5월에 들어와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면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교부 해 가지고 지출하게 돼 있었는데 주로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유아라든지 특수, 방과후활동 등 어떤 목적성이 지정된 이런 금액을 사업이 20종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 목적사업에 했지만 통합교부를 했는데 저희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목적사업으로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244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지원금액이 275억 원 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특수목적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244억 원이고, 그러니까 실제 감액 된 것은 3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재정 정체상태가 좀 악화되다 보니까 학교운영비를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이다 그죠?

예,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공개 및 통합재정정보 공시제도로 2014년도 학교기본운영비 통합교부사업으로 편성했던 것 같고요. 주요사업은 2015년도 목적사업비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통합교부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통합교부사업으로서 목적사업으로 변형된 것이 주로 유아교육사업하고 특수교육사업, 초등 돌봄사업 이런 사업들은 특수목적으로 정해 가지고, 특수목적사업으로서 변형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었다 그죠?

예.

그래서 통합교부사업에서 제외된 대부분의 사업인 학교기본운영비 유아특수 방과후 관련사업으로 창의․인성교육과와 교육지원청 소관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소관부서 및 각급 학교의 사업운영은 차질이 없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목적사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 관리를 하는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에는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완벽하게 갖고 가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육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예산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경비가 정상적인 학교교육 환경지원과 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경비임을 감안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과 효율적 예산배분을 위해 철저히 학교 현장조사, 분석을 통한 사업우선순위를 명백히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십시오.

예.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강남교육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당초예산 사업별설명서에 379페이지, 390페이지 영재교육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교육국장님이시죠?

예.

질의내용으로는 영재교육활성화사업이 영재교육원 운영비 1억 4363만 원과 영재교육원 운영비 6억 4431만 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3억 2100만 원 정도가 감액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억 899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편성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창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영재교육의 활성화 사업의 주요 목적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육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내용의 재원은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육과정운영비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3억 2000만 원이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올해 예산이 너무나 열악해서 교육강사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7만 원 짜리를 5만 원으로 하고 둘째 시간에 4만 원 짜리를 3만 원씩 하향조정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이 나중에 전문연수 국외연수를 전부다 취소를 했습니다. 또 자료들을 인쇄를 해서 보급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그리고 영재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올려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님들의 금액을 한 2만 원 정도로 낮추었네요. 인원은 그대로 변동이 없는 겁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강사님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사항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선생님들이 강사비도 충분하면 사기도 올라가고 좋겠습니다만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이것에서 삭감을 안 하면 상당히 곤란한 예산의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운영하는 것이 창의적이고 특별한 재능을 갖춘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15년 예산이 조금 줄었지만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교육과 차별화할 만한 실효성 여부, 영재의 발굴기준,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여부를 의심하게할 만큼 대상숫자가 많은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영재학생이 교육청에 3600명 정도 되니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보편화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러한 영재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은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말에 저희들이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해서 영재교육 만족도조사를 하니까 영재학생 학부모의 97% 정도 이상이 만족하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95% 정도 그다음에 이러한 영재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77개 기관이나 됩니다. 그중에 학급이 한 190개, 정확하게 193개 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 이것도 영역이 13개 영역으로 다양하게 선발을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양하게 보이는 것은 초등학교 단위학교 영재학급, 또 초․중등 지역공동영재학급 그다음에 영재교육원은 여기에 주로 심화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고 학생들이 3600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들이 영재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도 보니까 지역영재, 인문영재, 외국어영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재가 지금 현재 크게 나누면 8개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과학, 수학, 정보, 발명, 문예창작, 예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재학급에 편성되기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원과외,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 제기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이 상당히 선호를 하다보니까 항간에는 영재학급에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설학원에 다닌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을 만큼 영재교육이 상당히 선호의 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저희들은 영재교육원 애들 선정을 할 때 먼저 교사로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영재성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재성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심층면접을 합니다. 이 3단계를 통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교사 추천을 주로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50% 정도…….

교사라고 하면 교장선생님 추천입니까, 담임선생님 추천입니까?

담임선생님으로 추천을 해서 교장선생님 추천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보고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영재학급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영재교육원하고 영재학급하고는.

영재교육원은 우리가 주로 기관이, 그것도 울산대학에 저희들 위탁도 되어있고요. 외국어연구원에도 하고 요. 그리고 연수원에도 하고요. 또 울산유니스트대학에서도 위탁이 되어 있고, 주로 그런 데서는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나의 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외에 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77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 기관 중에는 학교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훨씬 많고 영재교육원이 학급수가 보니까 훨씬 적더라고요. 적은 데에 비해서 학생 숫자는 차이가 반 정도 나기는 하는데 학교숫자를 보면 엄청 많거든요.

예, 학교숫자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반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요.

예, 학교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육원이 수업하는 과정은 그러면 학급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이것은 방학을 이용을 해서 하면 맞지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평일에는 영재교육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울산대학이나 다른 어떤 기관에 가서 학생들이 방과후에 할 수 없으니까, 주로 거기에는 학생들이 학교 단위로 영재학급으로 이루어지고요. 영재교육원은 주로 토요일이나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한…….

방학이나?

예, 3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토요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내실 있는 영재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재발굴을 위해서 영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선정발굴을 해야 될 것이며 교육취지에 맞게끔 대상자를 선별하고 운영과정에서 부실한 프로그램 개선이나 영재교육 교사의 역량강화 등 양보다는 질적인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영재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교육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더 해 주시고요.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을 펼치시는 오승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또 연이어서 당초예산까지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96～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총 채무액이 2012년 말 4465억 원, 부채비율이 30%, 2013년 말 결산에 보면 5074억 원, 부채비율이 30.7%, 중요한 것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도 2013년도말총 부채액은 5074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것이 이 예산은 저희들이 광역시출범 이후에 울산이 교육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학교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족했고 특히, 학교에 강당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없고 힘들었는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 많이 좀 늘어났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다 지원을 못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좀 터 주고 또 학교를 지을때 BTL사업으로 지으면 그 예산, 앞으로 상환액이라든지 이것은 모두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울산은 상당히 교육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웬만한 학교에는 강당이 다 있고 급식실이 다 있고 해서 울산에 교육여건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부채비율은 좀 높아졌습니다. 이 부채비율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 상환액은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상환원금과 이자를 거의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부담은 없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잘된 점은 울산의 교육여건이 시설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체 총 채무액이라는 것이 BTL사업했던 민간투자사업하고 지방교육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거나 채무액이 계속 증가하는 여건이어서 우리 앞으로 교육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올해도 보니까 2회 추경에 524억 원, 또 당초예산에 562억 원이 또 발행이 돼 가지고 재정의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는 우려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교육채는 재정교부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기채라고는 하지만 이처럼 발행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면 다음 교육청의 가용예산에 영향을 미쳐서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해 질수 있는 우려 사항은 없습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514억 원 정도를 발행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난 2009년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할 때 51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율이 4.85%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좀 싼 이자로, 3.18%의 싼 이자로 대체하기 위해서 발행을 해서 전에 것은 갚고 3.18%의 지방채를 다시 발행한 그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증가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보면 562억 원 정도 발행이 됩니다. 이것은 먼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로 교원 명예퇴직, 교원들 명예퇴직 신청을 많이 하지만 이 돈도 225억 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거하고 학교신설비 52억 원 정도, 교육환경개선 281억 원, 그리고 유치원 증설 2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62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명예퇴직 쪽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이 많이 줄었으니까 270억 원 정도 줄었고, 또 그 인건비가 400억 원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었는데 그것을 보전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버리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부에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전국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단 꼭 시설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터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해마다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저희 교육청에서 상환해야 될 돈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상환해야 될 돈이지만 상당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이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이 부채비율은 사실 높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전체 17개 교육청 중에서 부채비율로 따졌을 때는 낮은 편이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좀 높은 편입니다.

이게 비율로 따질 때 102% 정도, 우리가 36%인가 부채비율이 나오던데, 높아요?

저희들이 전국 수준에서 보면 규모에 비해서 보면 좀 높은 편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방채 발행률이 대구가 5000억 원, 서울이 1조 8000억 원, 그다음에 부산이 5000억 원, 울산이 2314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보니까 낮더라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맞는데…….

규모를 봤을 때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하여튼 부채라는 것은 어찌 되었던 간에 개인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간에 이 상환 능력이 있어야 부채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채 경감에 대한 앞으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방채발행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 받은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상환금과 이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내에서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워낙 교육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국가에서도 그것을 지원을 다 못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단 시설투자라든지 명예퇴직 교사에 대한 그런 수당을 채우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경제사정이 좀 안 좋다보니까 이런 것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국가에 의존할 부분은 의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교육청 스스로가 부채경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채 없는 교육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에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울산광역시 예산 마무리 짓고 오늘 교육청 하는데요. 시의원님들도 국회의원들처럼 삭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액도 좀 시키고 하는 권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혹시 오늘 또 예결위에서 정말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감액된 가운데 올라 왔던데 또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에요. 이게 올바르게 편성이 됐나 잘못됐나를 판단해서 감액시키는 일만 있다 보니까 예기치 않는 감액이 있으면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누리과정이 어떻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래도 5개월 편성이 되어서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될 임무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전액 100% 다 편성을 했죠,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5개월 과정만 편성이 되어서, ‘1회 추경에 내년도 누리과정이 아무 문제없이 추경에 반영이 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또 국회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모든 국민들,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내년도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예산 설명서에 보면 450쪽부터 460쪽에 있는 특성화고 교육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사업예산이 45억 6323만 원, 전년도대비 해서 32억 4000여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여기에 보면 직업기초능력 및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내실화를 위해서 다양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 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창묘입니다. 다른 교육국 6개 과에 다들 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32억 원이 증이 되어서 상당히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전년대비 32억 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제50회 전국기능대회가 울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금으로 30억 원 정도가 울산공고 또 현대공고,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화고에 신설 준비기금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많이, 30억 원 정도가 증 됐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30억 원 정도 증액 되었던데 이게 특성화고 교육사업하고 그게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17개 시․도에 1년에 돌아가면서,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기능경기대회도 학생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기능을 많이 키웠는가 하는 그런 결실을 보는 것도 일종의 교육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특성화고의 역량강화라고 보면 맞지 싶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기능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특성화고를 위해서 취업강화를 위해서 취업지원센터, 취업박람회 등 운영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이런 것 좀,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울산에 특히나 특성화고에 학생들이 취업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밖에서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울산에 소득이 높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대기업에만 취업하려고 하는 선호하는 사상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취업률이 낮은데 그에 대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한 결과 2010년도에는 사실 8%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는 24%, 2013년도에는 24%, 올해는 29%까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아까 30억 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은데 그것도 경기장 4개 학교, 공립이 3개교이고 제가 확인 해 보니까 사립이 1개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30억 원,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어떤 쪽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까?

올해 특히 울산공고가 주경기장이 되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할 때는 사실 60억 원 정도 있어야 원만하게 치르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60억 원 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 시청, 산업인력관리공단 이 3개 기관이 공동투자를 해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종목이 한 49개 종목이 됩니다, 시합하는데. 그래서 한 34개 종목은 경기가 4개학교, 주로 울산공고 또…….

아니, 그러니까 30억 원 예산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쓰여지느냐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4개교에 분산되면 한 8억 내외되는 예산이 갈라 질 것 아닙니까?

예, 주로 기자재 준비를 위해서 각종 하는데요. 이게 많은 것은 3억 7000만 원짜리 소요되는 폴리매카닉스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C&C라는 선반도 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 것은 한번 대회 끝나고 나면?

주로 대여를 합니다.

다른 시․도에? 어디에 대여를 합니까?

이러한 선반기구가 있는 곳에 대여를 해서 저희들 이런 것을 또 학교에 다 설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공간이 확보된 곳에 빌려다가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료를 또 받고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 가는데 금년에는 어디에서 기능대회를 했습니까?

보완 말씀을 드리면, 대여라는 것은 말이 조금 잘못 나온 듯 싶고요. 원래는 대회 규격 때 필요한 기계장비들이 있거든요. 정밀, 기계를 가지고 기능대회가 있는데 좀 그런 것도 갖춰야 되고 또 이것이 학교교육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사 가지고 대여도 하고 학교교육에 학생들이 그런 기준에 맞는 기계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는 것을 최소화하고 많은 것들을 리스, 대회기간 때만 빌려 쓰고 다시 하는 것으로 재정사정이 사실은 열악한 나머지 좀 기자재 구입을 많이 줄이고 리스로 바꿔놨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그러면 잘 모르는 겁니까? 어느 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님은 3억 원 내외 되는 것을 사서 경기를 치러서 대여를 해 준다는 말씀이었고, 부교육감님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다른 데서 대여를 해 온다는 말씀인데, 어느 분의 말씀이 맞나요?

대여하는 장비도 있고 사는 장비도 있는데 대체로 살려고 했던 계획을 대폭 축소해서 필수적인 것만 사고 대중에 많은 부분은 리스를 해 가지고 저희 사정이 어려우니까 돈에 맞춰서 행사를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에 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고액의 장비라고 할까, 기계를 사서 대회 일회성으로 한번 사용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계라면 사서 그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은 금년도에 행사를 치른 그런 교육청에 연계를 해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빌려다가 일부 리스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다 같이 생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회에서 금년도에 보니까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 우수상 7개 종합 14위, 작년도에는 10위 하다가 두 계단이나 하락했어요. 맞죠?

예.

하위성적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저조하다든지, 훈련지원비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울산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선수층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선수들 지도를 위한 멘토, 유능한 지도교사 확보도 현실적으로 저희들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라든가 훈련지원비 등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런 것도 흡족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지원 30억 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선수들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는 매우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저조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제50회 전국기능대회가 열리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참가선수들이라고 합니까? 성적향상을 위해서 선발하는 하는 기준, 선발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울산시의 위상이 좀 제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리고 또 특성화고 우리 울산현실에 맞게 역점사업에 맞는 특성화고 육성 개편을 통해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우수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양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당초예산, 오늘 예결위까지 우리 울산미래가 나아갈 대한민국을 꾸려나갈 미래 꿈나무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에 감사인사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개요 있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서 1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 19페이지 보면 전전년도라는 것은 2013년도를 말하는 것이죠?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김동료 행정국장님께서 하십니까?

예.

19페이지 합계에 보면 전전년도라는 자체가 2013년도 말하죠? 전전년도, 그다음 전년도가 2014년 그다음 2015년도 계획 이렇게 3년도를 지금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의 사업비가 122억 원입니다. 122억 원에서 집행을 4억 원을 하고 118억 원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 이 수치상으로.

예.

그리고 2014년도 보면 1140억 원에서 101억 원을 쓰고 1038억 원을 이월 시킵니다. 계속비사업을 그죠?

예.

이렇게 봤을 때 아무리 계속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연이야 있겠지만 이 많은 돈을 예산을 잡아놓고 근 1000억원 이상의 돈을 이월시키고 전전년도 100억 원 이상을 이월시키는 것은 우리가 회계독립의 원칙에서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어떤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의 목적과 맞도록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비를 계획을 짰다 하더라도 사실 너무 많은 돈이 이월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비사업으로 보통 넘어가는 것을 보면 학교신설입니다. 학교신설인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이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짓다보면 부득이 하게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주와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좀 제때 착공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또 차질이 생기고 넘어갑니다. 그런 게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학교신설에 따른 계속비입니다.

그런데 계속비 자체가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연 없는 사업이 없습니다. 사연은 있는데 지금 우리 국가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우리 교육 쪽에 지금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2015년도 당초예산을 세웠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런 어떤 학교를 신설하든 어떻게 하든 사전에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계속사업비가 1000억 원씩 넘어가는 이것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넘어가게 보면 명시이월사업 있죠? 명시이월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서에 잠깐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이게 지금 숫자가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하고 보고 하고 책자가 전부다 틀립니다. 39건, 41건 40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설명을 듣고 있습니까? 질의 다 받고 답하고 합시다.

명시이월은…….

아니, 질의 아직 다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받고 답하시고 하십시오. 지금 이 수치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책에는 41건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는 39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목내역서에는 40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검토를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수치를 좀 맞춰주시고 특히,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죽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내역서를 중심으로 보면 당초예산에서 5건이 명시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12건 되고, 2회 추경에서 한 20건 되는데 2회 추경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2회 추경을 어쩔 수 없이 했다하더라도 특히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은 써야 됩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시급하지 않는 예산을 추경에 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한다하더라도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에 계속비이월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특히 추경 이런 거 이월시키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이월사업은 모든 게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 사연은 여기서 설명하려면 오늘 저녁까지 들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필요해서 추경예산까지 받은 예산은 지금 이 시점에 다 써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우리 교육청 학교공사는 되도록이면 방학 중에 해야 됩니다. 방학 중에 하다보니까 일단 2학기에 추경에 반영했다손 치더라도 학기 중에는 공사하기에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겨울공사로 넘깁니다. 겨울방학 때 공사로 넘기다보니까 부득이 이월을 해야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추경예산을 넣지 않고 겨울공사로 넘길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넣어야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물론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넣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런 설명, 사연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연이 있고 이 사업이 본예산에 넣을 것인지 추경에 넣을 것인지 지금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사업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 당초에 갈 것인지 추경에 갈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 시점에서는 지금 그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선별해서 사업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520페이지 보면 학교기본운영비지원 있죠? 그 밑에 학교운영비지원에 보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 가지 기본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 밑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바닥교체공사가 죽 보니까 많습니다. 이것은 오래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렇습니까? 거의 바닥교체공사가 대부분 차지하거든요.

이 학교들은 대부분 학교 마루가, 개교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초등학교 63교, 중학교 28교 이래 가지고 학교기본운영지원비가 360억 원, 163억 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각각 보면 다 현장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들이 지금 현재 열악한 예산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짰겠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각 초등학교 63개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교급당 경비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학교당 배당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비슷하게 가네요?

예, 좀 비슷합니다.

이게 좀 적다든지 많다든지 차등은 없고 왜 거의 비슷하게 갑니까? 왜냐하면 이런 지원비들이 학교가, 예를 들자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학교가 적다가 학생수가 급격히 어떤 주위환경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혁신도시 생기고 학교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김으로 해서 편차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일률하게 있는 이것은 뭔가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해마다 학급편성을 이렇게 해 보면 물론 어느 학교는 좀 줄지만 또 인근학교는 늘고, 학생수는 많이 줄지만 급당 학생수를 좀 낮춥니다. 급당 학생수를 매년 낮추어가기 때문에 학급수나 이런 것은 …….

그래도 어떻게 이 예산이 끝 숫자까지 딱 맞춰서 딱 같이 떨어집니까?

물론 지원을 할 때 나중에…….

학교에서 이런 예산을 짤 때 우리가 보통 시 같은 경우에 8, 9월에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그전에 각 학교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받아서 합계를 내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써 2학기 정도 되면 다음 학년도 학급편성 수행계획을 짭니다. 짤 때 학급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학급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지원경비를 합니다.

각 학교에서 일단 수요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요를 안 받고 바로 저희들 청에서 일률적으로 짭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 예산 가지고 정리해 버리네요? 숫자를 같이 보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학급수가 달라지면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똑같은 것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위원이라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같이 뵙게 되니 여러분들 수고가 참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큰 것 한 가지만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어제도 이 누리과정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고 제가 추가로 답변을 하기가 그래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사실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요. 국장님, 누리과정 자체 예산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교육청들이 다들 지금 예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회방식으로 5233억 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결정에 따라서 울산교육청에 수입도 늘어난다고 보는데 예상하시고 계시는 울산교육청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953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한 금액이 691억 원 정도 됩니다. 미편성한 금액이 261억 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64억 원 국회에서 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지침은 없습니다. 아마 상당히 이 배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그게 된다면 100억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1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5000억 원 느는데서 다른 세법 개정에 따라서 내국세 몇 %해서 모수가 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특히 이 관계 부족액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지방재정법을 바꿔서 단기적으로 부족액을 별도 지방채라든지 하는 방법이 국회에 가있는데 엊그제까지 심의가 안 되었고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서 지방채 확보할 것까지 나와 줘야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올 수 있는 국고보조액 얼마, 지방채 얼마가 나오는 그런 현실이고요. 아마 제가 추정하기에 저도 처음에는 100억 원쯤 나오겠다 했는데 제가 듣기로 모수가 5000억 원이 아니라 5000억 원에서 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다른 세법 개정에 의해서 모수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5200억 원에서 더 줄어든다는 말씀이세요? 지원금액이.

모수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다른 세법 개정에 의해서 내국세가 빠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해당분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100억 원 이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1000억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투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기되어 있는 게 많다 말입니다. 제가 아는 걸로 한 30여 개가 축소, 폐기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를 지방채를 발행을 하기로 하고 이자는 중앙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중앙정부에서 이자를 부담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261억 원 미편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전북이라든가 5개 지역은 단 한 푼도 편성이 안 된 곳에서는 100%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이고 이자를 중앙에 요청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렇게 마른수건 쥐어짜듯이 울산교육청의 예산을 오만 군데 쥐어짜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학교기본운영비가 18%, 19%가 줄어들어서 당장 내년도에 학생들이 물도 아껴써야 되고 장비도 아껴써야 되고 더워도 에어컨도 못틀고 아마 그런 사태가 당연히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편성되어 있었던, 앞서 이미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비 187억 원 이 부분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더 노력을 기하신다면 아마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가능은 한 건지 그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 교육청마다 편성된 금액들은 좀 틀립니다. 전북만 하나도 편성 안 했고 여타 교육청들이 최소 한 달부터 6개월까지도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의문이, 그렇기 때문에 ‘부족액만 혹시 지원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 같은데 가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 조금 편성하려고 그러죠. 아무래도 그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재정이라는 것은 다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오는 것은 다 계산식에 의해서 옵니다. 법령에도 보면 산식들이 있거든요. 학생 몇 명 곱하기 몇 명해서 누리과정소요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어디는 몇 달분 부족하니까 몇 달분 그게 아니라 정해진 산식에 의해서 각 지역, 울산이면 울산…….

앞에 한 것 상관없이?

통일을 잡아놓고 그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면서 거기서 채우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정치적 해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론만 계속 말씀하시지 않고 방금 부교육감님 그런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어쨌든 누리과정 예산이 계속 해마다 내년에도 또 이게 지방채가 되어야 되고 또 지방채가 된다면 아마 교육청의 기근이 흔들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시·도 회의하실 때도 분명히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행감과 예산심의 여러 가지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상임위 위원이고 하니까 오늘 질의는 안 드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능경기대회가 내년에 이루어지죠? 우리 교육청에서 30억 원 정도, 시에서 40억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능경기로 말미암아서 2만 명 이상 울산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기가 또 여기에 학생들 또 선수들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선수로서 참여하는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치밀하게 세워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다들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55페이지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보면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지원을 위해서 사업이 2014년도 대비해서 18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액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사정으로 그런데요. 특히 큰 사유는 2014년도 학교시설단에서 계상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개선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었는데 그게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초·중·고, 특수학교 경비실이 4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그게 완비가 다 되었습니다.

전 학교마다 경비실 입구가 다 완비가 되었습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만 지금 다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2015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많이 삭감된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미처 생각을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이런 것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예산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2년도 12.3%, 2013년도에는 2.2%, 2014년도에는 1.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보면 전국통계인 것 같은데 경찰에 적발된 교내폭력조직은 2012년도에 597개 6325명, 2014년도는 96개 1228명, 2014년도에는 7월까지 23개 461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는 보면 7월기준으로 해서 4개 조직 100명으로 폭력조직과 조직원 숫자가 올해들어 부쩍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고 지면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이게 나타나가지고 언론보도 되어서 저희들이 그 진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울산에 남부경찰서에서 자체 선도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몰려다니니까 그놈들을 선도 지원한 것을 조직의 폭력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자료에 응해서 통보한 것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왜 울산 폭력조직이 더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고요. 앞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나 예방·관찰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0% 가량 줄었는데 예산이 줄어들어도 할 수 있는 학교폭력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산이 물론 흡족하게 투여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폭력예방은 그간 현장중심에서 학교폭력대책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맞춤식프로그램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그 의지가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큰 결단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나 학교 입장에서나 학부형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교육청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집단따돌림이나 금품갈취에서 언어폭력이나 사이버괴롭힘으로 진화되는 추세이기도 한데 보통 보면 5명 중에 1명은 피해경험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방금 350%를 울산초등급식에서 시행하면 49%가 무상급식을 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십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대상자 파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난번 25억 원, 추경에서 도로 예비비로 넣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350%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파악이 되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추정치이지 파악이 안 된다는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인원파악이 안 되는 이런 시책을 가지고 350%하면 49%의 학생이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예산편성 시 지원학생수하고 차이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5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아까 제가 7개월분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을 못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교육복지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수의 정확한 추적, 중요한 지적이고요. 계속 잘 추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면 매년 3월 되면 학교의 플래카드라든지 학교 안내문에 교육복지 신청하라고 나갑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각각 교육비라든지 수업료라든지 등등해서 지원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게 건강보험데이터, 소득데이터에 연결되어 가지고 지원대상자가 복지부 시스템에서 죽 해 가지고 학교로 개별적으로 날라 옵니다.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간혹 기준이 같을 때는 큰 변화가 아무래도 인구추이가 비슷하니까 없는데 지원기준이 바뀌면 대개 개인적인, 사적인 정보니까 추계가 조금 어려운 면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다보면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니까 그런 게 생겨서 저희도 계속 정확한 시뮬레이션하려고 늘 노력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누리과정의 부족분은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1차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 일정분이 올 것입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아마 하면 2개월 또는 3개월 충당이 될 것 같고요. 또 지방채, 누리사업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가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방채 발행요건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즉 세수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결산에 차이가 나면, 내국세로 들어온 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015년도 예산이 그런 경우거든요. 예산을 짰는데 경제성장률이 세금을 계산했었는데 실제 해보면 적지 않습니까? 적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세금의 몇 프로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서 그게 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그에 맞춰서 그 해당되는 액수가, 지방채가 산정이 되면서 남은 금액이 저희한테 올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것 되면 얼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것은 현재 정확히 법도 통과도 안 되고 금액도 안 나왔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말씀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채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추가가 나오고 각각 금액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5개월 편성된 부분도 거기에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방채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역시 전체적으로 추가재정확보액이 나와봐야 5개월 편성된 것을 어느 정도 거기서 감할 수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전체적인 예산액이 지방채까지 통과 확정되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축소하고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사업들이 다시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건의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래 위원님이나 최유경 위원님께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누리과정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이 누리과정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지원해서 A라는 사람이 먼저 시설을 했어요. B라는 사람이 좀 더 좋게 하고 C라는 사람이 훨씬 더 양호하게 했어요. A라는 사람은 정말 애들이 안 옵니다. B라는 사람은 좀 가까이 있으니까 또 가고 C라는 사람은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C라는 집에 가면 원장님이나 상담선생님께서 ‘직장 다니냐?’ 물으면 직장 다니면 ‘T/O가 없습니다. 어머니 T/O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내고 그다음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직장 안 다닌다니까 받아준 거예요. 시간표, 식단표 전부다 해 가지고 언제부터 차를 보내면 되냐고, 이런 상황에, 돈을 쓰고도 욕먹는 이런 돈을 써야 되고 본 위원은 누리과정이나 정말 무상급식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를 맡기는데 돈을 주고, 학비를 주고 공부를 해야 정말 참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어려운 환경이 안 되는 우리 아이 키우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상급식을 했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번 감사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직장여성들이 한 명 더 낳기 위해서 아마 정책을 편성한 것 같은데 오히려 욕먹는 이런 현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정말 현장에 가셔서 이런 여론을 다 듣고 세금 거둬서 돈을 잘 편성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욕먹지 않고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이런 돈을 다 아껴서 청소년 인재육성에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의 큰, 좋은 전문양성을 펼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울산과학창의인재육성에 의해서 과학중점학교를 5년 전에 교육감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 군데 더 증설한 것이 맞죠? 아마 방어진고, 강남고, 중앙고가 되어 있죠?

예.

이게 우리가 정말 과학중점학교에 인재육성에 대해서 투자 대비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교육국장님.

요지를 간단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증설 세 군데 투자를 많이 해서 과학중점학교를 증설을 했는데 과연 이 학교에 과학중점을 만들어서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과학중점학교에서 대학 진학하는데 우수한 애들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대학 입학하는데 아마 생각보다는 많이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송해숙 위원님 하신 말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학중점학교는 본래 설립한 취지 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전국의 100대 학교를 선정해서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인문과 자연의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자 그런 의도에서 시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전까지 과학중점학교 강남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을 하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대학입시에 관련해서는 별 큰 성과를 그렇게 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목적은 자연계 학생을 육성하자는 그런 본래의 취지 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맞습니다. 물론 과학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울산유니스트라든지 이런 데에 더 많은 광고를 해서, PR을 해서, 아니면 유니스트 교수님을 초빙해서 계속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실질적인 유니스트에 좀 많이 가줘야 되는데 많이 못가더라고요. 그 아쉬움에 정말 우리 울산교육행정에 이런 돈을 쓰고 이런 인재육성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양성이 되어서 정말 좋은 정책을 펼쳐서 우리가 사전에 먼저 사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누리과정, 무상급식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돈들을 좀 아껴서 정말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인재육성이 되어서 우리나라 인재가 해외시장가서도 중국사람은 의사가 연봉이 1억 원 받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재육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에 좋은 행복도시, 교육도시를 펼쳐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질의형식으로만, 답변은 안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필요한 것은 해 주시고요. 517페이지에 학생안전교육사업에 대해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울산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대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꼴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명당 15명꼴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냥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정책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대구 다음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맞죠?

예.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고 있다가 금년에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뭘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짧게.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숫자가 급증한 것은 기존에 사립유치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립유치원이 학생안전공제회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유치원에 대한 사고까지 보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고건수가 급증하게 되었고요.

유치원이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안 하는,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안전사고 발생률이 갑자기 높아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문제가 있다, 관리 감독을 해서 다 하게 해 놨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가입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사실 안전행동매뉴얼, 리플렛 제작·배부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많은 돈이 아니라 더 편성을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뭔가 체험을 통한 안전지도가 되도록 해야지 팜플렛 인쇄해 가지고 학생들 준다고 쳐다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안전총괄팀에서 하는 것은 교원들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담당하니까 이런 식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실제 학생의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급식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급식안전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시설단에서 별도의 안전점검이라든가 사후조치계획 이런 부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총괄팀이 개설되었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아이들, 학생들 체험프로그램 금년도에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 해서 초등학교 더 확대,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고 소방본부에서도 학생들 체험위주로 안전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또 안전총괄팀이 신설된 만큼 학생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런데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각 권역별로 초등학교에 안전체험실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각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시설부분에서부터 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