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014년도 실적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6쪽에 역점추진 할 현안사업. 먼저 지방세 그 시세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내년도 2015년도 지방세(시세)의 목표액이 431억 6,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4년 대비해서 100.9%로 0.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2015년도에 지방세가 계정이 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차질 없이 부과되고 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늘 하는 상황이지만 강도 높은 체납액정리 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완납경유제를 철저히 이행해서 1건도 빠진,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차량은 주4회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새벽에도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자료가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위반행위 발견시 추징해서 세원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1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내년도 목표액이 131억 원입니다. 경상적 수입이 101억, 임시적 수입이 30억인데요, 금년도 대비 118억 원 대비할 때 111%가 증이 되겠습니다. 아니 11%가 증이 되겠습니다. 계속 계획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또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또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지출자금을 적정한도액을 배정하고 실·과에 배정하고요, 그다음에 고수익 예금상품을 분산예치하는 등 원활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실·과·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독려 및 집중관리를 위해서 실·과·소마다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과정을 연 2회 운영 하겠습니다. 또 보조금 완납경유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이거 실·과·소, 읍·면·동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교통과에서는 자체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압류 및 추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지방세 납세지원 센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지방세 사전예고제 운영인데 요 이건 지방세 사전 안내를 통해서 납세자가 가산제를 부담을 하거나 또는 부과오류 감소로 위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자경농민 감면 등 지방세 감면안내문 발송, 또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 이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고 불성실 할 경우에 가산금 20%가 부과되는 걸 예방 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자경농민들이 취득수요를 취득한 후에 기안 내에 위법한 행위 발생시에는 저희들이 추징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없도록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가산금 납부예방 및 조세저항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21쪽에 달라진 지방소득세 홍보입니다. 지방소득세 달라진 내용은 그동안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또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하면 그거에 따른 세액을 10%를 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10%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과표를 받아서 독립적인 세율을 저희들이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10%, 법인세액 예를 들면 법인세액을 10%를 부과하던 것을 법인세 과표를 저희들이 세무서에 통보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세액을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은 2014년부터 과세를 해 왔고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나 법인 소득세는 1년 기간과세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신고를 저희들이 4월말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세율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 법인세가 다른 세는 관련 없고 법인세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공제 감면사유가 규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무서에서 공제 감면하고 세액을 부과한 금액의 10%를 과세했는데 저희들이 과표를 직접 과세하기 때문에 감면공제 규정이 없어지므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영업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인세액이 연간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면 10억 정도가 법인세 관련 지방소득세가 그게 10억 정도가 더 증세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또 법인세가 납부가 미미할 경우에는 또 감소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내년이 지나봐야 알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 및 안내를, 안내문 제작을 2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대상인 그 개인사업자, 법인 또 이제 세무대리인 즉 세무사에다가 발송해서 안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에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아울러 연중 지방소득세 세제개편 상담센터를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내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이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상적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8억 9,800인데요, 지난해 아니 2014년도에 비교해서 7,2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인데요, 이 1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예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요, 체납세금이 없으면 최우수인은 그 마을에 3,000만 원의 시상금을 마을숙원사업비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수 읍·면은 2개 읍·면 2,000만 원씩 다음에는 장려가 1,000원씩 3개 읍·면에 이렇게 저희들이 매년 1억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인데요, 그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해서 5,088만 원인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 징수하는 그 관련 프로그램운영을 하기 위한 대행사업비를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고지서 인쇄용 고속프린터 및 봉합기 일체형 구입해서 7,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6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보다도 연간 이 수선비 뭐 이것저것 모든 걸 합쳐서 한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들이 구입하면 연간 한 300만 원이면 운영이 될 것 같아서 한 1,7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행정 처리하는데 현재 기계는 먼저 고지서 인쇄하고 그 인쇄한 결과물을 다시 옆에 봉합기로 넣어서 두 번을 거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체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지서가 들어가면서 나올 때는 봉합까지 자동으로 일체형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시간에 30% 수준, 3시간이면 1시간 정도면 작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야근도 좀 늦게까지 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인데요, 그 세수증대 우수 읍·면·동 시상 해 가지고 800만 원인데요, 아까 그 마을숙원사업비 그거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1, 2, 3 이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우수는, 최우수는 200, 우수는 2개 읍·면·동에 150만 원, 장려는 100만 원씩 3개 읍·면·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 보면은 비교증감 보시면은 금년도에 1,600이었는데 내년에는 800으로 800만 원이 그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오랜 세월 세무공무원이 징수에 고생한다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했었는데 그 비용이 이번에 삭감이 돼 가지고 참 안타깝지만 뭐 다른 실·과도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반이 그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에 329쪽입니다. 개별주택조사 사업내용인데요, 그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8,400만 원, 이 시비가 8,400, 또 국비가 8,400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할 때 각종 주택개별조사하는 관련 돼 가지고 인건비나 감정평가수수료 이걸 지급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은 지방세 모범납세자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이거는 5만 원씩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매년 3건 이상 3년 동안의 100만 원 이상 그 납세한 체납이 없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로 추첨해서 온누리상품권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장 331쪽입니다. 기간근로자 등 그 보수가 4,784만 원, 주차수당해서 6,4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지원센터 그 4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내년도업무 아니 참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쳐야겠습니다. 다음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인데요, 149쪽인데 뭐 사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10% 뭐 예산 절감한 사항이고 중간에 국내여비에서 129만 6,000원이 이번에 증가됐는데요, 저희들이 조직 개편때 직원이,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부족분 증가한 것 이외에는 그 일상적으로 절감예산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327쪽에...,

업무보고, 어디 업무보고인가요?

예산, 예산안요.

327쪽.

예, 그 맨 밑쪽에 체납세금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해가지고 3,000, 2,000,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네요? 맨 밑에 327쪽요.

327쪽에 맨 밑에. 예, 예.

예, 제가 이제 종종 제 지역구 쪽에 이렇게 이장회의를 좀 가봐요.

예.

가면 항상 이제 프린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 문건은 지방세 체납관계에 있어서도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이런 관계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체납세금없는 마을하면 이런 마을 숙원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런 게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혹시 이렇게 지금 뭐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건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요.

아, 매년!

예.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디가 이렇게 3,000만 원 숙원사업 했어요, 최우수, 혹시?

작년에 기억이 안 나..., (직원을 향해) 상월? (“상월”이라는 직원 있음) 예, 작년에 상월.

아, 상월, 상월은 그럼 3,000만 원 숙원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우수는 또 2개, 장려는 3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총 1억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또 여기 밑에 보면은 포상금 제도가 있네요?

예, 예.

이런 사항은 뭐 액수가 작다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마을 이 숙원사업하면 3,000만 원이면 예산이 작은 거는 아닌데 이런 것을 지금 각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해서 저 홍보를 좀 더 돋과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 3,000만 원 이것 수상하려고 엄청 연말이면 노력들 합니다, 체납세금 징수하고. 이게 꽤 오래 됐어요, 지금.

그러세요.

예, 예.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 본적이 없는 것것 같아서 이게 그 나름대로 그 면단위 사업치고, 예를 들어 읍·면단위 사업치고는 큰 액수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우리 이 숙원사업 하나 이루자!” 이렇게 해서 또 체납세금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저희 이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요, 지금 우리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이제 체납세금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그걸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들어 보니까 “연속으로는 받을 수가 이제 거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사례가 뭐 거의 드물다 그 말씀입니다. 아, 또 계속 탈 수 있는데요...,

그렇지요, 잘하면 계속 타야죠, 그죠?

예, 예.

그래야 이게 경쟁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부창하고 취암동에서도 탄 적이 있어요?

취암동도 한번 작년에..., (직원을 향해) 작년에 탔었지? (“취암동 우수 한번 탔다”는 직원 있음) 작년에 우수 한번 탔습니다.

아마 취암동 그렇게 큰 지역에서도 타는 경우가 생겨요?

예.

이게 이제 프로테이지로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따지고, 이제 취암동, 부창동 그런 데는 체납액이 큰 게 있습니다. 큐엔 같은 데, 뭐 그런 건 저희도 제외합니다. 읍·면·동에서 그거는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1억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취암동, 그렇지 않으면 취암이나 부창 큰 데는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거에 대한 1억, 지금 포상금에 대한 걸 좀 정말로 이게 계속 유지해서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필요성을 한번 제시하고요. 지금 우리, 지금 사실은 이게 뭐 마을에서도 고생하지만 직원 분들이 더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의 이제 포상금은 지금 8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 아까...,

아니에요?

제가 다시 설명을, 그거는 삭감이 안 되고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가는 포상금이 삭감된 거예요.

아, 그거요.

예, 예.

지금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게 읍·면·동...,

세수증대 우수 읍·면·동 시상?

그거 아까 앞에 말씀드린 1, 2, 3 저기 이제 최우수, 우수, 장려...,

작년엔 1,60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800은 저희 세무과 직원들 선진지 가는 800이 삭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은 800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입니다, 이건. 800은 그대로이고 저희 세무과 직원 연찬회가 800이 있던 것이 그게 전액 삭감 된 거예...,

그게요?

예, 예. 이 읍·면·동은 전혀 변동 없습니다.

그건 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뭐 그 다른 실·과의 그 형평성 때문에 안가는 실·과도 있고, 뭐 그렇다고 예산부서, 그러니까 몇 개 실·과...,

그런데 우리 이제 세무과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다른 실·과하고 뭐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한 거 하고...,

그 뭐 다른 몇 개 실·과·소 다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할 말이 없네요.

그래요, 체납세금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는 한번 이건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뭐, 이거 경쟁을 읍·면·동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 본 위원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2015년도 요구한 예산중에 혹시 미 반영된 예산 있어요? 아까 이제 선진지 견학 그거 800 말고요, 따른 예산에서는.

그거 말고는 다 됐습니다.

다른 건 다 됐어요?

예, 예.

그러면 330쪽 위에 보면요, 지금 사무관리비 상단에 한 230만 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빠졌잖아요.

예, 예.

그 왜 감이 됐지요?

아마 저희들은 그 보면은, 이번에 이 사무관리비가 아마 일반적으로 전 실·과가 조금씩 다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족하면은 또 다시 내년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 때는 거의 다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는 전자예금 압류 관리시스템 암호화 그게 220만 원이 섰는데 지금 ’15년도 예산에는 안 섰단 말이에요. 그 암호화가 금년도에는 혹시 필요하지 않아서 빠진 건가요?

암호화?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암호화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220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몇 쪽이신가, 제가 모르겠네요?

330쪽요, 지금 사무관리비에 지금 작년도에는 1,514만 원이 섰고 2015년도는 1,284만 원이 지금 편성 돼 있잖아요. 그래 230만 원이 지금 줄었잖아요.

그건 2014년도에 추경 때 세웠는데요, 201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 ’15년도 필요가 없어서 그거 빠진 거네요, 전체적으로 하면 사무관리비가 다른 뭐 준 건 아니네요. 그게 빠졌기 때문에 준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5년 역점시책 5건 중 2건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업무여건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재정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재산의 유지·보존관리에서 시민을 위한 활용 관리로 다각적인 재산관리 방향전환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저희 과는 대응전략으로 지출업무의 기능개선과 투명한 계약관리를 위해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운영으로 또한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하겠으며 쾌적하고 조화로운 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지원부서로서의 역할 수행을 다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증축 사업입니다. 시 청사의 부족한 사무 공간을 위하여 시 청사 부지 내에 지상3층, 연면적 2,300㎡의 면적으로 사업비는 50억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을, 신축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예산은 50억 원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추경에 설계비2억 5,000만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2016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주요 취득·처분현황입니다. 내동2 보금자리 지구내 공공청사부지 매입할 예정이며 충청남도 도유지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강산지구 내 택지 12필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옛 황화시장터 시유지 8필지 있는데 이거를 매각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이 있으면 찾아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재산가치와 시의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431억 8,862만 원에서 34억 9,306만 5,000원이 증가한 466억 8,168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재무보고 검토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내 작년에도 서있었는데 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여비에서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관리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신규로 45만 원, 월 45만 원에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차 구입, 연산 청소차가 노후 돼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업무용 차량 중형 승합자동차 3,500만 원 노후로 인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업무용 차량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 연무, 은진 1톤 화물을 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년도 예산에 똑같아서 다음 페이지 33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공청사 등 부지 매입으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내동지구 보금자리 주택에 있는 공공청사 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공공청사 구조안전 보강공사입니다. 창고동이 D등급이 나와서 이거는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서 1억 원은 상월면 복합청사 신축 정부지원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공용·공용 재산 등 매입입니다. 이거는 시유지 집단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재산을 매입을 해서 집단화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는 421억 8,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와 경리부서의 프린터, 차량지원실의 냉장고, 사무실 TV 이거를 위해서 5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33억 655만 8,000원보다 5억 7,320만 원이 감된 427억 3,335만 8,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의 청소차의 구입하고 잔액이 1,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게 감 1,000만 원이고요, 시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손해배상 공제회비 집행잔액 2,9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에서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에서 부족분 300만 원을, 이건 도비지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뒷장의 국제화여비에서 300만 원을 깎고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환경개선 물품 등 구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부족분 더 세우고 잔액 감하는 거에서 총체적인 감은 7억 7,2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6쪽에 예산안, 관용차량 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제가 여지껏 쭉 보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이게 보험 관용차량 보험 드는 것이 다 뭐 보험사가 다 틀리더라고요.

예, 예.

이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혹시, 예를 들어서 A라는 설계사가 과장님 이하 아는 직원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우리 관용차량 보험료 좀, 관리하는 자동차보험료 좀 이렇게 좀 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보험이 들어지는 거예요?

관용차량보험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도 있지만 실·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들어 주기도 하고요, 저희는 특별히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만기가 되면 그분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에 보면 보험사 물론 큰 보험사는 설계사들이 많다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편중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험을 드는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 보험을 드는지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저희가 이제 통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고요, 또 337쪽에 공공청사 매입 부지로 24억이 책정되었는데, 여기 내동지구 보금자리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거기에 혹시 뭐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는 아니고요, 이게 2006년도부터 이게 택지개발 할 때부터 이게 이제 도시계획 지정을 할 때부터 이게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그게 건물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뭔가 공공청사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아마 이게 회계과에서 요청을 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좀 마련을 해 달라!” 해서 그쪽에다 의뢰를 했고 거기에서는 답변이 “어느 정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목적은 없이 그냥 공공청,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계획은 아마 동사무소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공청사 용지로 조금 이 했지만, 지금은 뭐 동사무소 부지는 아니고요, 지금은 목적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공공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미리 해 놓는 거지요? 목적은 없지요?

예.

거기 몇 평 정도나 되지요, 거기가?

한 약 1,000평정도 됩니다.

그 부지가 지금 남아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예, 아 저 우리 백승권 위원님이 하신 거하고 중복된 내용인데요,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백승권 위원님이 이제 질의 먼저 드렸네요? 이 지금 궁금사항은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공공청사 부지 24억 갖고 얘기하는 거요.

예.

이 부분이 향후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갖고 나타날 건가 궁금은 한데, 저희도 이제 듣기로는 뭐 동사무소가 예정부지다 라는 얘기도 뭐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그게 취암동이든 내동지구든 취암동이 3만 명이 넘으면 분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잡아 놓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은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걸 결정할 때 충분히 의회나 이쪽하고 좀 상의 좀 해가지고 실행계획의, 이거 사용목적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그때 좀 긴밀하게 협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동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중적으로 이 예산이 쓰여져서 후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상월면 338페이지, 이자상환 3,000만 원 했는데, 이게 사회 이자로 생각하면 뭐 1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돈 이 빌려 쓴 게. 그리고 밑에 보면 1억 정도 원금상환 돼있는데 나머지 지방채 그 남은 빛이 얼마나 돼요?

9억입니다.

1억 갚고 9억인가요?

예, 예.

그럼 이거 매년 1억씩 갚아 나갈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 10년 상환.

10년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책자 238페이지요, 시 청사 증축 사업, 지금 추경예산에 용역비 2억 5,000 담아 있지요?

예.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 청사?

저희가 대략 잡기는 저쪽 그 주차장 저쪽 면에 있는, 그 모종 있는데 그쪽께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3층요, 지상?

예.

대략 이제 사업비가 50억 원요?

...,

50억 원 정도 이렇게 대략 사업비 들어가요?

예.

예, 알았고요. 2015년도 예산서 보면 335페이지요.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이게 2,000만 원, 신규지요?

이거는 원래 용역비로 서 있었습니다.

아, 계속요?

예, 복식부기 그거거든요. 근데 과목을 사무관리비로 옮겼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국내여비는요?

신규예요.

그것도 서 있었나요?

아니요, 신규.

신규지요?

예. 이것은 저희가 계속 결산 때문에 이 작업을 여러 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비를 계속 못 빼 줘요. 며칠 씩 이렇게 좀 작업도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여비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개인 돈으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비를 좀 걷어서 저기도...,

아이구, 이런 건...,

여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 보니까 다 국내여비 있더구 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자입찰 프로그램 운영 수수료, 이건 고정비가 아니지요?

예, 사용한 횟수대로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단 지금 편성이 덜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작년도에 1회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1,150이었는데 100만 원이 더 서있고 그 밑에 보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540만 원, 이건 신규인가요?

예, 신규입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계약정보를 다 공개를 하라!” 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유지보수를 하는 운영비입니다.

예, 그리고 236쪽 보면은, 아까 이제 청소차 구입에 1대 연산면이라고 했지요?

예.

작년에 3대 구입을 했었고요?

예.

이거 이제 내용연수 지난 차량이지요?

예, 예.

이 청소차는 내용연수 지나면 빨리빨리 해 줘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청소차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요, 1,000만 원 계상 돼 있지요?

예.

이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 돼 가지고 1,000만 원 한 건가요?

아니요, 작년에도 1,000만 원이 됐던 것 같...,

그래요?

예.

작년에 1,000만 원 돼 있어요, 제가 잘못 봤나요? 1회 추경에 1,300만 원, 2회 추경에 감 1,000만 원해서 총 2,200만 원 편성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 3,800은 이건 고정비는 아니지요?

고정비 아닙니다.

변동이 있는 거지요?

예, 예, 아닙니다.

근데 작년보단 좀 덜 세웠네요, 본예산서만요?

예, 1억 5,000정도 작년도에는...,

예, 했다가 이제 2회 추경에서 2,940만 원 감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세운 거구요?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유재산일반수용비는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예.

아니 덜 세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게 미반영 된 건가! 그리고요, 아까 이제 위원님들 말씀 들었듯이 공공청사 등 부지 매입, “아직 이 특별한 여기에 매입은 하는데 뭐가 들어올지는 모른다.” 이제 과장님 그렇게 보고하셨지요?

예.

그런데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이 편성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니까 “지금 LH 이 자리에 시립도서관을 지으려고 용역비를 세운 거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회계과하고 전혀 이 업무 공유가 안 돼요?

그 말은 뭐 오고 가기는 했지만 확정된 거는 아니라서요, 뭐 결심을 받았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도 결심도 안 받고 서로 구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건데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지금 회계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내용은 뭐 시립도서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문서로 협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이 공공청사 그 부지매입 하는데 뭐 문제점은 없어요?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세네요, 아까 1,000평이라고 제가 보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예, 3,376㎡거든요.

아, 근 1,000평에 24억. 그리고 338페이지요, 보면은 시설비 있지요?

예.

전년도 4억 500, 금년 2015년도 2억 7,500, 많이 이렇게 지금 줄었는데...,

예.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줄었나요?

이거는 시설비는 저희 청사관리를 위해서 세운 건데 저희가 예산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요청을 했고요, 저쪽 그 본관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계상도 했었고 공공청사 구조안전 보강공사도 저희가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1억만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이제 회의실 냉방기 교체, 이건 신규 사업이지요?

예.

신규 사업이고, 33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용·공공용재산 등 매입 1억,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이게 저희가 이제 하다보면 그 땅을 사서 조금 더 늘리면 더 재산의 효율가치가 더 높아지겠다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조금씩 사서 모아서 다음에 더 활용을 해서 다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보고 2015년도 본예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 14건 및 2015년도 역점시책 4건이며 이중 역점시책 2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 2015년도 역점시책인 가야곡2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야곡2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기 위한 중계펌프장 및 이송 관로로, 이송 관로 공사로 총 11억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내년 9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계획이며 농공단지 입주에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저소득층 화재 폐기물 무상처리 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급 수급자 가정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 처리비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경과는 총괄추진, 도로교통과에서는 철거와 상차, 처리업체에서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를 무상 지원하는 협약을 금년 7월에 체결하여 현재까지 3개 가정에 대하여 무상지원 하였습니다. 연간 수급자 가정에서 발생되는 화재는 총 10에서 한 20여건으로 화재 폐기물 1건 처리에 드는 비용이 약 한 300만 원 가량으로 정도로 재활용으로 연간 한 5,000만 원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어려운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환경과 2015년도 본예산은 기정액 237억 5,747만 원에서 22억 1,019만 원이 감액된 215억 4,72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거 국가환경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 도 환경계획에 따라 논산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맑고푸른 논산21 추진사업비입니다. 지방의제 21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행사 및 캠페인 등 추가 시행에 따라 3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기후변화 안심마을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기후 취약지역에 기후변화 안전망 구축, 실내외 기후적용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2015년도 추가 조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000만 원, 시설비 1억 7,000만 원 총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폐기물관련법」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355쪽,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질운반 민간위탁금으로 2014년 충청남도 지자체 공공환경부분 직·간접분야 협상금액에 따른 2015년도 계약금으로 6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음폐수처리비 단가상승으로 인해 2억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저탄소형 공중화장실 태양광 설치비입니다. 공중화장실 1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전기공급 전력확보 및 친환경에너지 시설로 공중화장실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채운면 일원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사업으로 용량증가 및 악취저감시설 보강사업비 추가 확보에 따른 2015년도 예산 반영 분으로 3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야곡2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입니다. 가야곡2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동산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하기 위한 중계펌프 및 관도공사사업비로 7억 1,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총 사업비가 확정될시 추경에 변경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니다. 노성특화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계속사업비로 2015년도 사업비로 12억 9,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20억 3,846만 원에서 4억 4,213만 원이 감액된 215억 9,63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입니다. 음폐수비 단가상승에 따른 위탁처리비부족분으로 2개월분 위탁처리비 8,000만원을 요청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추진 지연에 따른 금년도 예산액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며 금년도 감액된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재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이 추경예산안에도 보면 160쪽에 상단에 그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 해서 추경에도 뭐 8,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보면 355쪽에도 그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 해가지고 뭐 청소대행 민간위탁 해서 7억이나 이게 갑자기 이 증감이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감이 되는 겁니까?

저기 2013년도까지는요, 이게 지금 그 음식물 음폐수라고 해가지고 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음식물 폐수가. 그 음식물 처리하고 남는, 그것을 해양투기를 해 왔는데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 돼 가지고 국내에서 아까처럼 뭐 처리하다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상승된 것 같습니다.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처리비가 해양투기를 못하는 바람에 처리비가 상승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올라간 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네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요, 349페이지요, 2015년도 예산요. 중간에 연구용역비 1억 8,000 여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아까 이 설명 드렸듯이 이 우리 중장기계획에서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그 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그걸 지금, 그게 용역비를 지금 세운 것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서는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350페이지요. 지금 맑고푸른 논산21에서 작년보다는 300만 원이 더 편성됐지요?

예.

신규 사업이지요?

예.

차 없는 거리요?

예.

그 300만 원이 차 없는 거리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러면요?

뭐 300만 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비라든가 아까처럼 뭐 행사에 관행된 사항이 더 늘어나서 지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 늘어났는데 이제 작년하고 똑같은 행사를 했다고 하면은 5,200이면 되는데 지금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 행사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3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행사인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별도로 이제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그것은 아직 이제 사업, 아직 계획서는 아직 안 나오고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2015년도에 더...,

예, 여기 계획서 좀 나오면은요,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기후변화 안심마을조성 시범사업 전년도 4억, 2015년도 2억, 반이 줄어들었네요?

아, 이것은 반이 줄어든 사항이 아니고 국비가 2억이 되고 저희가 지방비가 1억, 1억해서 좀 4억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올 예산에 지금 이 4억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지금 채운면 하고 있는데 내년 중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나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15년도 추경에 또 2억이 더 편성된다는 건가요?

예, 2억이 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규마을은 정해져 있나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내년 달 것은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규마을이 정해지면은 함께 좀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하단요. 벌곡청정 환경보호 활동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단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요.

예.

이 단체는 어떤 단체죠?

주로 이제 뭐 자연보호활동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벌곡청정 마을에 대해서 그쪽 뭐...,

그럼 회원 구성도 다 벌곡 분들이겠네요?

예, 주로 그쪽 분이 많이 돼 있습니다.

353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년대비해서 인건비가 올랐네요, 그렇지요?

예, 조금 올랐습니다.

2014년도 4만 5,900원이었는데 인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뭐 매년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상승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가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침이라든가 그 자치행정과에 나오는 기간제 산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건하고, 356페이지 좀 봐주세요. 35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환경자원화센터 주변마을 방역 인부임 5만 3,100원이지요? 이것도 이제 4만 9,600원이었고 2014년도는 그렇지요?

예.

보셨어요?

5만 3,100원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년도에는 4만 9,600원이었고요.

예.

그러면 여기는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만 3,100원이면 조금 더 비싼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단순근로자하고 이 전문근로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방역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단순근로자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비위생매립장도 마찬가지고요?

비위생매립장은, 예, 이건 이번에 작년보다 조금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예, 단가가 올랐어요, 다요. 저기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도 올랐고 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4만 5,900원이었는데 4만 9,200원으로.

예.

이 기준표가 정해져 있어요?

뭐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고 아까처럼 뭐 단순근로자는 뭐 아까, 작년도에는 뭐 4만 5,000 얼마로 돼 있고 이번에는 이제 4만 9,200원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좀 전문기술자는 아까처럼 5만 3,100원 이렇게 좀 책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기술자도 용역 계에서도 반장이나 이런 분은 좀 더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여기는 뭐 그럼 단순 이거네요, 근로네요.

...,

4만 9,200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예산계에서 정해져 있는 그 기준표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353쪽으로 와서요. 행사실비보상금 쓰레기 투기단속 전년도보단 50만 원이 감됐는데, 저희쪽 예산부서에서 감시킨 건가요?

예.

이제 15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런데 1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해 줬고, 그 50만 원인데 세워 주시지! 그러면 여기 재활용품 교환센터운영 하단에 있지요, 인부요, 임금? 353페이지 하단요.

예.

여기 2014년도 4만 1,900원이었어요, 그죠? 여기 4만 4,900원. 그럼 단순노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은 4만 9,200원이고 여기는 4만 4,900원이고, 이것은 더 단순한 일인가요?

재활용센터 교환센터 인부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까...,

4만 9,200원도 맞...,

5만 3,100원짜리가 있고 4만 9,200원이 있고 지금 4만 4,900원이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 좀 한번...,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파악 좀 해 주시고요. 354페이지 보면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국·도비가 덜 와서 그런가요?

예, 나중에 국·도비 내려 올 때 저희가 다시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추경에 또 보태고요?

예, 예.

그 밑으로 가서 연구용역비 있지요?

예.

5,300만 원, 신규용역은 어떤 거예요?

저기...,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이 신규인가요?

음식물류 원가용역하고 계획 수립, 예.

이게 1,000만 원 신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도 신규지요?

이것은 이제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3년에 한 번씩요.

예.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용역은요?

그건 5년에 한 번씩입니다, 저희가요.

5년에 한 번요.

예.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는 매년이고요?

예, 매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매년이고요?

예, 원가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355페이지, 아까 이제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 한 것 중에,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이 4억 6,000이 섰어요, 그렇지요?

예.

2회 추경에 8,000만 원이 또 편성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5억 4,000이 이렇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아니면 4억 2,000 올리고 나중에 2회 추경에 또 이걸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5억 4,000에 맞게끔 1년 예산이 그렇게 들죠?

예.

그럼 예산부서에는 얼마 올렸었어요, 5억 4,000요?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건 본예산에 맞춰서 세웠으면 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대행 민간위탁 전년 대비해서 여기도 5억 정도가 더 이렇게 세워 졌나요, 그죠?

예.

전년도에는 62억이었지요?

예.

여기는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어떤 거지요?

저기 그 충청남도에서 그 민간부분하고 그거 할 때 거기에서 그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한테 이제 지침이, 하달이 시달 돼 가지고 공공부분하고...,

그리고 355페이지 하단에요, 하천쓰레기 위탁처리비요. 여기도 국·도비가 아직 다 안 내려 와서 줄어들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추경에 나머지를 쓴다 이거지요?

예, 추경에 내려오면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요. 전년대비 여기도 줄었지요, 예산이요, 사무관리비.

예.

줄어든 사유는 어떤 게 빠졌어요?

(자료검토 중)

예를 들어 뭐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불도저 임차료가 줄어들었나요? 작년에 5,000 세우고 금년도 4,000세웠는데 그래 가지고 된 건가요? 부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조금씩, 조금 씩 이 삭감을 해서 줄어들은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저희가 그 분뇨처리 그 기술진단하는 작년도는 했었는데 올해는 기술진단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진단이 뭐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술진단료가 얼마예요, 그러면?

그게 한...,

한해 2,000만 원 돼요?

작년에 한 2,000만 원 세웠었는데 다 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불도저 임차료가 줄어들었고요. 2014년도 5,000였는데 ’15년도 4,000만 원 해 놨고요. 357페이지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여기는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예.

줄어든 사유는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시설비는 그 연무산업단지라든가 그 강경농공단지 처리시설은 지금 시설비가 있는데, 지금 연무 산단이 다 끝났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거기가 지금 그해 비해 많이 이렇게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 1억 8,000요. 2013년도 세웠던 부분이 빠지고...,

예, 그런 것도 예,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공사가.

그리고 가축분뇨 뭐 악취처리시설 그거 3,000만 원이 빠지고 해서, 그래도 2억 1,000인데 그래도 한 1억 정도가 더 줄었거든요, 시설비에서. 혹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게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그거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소각로 스팀 지금 보강,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시설비는 4억이면은 2015년도에 충분하다, 이걸로면은. 더 추경에 세울 예산이 없네요. 그리고 35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채운면 장화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3,000만 원 돼 있지요?

예.

그게 이제 가축분뇨 그 민원으로 해서 세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구, 잘 하셨어요. 이런 민원, 채운면에 있는 것은 받아서 해 주셔야 돼요, 그 쪽은.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진호 위원이에요.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속기가 남기 때문에. 민병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15년도 똑같다는 것은 예산액 총액이 똑같은 거지, 그죠?

예, 예산 총액입니다.

지금 2회 추경은 4억 4,213만 7,000원이 이 환경과 예산이 감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맞다고 하면은 속기가 다 되는데, 예,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