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오장연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특별위원회2014-12-10

회의 전체 보기 693턴

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국 6개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 1. 2015년도 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부서장의 답변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설명하는 관계공무원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종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쪽 보면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 이게 1만 2000원으로 1000원 인상이 됐어요?

종수

박종수민원과장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여기는 1만 2000원인데

종수

박종수민원과장

1만 1000원에 1,000개를 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동지역은 민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오타난 거죠?

종수

박종수민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해서 300만 원 곱하기 3대인데 그 위에 유지보수비가 내용 이 뭐죠?

종수

박종수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23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민원실에 있는 것 하고 공주농협, 공주법원 이렇게 3대를 관리하는데 종이 용지대 이런 게 되겠습니다. 3대 100만 원씩 해서 연간 300만 원

찬식

배찬식위원

용지대예요?

종수

박종수민원과장

무인민원 유지보수비는 기계센서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거든요, 프로그램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3대 900만 원이 되겠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 밑에 보면 여권발급 인건비가 보조원 한 명 쓰고 있잖아요, 기본급이 1일 5만 2500원으로 해서 형성되나요?

종수

박종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근무하는 날만 5만 2500원 인부단가가 정해진 단가가 저희가 국비50%하고, 시비 50%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거 이륜자동차 이거는 수정하셔야 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자료 뽑은 게 1만 1000원으로 뽑았는데 지금 벌써 며칠 안 됐는데 1만 2000원대라고 슬그머니 1000원 올렸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종수

박종수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수정 어떻게 하신 거죠? 오타가 아니라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만 1만 1000원 곱하기 1,000개의 오타가 아니라 인상이 된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민원과장

인상이 아니고 1만 1000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안 미치는데 조금 융통성 있는 일반운영비로 사용 가능하게……

동일

김동일위원

1만 1000원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9쪽이요. 주요민원시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민원공무원 친절위탁교육 1식에 2400만 원이네요, 이건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수

박종수민원과장

저희 민원과에서 민원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200명이 되겠고요, 우리 시청에서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 200명을 상반기 1일, 하반기 1일 해서 2번을 시키는데요, 이것은 친절이라든가 신속성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키는데 한 번 하는데 1100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강사비하고 간식비 같은 거 포함해서 하나요?

종수

박종수민원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종합민원실 근무복 30만 원씩 55명인데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종수

박종수민원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서서 금년에는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만 근무복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 의견이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도 통일해서 입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민원과 직원하고 토지과 직원 또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친 숫자가 55명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2015년 회계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246쪽, 중간 공공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1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장소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 절차를 이행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5억 원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으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주 월송 공공주택 지구 사업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먼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월송동사무소 부지는 현재 강북 도서관 우측 후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월송동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바 월송동에서 효율성 있고 합리적인 장소로 의견이 결집되기를 바라며 장소가 확정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9쪽이요. 임기제일반직에서 5급, 7급 나와 있고 별정직 6급, 7급 나와 있는데 5급, 7급, 6급, 7급이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직원인가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은 인사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편성하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심의할 때는 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4명으로 늘었어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자세한 것은 인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7페이지에 공공운영비는 또 증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요인이 뭐라고 하셨죠?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증가요인은 247쪽, 공공운영비 세 번째 줄에 보면 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가 올 예산에는 1억 1677만 3000원이었었는데 1172만 7000원이 증액편성이 되도록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침상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서 1000만 원이고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예, 여기서 1000만 원하고 그리고 아래 줄 재해복구회비에서 4496만 5000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5977만 2000원이라는 게 늘어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재해복구회비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그 밑에 있죠?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서는 얼마가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여기서는 4496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이유가 우리가 물가상승률은 30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느는 바람에 5900만 원 6000만 원 정도가 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는 예산심의와 관련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올해 회계과에서 보니까 모든 수당들이 회계과 쪽에서 집행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들도 나왔는데 수당에 대해서 지침을 정확하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각 부서로 첫 번째로 중복되고 있는 수당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받으면 중복돼서 받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수당이 전부서가 다 받게 되어있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 특정일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받고 있는데도 있어요.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부서에서도 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급 그다음에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건 한 번 되짚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48쪽 시청사 증축공사비가 5억 원이 증액됐죠? 맨 하단에 그런데 감리비가 249쪽 상단에 시청사 증축공사가 5억 원인데 감리비가 2억 원인 것입니까? 아니면 감리비가 2억 원이 계상된 이유가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시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5억 원을 증축하는데 감리비가 2억 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그것은 이쪽 지금 5억 원 편성한 것은 건설과동을 말씀드린 그 동을 증축하는 공사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2억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지규

박지규

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9억 8000인데 그 중에서 5억 원은 시설비를 세운 것이고요, 감리비가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원래 감리비는 설계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99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감리비는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억 원이 증액된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감리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규

박지규

계장 이번에 설계용역하면서 저희들이 감리가 건축시공 관계하고 전기감리하고 설비감리하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2억 원까지는 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몰라서 일단은 2억 원 정도 계상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244페이지에 소형화물차 웅진동, 탄천면, 정안면 기술보급과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나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저희 관용차량은 전부 총 206대입니다. 206대 중에 저희가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후차량이라서 내구연수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것이고요, 소형화물차량 보건소 소형화물차량 2대는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역시 교체를 한 것이고, 탄천면 하고 정안면은 노후차량 교체고, 웅진동은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도 역시 노후차량 교체고, 교통과 중형승합차 등 노후차량 교체, 그리고 여기에서 신규 취득한 것은 시립도서관에 냉·난방기가 작은 도서관용으로 하나 신규 취득한 게 있고 나머지는 냉·난방기 교체고, 비디오프로젝터는 중학동에 신규 취득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노후차량, 노후기계화 교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청사는 언제 완공예정이에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그건 6월로 알고 있는데요.

병수

박병수위원

내년 6월? 그러면 저쪽 뒤쪽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실을 옮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의원사무실은 어디 민원실 자리에다가 언제할 거예요? 설계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규

박지규

계장 그것은 의회에서 아마 최위호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병수

박병수위원

상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심규덕입니다. 예산 설명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 10억 원은 축구장 둔치 쪽에다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규격에 맞는 축구장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나 규모가 큰 대회를 개최하려면 규격에 맞는 운동장이 7개에서 8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서 장기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에 축구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청체육교육 훈련장 부지 관계는 저희가 역도 팀 하고, 양궁 팀 두 팀이 시청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도 팀은 영고에서 훈련을 했었고 양궁 팀은 공주여고에서 훈련했었습니다. 자체훈련장이 없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해왔었는데 2013년도에 시립야구장 옆에다 역도장이랑 양궁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땅이 국토부 땅이 5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때 지을 때 그쪽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우리 시가 차후에 사는 조건으로 점용허가를 2015년 3월까지 받았습니다. 그 부지를 사야 되는 관계로 부지매입비를 세웠으며 시청체육 팀 성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훈련장을 짓고 금년 1년은 거기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역도 팀은 6개 대회에 전국규모대회 출전해서 금 4개, 은 9개, 동 10개의 메달을 땄고 양궁 팀은 8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 3개, 은 3개, 동 7개 전년보다 훨씬 좋은 실적으로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27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음악부문이요. 관현악부하고 시범음악부운영이라는데 여기 적혀있는 학교만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고등학교는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는 북중학교도 사물놀이를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가 그래서 각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갖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부분만 예산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학교한테 직접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다른 학교서도 음악활동을 하고 있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선자

박선자위원

그런데 신청을 해야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래서 신청을 받은 부분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276쪽에 전국서예초대작가전하고 웅진 전국사진공모전해서 지원하셨는데 어느 단체인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전국서예작가전은 공주서우회라는 단체에서 하고요. 공주 10경 및 웅진 전국사진공모전 사진협회 공주지부에서 합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284쪽에 초·중·고 체육부 육성지원에 대해서 여기는 어느 학교인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체육부가 있는 학교 전체인데요. 초중학교 체육부팀은 공주교육청쪽으로 그쪽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요. 공주고는 야구부, 공주영명고는 역도부, 태권도부, 공주생명과학고는 씨름부, 공주여고는 배드민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체육은 단체에서 똑같이 지원되나요, 아니면 차등이 있나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선수들 수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차등 지원됩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인원에 대해서 많은 데는 더 지원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저희 지원되는 부분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학교에서 몇 배 이상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결과에 대해서 조금 차등 지원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그런 데 가서 메달을 따오면 저희가 인센티브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체육회 쪽에서 메달 딴 부분에 대해서는.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쪽 보면 공주민요공연 전년도 20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대폭 삭감했는데 그이유가 뭐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도비지원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요공연하는 단체가 충남아리랑보존회라고 있습니다. 체육지원에 1000만 원이 뒤쪽에 따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거는 책자발간이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공연은 삼일절 날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아리랑공연을 하거든요. 1회 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일단 4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속사업이잖아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백제문화제 때 선상아리랑 부르고 한 단체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행사를 이렇게 했는데 대폭 줄여놓으면 이거 해마다 지속사업 아니에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삼일절하는 것만 했는데 금년에는 사업을 확대한 부분이 있어서 더 도비도 갖고 온 부분이 있어서 더 했었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체육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공주아리랑 그거인데 책자발간이라면서요. 책자발간에는 투자를 하고 공연 쪽에는 대폭 삭감을 해서 형평성에 안 맞고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삼일절행사는 충분히 가능해서 이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걸로 가능하다고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사업을 크게 하고 이번에 축소시키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더 여러 번 공연을 했었는데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예산 작은 거 아니에요, 400만 원? 전년도 2000만 원 갖고 하던 사업을 400만 원으로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전에는 적게 했었는데 금년도 한해만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도비가 들어가면 돈 많이 들고 도비가 없으면 돈 조금 들면 그 사업은 어차피 지속사업인데

기영

박기영위원장

저희가 보조금관계는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 이상 편성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 전체로. 그래서 부서별로 조정을 하거든요, 행사를. 그래서 도비가 지원하고 하면 그 한도에 안 들어가는데 시비만 갖고 할 때는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좀 줄일 부분은 줄이고 깎을 부분은 깎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쉽게 얘기하면 도비지원이 안 될 때는 공주민요공연의 한도가 400이에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과 전체 민간보조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에서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을 줄여가야 되는 입장이고 통폐합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관계가.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체 공주시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자본적 보조금이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주민요에 관계된 건 2014년에도 400만 원, 올해 2014년은 도비를 1000만 원 보조받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었거든요. 내년에는 당초대로 4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한도액이 정해져있어서 당초에 준 편성된 대로 400만 원을 한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도비를 1000만 원 지원 받았고 그다음에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내년도에는 못 받아서

찬식

배찬식위원

내년도에는 못 받는데, 못 받았을 때는 400이고, 도비를 1000만 원 받았을 때는 시비를 1000만 원을 붙여서 2000만 원으로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매칭을 하다보니까.

찬식

배찬식위원

매칭을 하다보니까 똑같이?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찬식

배찬식위원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공주조정경기장 조성사업해서 10억이 잡혀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지방체육진흥청의 지원하고 도비 지원하고 해서 10억인데 이거하고 수상스키장에 4억 8000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시설을 시비까지 보태서 시설하는데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저희 시한테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소유권이 저희 시 거예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조정경기장, 수상스키장을 유치해온 목적이 우리 4대강사업을 금강에 조성해놨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시비로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해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시설을 해놓고.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시설하는 건 시 소관이에요? 시 소유에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청벽 쪽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저희 시 시설로 시설비를 세워서 투자하는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281쪽 대학생 길거리 공연장 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신관번영로 주차장 있고 가운데 공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제가 번영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번영로 위치를 정확히.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청운본가 앞에 보면 공원이 있고 공원둘레로 주차장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운갈비 있는 앞부분. 거기에서 찾아가는 시민예술마당을 주말에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무대를 설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대학생들이나 그런 애들이 언제든지 공연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원에 나와서 더운 여름 때 시원하게 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중

윤홍중위원

청운갈비 앞에 주차장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럼 공원 내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공원 한쪽 귀퉁이로 해서 공원을 훼손 최소화하면서 무대를 설치해서 항상 공연 같은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시장님과 대화할 때 그런 건의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이걸 조성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기금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시민예술마당이 있어서 그 공연도 하고 대학생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평상시에도.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일단 공연하게 되면 시에서 공연도 유치할 거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주최하는 건 저희 시 예산으로 하고 학생들이 할 때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시민동아리들이나 공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무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과연 공연장을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복잡한 거리에요. 그렇지요? 이런 공연장은 여유가 있고 어떤 거리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위치에 공연장을 만들고 조성도 하고 지역활성화를 시키는 것이지. 거기는 굉장히 복잡한 거리입니다. 거기에 이런 걸 조성해서 어떻게 효율성을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위치가 일단 맞지 않는다. 또 이런 공연장을 조성해서 과연 공주시에 어떤 실익을 거둘지 의문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위치선정도 잘해야 되고 또 한적한 데 한적하고 공연을 잘 느낄 수 있는 조용한 자리에다 해야지. 복잡한 거리에다 투자를 하다보면 거리만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그 공원이 잔디밭이 있고요. 잔디밭 한 귀퉁이에 무대를 만들고 그 잔디를 활용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무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공연장을 가기 위해서는 도보로 오는 사람도 있겠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아마 거기는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거리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사실상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큰 공연이 아니고 길거리 공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289쪽 보면 체육시설 많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물론 해야 됩니다. 건강증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워낙 그동안 체육과에서 한 사업을 볼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줘야지. 시설을 공주시비 갖다가 잔뜩 해주고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구 의원들도 시행하고서도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발생해서 전부 질타가 오가면 해주고 해준 효율성이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부탁이지만 정말 과장님 힘들지만 확인하고 확실히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만족을 못 느낄망정 불만족이 없도록 시설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고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게이트볼장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탄천. 이 사업비가 1억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비가림시설만 하는 겁니다. 지금 조성이 돼있는데 지금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어서 비가림시설을 하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거 시비로만 1억 다 부담하는 거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공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색은 충남개발공사에서 다 내고서 뒤늦게 이걸 왜 해 줍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지. 시작은 자기네 생색은 다 내놓고 공주시에 마무리하고 충남개발공사 생색내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내 지역구입니다. 덕지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는 하는 거거든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진작에 시민들을 위해서 공주시에서 나서서 해줬어야지요. 왜 충남개발공사에서 전부 생색은 다 내고 조성은 다해놓고 이거 마무리를 안 지었어, 마무리. 왜 공주시에서 마무리 지읍니까? 이건 도비 갖다가 당신들 마음껏 지으라고 질책도 하고 도비 갖다가 자기들이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물론 해야 할 사업이지만 잘못됐다. 잘못된 건 뭐냐면 내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사업비 계상할 때 그런 거 고려해야 됩니다. 아니 공주시가 뭡니까? 도에서 생색 다 내고 자기네들 효과는 다 보고 마무리는 공주시에다가 해서 1억씩 계상시킨다? 자기네 돈 5000만 원도 안 갈 거예요. 몇 천만 원 갖다가 생색내고 공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 뒷마무리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 짓게끔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거 유념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페이지 일단 시민생활 체육공원 축구장을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신관공원쪽 기존에 있던 데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물이 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신공원쪽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생명과학고 앞에 있는 땅을

동일

김동일위원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산부터 세우신 거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둔치 쪽으로 할 때 국토관리청과 협의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생명과학고 앞쪽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직 장소가 안 나온 거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쌍신공원 쪽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안 나온 거잖아요. 장소가 안 나오고 예산 세우신 게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혹시 잠깐만요. 그 밑에 조정경기장, 수상스키경기장은 장소가 나왔습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조정경기장은 석장리박물관 앞부터 시작해서 공주대교까지 하는 거고요. 수상스키장은 공산성 앞쪽에서 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289페이지의 금강수변 레저시설 기본계획용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예전에도 용역을 한번 세우지 않았습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그건 석장리박물관 위쪽에다 하는 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고정시설이고 그쪽은 너무 멀리 떨어져있고 유람선 같은 것도 청변부터 시작해서 석장리박물관 들려서 공산성 앞쪽으로 해서 쌍신공원까지 유람선 운영도 한번 검토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수변레저용역에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 계획수립이 돼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은 별도 계획이고 이건 레저시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에도 금강수변 레저용역을 한번 했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결과가 계획이 다 섰나요, 수립이 됐나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용역이 완료해서 최종보고서가 들어왔는데 그때 4대강 사업할 때는 국비지원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국토부나 그런 쪽에서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금강수계레저시설 기본용역이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 연초이었던 것 같은데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정도.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그 계획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그 계획도 석장리박물관 위쪽인데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 있을 때는 공모를 하고 항상 준비를 해놓는 상태이고 저희 시비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석장리박물관 계획 속에 보면 생태공원도 들어가 있고 수영장도 들어가 있고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그때 220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추진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왜 문제제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 10월부터 굉장히 언론의 질타 받으신 거 아시나요? 그 당시 계획이 뭐가 있냐면 ‘공주 구석기 유적지에 레저시설이 웬말이냐’ 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금강수변시설 사업논란’ 그 당시에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때 계획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조정경기장, 수상레저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220억 원 안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그때 당시 언론에 얘기했을 때 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그냥 계획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들었어요, 담당자한테 “이거 계획이고 수립되기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저는 그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사실은 아까 저는 금강 수변레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뭐가 논란이었냐면 석장리 박물관 옆에다가 세웠어요. 그 계획을 그래서 아직도 석장리 박물관에는 개발되고 아직 발굴해야 될 것들이 주변에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레저공간을 만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되게 많은 단체에서 논란이 많았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황당하냐면 그 계획에 대해서 아까 수립이 안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금강조정경기장 이런 것들은 10억 원이에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이런 대회도 가능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계획서에 있는 계획이 계획자체가 잘못됐다고 많은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계획 없습니다.” 해놓고 그 안에 보수정비사업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석장리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하신 것입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조정경기장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획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220억 원에 못합니다. 그때 계획이 2015년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공주가 금강레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중요한 것은 제2의 4대강 사업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도 그렇게 해서 망치는 게 많은데 왜 지금 석장리 박물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나마 공주에서 일정 부분은 인지를 갖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레저는 조정이나 수상스키는 아직은 미개발해서 활성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겹쳐요. 그래서 그 당시 계획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얘기했던 것이고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조정경기장이나 수상스키장 같은 경우도 구석기 유적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2013년도 금강 수변레저 타당성 조사할 당시에 금강주변에 하겠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조정경기장, 수영장, 생태공원 이 계획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계획 하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조정경기장하고 수상스키장이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수상스키장은 그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조정경기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계획이 있으니까 전체 종목도 유치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저는 뭐냐면 그 계획에 대해서 아무 검증 없이 그때 그렇게 뭇매를 맞고서 조용히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 계획 하에서 하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그 당시 담당자한테 들었어요. 공주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구석기 박물관 바로 옆에 짓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 그냥 계획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슥 하고 10억 원이 들어왔어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용역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활용하셔야 하는데……

경일

전경일시민국장

거기가 석장리 박물관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지에 설치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물론 사적지하고 할 때 문화재청 협의도 거쳐야 하겠지만 지금 하는 곳은 설치를 하게 되면 사적지하고 관계없이 사적지 내에 들어가면 할 수도 없고 사적지 경계가 벗어난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비로……

동일

김동일위원

그 당시에 제가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도 문화재 석장리 박물관 사적지는 아닙니다. 했어요. 사적지가 경계선에 거의 근처에 하시죠, 그 부분들까지도 역사학자들은 뭐냐면 그 부분까지도 미개발지역이다. 저는 조정경기장 자체를 못 들어온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 용역이 잘못됐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6억 6000만 원 세웠을 때 그런 거예요. 조정경기장 위치를 다시 한 번 검증을 하던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서 정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문제점 있는 계획을 그대로 가져와서 슥 하니 조정경기장 위치는 변경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 했던 계획에 변동 있습니까? 없죠? 그때 세웠던 계획에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용역서를 몇 번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그대로 100% 다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지역에 레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계획에 법의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시설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용역비 다시 한 부분은 그 계획 말고 다른 레저시설들을 도입을 하려고……

경일

전경일시민국장

어차피 사업을 해서 여기다가 시행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위치를 변경해야 돼.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해서 추진을 해보고 거기서 사업이 불가하다면 변경을 해야죠.

동일

김동일위원

그 자세도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과되면 좋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석장리 박물관이 갖고 있는 가치도 있다. 공주시 입장에서 그러면 가치를 두고서 우리가 개발이 아니라 이걸 관광자원으로 삼는 부분들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레저라는 부분도 이만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한쪽이 한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도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들을 일단 올려보고 통과되면 할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이 계획이 자꾸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용역계획에서 나와서 일정 부분 진행한다. 공주에 레저시설 자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부분들 때문에 혹여나 석장리 박물관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깡그리 무시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도 석장리 박물관 쪽을 훼손시키지 않고 거기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때 당시에 다른 언론들이 그것을 모르고서 기사를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이왕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아까도 그런 얘기하시는데 타당성이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조정경기장, 보수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관광과에다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저는 무슨 느낌이냐면 예전에는 이 계획이 한참 언론에 뭇매를 맞았을 때는 “이거 예산도 없고 못합니다.” “그냥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얘기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 있습니다. 했어요. 그 당시 계장님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래서 그때 넘어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대 와서 슥 들어왔어요. 첫 예산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저는 그겁니다.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적어도 이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던지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었고 시민의견은 어떻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얘기하셨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딱 올리고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위치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시지만 전 이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일

전경일시민국장

김동일 위원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의원총회 때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부분들은 그게 정확하게 할 때까지는 이 예산은 저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일

전경일시민국장

이 예산은 뭐냐면 일단은 전국체육대회 하는 예산을 끌어들인 저희들이 받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가급적이면 채워주시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문제제기한 거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사적지 박물관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갖고……

동일

김동일위원

부탁드립니다. 공주가 있는 자원 맨날 부셔서 결국은 다 버려버리고 이런 일 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체육시설 있지요? 물론 여기다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하지만 사실은 위원님들이 부락에서 체육시설을 해달라 하다보면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면별로 아니면 동별로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서 사실은 이 액수가 갈 데마다 하다보면 체육공원 대형으로 하는 차원도 아니고 일부 소형으로 해서 면사무소 주민들이 적극 편리한 부분에다가 체육공원을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동네 어디어디 체육공원, 체육시설 해달라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주시에다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죠, 우리 면별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소홀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각 면 지역에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 운동시설관계는 한 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희망지역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게 뭐 부락마다 체육시설 사실은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있는데 이용도 안 하고 처음에는 할 때는 조금 반짝해요. 그리고 나서는 처박혀 놓는 거야. 예산낭비 측면에서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하고 소규모로나마 체육공원 식으로 면별로 추진을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거리가 멀든 어쨌든 차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을 하시고 예산담당관님 나가셨나?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면 오히려 절감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히 추진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반포면의 게이트볼에 대해서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거기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역시 힘을 못 쓰잖아요. 사실 동까지 와서 확인해보고 다 했는데도 하천이라는 측면에서 안 된다. 라는 답변을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용수천정비사업에서 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부지를 사달라 게이트볼 부지를 사주면 공주시에서 어떻게 됐든 건물을 나름대로 짓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본다고 했으니까 차후에 그렇게만 우선 알고 계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부지가 확보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억 7600이죠?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는 63억 9600만 원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274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액이 3200인데 작년보다도 10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어느 학교가 늘어났나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성여고하고 이인초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신청을 했고요, 북중학교 사물놀이는 금년에 있었는데 내년에 신청을 안 해서 증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275쪽에 소외지역 연예활동지원 이것이 어디 소외지역 활동이 하는 것입니까? 사업이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시의 연예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지원을 해서 문화예술이 소외됐다는 지역을 찾아서 공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시 직원들이 연예인 활동하는 것이 집행부 직원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연예인협회 예총산하에 문인협회, 무슨 협회 있는데 연예인협회라고 있습니다. 예총 산하에 7개 단체가 있는데

종운

이종운위원

소외지역은 어디를 소외지역으로 하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시내가 아닌 지역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저도 일을 보면서 소외지역 연예인 활동하는 것을 60년 동안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우리 관내나 그래서 이게 진짜로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활동내역 갖고 계십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대한민국 청소년 축제 Young-Festa, Festa는 이게 스페인어입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페스티발의 줄임말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건 어디 사업장인지 설명해 보세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한국예총 공주지회에서 백제문화제 때 주무대에서 신청을 받아서 경연대회 형식으로 해서 수상을 주고 하는 대회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278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8900만 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도비, 국비가 있어서 도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전체 공모사업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강아트센터랑 미술관이랑 백제문화예술네트워크 단체가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은 아직 도에서 공모해서 프로그램을 갖고 백제문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한글도 가르치고 문화예술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런 단체들이 도에서 공모하는데 응모해서 선정되면 지원이 됩니다. 시골 같은데 다니면서 주민들 문화예술교육하고 한글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285쪽이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4억 1000만 원, 2013년도 불용예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4억 5000에서 불용이 4400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1000을 세웠나 이것은 본인이 잘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도지사기 대회 출전지원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불용예산 내역을 보면 도지사기 출전지원이 2500만 원 금년에도 25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1300만 원이었어요. 반 이상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냥 또 2500을 그냥 세우셨네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지사기 대회에 출전하면 1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출전비로 도지사기 대회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여기는 얼마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규모가 어떤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하는데 도지사기 대회가 할 때마다 각 종목마다 한두 번씩 있고, 연합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그때 다 출전하면 돈이 소진이 될 텐데 각 단체 가맹단체들이 종목별 단체들이 출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해서 돈이 남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출전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불용예산 내역을 보니까 2500중에서 1300이 불용이 됐는데 그냥 또 2500을 세우면 어떤 데이터가 없고 그냥 반 이상이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2500 그냥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출전한다, 출전한다. 우리 의원들도 출전하면 주는 거예요? 100만 원씩?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2500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4억 1000만 원인데 2013년도 예산에 보면 4억 5700만 원에서 4400이 불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1000만 원 잘 세웠어요, 이것은 감을 해서. 그런데 그 밑에 것을 2500을 1300이 불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86쪽에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지도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00만 원이죠? 1억 6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불용사유가 지도자 공백 기간 미지급 인건비해서 2300이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또 2800이 증이 됐단 말입니다.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가 5명이 있습니다. 기금이나 도비로 내려와서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연초에 5명 있던 사람이 1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뽑은 게 시간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불용이 됐고요,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은 작년에는 1인당 월 222만 4000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225만 4000원 해서 3만 원만 올려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경우라 발생하였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체육지도자 분들이 다섯 분이신데 불용된 이유는 한 명이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연초에 그만둬서 그 사람을 공고하고 뽑는 기간이 있어서 그동안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 어르신체육 지도자는 노인회관 등을 하루에 두 곳 이상 가서 어르신들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고요, 아까 우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289쪽에 각 읍·면·동에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 체육시설은 어떻게 사업을 선정하셨죠?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건의 받고 연도 순방이나 한 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전체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역이 얼마나 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전체 조사를 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것을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다 도비, 시비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100%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어제도 존경하는 박병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시비 내렸을 때는 또 어떤 의원님들도 열심히 지역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끌어오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각 읍·면·동 분란의 소지도 있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한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또한 여기에 이장님들이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등이 어떤 계획적인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문제였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사업을 우리 의당 어디 좀 줘라 계상 좀 해달라 했을 때 타당성조사를 해서 진짜 타당하면 해줘야 하는 거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타당하지 않다면 계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그러다보면 지역구를 가면 시민들은 어디 동네는 어디다가 해주고 어디 동네는 가니까 해주더라 이런 잣대를 들이댄다는 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그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꼭 만들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하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행사를 할 때 285쪽, 286쪽, 287쪽인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주시 체육회 운영비로 9900만 원, 공주시장애인체육회는 6000만 원 그리고 아, 이게 6000만 원이 아니고 공주시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는 4000만 원, 장애인체육회운영비는 15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하신 거죠?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이게 그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정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면서 법정 단체 운영비 보조로 넘어왔는데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하고 증감 없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285쪽에 공주시 체육회 운영에서……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아까 설명 드렸는데 학교시설 사용 운영비지원이 공주시체육회 지원 쪽에 있던 부분 4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단체한테 운영비를 못줍니다. 법정단체밖에 그래서 체육회 쪽으로 포함시켜서 편성하는 바람에 다른 단체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에서 286쪽이 있고 지도자 인건비가 225만 4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87쪽에 전일제 장애인체육 지도자 배치는 2700 1년을 따진 건데 제가 잘 계산을 해보니까 23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랑 작년도보다 일정부분은 올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랑 어르신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회 쪽에 있는데 그것은 월 3만 원씩 올렸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장애인체육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릴 것은 장애인체육 지도자 배치 문제인데요, 한 사람 갖고 가능한가요? 왜냐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많은 필요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한 분 갖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라 저희가 한도 때문에 그러는데 생활체육지도자나 어르신체육 지도자는 기금이나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 지도자는 순수 시비로 세우기 때문에 한도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도가 규정이 있나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 지도자는 2명인데 보수를 1명은 도에서 직접 주고 1명은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명 갖고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좋은 생각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을 보니까 286쪽에 9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죠? 286쪽 맨 하단에 장애인체육회 행사지원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금년에 장애인체육회를 차량지원이 3000만 원 해서 차량 1대를 지원했습니다. 차량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줄어든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그리고 287쪽, 소규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5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이 금액은 4년 전 금액이고 13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내년 따져보면 250명으로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난번에 한상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행감 때 저도 지적을 했고 보면 먹는 거라든가 입성이라든가 일반체육회 할 때보다 굉장히 허술해 보이고 열악해 보이는 경우가 저희도 많이 봤고 장애인들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실 때 지금은 어려우시겠지만 추경 때 증액을 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시나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단체로 다는 안 되지만……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저희 시비가 한도가 있어서 늘릴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있는 것도 많이 줄여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당초 예산은 작년도 수준으로 세운 상황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왜냐면 사무운영비는 체육회 행사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행사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사무실 운영비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나 물품 이런 정도일 텐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하고 일반체육회 운영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은 종합운동장 라커에 있고 생활체육회는 신관 일반빌딩에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장애인 쪽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만큼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차후에 과장님께 따로 상의 드려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질문을 하는 건 그만큼 일도 상당히 많고 하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문화체육과가 아주 상당히 시민들한테 이것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시를 평가하는데 아마 한 부분을 한 축을 담당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문화, 체육 이런 것을 다 아우르려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휴일에 집중적으로 이런 행사가 벌어지니까 가정을 포기한 거 같아. 가정을 포기하고 행사장에 시장님이 다니면 다녀야 되고 시장님이 안 와도 역시 다녀야 되고.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당을 제대로 받고 다니는 건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인원도 최소화해서 과장님 보니까 밑에 계장님들 쪼르르 와가지고 1∼20분 있다가 행사 끝나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계속 그게 연속되는데 뭔가 지혜를 모아서 가능하면 휴일에 가족과 함께 생활도 하고 어디 출타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계속 다니는 거 보니까. 하여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하여튼 어쩌겠습니까? 맡은 임무가 그런데 수행을 잘해야 되겠지요. 저도 궁금한 게 참 많아요, 문화체육 이쪽 부분이.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의 체육시설 한마디로 학교 우레탄으로 운동장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어디가 필요한 곳인지 어디서 원하는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청과 시청 관계자들과 상의가 돼서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나라 돈으로 세금을 납부한 거 가지고 쓰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된다거나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골고루 예산이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를 해서 뭔가 진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교육청과 도의원들과 상의해서 하세요. 윤석우 도의원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상임위원회에 배석이 돼 있어서 그 양반이 그런 예산을 따오는 것 같은데 같이 상의를 하시면 ……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274페이지부터 궁금한 거를 묻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가지고 각 학교에 관현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가 보조해 줍니다. 학교의 예체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데가 혹시 예외가 없이 다일 겁니다. 그렇지요? 학교마다 특성 있는 특화돼 있는 이런 예체능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조직체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신청을 하면 예산에 반영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해서 이것을 못 받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그 양반들이 왜 신청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구잡이로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을 다 쓸 수 없는 시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골의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거 하나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인데 거기는 잘 아니까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전교생이 전부 다 오케스트라 단원입니다. 서병렬 교장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조애도 깊고 애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성을 뭔가 일으켜서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교육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큰 어떤 회관에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전국의 오케스트라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시골 농사일 다 제치고 갑니다.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몰라. 등수가 몇 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데는 사실 우리시에서 조금 푸쉬를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더 나타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각 학교의 예체능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체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디 한 군데에다 예산을 갖다가 500, 1000 줄 게 아니라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 주는 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명칭으로 줬지만 직접 시에서 혜택을 부여해주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교육비만 보조를 해주면 어떻게 쓰는지도 사실 모르고 그 용도에 맞게 쓰는지 어쩌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이건 대개 강사수당 그런 쪽으로 쓰입니다. 애들 가르치는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뭔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팀들이 전국대회에 나간다거나 할 때 시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부여해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아주 조화롭게 잘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275페이지 보면 문화원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특성화사업, 향토민속발굴사업. 282페이지에 보면 공주문화원 기능보강사업, 문화원 운영지원. 문화원 잘 돼가고 있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문화원이 사실은 우리 지역의 지역문화의 한 곳으로 아우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

병수

박병수위원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줬으면 뭔가 문화원이 자주 일하게 해서 다른 지역의 문화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장점을 따서 우리 지역에 접목도 시키고 해주시고요. 우리 예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총행사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산하단체도 많고. 체육행사도 마찬가지로 이거 어떻게 묶어서 하는 방법 좀 연구해보셨나요? 제가 볼 때 우리 문화체육과가 아마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제일 많을 것 같아. 한마디로 경상보조라든지 사업보조는 그쪽에 예산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나열하기가 좀 번잡스러울 정도로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어떻게 보면 옛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여러 단체에서 유사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단체에 뭔가 이쁨을 보이려고 하는 건지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중구난방으로 단체에서 손 벌리면 조금조금씩 다 나눠주는 그런 불편한 게 있었어요.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행사는 못 없애지 않습니까? 한번 잉태가 되면 행사 없애기가 어려워요. 일몰제 적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선출직들은 아무래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묶어서 가야 된다, 묶어서.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지금 기획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폐합할 것을 찾고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문화사진전, 공주10경 웅진사진전, 내포시조경창대회, 전국시조대회 이런 것이 보면 눈에 띄는 것도 그래.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 수석전시회 이런 것은 예년부터 해왔던 거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뭔가 묶어서 시너지효과를 내야지. 예산도 많지 않아. 10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래. 이것을 묶어서 그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서너 군데 했던 것을 유사한 것으로 한 군데로 묶어서 한 날 하던지 아니면 하루 이틀 한다고 할 때 그 시너지효과는 2배, 3배 비교가 안 되고 그 시너지효과는 상당히 크다. 그리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일거양득의 행정을 펴야 되겠는데 그쪽에서 제대로 알겠어요? 조정실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대학생 길거리공연장 조성. 대전에 역전 맞은편 보면 아주 옛날에 유명한 한밭설렁탕집있고 맞은 편 거기가 무슨 동인지 모르겠어. 그쪽을 가보면 그쪽을 아예 차단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재즈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에서 공연을 해.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 모르겠어요. 대학생들이 거기로 집결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가 소위 둔산 이쪽이 시세가 그쪽으로 편중되는 바람에 그쪽 골목이 상당히 구도심이라고 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대학생들이 충남대학교 옆에 보다는 그쪽에 와서 먹고 즐기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 공주로서는 제가 볼 때 공연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내내 신관동에 먹거리장터 그쪽 근방인데 그걸 제가 신관동 상인연합회 회원들과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상인연합회 여러분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신관동의 먹거리 몰려있는 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봐라. 거기 차 받혀놔서 거기 주인들이 다 받혀놓는데 뒤에도 주차장이 있고 앞으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알아보고 계신데 그렇게 만들면 그쪽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버리면 공연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하면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집결이 될 것 같아요. 상인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잘 돼가고 있는 데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자주 가셔가지고 벤치마킹을 많이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시청 체육팀 차량구입. 여기에서 시청 체육팀이라고 그러면 양궁하고 역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주시의 로고를 갖다 앞이나 뒤에다 붙이고서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줘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붙이고 싶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중앙에 있는 체육회의 인증도 거치고. 인증을 받으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용인을 해야 된다 이말이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허가를 해줘야 한다. 그러면 야구팀이면 야구팀, 축구팀이면 축구팀이 등에다 붙이든 앞에다 붙이든 어떤 식으로 공주시의 로고를 걸고 명예를 걸고 시합을 하는 팀들이 몇 가지나 되고 있어요. 공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유소년야구팀도 있고, 유소년축구팀도 내일모레 FC축구팀 창단되는 걸로

병수

박병수위원

창단되면 공주시에서는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승인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주시 리틀야구단 아시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리틀야구단은 공주 이준원 전 시장님이 계실 때 대한야구협회에 공주시 리틀야구단을 정식으로 등록하려고 봤더니 시장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준원 시장한테 이야기하고 그쪽의 단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걸 인증을 받았어요. 인증마크도 받고. 그런데 야구라고 하면 모든 체육종목도 그렇지만 부가가치가 매우 큰 그야말로 상품입니다, 이 체육이. 야구, 골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딸들 한번 봐요.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합니까? 이게 언제부터 돼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체육이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야말로 하나를 외국으로 내보낸다고 그러면 돈벌이도 상당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이런저런 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교육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는 그야말로 떡잎부터 봐서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푸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산상에 엄청난 돈은 아니지만. 리틀야구단을 하려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리틀야구단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야. 공주시에서도 인정하고 대한야구협회에서도 인정한 리틀야구단이 지금 역도하고 양궁은 구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피양을 시켜서 쾌적한 곳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야구장이 있으면서 야구장을 놀리면서도 조례만 개정해서 공주시 리틀야구단 어린 아이들이 연습을 어린 아이들이 야구를 하니까 학습태도도 틀려지고 학교생활도 틀려지고 하루의 아이들이 리듬이 확 틀려졌대요. 부모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건강해서도 좋지만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하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게을렀던 애들이 컴퓨터만 했던 아이들이 청소도 하고 다한다는 거야. 리틀야구단 감독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구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쪽 강원도로 시합도 나가고 여기저기 시합을 나가면 시청에서 한번 버스를 대준 적이 있어요. 버스를 대준 게 아니라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한번 시청에서 대준 적 있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가면 1박 2일, 2박 3일 보통 유숙을 하는데 안타까워서 못 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것을 정식 - FC라는 명칭으로 축구도 많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풋살도 그렇고 다 그런데 최소한 공주시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고 서울의 종합단체에서 인증을 받았다면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시체육회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중·고 체육부 지원 284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액수가 3억 7900 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해주나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초중학교는 공주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공주고 야구부에 5000만 원, 영명고 역도부와 태권도부 3000씩 6000만 원, 공주생명과학고 씨름부 2000만 원, 공주여고 배드민턴부 1000만 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이 부담은 자담하는 부분이 워낙 커가지고 일부분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좋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공주신관공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운동장 보수, 체육시설 정비 보수. 과장님 사각정 보셨지요? 둔치의 사각정.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농막보다는 수준이 조금 크고, 사각정 수리할 게 아니라 뭔가 아주 앙증맞게 어떤 테마를 살려서 그거 다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돼요. 사각정 인기 상당히 좋습니다. 바닥이 대나무를 엮어놓은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내구성이 웬만큼 확보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대나무 맨날 눈, 비 맞으니까 오래 못가잖아요. 여기저기 깨져가지고 그거 몇 번 얘기했더니 장판으로 겹겹이 해놨어. 공주시 둔치라고 하는 데가 아주 상징적인 곳인데 화장실은 잘해놨어요. 사각정은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다시 뜯어내고 하나를 짓더라도 멋있게 이쁘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저희 과가 설치한 것은 파라솔은 설치했는데 사각정은 저희가 설치를 안 한 것으로 하는데 거기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협의를 하고, 그게 어디 과지요?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주 조정경기장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공주의 역사문화교육의 도시를 성장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장동력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금강입니다. 금강의 수변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조정경기장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는데 당연하지요. 조정경기장이 됐든 수상스키장이 됐든 유람선을 띄우든 어떤 문화재와 상충되는 부분은 서로 연구를 하면 다 관계를 좁힐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세종시나 대전시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공주에 와서 예를 들어서 금강에 가서 나룻배를 한번 타보자. 아니면 유람선을 한번 타보자. 이런 걸 신중히 해서 사업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은 안 되겠지만 민간 사업자한테 허가를 해주고 위탁을 한다면 어떤 걸 간섭해야 되냐. 하다못해 유람선을 만들어도 진짜 그야말로 특색 있는 옛날의 황토 돛단배를 만들던지 현재 신식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현대와 옛날이 같이 믹스가 돼 있는 움직이는 배 하나도 그런 특색이 있어야 오가는 사람들이 ‘아, 괜찮네’ 뭔가 마음의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민간인한테 툭 던져놓으면 민간인들은 목표가 뭡니까? 돈 조금 들여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목표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민간 위탁할 때에는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서를 쓸 때에 그런 대목도 집어넣어. 집어넣어서 역사학자들한테 고증을 받아가지고 테마가 역사, 지역과 연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석장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정경기장을 그쪽 근방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석장리 위쪽에서 출발해서 밑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병수

박병수위원

그건 상의를 하면 될 거 같고. 유람선 선착장은 어디에다 할 예정입니까?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계획인데 유람선계획이 아직 없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병수

박병수위원

현재 용역 중에 있다?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아니, 용역을 주려고 용역예산을 6000만 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용역을 하려고요. 유람선 운영까지 해서 밑에 부분까지 해서 수상레저를 뭘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사실 용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학술용역이 됐든 어떤 용역이 됐든 그야말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몇 천만 원씩 용역비를 주고 그것을 접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용역이 만능이 아니라는 건 제가 느껴요. 그 사람들이 공주지역의 특수성, 공주 백제역사의 역사성 이런 것을 다 아우르면서 이지역의 특성을 특히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대다수가 외부에서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생활하면서 용역을 툭 던져주면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틀림없이 용역을 준 중간기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사전에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용역보고회나 아니면 연구원 중에 지역분을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수시로 용역보고회를 열어야 돼. 그래 가지고 그 양반들이 작품을 하나 만들면 이 작품은 세로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가로로 바꿔줘라 내지는 우리가 그야말로 실생활에서 실제 보고 듣고 느끼는 이야기를 그대로 접목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완성품이 제대로 나오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용역보고회를 큰 거는 해요. 큰 건 하는데 작은 2～3000만 원짜리는 용역보고회를 많이 안 합니다. 많이 해야 한 번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용역보고회를 상시적으로 수시로 해서 우리 공주지역민들한테 물어보고 지역민들의 아이디어도 한번 뭔가 받아서 그것이 채택이 되면 그 양반들한테 인센티브도 부여해주고 전문가들이 지역민들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석사박사만 능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고 그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거.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놔도 멋있게 세워놔도 지역민들이 그거 아냐 그러면 아닌 거예요.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돼? 우리 지역민들한테 맞춰야 된다니까. 이거 서울 사람들한테 맞출 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인데 축구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을 만들 때 축구장 안에 이걸 축구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틀림없이 그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풋살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 한다할지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축구장 하나용도로만 축구장을 만들면 안 되고 여기에서 같이 여러 사람들이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필요하면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갖다 그 안에서 마스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셔야지. 절대 축구장 하나만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건 상당히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계장님들이 틀림없이 참고삼아서 업체 선정할 때 그런 거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얘기한 학교의 우레탄 운동장 재정비하는 것 사곡중학교도 상당히 원해요, 사곡민들이. 옆에 유구 같은 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자기네만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소외됐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학교 교장하고 학부형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것이 우선 이뤄져야 우리가 예산을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청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작을 하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총산하 단체에서 단체도 많지만 연 예산도 상당하죠?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행사 종류에 따라서 7개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웅비탑에서 한여름에 하는 거 야간에 하는 거 예총산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그건 관광과 소관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게이트볼장이 하나같이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게 많아, 하천부지에다가 비만 오면 나중에 물이 새고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절대 하천 같은 데다가는 안 할 계획입니다. 다시 철거해야 될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위원

절대 그건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땅도 없고 해서 졸속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을 조장하는 장본인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하나씩 전수조사를 싹 하셔야 해. 일단은 합법적으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시설물로 건축을 해야 하고 이 게이트볼장 새롭게 싹 재정비해야 해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것은 이게 아주 제격입니다. 시골에 있으면 어르신들이 활기가 틀려 걸음걸이 자체가 늘 웃는 즐거워하는 우선 시설물부터 그 안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 안에 비품 같은 거 여름 같을 때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다른 예산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다 16개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확보해서 보완을 꼭 해야 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얘기할 거 없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묵묵히 운동하시는 거 보면 고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별일 없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관계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조례 만들 용의 없어요? 내가 만들까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일단 생활체육회 민간인들이 뽑은 회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그때까지

병수

박병수위원

앞으로 보세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 저도 이런 단체들한테 이쁨을 보이고 싶지 사실 그 사람들한테 “쟤 왜 저래.”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앞으로는 축제행사라든지 모든 행사를 묶어서 줄여서 이렇게 가야되는데 첫 단추를 누가 꿰어줘야 돼? 집행부는 어렵다고 봐요. 제가 할게요. 예산 안 세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농산물 단체도 그래 단체도 보면 똑같은 밤 하나 가지고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야 회원 명단을 시장와라, 가라 과장 와서 브리핑해라, 뭐하라, 행사 있으니까 행사비 달라, 뭐 달라 이거 안 돼요. 시의원 내가 한 번 한다. 시장 한 번 한다는 마음으로 도의원 한 번 한다는 마음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지 예산 앞으로 안 줄이면 공주 어렵습니다. 그것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없앨 필요성을 느끼면 당연히 없애지만 한 군데로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창출하자 이 말이에요. 예산도 절약하고 분산해서 치르면 행사답지가 않습니다. 도대체가 공주 여러 가지 행사장을 나는 선출직이라 가보지만 행사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몇 사람들 노는 거야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수천만 원씩 그런 행사비를 갖다가 도의원들이 턱턱 갖다가 던져주면 시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칭 성실을 기한답시고 2000만 원 붙이고, 2000만 원 붙이고 그 2000만 원을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아까 이야기한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 이런 데에다가 투여를 하면 얼마나 효과가 창출이 되느냐 이 말이야 안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우리 의원들도 계속 만나서 고민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렵다면 소스를 제공을 해줘야 해요. 이런 부분은 묶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공주 이거 솔직히 시세가 자꾸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예산도 보면 별로 희망이 안 보이고 앞으로 기업체를 많이 유치해서 지방세 수입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때가면 다시 풀어 젖히더라도 현재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틀림없이 시민들이 이런 것을 원해요. 무슨 행사인지 회원도 몰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체육, 문화 부분 행사 묶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뭔가 효과가 크게 되자 이 얘기입니다. 장황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쪼개서 얘기했지만 계장님들 과장님들 인지하시죠? 꼭 하셔야 해요. 안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하여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얼추 된 것 같은데 관광과는 점심 먹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제가 마지막이라 조금씩 터치는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반인들보다도 차별받지 않게 예산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세우셔가지고 서운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죠? 그런데 초중고 체육지원에서 보면 체육 쪽은 3억 7900이 섰어요. 문화 쪽은 3200이 섰어요. 1/10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문화 쪽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자부담 자기들이 하고 일부분 지원받아서 하는데 다른 초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청예산이 지원받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돌리고 그쪽에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시한테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마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한 경우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교육청지원 예산이 되지만 체육 쪽에서 학교를 알린다든지 공주시를 알리는 것은 매스컴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더 활용도라든지 인지도가 있으니까 높기는 하지만 문화 쪽에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지원 폭을 넓히셔서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학교가 더 혜택을 받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 쪽도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체육 쪽은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농악이 됐든 관현악이 됐든 그쪽도 지금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든지 대상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인센티브를 활용을 하셔서 그쪽도 같이 활성화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정 같은 게 없고……

상규

한상규위원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체육 쪽은 인센티브가 있는데 문화 쪽은 인센티브가 없으면 조금 침체되거나 활성화가 덜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려보는 건데 어차피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산을 검토를 해서……

상규

한상규위원

제가 자주 듣는 말이 검토만 하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적극검토를 해서 제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자꾸 루즈해지고 지루해지시는 것 같아서 우스갯소리를 해가며 몇 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위원님이 마무리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벌써 다 한 바퀴 돌았는데 우리 배찬식 위원님께서 다시 한 바퀴 시작하신답니다.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죄송합니다. 지루하시죠? 힘드신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공주시에 크고 작은 축제나 행사, 공연 이런 각종 공연 전체적으로 스포츠행사 포함해서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행사종목이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축제는 문화행사는 한 50여개 되고 체육행사 50여개, 100여개가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100여개 문화체육과에서 권장하는 행사가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축제사업에 대한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주시도 과감한 결단을 할 필요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수한 행사나 축제는 더욱 지원해주고 그렇지 못한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후죽순 되는 행사들 어떤 때는 난감한 행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철회할 필요가 있고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걱정이 많으세요. 우리 함께 그런 것을 개척해 나가고 좋은 행사는 권장해서 더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있으나마나한 행사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시고요, 검토해보세요.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우리 심규덕 과장님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한 말씀씩 주셨거든요, 제가 빠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76쪽에, 공주 민요공연 즉 올해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1600만 원이 삭감돼서 4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아리랑이 2012년도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 아시죠? 중국에서조차 아리랑 자기네 것이라고 우길 정도로 아리랑은 세계적인 아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이 단체에서는 제가 많이 그분하고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는 큰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또 외국에 초청공연도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아리랑보고 또 특히 공주 아리랑 보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백제문화제 때도 공연한 이후로 제가 공주를 다녀가신 분들의 블로그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공연을 상당히 인상 깊게 봤다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저는 정선이나 밀양 같은 데는 아리랑 가지고 먹고 살고, 아리랑 하면 정선, 밀양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발굴해서 보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한 번 우리가 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289쪽에 대한 금강 수변레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때 그쪽에 오토캠핑장 시설 얘기까지 나왔을 때 도저히 석장리 주변에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청벽에서 최소한 곰나루 유원지 있는 데까지는 동적인 개발보다는 정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남겨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그런 개발을 해야지 여기에 각종 시설물 많이 갖다놓으면 더 혼란스럽고 아까 김동일 위원께서 정확히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리 고유 좋은 환경 인프라를 다 망가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동적인 인프라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주고 앞쪽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287쪽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하는 부분 제가 충남장애인 출전 각 시·군단에 선수규모나 또 예산 지원하는 거 전부 살펴봤는데 자료를 받아서 공주시가 타 시·군의 선수단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들도 충분하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지원은 해줘야 한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꼭 필요한 만큼은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덕

심규덕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쉬었다 해야 하는데 오후 일정도 있고 해서 개인 용무 있으시면 잠깐 잠깐씩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관광과장 홍기석입니다. 예산안을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예산의 증감이라든가 새로운 시책사업, 새로운 사업 위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갑사저수지 주변관광개발이 이것이 항목을 잘 못 다룬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니까 갑사 신원사 케이블카 등등 관광지 개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 갑사저수지 주변관광개발이라고 하니까 저수지를 놓고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것밖에 인식이 안 가거든요, 그런 항목을 이렇게 달지 말고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4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계룡산 산신제가 4000만 원에서 50만 원이 줄어서 3950만 원 됐는데 일단 줄인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똑같이 4000만 원 세웠는데 1회 추경 때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로 하다보니까 1회 추경 때 50만 원 줄였습니다. 기왕 금년에는 그냥 원칙대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작년에는 50만 원이 1회 추경 때 줄었는데 금년도는 작년과 준하게 편성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 사업은 도 사업이 아닙니다. 공주 사업입니다. 공주시에 관한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이런 걸 따져서 했다? 그것은 될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산신제를 하는 의미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사실 산신제는 우선 산신을 조선시대부터 해왔던 것을 보존이 필요해서 보존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가식, 불가식, 무가식으로 산신제를 지내고서 계속적으로 횟수마다 늘려오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물론 예산 심의하는 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거기는 국보가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산신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신제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승화시켜야 할 사업인데 승화는 시키지 못할망정 매년 그전에 보면 사업비가 8000정도 되어 있고 행사를 치렀는데 갈수록 행사비가 줄어서 행사답지 않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산신제만큼은 사실은 이것은 빨리 유형문화제 행사를 만들어서 공주 제2의 문화제 축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못할망정 말이야 미리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말이야 없애버리려면 아주 없애버리던가. 사업 정말 이건 공주시에서 이것은 승화를 시켜서 문화재 사업까지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개발할 것은 개발하지 않고 말이야 거기는 역사가 깊은 그런 행사로 이게 역사가 깊고 뜻이 있는 행사를 갖다가 이 사업비를 50만 원씩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보충해서 내년 1차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더 업 시켜주세요. 1000만 원 이상 업 시켜서 규모를 크게끔 계획을 세워주세요. 내가 정말 예산심의 하는 데에서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는 것인데 계룡산이 뭡니까? 공주시의 큰 자원이에요, 자원.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관광인프라 구축해서 세수를 확보해서 하지 않고 과거 많이 했잖아요. 전시성 이런 사업 공주는 공주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세수원이 될 수 있는 정말 몇 천 년 아니면 몇 백년대계를 보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 내용이 전부다 보면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얘기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내가 그러는데 이거 정말 굉장히 흥분되는 이야기에요. 더군다나 또 민감한 사항이고. 사업을 계속 사업비를 계속 업 시키지는 못할망정 감액을 해가지고서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역사가 있고 뜻이 있고 승화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 추경예산에 세워서 정말 행사다운 행사치를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마 과장님을 굉장히 원망할 것이고 아마 더 강한 질의도 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릴게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통감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8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해서 1억 8900만 원 했는데 이게 뭐예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해설사들의 기타 보상금입니다. 평일에는 4만 원, 휴일에는 5만 원, 팸투어할 때는 7만 원해가지고 우리가 18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3명을 더 해서 20명이 있는데 그해설사들 인건비 보상금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299쪽의 국립공원 하단부에 문화이벤트행사가 20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게 무슨 행사에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이건 계룡산국립공원에 문화예술행사라고 해서 해마다 자연미술과 어울리는 전통무용 이렇게 해서 한마당 행사유치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저도 그거 한번 가봤는데요. 회계과장님이 전화가 와서 행사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2000만 원가지고 예산이 안 모자라요, 거기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거기에서 몇 회를 거쳐서 3～4번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추가요금은 없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고요. 마곡사 공연체험마당이 2900만 원이 섰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마곡사 체험무대는 지금 토요무대입니다. 토요무대를 작년에는 6번인가 해가지고 토요일 날마다 토요무대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활성화가 돼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거의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토요무대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좀 적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평균 250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특성화되게 우리 컨셉을 관광객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앞으로는 횟수만 많이 늘릴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횟수를 조정해서 잘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윤홍중 위원님 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00쪽에 대표음식선정 심사위원 수당 등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3200만 원이거든요.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십니까?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심사위원이 10명입니다. 현장심사뿐만 아니라 관리직 위원회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심의회는 몇 번 하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심의회는 대개 1년에 두 번 정도합니다. 그리고 현지실사를 그 사람들이 갑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맛집 선정기준이 뭡니까?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맛집 선정기준이 당초 공고할 때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친절도라든가 맛

종운

이종운위원

제일 좋으면 1번, 2번, 3번, 4번 나올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첫째가 뭡니까?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73개 업소가 선정이 됐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공주시의 대표맛집을 개발한다는 쪽에서 매년 맛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만드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착한가게, 착한식당 아시지요? 착한식당이 먼저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착한가게의 선정기준은 첫째가 가격입니다. 가격이 60%에요. 그다음에는 맛, 정성, 위생인데 우리 맛집의 선정기준이 맛 다음에 가격. 맛과 가격이 바뀐 거예요, 착한가게하고. 맛집하고 비슷한 식당인데 그래서 착한가게하고 맛집이 우리는 맛도 있어야 되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본 위원이 착한가게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가격이 비싸요. 이게 공주뿐만이 아니라 포천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60%를 차지하면서 가격이 싼 데를 착한가게하면서 맛, 서비스, 위생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선정하실 때 참고해달라고 부탁 말씀 드릴게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302쪽에 고마있지 않습니까? 고마가 계약서상에는 원래 내년도에 집행될 금액이 약 20억 아닙니까?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약 20억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15억만 계상했네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6개월 것만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내년도 예산 6개월 것만 한 이유가 뭐예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고마는 작년 이월됐던 게 3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80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계상한 이유는 1년 것을 다 줄 필요는 사실 없고

종운

이종운위원

2015년도 예산액이에요, 과장님. 2015년도 예산액을 6개월치만 계상해도 되는 거예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아니 그게 다음 추경 때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추경은 추경 때 - 본예산에서 6개월치만 예산 계상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난센스 아니에요? 이거 고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공주시민들이 무척 불편해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 때도 내년도 정리해야 될 대상이 고마라고 했는데 10만 은근슬쩍 넣어가지고 한 이유가 뭐냐고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고마는 내년도에 2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7월부터 것을 미리 세워놓을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뺐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자, 과장님～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이지요. 이거 6개월 되면 고쳐야 됩니까, 관광과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설명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그건 민간위탁건인데 6개월치 세운 이유는 우리가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말고도 청소관계위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조금씩 감해서 세우고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추경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 계약서상에 예정된 거 아닙니까 그 얘기에요～ 자, 그렇고요. 303쪽 보면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해서 1식해가지고 2억 예산 세웠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백제문화제때 과장님들 시설업자 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응모를 해가지고.

종운

이종운위원

응모를 하시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금년도 백제문화제 때 시설하셨던 분이 공주분이십니까, 외지분이십니까?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외지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 이거는 논산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이라는 회사.

종운

이종운위원

공주분들이 저한테 말씀하는 거보니까 왜 공주분들이 못하십니까? 선정기준이 어떤 공주업체들이 못하게끔 선정기준이 돼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선정기준은 공모로 하기 때문에

종운

이종운위원

공모내용에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그게 올해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작년의 공모는 실적을 넣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주사람들이

종운

이종운위원

실적을 빼셔야 되겠다 그거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혹시 목림조경도 금번에 했습니까? 금년에.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목림조경에 있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목림조경에서 직영을 한 겁니까, 대여한 겁니까? 이거 본 위원이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목림조경에서 식당을 아마 관리했던 거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관행

조관행

계장 저희가 웅진골장터라고 그래서 금강신관공원에 천년의 맛 음식점을 운영했는데요. 그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보건소의 전체업무를 업자선정에서부터 시설비 집행 운영까지를 다 넘겼어요. 작년까지는 우리 관광과에서 했지만 거기로 넘겼는데 거기에서 아마 공모를 했습니다. 지역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2개 업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심사위원들 심사평가에 의해서 거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유념해주시고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303쪽에 공주알밤축제 있지 않습니까? 알밤축제 그것도 산림과나 넘기신 겁니까? 어떻게 관광과에서 한 겁니까? 알밤축제.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알밤축제도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알밤축제에 약 34만 명이 다녀가셨고 공주알밤이 약 140ton이 판매가 됐어요. 밤농가 8가구가 체험활동 등 일손을 돕고 밤을 판매했습니다. 잘하셨는데요. 알밤축제시 문제점이 밤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싸다. 인근의 청양 고추축제 때도 다 잘했는데 고추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밤 가격이 비싸고, 거기에 밤 판매소 입점이 어떤 적합하지 않은 분이 입점된 사실을 아십니까?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전체적인 건 위원회에서 추진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밤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종운

이종운위원

들으셨지요?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위원들한테 맡기다보니까 우리 시청에서 컨트롤을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지요? 민간이전사업으로 떠넘기다 추진위원들한테, 그렇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종운

이종운위원

이거 유념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304쪽에 보면 허수아비축제가 1000만 원이 예산액이 섰어요. 그런데 2014년도 불용예산내역을 보면 1000만 원 중에서 390여만 원이 보조금 반납 및 예산절감으로 반납이 됐어요. 이거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13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보조금을 반납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 쓰고 100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민간이 다 쓸 경우도 있고 행사를 줄여서 한다면 쓰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해가지고 못한 거는 우리가 환불을 받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민간이전보전사업을 정산해서 반납한다는 예는 잘 없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세하게 카드로 확인도 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꼭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3년도 불용예산내역을 보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등등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라는 건 못 찾아봤어요. 관광과 한 군데 것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뭔가 보니까 저와 가까운 분도 민간이전사업을 하고 계신데 거의 다 소진을 한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다보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 느슨하게 갖고 오는 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다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이전을 해줬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열심히 뛰셔가지고 이런 예산도 적은 공주시에서 조금이나마 예산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 말씀드릴게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02쪽에 갑사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주변 관광에 모든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케이블카를 확정된 건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아까 윤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타운유형으로서 신원사 주변입니다. 그래가지고 계룡저수지와 양화리 신원사가 있는데 여기를 어떤 체험과 가족유형타워를 만들 수 있나 그리고 또 신원사 가까이해가지고 케이블카를 할 수 있나 타당성용역이 준다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확정되지는 않고 케이블카가 확정되지 않았다니까 안심인데요. 케이블카가 과연 계룡산을 찾는 분들 대부분 등산 목적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타당성 검사하는 겁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저는 만약에 케이블카가 운영된다면 거기로 인해서 관리할 인원 이런 게 걱정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았으면 -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3쪽에 보면 웅진성 수문병근무교대식 해서 1억 6000이 잡혀있네요. 이게 주말에만 하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제문화제때는 계속하고.

찬식

배찬식위원

그리고 동절기에는 3개월 정도 쉬나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동절기가 아니라 하절기 더울 때는 7월 달부터 8월까지 쉬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7월, 8월 쉬고 겨울 동절기에는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동절기에는 않고요. 대개 이번 같은 경우는 4월 19일 날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사건이 있어가지고 한번만 하고 못 하고요. 5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7월 말부터 8월 한 달은 하절기라 쉬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한 달 쉰 거예요, 하절기에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총 32일 정도가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동절기에는 지금 언제까지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동절기에는 않습니다. 10월 26일까지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수문병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수문병근무교대식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찬식

배찬식위원

예, 근무하는 사람들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수문병근무교대식이 공모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도 그랬는데 1차 공모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재공고를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 웅진문화에서 와가지고 했는데 웅진문화의 MOU를 영상대학교와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안전요원이라든가 각종 행사요원

찬식

배찬식위원

용역을 주나요, 이것도 업체에다가?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근무할 때 1일 몇 명씩 근무하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겠네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하여튼 팀은 4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장군팀과 4개 팀으로 돼 있고 인원수는 약 16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16명으로 제일 많은 날은 24명까지 근무하고 제가 현지 가서 확인할 때는 100% 다 있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주로 학생들이 근무하는 거 같던데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지만 수문병근무교대식 하는 데가 조선시대 여장 있는 데에요. 그게 조선시대 거기 때문에 포를 쓰는 포구멍이 있어요. 웅진성 수문병교대식을 근무자들이 창 들고 하잖아요. 백제시대의 창을 들고 조선시대 여장 앞에서 근무교대식을 해요. 그게 굉장히 언밸런스지요? 어울리지 않고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기 어렵고 관광객들도 혼돈이 온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중국애들이 근무 많이 해요, 거기에. 학생들이 하다보니까 중국학생들이 많이 근무합니다. 이게 웅진성을 청나라에 점령당했냐 이런 말도 있어요. 농담으로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보여주는 상품인데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론 예산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웃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인원이 몇 명 투입되고 선발기준이 어떤가 여쭤본 게 가급적이면 우리 모양새가 빠지지 않게 웅진성수문병교대식이면 정말 백제병사들이 백제성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을 들고 백제시대 병사복을 입고 조선시대 여장에서 근무를 한다. 이것도 언밸런스인데 거기에다 외국인 아이들이 근무를 한다. 관광객들이 무슨 성을 점령당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한번 그걸 지적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거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그런 거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여장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하고 그전에 여장쪽에서 근무교대식을 했었는데 여장식 밑에서 하고, 그 뒤쪽으로는 성 안문만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여장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근무교대식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게 과연 어떻게 비춰져야하나 제가 혼돈이 오더라고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창 갖고 포구멍을 지르면서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305쪽 보면 맨 위에 민간행사사업보조해가지고 허수아비축제가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허수아비축제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이건 정안 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천리에서 마을주민들이 마곡사 가는 쪽 길에 허수아비를 설치하고

찬식

배찬식위원

그럼 마곡사하고 별개네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마곡사 가는 길.

찬식

배찬식위원

마곡사에서 하는 건 김재욱씨가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아니, 전혀 아닙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구 우렁각시축제가 지역축제에서 빠졌네요. 이번에 반영을 안 시킨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우렁각시축제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축제는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종합조정을 하고 있어요. 필요한 축제와 필요 없는 축제를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예산을 올렸지만 아마 정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1회, 2회, 3회 때도 계속 봤는데 1회 때, 2회 때보다는 올해가 나름대로 개막식만 비가 와서 좀 나빴지.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추진위원이나 어디서 와서 말씀을 안 드려서 누락이 된 건지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뺐는지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렁각시축제를 본예산에 안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벤트사업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정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상규

한상규위원

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열렸던 우렁각시축제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전과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어게인사업과 통합을 해서라도 소규모라도 축소를 해서 지속적으로 연장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군데 빼놨어요. 305쪽 하단부에 보면 계룡산 도예촌 이미지개선사업해서 1억 5000 섰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도예촌 그 앞에 있는 공방촌육성사업이 있거든요. 그건 문체부에서 1억씩 3년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1500, 1500씩 도비하고 해가지고 올해, 내년, 16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주시비는 지금 지원이 안 된 상태이거든요. 거기에다 …… 랜드마크 조형물과 쉼터, 포토존. 들어가는 입구에 문제점이 있는 진입로를 어떻게 할까 이거까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랜드마크 조형물 포토존, 쉼터 이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도예촌 올라가는 부분에 집이 한 채 있지요, 커브길에?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 집을 어떻게 해서 사던지 구정을 져서 대형차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끔 도로확장을 해야지. 아무리 안에다 잘해놓고 해도 사람이 못 올라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 제가 가끔 가보면 어린이들이 체험하러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도로를 완전하게 뚫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불편이 없게끔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거기가 민원인이 응하지를 않아가지고 건설과에서도 수차례 하는 중인데 응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도면 있어가지고 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꼭 만나가지고 우리 사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글쎄요. 주인분을 제가 한번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할 테니까 같이 동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7쪽 하단에 관광안내소 근무복구입이50만 원이 책정이 돼있어요, 1인당. 그리고 298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 1인당 50만 원이 책정돼있는데 이게 한 벌 가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50만 원씩이나 책정됐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50만 원은 금년도 위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금년도에 했는데, 이게 근무자들 관광안내소 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설사는

영미

김영미위원

제 얘기는 단가가 비싼 것 같아서 한 벌당 가격이면. 그래서 이게 한 벌 가격인지 아니면 여러 벌 가격인지?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한 벌에 50만 원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50만 원이면 어떤 특이한 문양이 있는 건지, 어떤 재질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50만 원 근무복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민원실도 벌당 30만 원이 돼있어서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5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단가기준이 있어서 50만 원을 한 건지.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그건 지금 입고 다니는 게 작년에 50만 원 주고 한 거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백제 옷 그거 아니에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백제옷차림이라 해서 물감 들여서 아랫도리와 위 같이

영미

김영미위원

그게 50만 원씩이나 되는 거예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그 정도 갔습니다.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50만 원짜리 하는 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서 작년에도 50만 원 수준에서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너무 비싸가지고요. 단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삭감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단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어떤 부분을 50만 원 책정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300쪽에 홈스테이 활성화 사업이 1000만 원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개인 집에다가 외국인들 와서 홈스테이 하는 건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홈스테이하고 팜스테이 이런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직접 받았었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죠?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이것은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2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교육을 받고 워크숍을 하고 홍보를 하고 달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300명 가까이 회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계룡산 산신제가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있는지 알았는데 아직 안 됐나 보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안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런 무형문화재로 계룡산 산신제가 굉장히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줄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잘 발전시켜서 우리 공주의 문화와 역사가 되도록 관광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어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에서는 무성산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산신제의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근거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사업비를 달라 보조해 달라하면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산신제는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선시대 3대 악단이었는데 무형산 상악단과 지리산 하악단이 없어지고 가운데 중앙에 공주 신원사에 중악단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전례적으로 지내왔던 것인데 그거를 필요성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방법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아까 말씀 중에 산신제는 지금 유가식과 무가식과 불교식 세 가지로 지내고 있어요. 불교 신원사에서 유교는 여기 향교, 무가식은 마을 이렇게 해서 보존회에서 분야별로 세 가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무성산도 산신제 혹시 신청 안 들어왔어요? 보조금? 몇 번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 제가 들었는데 무성산도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공무원들 찾아왔다는데 얘기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근거기준이 없으면 그것도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좀 살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마을별로 산신제나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큰 데는 몇 개 마을씩 묶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런 근거규정이 없으면 너도 나도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근거규정을 잘 내부규정을 잘 만드셔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도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신제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를 넣고 나머지는 지원되지 않을 경우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도비가 안 되면 전혀 시비로는 안 되는 건가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마을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선은 도비 지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서 당초부터 해왔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미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던 홈스테이 활성화 사업 그동안 2000만 원이 책정됐다가 1000만 원이 감액돼서 10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이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주를 알리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도 해보고 그랬는데 실제 어떤 자구노력도 많이 하시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시고 특히 외국학생들이 많이 와서 자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언더그라운드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어떤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증액은 못해도 같은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추경에서 재원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배찬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303쪽에 웅진성 수문병근무교대식 지난번에 이게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다 됐나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그전에는 임금 같은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예산에서 900만 원이 내년도에는 증액돼서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국·도비 시비 비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신 거예요?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추가인원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축제평가위원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너무 단순한 것 같으면 증액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높였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본 위원도 축제평가위원회 때나 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횟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스케일을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금서루를 바라보고 있는 오른쪽 구릉에서 왼쪽 성벽까지 거기까지 수문병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금서루 누각에 있는 양쪽으로 조그맣게 하다보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는 있는데 너무 장난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스케일이 컸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한 번을 보여주더라도 하는 것 같이 보여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공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 중에서도 상당히 상징성도 있고 어떤 관광의 가치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스케일 면에서 올해도 또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나요? 선정이 되시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스케일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오명규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산성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12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 장소 및 공유재산관리변경 제반절차 이행과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313쪽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금성동 201-1번지 6필지 2,954.7㎡입니다. 공산성 앞에 보시면 시외버스정류장 건너편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성을 찾는 관광객과 주차장 완화 및 편의제공 등을 위해서 매입하려는 것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시의회 의결사항인 것인데 이것은 공유재산 12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시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얻도록 하는 사항이 있고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으로 이것은 고도보존지구로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전지구로서 2012년 3월 5일 날 지정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별도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취득할 적에 사업시행 전에 재산총괄관인 부시장님과 협의해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입비 예산이 확정되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2015년도 본예산 문화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영길

우영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나열하려면 시간이 가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만 요점해서 얘기해 주십사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산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1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곰나루 솔밭공원화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인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시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공원화가 솔밭으로 밑에 맥문동이라든지 이런 걸 식재를 하면서 볼거리, 관광자원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문동이나 초화류 관목류를 식재해서 솔밭다운 솔밭으로 가꾸자라는 이런 취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원화 사업 취지는 좋은데 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 어쨌든 솔밭을 근거로 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려면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와가지고 그걸 배경으로 작품도 쓸 수 있도록 명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 명품을 만들는지는 그것도 궁금하고 관리도 앞으로 철저히 되는지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꼭 유념해서 그야말로 보면 머물고 카메라에 담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끔 명품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성 주차장 조성사업이 12억이 올라왔어요. 참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소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설명하였듯이 버스정류장 건너편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식당 뒤에?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공산성 앞에 시외버스 임시정류장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길 건너?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그곳이 되겠습니다. 조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매입추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주차장도 실제 버스가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쪽 말고도 현재 공산성 주차장 맞은 편쪽이 찻집도 있고 식당이 있는데 그 뒤쪽을 얘기하는 거 나 못 알아들겠네. 아니면 삼흥여객 직행버스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삼흥여객 직행버스 앞에 길 건너편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밑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걸 사가지고 버스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성공원있는 산성동 쪽으로 올라가는 접근로를 그래야 될 거 같고, 그 지역이 고도보존지구이고 그래서요. 그리고 그 외에는 토속식당쪽은 지금 매입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토속식당 길 건너 그쪽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나을 것 같은데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도보존사업으로 지금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지금도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평당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감정가보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거 잘 조정해서 가능하면 접근성이나 이런 걸 잘 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삼흥여객 임시승강장 거기는 조금 떨어져있고 거기 주차면수가 과연 얼마나 나올는지 궁금한데 나중에 증액을 해서 전문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고 계획을 꼭 세워야 됩니다.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에서도 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공산성 주차장조성이 저도 궁금합니다. 지역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공산성주차장이. 그래서 이렇게 세우신 건 굉장히 감사한데 위치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접근성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사실 공산성을 오겠다는 분들이 거기를 알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주차장 건너편에 버스를 댈 데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개인이 쓰고 있는 부지인데 버스라든지 대면서 산성동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접근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에다 차를 대고 그분들이 내려서 다른 쪽으로 산성파크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계획으로 세우신다는 거지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하나 물어보고 같이 할게요. 지금 이게 순수 시비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 국·도비가 안 붙은 거 같은데, 국도비가 붙었나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국·도비가 안 붙었습니다. 지역은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 국·도비를 일단 시비로 세우고 국·도비가 확대되면 재원대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어느 쪽에서 국·도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지요, 이게?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저는 하게 되면 고도사업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317페이지 고도보존육성에 대한 재원에서 충당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거기에서 충당 안 하고요. 더 확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비로 확보되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여쭤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317페이지의 고도보존육성 관련된 국비랑 320페이지의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조성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가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지금 하나는 문화재청 예산이고 고도보존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쪽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지금 처음에 아까 고도육성이 318페이지라고 했나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고도보존육성은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문화재청이요. 이게 고도보존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고도보존예산이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예산입니까?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뒤에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이게 쭉 가는 건가요? 항목이 똑같나? 아니지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아니요.

동일

김동일위원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조성은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동일

김동일위원

관광부의 ‘지'가 뭡니까? 예산이.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물어봤을 때 고도보존특별법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헷갈린 거예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그때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내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 제민천이나 왕릉이나 내내 그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이거든요. 웅진문화의 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고도보존지구와 역사문화도시지구하고 거기가 좀 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요. 지역이 지금 보면 웅진문화의 길 조성하고 하는 것도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인데 거기에서 보면 제민천길하고 왕릉로 구간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행로 정비하는 이런 예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복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내년도 조직개편 때 제가 시정질문 때 여쭤봤었는데 고도보존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 사업단 형식으로 바뀝니까? 도시재생과와 섞여서. 조직개편시에.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전략사업단.

동일

김동일위원

전략사업단에서 앞으로 고도보존쪽이 그쪽으로 가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숨어있는 문화재과 예산이 여기도 20억, 저기 60억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 사업을 너무 쪼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쪼개서 하다보니까 사실 시민들이 느끼기에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이준원 시장님 때도 거의 강남지역에 투자했던 재원이 1700억이라고 방송을 하셨는데 시민들 느낌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저기 쪼개서 없어지는 거예요. 표시도 안 나게.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공산성 주차장이 너무 필요한데 이곳에 주차장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문화재과가 공산성 주차장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요, 솔직한 얘기로. 차라리 그런 재원들을 정말 더 미루지 말고 아까 박병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공산성주차장 건너편 그렇지 요. 건너편 쪽으로 타이어집이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문화재청하고도 그 얘기를 해요. 문화재청에서도 건너편도 하고 그러자니까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라고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십시오. 그거 사고 일단 시비로 해서 유네스코 등재하게 되면 이쪽저쪽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 시비보다는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십사 해서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해야 돼요. 지금 솔직히 주차장 짓겠다고 12억 하신 데는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 돈 받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돈을 받는 부분들을 차라리 예를 들어서 공산성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한다면 오히려 그 돈이 적으면 더 적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 이미 쓰고 있고 사실 그 땅을 알고 저도 있는데 쉽게 누구한테 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라.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세 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 거기를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를 그거를 굳이 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문화재과장님으로서 공주시의 공산성 주차장으로 적합한 데가 어디인가 찾으신다면 부탁드리고, 전에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같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퇴직한 이태묵 국장님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제문화제때 거기 썼었어요. 제가 제기했던 건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금강체육공원 쪽을 주차장하면 어떻겠냐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때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백제문화제 때 거기를 실제로 아스콘을 깔아놓고서 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활용계획이 없으신가요? 타이어 건너편 체육공원 이쪽 있지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원지역이라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거기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돼서 아마 안 되고 아마 임시로 쓸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요. 하천법이라도 둔치주차장도 하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아니고요. 그때도 그렇게 해서라도 적용해서 거기 실질적으로 거기 쓰시는 시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차라리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자. 그러면 돈 더 안 들이고 주차장문제를 당분간이라도 아니면 10년, 20년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검토한다고 사실 전달이 안 됐나.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필요성과 접근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이 12억 가급적이면 공산성에 오시는 관광객이 접근성이 좋도록 -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디가 됐는지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아야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고요. 저희가 고도보존지역지구라 어차피 매입해야 될 지역이라면 매입하는 것도 시에서 저기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318쪽 고도지정지구정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급해서 메모로 여쭤봤는데 고도보존육성특별법해서 공주, 경주, 익산, 부여에서 해마다 국·도비 보조로 온다고 들었는데요. 시비는 꼭 그 금액이 필요해서 정비해야 되는데 실비가 꼭 끼어야 되나요? 도비하고만 안 되나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도비를 안 주고 지금 말씀드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저희가 20억하고 도비가 안 끼고 시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이 기재부가서 하셨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가셔서 20억 확보하면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아, 그래서 시비가 끼어야 되나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28억 5700이 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리고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네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이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된 것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갑사하고 영은사 방재시설 구축비해가지고 4억 200하고 1800만 원 올리셨는데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올해에 선 예산도 아직 집행이 안 됐지요? 이쪽 방재시설쪽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것도 아직 -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방차원에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올해 것도 아직 미발주로 알고 있었는데 계획은 계속 세워놓으시네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상규

한상규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닌데 올해 방재시설 구축공사자체를 계속 미발주로 해서 행감 때까지도 아직 미발주였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계속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도 진행도 안 되면서 자꾸 똑같은 사업이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중요목재문화재 화재하고 CCTV, 재난소방시설점검 이런 때문에 오는데 사찰별로 이게 안 한 데가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도지정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역으로 여쭤볼게요. 동학사, 마곡사, 신원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행감 때보다 조금 날짜가 지났는데.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아직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아직도 구축 중이에요? 발주용역 중이고 아직 나온 건 없고?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찰지역하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할 시설이고 할 사업이고 그러면 불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으로 하시지 말고 내년 예산도 지금 세웠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시작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서로 마음도 놓여지고 그쪽 문화재도 보호할 때 서로 좋고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예산도 아직 집행도 안 됐고 내년 예산은 집행이 서긴 섰는데 앞 차가 나가야 뒤차가 뒤쫓아 갈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그건 무조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학사, 마곡사, 신원사, 방재시설 구축공사가 현재까지도 미발주상태였었는데 또 갑사, 영은사쪽이 똑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서니까 먼저 거는 빨리빨리 진행한 다음에 계속 사업을 올렸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자본보조있지 않습니까? 322쪽에 보면 전수관 및 전수관 운영유지해서 공공운영비에서 민간자본에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전기요금 등 해서 민간이전사업있지 않습니까?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는 건가요? 우리 정산 볼 때.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4000만 원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박동진 판소리전수관에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전기요금 등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산 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산 보느냐는 얘기에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전기요금은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나오는 대로 주고요.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4000만 원인데 예산절감해서 3800만 원을 넘겨주고 거기 유지운영비를 쓰고 나서 저희한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다른 거 불용예산내역을 보니까 13년도 내역을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이 거의 다 정산 볼 때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이전사업비라고 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되는데 저는 의구심이 가는 게 진짜 민간이전사업으로 보조를 했을 때 사업시행 했을 때 진짜로 돈이 다 집행이 되는 건가. 정산할 때 그분들이 어떤 영수증이라든가 내역서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거의 다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 정산을 보나 의구심이 나요. 우리 문화재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문화재과는 어떻게 하나, 그 시스템이.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저희가 민간위탁금도 내내 민간경상보조식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내내 이건 우리 시설이거든요.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은 우리 시 시설인데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박동진 판소리뿐만이 아니라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다른 거까지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사업예산을 수립하고 보조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에 대한 내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 분야별로 세심하게 뭐 곱하기 물량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조금 교부금 결정을 한 다음에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해준 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들어오면 정산검사를 하게 돼요. 보조금관리도 정산검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간이세금계산서 안 쓰고 진짜 일반 세금계산서 썼는지, 정확히 통장으로 들어가야 될 돈을 개인으로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데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통사찰 있지 않습니까? 전통사찰로도 많이 가지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전통사찰로 가는 것은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어떤 것이냐면 사업입니다. 우리 공주시장이 발주해야 될 사업을 신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장이 발주하는 공주시장 명의로 등기를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침상 마곡사에서 발주하면 마곡사 명의로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 똑같아요. 설계 검토하고 설계 승인받고 설계서 다 나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착공을 하면 저희가 선급금도 주고, 또 기성금액 중에서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준공검사에서 빠지는 게 있으면 검사에서 나중에 깎고 이렇게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돈이 못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못해가지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것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래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그건 사찰부분에 대해서는 나가는 설계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민자부분을 - 모르겠습니다. 자재를 다 문화재청 승인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행정하고 똑같이 입찰하는 거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끝나신 겁니까?

종운

이종운위원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12쪽에 보면 고마나루 정비해서 토지매입으로 1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까 장소를 설명해주셨나요? 어디쯤에다 토지 매입할 예정이라고.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이건 고마나루 정비사업인데 10억 중에서 매입할 토지가 있어요. 고마나루 내에 매입할 토지 웅진동 426-1번지 외 필지하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번지수로 말씀하시면 모르니까 어디쯤이라고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고마나루 안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솔밭 안에 있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과수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앞에 길옆에 있는 집?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사유지매입을 못한 게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거 매입하고 방충하는데 …… 1억 정도 포함돼서 10억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은 제외된 건지요, 그러면? 과수원은 빼고?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거기 사유지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수원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쪽 솔밭 안 내부에 있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다음 313쪽 곰나루 솔밭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맥문동이나 이런 초화류를 심겠다고 2억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솔밭으로 1년에 몇 명 정도 거기 구경하러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지금 관광객은 저희도 가보면 몇 명 없지요. 앞으로 그 길이 우리 고도보존육성해야 될 지구이고 그래서 밑에가 초화류를 하면서 가꿔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소나무 밑에다가 잡풀이 있는데 그걸 뽑아내고 거기에다 맥문동이나 이런 걸 심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맥문동이나 초화류, 관목류 같은 걸 해서 이렇게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시냐고요? 2억을 들여서 누구를 위해서? 가끔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 사진 잘 나오게 하라고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들도 위하지만 관광객 유치하는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데요. 저도 가끔 가거든요. 사진 찍도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안개 낀 날은 한 번씩 가보고 그러는데 안개 많이 낀 날은 5～6명 거기에 차대놓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솔직히 2억 원을 투자해서 여기 초화류 심어놓으면 또 관리해야 됩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 멀리서만 찍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누비고 다니며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짓이겨놓고 이러면 잡풀도 나오고 그러면 또 거기 관리도 해야 되고 2억 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 관리유지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판단 잘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곰 관련해서 곰나루숲인데 그런 것도 곰공원으로 돼있는 연기라든지 이런 데도 가보고 하면서 곰에 대한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거기에 곰석상들이 여러 군데 군데군데 있는데 그 부분도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생뚱맞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한번 잘 판단하시고요. 지금 토지매입계획까지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다 해놓고 해도 늦지 않거든요. 부분부분 손 대다보니까 돈만 잔뜩 들어가고 표시는 안 나고 그래요. 실제 저도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밑에 맥문동이라도 심어놔서 꽃피고 그러면 사진이 훨씬 멋있게 나올 건데, 멋있게 나오지요. 그런데 과연 2억 원을 거기에다 그거 하는데 투자해야 되겠는가. 솔직히 고민스럽거든요, 저도요. 이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322쪽 고마나루 웅진단 수신제라는 게 제단 있는 데 거기에서 수신제를 지내시는 거지요? 300만 원 예산 잡아서.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312쪽이랑 내내 같은 장소에요. 같은 장소인데 312쪽에는 고마나루로 표현해놓고 313쪽에는 곰나루로 해놓고 322쪽에는 고마나루라고 그랬어요. 같은 지역이거든요. 시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 공식적인 책자에다가 어디는 곰나루, 어디는 고마나루 우리 공주사람들은 다 알지만 외지 사람들은 곰나루, 고마나루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분명히 표기 이렇게 혼동하지 말고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예산안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지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했는데요 이게 국·도비 오다보면 고마나루 국비 오면 ……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래서 한번 통합 표기하는 작업은 우리시에서 해줘야 돼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올리니까 거기에서도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곰나루 솔밭이라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 고마나루 솔밭이라고 고쳐서 내려오겠습니까? 곰나루 솔밭이니까 곰나루 솔밭으로 온 것이고 고마나루 정비사업으로 올렸으니까 고마나루 정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시에서 조차 표기를 오락가락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곰나루, 고마나루라는 것은 비단 문화재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도 사용하고 어디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는데 항상 혼용표기를 해서 기왕에 우리 앞에 센터도 고마로 썼으면 앞으로 고마로 부르든지 곰나루를 빼고서 이렇게 통합 표기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김동일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313쪽에 대형차량 현재 버스 정류장으로 쓰고 있는 각 부지에다가 대형버스나 공산성에 오시는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데 거기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거기가 거의 약 2,954㎡이니까 거의 1,000평 조금 안 되네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거기 토지 생김새도 가서 보셨지요? 여기 대형버스가 들어가면 몇 대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10대 정도 들어갈라나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우리 저기 공산성이나 아니면 무령왕릉 쪽에서 학생들 올 때 차 버스 들어오는 것 보셨지요? 수십 대씩 들어오거든요, 물론 없는 것 보다 나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는 게 유료로 할 것입니까? 무료로 할 것 입니까? 무료로 할 것인가요? 만약에 된다면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일단 저희가 하면 주차장 관리 부서에 넘겨줘야 되는지 그것은 고민 안 해봤습니다. 매입해서 저희가 주차장 공산성에 있는 고도보존지구이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무료로 하신다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유료로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로 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차 대놓으면 얼마씩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무료로 하면 버스정류장에다가 서울 갔다 올 사람들 차대놓고 갔다 오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버스주차장 전용주차장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공산성 거기도 아시잖아요? 동네에서 만약에 어디 현지 견학가든지 거기다 차 주차해놓고 아침에 출발하는데 다 거기다 대놓고 가요.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와서 성화예요, 맨날 사정해요. 다른 데 대고 가라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여기 버스정류장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그걸 만들어 놓으면 토요일, 일요일 날 서울 예식장 가는 사람들 다 거기다 받혀놓고 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둔치에다 안 받쳐놓고 가요, 거기다 받혀놓고 가요. 그러면 누가 맨날 가서 관리할 거예요? 버스? 그 소형차 중간 중간에 그냥 어중되게 아침에 파킹해 놓고 가면 버스 들어가지도 못해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매입해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하는 것은 지금 매입해서 고도보존지구고 그래서 공산성 그쪽으로 하는데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 질문하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공산성 찾는 관광객하고 관련 편의제공이라는 그런 측면이고 고도보존지구에서 매입해야 될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지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매입하는데 쉽게 매입하는데 저기가 안 되고 보상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모든 관광지에는 무료지요? 시에서 공영주차장 만들어놓은 것은? 공산성도 무료고 무령왕릉도 무료예요. 거기만 돈 받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한 것은 너무 여기서 끊겠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버스를 안 끌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버스 몇 대 대놓으면 거기서 차 돌려서 진'출입 하기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요새 대형차들이 너무 커서 거기에서 차를 한쪽으로 대면 돌려대고 이러고 나가고 이러는데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하시려나 모르지만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충분한 자리 면적이 확보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321쪽에 4대왕 숭모관 건립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장소 결정됐습니까?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지금 이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을……

기영

박기영위원장

장소가 결정이 안 됐으면 어떤 모양으로 건축할 것도 결정이 안 됐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추계를 해서 10억 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까?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경주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50억 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4대왕에 하고 경주에 가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빈 창고 5칸 정도로 하면 그 정도 되는데 일단 부지매입하고 설계를 하게 되면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 더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가면서 건립을 숭모관 건립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하면 어디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지난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1억 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숭모관 건립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하고 부지선정이라든지 자문위원을 통해서 구성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어디라고 제가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공산성 일단 대개 역사학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령왕릉 인근 가까운데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어렵고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공주시에서 제일 전문가가 문화재과장님이지 전문가가 누가 또 있어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아니요, 문화재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위원님들이나 역사학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남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기왕이 숭모관을 짓는다고 하면 무령왕릉을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장소를 확정짓는 것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꼭 용역을 줘야 하나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지는 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숭모관 짓는데 무슨 고증이에요? 숭모관 짓는데 고증 받아서 짓나요?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그렇고 지금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학술용역을 진행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래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관광진흥 정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4대왕 추모제를 항상 지냈는데 지내고 나면 항상 ……짓는다고 바로 제 지내는 날부터 언론에 올라와요. 그것도 하나 못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제가 공주중학교에서부터 무령왕릉 쪽으로 쭉 올라오는 금성동 동네 제일 위쪽에 거기 가면 바로 위에가 무령왕릉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괜찮겠다. 해서 남양 쪽이고 그쪽에다 하면 자연스럽게 무령왕릉 오신 분들한테 거쳐서 참배도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좋을지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신다니까 그분들의 고증을 받든지 아니면 의견을 자문 받아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기왕에 시작한 거라면 관광과도 협의하고 해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공산성에 학생들이 10대이고 20대이고 버스가 오면 내려놓고 차량은 고마나루로 보내는 거예요. 고마센터 뒤에 주차장 크잖아요. 거기로 보내고 학생들로 하여금 공산성 돌고 황새바위 돌아서 그쪽 추모관도 참배도 하고 해서 무령왕릉 거쳐서 거기로 가면 온종일 걸리거든요, 오전 내내 걸려요.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하는 방안을 연결을 해야 하는데 각자, 각자 생각을 하니까 문화재과는 문화재과대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또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각자 생각을 하다보니까 연결이 안 돼요. 공주에 문제점이 뭐냐면 요소, 요소에 관광인프라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하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결시키는 작업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들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표기 부분에 대한 그런 통합표기 이것을 일원화 시켜달라는 말씀하고 대형주차장 이 부분도 공산성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이나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폭넓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숭모관 건립사업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기왕에 하시는 거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규

오명규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토지과장

토지과장 정광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다른 게 아니고 도로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30쪽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서 있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광의

정광의토지과장

지금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호남고속철 역명 선정하듯이 가끔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도 53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사실 도로명주소 시골에는 전혀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도로명주소 주다보니까 마을명이 안 나오다보니까 사실 이장은 마을이 지명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살아도 어디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도시는 도로명주소를 쓰면 아마 우편물이나 배달하기 이런 것이 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시골은 전혀 안 맞고 또 만약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리’까지는 명시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아, 무슨 ‘리’ 무슨 길이 나와야 아는데 이 ‘리’ 표시를 전혀 안 하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렇게 행안부로 질의를 해서라도 ‘리’까지는 농촌지역 이런 데는 사용해야 할 것 같다. 건의를 해서 어차피 이건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은 없지만 명시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광의

정광의토지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도로명주소법에 이것은 표기하는 방법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저희도 업무연찬이라든지 회의 때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기 편한 주소로 써야지 도무지 사용하기 어려운 그렇잖아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국민을 편하기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을 것이고 또 이 주소를 쓰기위해서 제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행안부로 건의를 해서 면 단위 ‘리’까지는 표기를 해줘야 할 것 같다는 것을 해서 나중에 법을 고치더라도 말이에요.

광의

정광의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쪽에 세계측지계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세계측지계가 뭔지 몰라서

광의

정광의토지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일환으로 해서 기존에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이것을 세계측지계 사용이 의무화 되어있고……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세계측지계가 뭐냐고요, 정확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광의

정광의토지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손일환

계장 측지계라는 것이 측량에 기준점에 좌표를 들은 것을 측지계라고 합니다. 일본사람들이 기준점을 만들어서 좌표를 구해놨는데 세계 공통으로 쓰는 좌표를 변환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전에는 일본식 좌표를 썼는데 세계 표준좌표를 쓰는 게 그게 세계측지계라는 얘기에요? 이게 전혀 생소한 단어라 몰라서 여쭤봤고요, 지금 윤홍중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도로명주소가 정확하게 처음에 시행할 때 어떤 법령에서 시행된 거죠?

광의

정광의토지과장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도로명주소법은 아는데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몰라서

광의

정광의토지과장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최초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아마 저희 지역은 우리 공주시는 시범지역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거를 여쭌 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주소명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라고 해도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골 같은데 가면 기존부터 오래전부터 지명이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지명. 그런 것은 전혀 무시된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면 그거를 참고로 해서 도로명이라든가 그쪽 마을명을 따서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명을 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장연

오장연

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군 지역 보면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을 정할 때 도로는 구간이 어느 한 부락만을 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락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자연부락명이 있는 도로를 도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자연 부락명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원 취지는 가능하면 자연 부락명을 이용해서 도로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부락민들끼리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한 자연 부락명을 붙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자연 부락명을 동네에서 꼭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지역을 찾기가 무슨 길 해놓으면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사항으로 옛날 우리 토지주소 쓰듯이 무슨 길 몇 번 괄호하고 무슨 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로 한 번 정해지면 변경은 어렵습니까? 법적으로?

장연

오장연

계장 그 도로를 주소로 쓰는 총 인원에 50%가 동의를 해서 신청을 도로변경을 신청을 한다면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도로명을 쓰는 과반 수 이상이 찬성을 해갖고 명을 바꾸자 했을 때는 가능합니까?

장연

오장연

계장 예, 절차를 거쳐서

찬식

배찬식위원

예, 그거를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보면 동네 분들은 전혀 모르는 도로명을 갖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네가 부르는 자연 부락 이름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끼리는 그거로 쓰는데 도로명을 대라고 하면 시골 분들은 몰라요. 여기가 어디인지 자기네 예전부터 불러오던 명칭만 쓰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게 개선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자연 부락 이름이라든가 전에 내려오던 전통 명으로 해서 그거를 했으면 어떤가 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