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박귀의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 2015년도 예산안,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 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외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상해 및 후유장애를 보상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보장내용은 폭발과 화재, 붕괴, 산사태 등에 대한 상해 및 후유장애와 대중교통 이용 등 상해 및 후유장애에 대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100만 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총 예산은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보상을 취급하는 회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농촌마을 소방 사각지역 해소입니다.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 농촌마을에 화재 초기대응과 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마을주민 주도의 위기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일체형 소화전 설치사업 추진으로 금년에 10개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개소당 800만 원, 전체8,000만 원으로서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실효성 제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인원은 나이는 75년생서부터 95년생, 20세에서 40세까지가 되겠습니다. 484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동원자원으로 지정하고 있는 인력은 28명, 중점관리업체 13개 업소, 차량은 308대가 지정돼 있습니다. 485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시작을 한 사기소하천과 화악소하천은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도에 공사발주 예정이며 부수골소하천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설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86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10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2년도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상태고 총 저희들의 소하천 개수는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2억 원이 소요되며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이 확보되면 우선 총괄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은 도비 30%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전액 국비로 시행되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와 소하천 잡초목 제거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논산천입니다. 총 사업비는 351억 6,200만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지금 여기에 포함, 지금 보고서에는 30억으로 계상돼 있지만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35억인데 시비는 3억 8,000만 원만 부담돼 가지고 6억 원이 미부담된 사항입니다. 489쪽입니다. 연산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9억 6,600만 원이며 2015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내시 변경돼 가지고 2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비 4억 원이 미부담됐습니다. 490쪽입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교천 조성사업입니다. 중교천은 총 사업비가 258억 1,700만 원으로서 하천 기본계획 변경하는 내용이 2014년도 12월 4일 도 하천관리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후속절차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2016년까지 471억8,500만 원이 소요되며 2015년도에는 76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시비는 26억 6,000만 원 중에서 17억 1,000만 원이 확보돼 가지고 9억 5,000만 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492쪽입니다. 연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4억 1,600만 원이고 2015년도에 30억이 투자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도비 1억 5,000과 시비 10억 5,000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은 175억 4,759만 7,000원이었었는데 금년에 2015년도에는 66억 2,195만 7,000원이 증된 241억 6,9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풍수해보험사업은 5,541만 7,000원으로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와 복구지원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수방자재구입비 5,000만 원은 마대와 말목 등 수방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9,000만 원은 대둔산도립공원에 자동우량경비 설비가 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너무 낡아서 고장이 잦아 가지고 제어기와 통제시스템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하단에 수문정비와 수문위탁관리비는 전체 수문 42개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그 시설비 유지보수 8,000만 원은 제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진성능평가비 3,000만 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이 있는 건물은 내진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내진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진평가를 받기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맨 상단에 배수장 전기시설 정밀점검 수수료는 배수장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점검을 받게 돼 있는 그 시설에 대한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비 5,000만 원은 갑자기 발생하는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금년도에 84억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방축과 연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상단에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비 3,615만 원은 취약시설 점검수수료와 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공공운영비 시민안전가입비 3,000만 원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내년도에 전체 시민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이전 안전점검활동 및 홍보와 수반수중정화 및 인명구조사업 등에 대한 민간이전사업비는 안전관리자문단과 시민수상구조대에 대한 활동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263만 원과 다음 쪽에 자율방재단 운영비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바로 아래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12개소의 물놀이시설에, 그 물놀이위험지구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비상대비태세 구축 사무관리비 3,720만 원은 을지훈련시에 안보강사료와 참가자 급식비 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중간쯤에 소방지원체계구축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는 소방의 날과 혁신전진대회, 전담의용소방대 우수단체 및 공동훈련 워크숍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맨 상단에 자치단체이전 등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서 1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구입은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구입비로 750만 원을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방독면 구입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가운데에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 가지고 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보교육 강사수당 330만 원을 맨 하단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하단에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소당 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될 걸로 예상됩니다. 489쪽입니다. 맨 상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소화기보급 1,110만 원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소화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하천정비사업 부족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4,000만 원이며 사기소하천과 화악소하천에 내년도 시공비와 부수골소하천에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지방하천 유지보수 2억 300만 원은 도비 30%, 시비 70%로서 지방하천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490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하천 시설비는 3억 9,600만 원으로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와 삼거소하천, 광석 사월소하천, 검천천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21억 원을 투자하며, 맨 아래 쪽에 양촌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9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중간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4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상단에 소하천정비계획 재정비 5억 원은 10년마다 정비하게 돼 있는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은 4억 5,0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4년도말 조성액은 21억7,993만 1,000원이고 2015년도에 수입 7억 7,814만 1,000원과 지출 7억 4,014만 1,000원, 그 3,800만 원의 증이 생겨 가지고 2015년도에는 22억 1,793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4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전 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말에 22억 1,7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27억 1,181만 7,000원보다 2억 4,625만 5,000원이 증가된 29억 5,8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금년도보다 2억 4,625만 5,000원이 증가된 29억 5,8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4,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 8,000만 원, 예치금회수 21억 7,993만 1,000원 등 총 29억 5,8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아, 2015년도에는 재해시설물 정비사업에 5억 6,0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 109쪽에 재난 및 재해복구사업 참여자보상금 500만 원, 재해 및 재해목적사업에 1억 5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에 22억 1,793만 1,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4년도 말에 그 예치금은 농협시청출장소에 21억 7,993만 1,000원이 예탁되어 있고 ’15년도 말에는 3,800만 원이 증가된 22억 1,793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7억 4,337만 2,000원 대비 7,154만 원이 증가된 168억 1,4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위쪽에 재해위험지구 10억 원은 시비 미부담분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안전관련단체 근무복 구입 등1,000만 원은 안전관리자문단에 동계피복이 없어 가지고 동계피복을 구입하기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상단에 일반수용비 500만 원은 비문을 인쇄하기 위한 그 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민방위대에 대한 화생방 방독면 구입 예산이 증가된 것은 도비가 2차 교부결정돼 가지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연산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4억 3,200만 원은 시비 미부담분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고향의 강, 중간쯤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시설비 2억 5,930만 원은 감리비를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200만 원과 급량비 150만 원은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반환금에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건에 8억 3,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다른 6건보다 두 번째에 우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은 그 중교천 사항에 당초에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었는데 환경부의 사업이 더 큰 게 확정되면서 예산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3건에 902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각 사업을 추진한 후에 조금씩 남은 사업비를, 조금씩 남은 정산하고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 2014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입니다. 479쪽,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풍수해보험이 우리가 지금 주택 어떻게 지금, 가입금이 어떻게 돼 있죠, 기준이?

이제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주를 이루는데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새집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너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거의 가입을 안 하고요, 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거주하는 그 가옥이 약간 낡은 집이 많습니다. 그래 그분들은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보험료를 지원해 줘 가지고 가입하는 것도 있고 보험 취급하는 그 회사에서 이제 국ㆍ도비가 나머지 또 그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개인부담금은 받지 않고도 가입해 주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 지원율은 집의 구조나 또는 크기 또 생활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보험료에 똑같은 물권이 있다하더라도 보험료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가입 요율에 차이가 있다?

예.

그래요, 지금 내년도에 5,000만 원 서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원, 말하자면 지원금이지, 그게?

도비와 시비에 대한 지원금이고 보험이 이제 가입이 확정되면 국비는 별도로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풍수해보험은 국비지원이 현재는 안 되고...,

아니 되고 있는데 국비는 자칫, 논산시로 줘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직접 지급을 한다?

예.

그럼 금년도에 대략 이제, 뭐 집 잘진 사람들이야 가입을 않겠지만 주로 없는 사람들, 옛날 70년대 진 노후주택이나 이런 것이 될 테고 그렇게 하고 지금 축사 낡은 축사라든지 또 내지는 비닐하우스, 주로 내가 비닐하우스 때문에 이제 우리 지역에 비닐이 관내 엄청 많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가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규격이 아니면 안 되죠?

규격, 규격대로 졌어야 되고요, 또 생각보다는 일시불로 내는,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국ㆍ도비로 하고 시비를 보조해 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으면 그냥 1년에 소멸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각종 회의시에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적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농가들이 부담이 예를 들어서 200평 1동이면 규격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가입비가?

...,

대략!

(직원과 대화 중)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는데 현장을 이제 보험을 가입신청을 하면 현장에 가서 그 판단을 해야 돼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부담률을 우리 과장께서 이게 자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황이 있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재해가 없으면 그 돈은 죽는 돈이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데서 줄여 가지고 이것을 좀, 보험료를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까?

법정요율대로만 한다면 이렇고요, 이제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이 30대70인데 도비는 30%를 받더라도 별도의 시비를 좀더 확보해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른 데서 줄여 가지고라도 조금 기피현황을 막아줄 수 있으면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481쪽에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이게 논산시 자체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런 생각은 누가 하셨어?

이게 저희들이 지금 어떤 이제 가다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도 있고 대도시가 좀 많이 일어나지만 그 싱크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그 자전거보험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맥락에서 불특정다수의 어떤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기초수급자뿐만이 아니라 논산시 전체...,

전체시민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근데 소요예산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보상금을 3,000만 원 세우는 거예요?

보험사에 줄 예산이 지금 말하자면 3,000만 원 계상을 하는 거고요. 이제 보상 내용은 뭐 폭발, 화재, 붕괴 그랬는데 더 자세하게 해 가지고 어떤 비 왔을 때 어떤 맨홀에 가다가 아니면 눈에 미끄러져 갖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만큼을 시민들한테 보장을 할 건가를 우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항목을 구체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은 그러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구먼?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 다음에 그 보험사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보험사도 아직 안 정해진 거네?

안 정해진 겁니다. 이게 3,000만 원의 그 보험료를 보험사하고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여기 보장내용에 명시한 이 정도 될 거다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그러니까 이거 3,000만 원 지금 보상금이라는 얘기, 가입금액이 아니라?

가입, 보험회사 가입비입니다.

보험회사에 가입비!

예, 보험회사에 우리가 3,000만 원을 주면 보험회사에서 논산시민이 어떤 그 약관에 정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험회사에 가입금이다, 논산시에서 가입금?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요. 아이고 이것은 좋은 발상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약관 자체가 잘 만들어져야지 상대성이 있고 전체적인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저것이 이제 말하자면 싸울 수 있는, 다툴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게 이 보험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관을 처음에 할 때 잘 만들어야 된다.

예.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을 하여튼 여기 논산시에 잘 맞도록 또 서로 피해를, 그 피해보상 가지고 다툼이 없게끔 잘 약관을 만들어서 이것은 매년 좀 늘려서, 약간씩이라도 늘려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 이게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민안전보험의 무궁무진한 성공을 기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시민안전보험가입 어떤 참 안전총괄과로서의 뭐라고 할까요, 진면목이 보여지는 그런 거라서 좋습니다. 좋고, 488페이지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잖아요, 488페이지?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가야곡 병암리에서 양촌까지 가는 거지만 사실상은 그 구간이 양촌이 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양촌에서 할일도 더 많고 그래요.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칫하면 병암리 쪽으로 해당이 되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관심을 더 가지셔 가지고 그런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또 하나는 그때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거기 현장을 화천 동네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했지만 그 동네분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다리를 건너서 화천 동네로 가는데 다리를 건너면 언덕이 높아 가지고 경사가 세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 여러 가지 차나 아니면 경운기나 이 농기계가 다니는데 불편하고 사고 날 우려가 있다 이런 걸 걱정 많이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천이 이제 이렇게 좀 높잖아요?

예.

높은데 그 화천 동네 쪽에서 보면 높은데 여기에 막 이렇게 그리로 떨어지고 했을 경우에는 올라올 수도 없고 죽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도 거기 감리단장이나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계단 같이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물론 그리 안 빠지면 좋은데 빠질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해보자 이런 걸 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과장님으로서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보면 가운데 어로가 있잖아요?

예, 어도 있습니다.

예, 그 어도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어도가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는 그런 명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예.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도에도 관광객이 와 가지고 구경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더 좀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런 걸 좀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예산안 4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5년도. 폈지요?

예.

그 479페이지 첫 페이지를 보면 안전총괄과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예.

증액이 됐고 잘 증액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부족한 건 뭐냐면 재해 및 재난예방 그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중간에 있는 풍수해보험사업은 감액이 됐단 얘기죠, 그죠?

예.

어떻게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사업 같은 건 감액이 됐는지...,

예, 지금 풍수해보험사업이 한 6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예산을 편성해도,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논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논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시ㆍ군이 다 소진이 안 되는 이런 게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사업비가 소진되고 이제 그 부족한 경우가 오면 도하고 다시 협의하고 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문제는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논산시에서 풍수해보험사업 예산은 다 소진이 안됐던 거예요?

예, 조금씩 그 사업비가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뜻은 좋은데 현실에 부닥쳤을 때에 약간 현실의 벽이 있어 가지고 전체가 소진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이제 달리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농사 져도 보험가입 안하면 안 되겠구나. 가입하니까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느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해마다 풍수해보험사업 그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각 읍ㆍ면ㆍ동하고 또 주민들을 많이 회의가 많은 농업기술센터에 모임이 있는 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그때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부녀회장님 회의, 또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모임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금 나가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4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있지요?

예.

이게 9,0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은 예산이 아닌데 중요한 또 장비지요?

예.

그런데 우리, 제가 볼 때는 이게 2002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2001년도에 설치를,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2001년도에 대둔산도립공원에다가 자동방송시스템, 이제 비가 오고 하면 하산하시라고 또 산불조심하라고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요.

그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중요한 장비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거기에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2001년도, 2002년도에 설치를 했으면 지금 2014년도니까 약 한 13년 정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3년 정도 되는 장비를 9,000을 들여서 교체하는 뭐가 관리하는 데 잘못이 있었나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설치할 때 성능이 미비했나요?

지주나 이런 뭐랄까 본체 쪽은 다 그대로 하나도 건드리는 게 없고요, 내부에 시스템이 좀 10년 넘게 쓰다보니까 이게 오작동도 가끔 일어나고 자동화시스템에서 그래 가지고 그 제어기하고 통제시스템만 바꾸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건 아닌지 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484페이지 중간이요.

예.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이렇게 나와요.

예.

그게 아주 이것도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전관리를. 잘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안전관리요원되시는 분들한테 이 예산이 많던 적던 투입이 되는데 현재 이분들한테 어떤 정확하게 뭐 교육을 통한 임무를 주지시켜 가지고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근무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총 12개소의 물놀이위험지구라고 할 수 있는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12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사람이 많이 오는 그 병암리와 벌곡 저기 갑천줄기 두 하천에 대해서 6개소에 우리가 인건비 지급하는 이 사람들과 사회복무요원들을 거기에 이제 배치근무를, 지금 각 실ㆍ과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이 물놀이위험기간에는 물놀이위험지구에 배치를 해서 그 근무를 시키고 있고요, 근무시키기 전에 일괄 소집을 해 가지고 안전관리교육을 시키고 중간에 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저희 과에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사업, 그 물놀이위험지구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하면서 계속 주지시키고...,

그래서 보면 그 지역, 그 지역주민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만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1,600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적은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명감, 사명감에 대한, 그 의무에 대한 교육이 더 철저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보면 한 두어명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한데 물은 흘러가고 있죠, 사람은 많이 있죠? 근데 같이 지역에서 같이 술 먹고, 뭐 농담하고 그냥, 말하자면 근무가 아닌 와서 시간 때우는 그런 것이 있다고들 해요, 저한테.

아,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조금 뭔가 좀 허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니까 기왕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분들이 긴장감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근무시간 거기 앉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술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를 불시점검 같이 확인을 좀 강화해 가지고 그 분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잘 해드리고, 또.

예,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또. 489페이지 보면...,

예.

제일 위에 상단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소화기 보급 있죠?

예.

이런 사업들이 그 회관 같은 데도 소화기 비치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 이제 소화기를 갖다 주는 사업인데 여기 소화기를 1,100만 원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한번 거기에다 설치를 해주면 그 후에 어떤 관리는 없어요?

이제 그 소화기가 또 이제 대개 공급하는 게 분말소화기인데 분말소화기가 오래 되면 굳어 가지고 이제 안 되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급을 한다면 보급해 놓고 나서 주기적으로 이제 그 소방서하고 협조하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돌면서 분말액제가 굳지 않도록 흔들어주고 이런 걸 해야 하고요, 또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안 된 것은 다시 분말을 다시 충전시켜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설치하면 한 1, 2년 지나면 버리는 수예요, 이건, 다 굳어 가지고.

예,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급만 하지 말고, 우리 면 직원들도 있잖아요, 물론 힘들지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이장님들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하니까 “가끔 그거 한번씩 흔들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굳질 않는다.” 그렇게 교육 잘 시켜야 우리 귀중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우리 과장님이 그 바라시는 여러 가지 목적이 달성되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 꼭 좀 이거 부탁드려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박승용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니까 예산서요,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보시면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노후장비 우리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물어봤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 이게 지금 대둔산도립공원 내에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는 순수시비로 했나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했나요?

(직원과 대화 중) 아, 처음에 3억을 투자해 갖고 2001년도에 시설할 때는 전액 국비를 받아갖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관리는 이게 도립공원인데 이거 시비로 전부 다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내용 자체가?

예.

도비 도에서는 뭐라고, 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노후장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

혹시 협의 보셨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어 가지고 시비로만 장비를 좀 고장을 수선하는...,

쉽게 얘기해서 도립공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주인이, 쉽게 얘기해서 운영ㆍ관리 주체가 사실 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비를 순수시비를 들여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되면 도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떠안느냐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3대 7로 해 가지고 거의 기초단체한테 넘겨 가지고 지자체 허리가 휘는 재정인데 국가하천처럼 전액 국비도 아니고, 지방하천 3대 7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예산이 손실이 상당히 커요. 거기에 대해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482쪽 하단부분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행사운영비입니다.

예.

그죠? 행사운영비. 안전문화원운동추진 논산시협의회에 이거 민간경상보조죠?

...,

민간경상비입니까, 뭐예요, 이게요?

...,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예요?

...,

여기 직접 저기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추진할 겁니까?

지금 안전문화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이분들하고 어떤 안전에 대한 홍보캠페인도 하고 할 그런 행사에 쓰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거 예산설명서 경상비예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죠?

...,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왜냐면 민경이나 민행을 저희들이 전부 다 발췌를 합니다. 왜 발췌하는가는,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10% 절감하는데 민간인한테 넘어가는 건 다 제로화돼서 넘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손을 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운영비를 직접 넣어놔버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85쪽을 한번 볼게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일반보상금으로 넣었는데 이 의용소방대 운영비지원이 민간경상보조죠? 민경이죠, 이거?

(직원과 대화 중) ...,

이거 민경, 민경으로 봐도 되죠?

뭐 생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반보상금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런 부분들에 좀 돼 있는데 바로 밑에,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이나 축조심의할 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겠지만 소방용 굴삭기 구입 같은 경우는 도비, 이게 소방서에 무상 대부해 주는 내용이지요? 굴삭기를 사서!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건?

이게 그 소방서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물 뿌리고 하는 건 하는데 나중에 잔불정리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장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제 구입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말씀하신대로 그 소방서 사무가 광역사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광역사무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TV에서도 보도가 되고 하지만 소방장비 교체율도 좀 오래된 장비, 고물장비를 갖고 있는 게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이쪽에 이제 좀 여력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에서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논산시에 말하자면 소방 화재 이쪽에 대응하고자 지금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예, 잘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드린 내용처럼 광역사무 업무인데 도에다가 이 굴삭기 구입해야 한다는 사업계획 혹시 올리신 적 있나요?

유선으로는 도 소방본부 쪽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문서로 협의는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의원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물어뜯어서라도 도에서 일부분은 대야지 이게 뭐 도에서 도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지방재정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거든요. 이런 업무는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광역사무니까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총괄과장님 너무 노력하시지만 국가에 주력하는 것 같애. 도 업무도 좀 주력 좀 해서 도비를 좀 충원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릴 비상소화전함 이 부분 도비보조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저기 예산서 488쪽, 이 부분 5개소 설치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놓으면 사용을 하겠죠. 근데 다른 시ㆍ군보다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특별하게, 왜 그러냐면 밑에가 철판이기 때문에 썩어요.

예.

이걸 올려서, 좀 올려서 이렇게 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좀 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거든요. 일일이 가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거 없어져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예.

가져간 놈한테는 뭐 장사가 없어요. 좀 올려서 우천시라든가 이렇게 눈비가 오면 훼손이 안 되고 썩어 가지고 하지 않도록 다른 시ㆍ군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이게 좀 높여서, 다리를 만들어서 그런 어떠한 비나 눈이, 눈비에 이렇게 좀 썩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좀 하고 또 시야가 눈에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눈에 시야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소화전 이렇게 해서 소방서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에 뭐 찾기가 어려우니까.

예.

많은 등산객들이 그러한 화재, 쉽게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표지판을 짜든가 해서 모범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시공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간 좀 올라오면 한 50cm정도라도 기초콘크리트 친 다음에 그 위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493쪽, 그 기금이 이제 4억 5,000이 전출금 돼서 기금으로 들어가죠?

예.

기금사용목적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있으니까 보시고서 말씀하세요.

사전대비차원에서 도 기금을 이제 받아갖고 시 기금 50대 50으로 해 갖고 집행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 또 시설비하고 재료비, 기타로 편성된 것은 이제 얼마 되지 않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구제역이 나왔을 때,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 축산과에서 그 자재를 구입하는 일부 사입비를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불특정 사건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난, 각종 재난이지요? 그죠?

예.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하는데 쓰게 돼 있죠?

예.

전광판 하는데 쓰게 돼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전광판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 홍보담당관실에서 사업추진을 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2억을 받고 논산시 기금 1억, 도기금 1억, 4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4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다가 또 그 홍보담당관실서 추진에 문제가 있고 어렵다 그래 가지고 안전총괄과 명칭이 생기기 전에 치수방재과 있을 때 치수방재과로 왔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치수방재과,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매듭은 졌습니다. 매듭은 졌는데 당초의 목적은 재난 예방, 홍보 이런 목적에 쓰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감사반 확인도 받고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운영을 홍보담당관실서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시정홍보 쪽에 치우쳐있습니다. 내년부터라고 이제 이 사용이 재난 쪽에 더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전부 다, 이게 왜냐면 재난기금의 목적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으면요, 지금 오거리에 전광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각종 뭐 홍보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그렇다고 기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금도 예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재난관리기금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도대체! 홍보담당관실 운영하는 전광판에다가 갖다가 재난관리기금을,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이상스럽게 써갖고 올라와 가지고 의원들 눈멀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툭 털어놓고 시작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결산할 때 난리를 치려고 그랬어, 사실은. 그래도 기금이 그나마 건전하게 지금 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앞으로는 기금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승인된 것은 특히 재해, 재난의 예산은 반납하는 일 없도록 다 써주세요. 이번에도 마무리추경에도 한 2,000만 원 정도 올라왔던데 전부 다 씌여지고,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하고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다 소진이 되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은 전액 국비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지방하천도 32개소나 되는데 그 전체 돈 2억 갖고 부족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하천은 이제 저희 시에서 지정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우선사업비 내년도 확정되면 봄에 일찍 각 하천별로 한번 다관 조사라도 해 가지고 어디가 급한지 뭔지 파악한 다음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전 대비차원에서 그 확보한 사업비라든지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추경때라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하천관리가 좀 유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더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나뭇잎 피기 전에 급한 데부터 조치하겠습니다.

직무대행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517쪽.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동안에 우리 계장님들께서 세 분이 지혜를 모아서 좀 저희들한테 예산서라든가 설명서라든가 이렇게 좀 올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