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조 의원, 박희정 의원, 김상민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김상민 의원님 추가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해서 10분 추가시간을 김상민 의원에게 허가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 박희정 의원, 김상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김재홍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만인당 부실공사, 부실시공 대책과 2020년 전국체전 포항유치방안, 그리고 포항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각 가맹단체와 연합회 간 협력체계의 문제점 및 생활체육회의 임원선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성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종합경기장 등 지역의 체육시설은 건립된 지 약 30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로써 각종 국내·외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안전진단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전 시설에 대한 대규모 보수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하자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국·도비 확보를 통해 경북 제1의 스포츠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체육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만인당 부실시공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 100세시대를 맞아 생활체육활성화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9월 현재 위치의 만인당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4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2011년 2월 다목적 체육관 건립 설계를 공모한 후 2011년 다목적체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12년 7월 총 사업비 70억 원, 3.3㎡당 321만의 저예산으로 착공하여 2013년 7월 대지면적 2만 9,338㎡의 건축면적 7,206㎡ 단층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만인당은 현대체육관에 주요시설인 방음이나 냉·난방시설 등을 제외한 건축물로써 건립 주요공정을 보면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파일 항타를 포함한 기초공사에 이어 골조공사를 한 후 벽체 및 지붕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정별 주요 사용자재 중 파일은 콘크리트 파일을 사용하였고, 골조는 슈퍼PB철골구조를 사용하였으며, 벽체 및 지붕은 판넬로 시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하자 가운데 지붕 누수는 지붕면적이 넓은 건물에 샌드위치판넬을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재의 특성상 신축변형이 진행되어 누수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하며, 지난 10월까지 보수공사를 통해 현재는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내벽 균열과 굴곡진 마루바닥은 지반침하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하자보수 계약까지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보면 방수와 지붕, 토목공사는 3년으로 2016년 8월 11일까지이며, 철근콘크리트 벽체공사는 5년으로 2018년 8월 11일까지이며, 철골공사는 10년으로 2023년 8월 11일까지입니다. 그간 하자에 대한 보수실적으로는 지붕누수 및 건물벽체 균열에 대하여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건물균열 원인이 설계 또는 시공에 근본적인 문제로 판명될 경우 정밀 안전진단 등 기술적 검토 후 우선 보강은 물론이고, 이에 맞춰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대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 전국체전 포항유치를 위한 유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에 우리 포항시에서는 2016년도 전국체육대회를 독자적으로 유치, 신청하였으나 당시 충남 아산시, 충북 충주시와 병합을 벌여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지만 유치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2011년도에는 관계규정상 시·군에서 시·도의 승인을 얻어 직접 유치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시·군에서는 직접 유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시·도에서 시·군으로부터 유치지정을 받아 도 체육회의 이사회에서 개최지를 결정한 후 대한체육회에 유치신청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1995년 중소도시로써는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경북도 내에서는 2006년 김천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2020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시·도가 골고루 전국체전을 개최하도록 대한체육회의 기본방침에 따라 경상북도체육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우선 필요하며, 또한 경기장 신설 및 리모델링 예산확보와 운영경비 등 국·도비 사업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시 우리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전국체전 유치로 인한 체육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각 가맹단체와 협회 간 협력체계의 문제점 및 포항시 생활체육회 회장 선출방법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체육회는 33개의 가맹경기단체가 있으며, 포항시 생활체육회는 43개의 종목별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을 기준으로 일부 가맹경기단체와 종목별 연합회 회장단의 임기가 만료되어 회장단 재선임 과정에서의 다소의 협력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회장단이 재구성되면 철저한 지도, 관리감독으로 가맹경기단체와 종목별 연합회가 합심하여 포항시 체결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1년에 설립된 생활체육회는 상근직원 2명과 함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10명, 어르신 전담지도자 8명이 사무국을 구성하고 있으며, 또한 43개의 종목별 연합회의 관리지원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시민 생활체육 참여와 1시민 1종목 생활체육운동 확산으로 시민건강과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앞장서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포항시 생활체육회는 기본규정에 의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4년이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포항시 생활체육회장은 전직시장이 현재 맡고 있으며, 임기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와 간사의 경우 총회에서 선출하되, 간사는 외부 법률회계전문가 중에서 1인과 대의원 중 1인을 선출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장의 선출방법을 선출직에서 당연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포항시 생활체육회의 기본규정은 상위 국민생활체육회 정관에 따르고 있으며, 국민생활체육회 정관 ‘제13조 선임 임원의 선출방법 1항을 보면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회장의 선출방법 변경은 현재로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상민 의원님께서 음폐수 처리시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포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에 대한 준공 거부의 필요성과 전문변호사 추가선임 등 법적대응 보안조치와 포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KTX 개통 이후 관외 의료비 유출 대응방안과 포항시 의과대학 부속병원 유치 등 동해안 의료복지 허브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적절한 대안책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음폐수 병합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쓰레기 해양배출과 관련하여 2006년 발효된 런던협약에 따라 2009년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되어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폐수의 안정적 육상처리를 위해 2011년 7월6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6월4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8월27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부터 시험운전 진행 중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여 공사기간 연장과 함께 몇 차례 시설보안을 추진하였지만 아직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음폐수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 설계사인 주식회사 동호, 공법사인 주식회사 에코다임, 그리고 주식회사 영산만산업을 상대로 2013년 12월 6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음폐수의 공급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배출기준에 맞게 정화처리 할 수 있는 공급과 시설을 정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한 후 포항시에게 인도할 책임과 당초 준공일 이후 하자로 인해 포항시가 입고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한 내용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1차적으로 2013년 12월 6일 위탁처리비 1억 5,000만 원을 우선 청구하였고, 2차적으로 2014년 12월 11일 설계변경에 사용한 입찰잔액 11억 8,600만 원과 처리시설 보안사업비 24억 8,800만 원, 탈수오니 위탁처리비 6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45억 1,400만 원을 본 사업 건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발생한 손해비용에 대해서도 담당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손해배상금액을 확장 청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의 운영사항은 2014년 11월19일부터 하루처리량은 음폐수 80톤, 응축수 40톤, 침출수 200톤을 포함한 총32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실내성 운영 결과에 의한 완전한 상태의 시설준공이 되면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 확보를 위한 전문변호사 추가선임 등 법적대응, 보완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설계사 동호, 공법사 에코다임을 포함한 음폐수 공급사인 영산만산업을 소송의 당사자로 하였으나, 최근 우리 시의 소송대리인의 법률자문 결과, 한국환경공단과 주식회사 영산만산업에 대한 소만 유지하고, 설계사인 주식회사 동호와 공법사인 주식회사 에코다임에 대한 소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각 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과 손해배상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시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 당사자를 변경하고 본 소송수행 업무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송을 위한 포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사건은 최근 5년간 119건이 접수되어 140건이 종결되었으며, 그 중 승소 43건, 패소 15건, 기타 화해나 조정 등이 82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행정소송과는 달리 일방의 승소나 패소로 종결되기보다 주로 화해나 조정 등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등 송무 관련 규정은 소송의 제기 시 소의 이익, 승소가능성, 고문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소송사건의 경우 사전에 3명 이상의 고문변호사 의견과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사건마다 소송배당을 작성하고, 진행상황을 기록하여 유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행정,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중요사건으로 지정하여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소송의 사전검토과정과 사후관리측면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소송사무 처리규칙 및 송무 관련 규정을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KTX개통 이후 관외 의료비 유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KTX개통으로 우리 포항시가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 문이 열리고, 사람과 돈이 함께 찾아와 투자유치와 지역발전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교통이 편리해지는 만큼, 지역 내의 의료나 쇼핑, 문화 등으로 인한 역외 수출도 예상되는 바,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시민들의 의료욕구 증대와 포항시 관내 의료기관의 상급 종합병원 부재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면서까지 타 지역 대형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지역별 의료통계에 의하면 서울은 타 지역에서 유입한 환자로부터 4조 5,345억 원의 진료비를 벌어들였으며, 타 광역시도 주변지역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대도시로의 환자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주거지 지역별 관내·외 진료자료를 살펴보면 제주와 대구, 부산 등은 지역 내의 의료기관이용률이 93.4%와 92.4%, 그리고 92.3% 등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볼 때 관내 의료시설에 대한 첨단 의료장비시설 등 과감한 투자방안을 모색하여 의료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KTX개통 이후 타 지역으로 의료비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적 측면에 포항시와 관내 의료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 거버넌스체계 구축에 대하여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포항시의사회를 비롯한 보건단체, 그리고 종합병원장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접촉으로 전담협의체를 구성하여 타 지역으로써의 의료비 유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포항시가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적 측면에 관내 의료시설 개선 및 의료복지 서비스교육 지원에 대해서도 포항시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고혈압·당뇨병 교육등록사업을 시범실시하여 의원과 약국이 협력하여 1차 의료기관에 환자를 등록하고 의료비와 약재비 지원 외에도 찾아가는 의료기관 기반교육과 상설교육장을 개설하여 환자들의 질환관리와 영향교육 등 보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기관과 보건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수한 의료 전문인력을 도입·양성하여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강과 관내 의료인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특화진료과목 육성으로 포항성모병원은 류마티스센터, 심혈관 및 소화기센터, 복합기능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항세명기독병원은 관절 및 정형외과 운영, 에스포항병원은 신경외과를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4대질병인 암, 뇌혈관, 심장, 당뇨 특화전문병원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대형병원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의과대학 부속병원 유치 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50%의 보건의료시설의 문제 및 지역 간 의료복지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부속병원 유치는 포항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내 의료기관 중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선정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며, 공모절차를 통하여 2015년도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 유치는 그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