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최기영의원-찬성의원8명)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자동차 정비질서 확립과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업종별 모범사업자수를 산정 계획수립 후 업종별 등록수의 10% 범위 내 지정하고 안 제5조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하며, 안 제10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자동차 서비스 향상과 정비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동차 정비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최기영의원-찬성의원8명)]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최기영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8일 의안 제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10% 이내 선정하여 소비자 피해예방과 자동차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규정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다른 법률의 제한이나 타 법령과 상충 또는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0%로 되어 있는데 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창협 자동차 관련 사업은 484개소입니다. 그 중에 정비업은 436개입니다.

436개면 43개 정도를…….

이창협 이내기 때문에 많은 업체를 지정하기 보다는 약간 적게 해보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10% 이내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그러면 43개까지 할 수 있다고요?

이창협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위원장 빼고 4명밖에 안 되니까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빼고 4명 중 1명 안 와버리면 회의가 안 되어 버리니까 7명 이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창협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심사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그밖의 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기타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5조제2항을 “심사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시민단체 등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밖에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2항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희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최기영 위원장님께서 동아방송에서 선정하는 2014 광주·전남을 빛낸 인물로 의정부문에서 수상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면 제6기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4년마다 관련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등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한 후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회의결을 요청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6기 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 할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계획수립과정을 말씀드리면 2014년 5월에 교수 등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실무공무원들로 실무팀을 구성하여 계획수립에 대한 회의를 9회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주민 64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9월에 제6기 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계획안을 공고하였고 10월 21일 개최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더불어 행복한 건강 북구로 정하였으며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대 추진과제는 첫째, 통합건강증진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수준 향상, 둘째,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정하였으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4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제6기 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 구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건강증진사업 개발과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를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6기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6기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6기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북구청장제출)]

박희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8일 의안 제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제6기 2015년～2018년 4개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료보험계획의 수립 후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2018년 4개년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동의는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