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행사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당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김동수 의원 나. 송순호 의원 다. 전수명 의원 라.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현재 창원시 관내 초중고 학생 수는 약 15만3,900여명입니다. 2010년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맺은 정책협약에 따라 2014년까지 전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약 15만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창원시 관내 전 초등학교와 읍면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습니다. 2014년도 급식비 지원 기준으로 보면 무상급식 대상은 창원시 전 초등학교와 읍면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관내 학생 15만 여명의 절반이 넘는 8만여 명입니다. 이 8만여 학생들에게 식품지원비로 창원시는 12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에 지원해 왔습니다. 무상급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 수는 7만4천여 명인데 이 학생들에게는 한끼당 300원씩 우수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예산 규모는 약 28억원입니다. 창원시가 2014년에 급식경비로 지원한 총 금액은 약 154억원인데 2015년에도 무상급식이 올해 수준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2015년도 예산에 우수식재료 구입비 56억원의 절반인 28억원이 편성되긴 했지만 2015년 실제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지원비 102억원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8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이제껏 시행되어 왔던 무상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몇 년간 무상급식 시행을 경험하고 있으며 당연히 무상급식은 전체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시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상급식이 사회적 합의가 끝난 정책일뿐더러 최소한의 교육복지라는 시민적 공감이 있었기에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경험적 인식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경남도 전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와 시민적 공감을 이룬 정책에 대한 반기이고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민주주의를 무시해도, 도민과 시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민의 입장을 살피고 주민들을 챙겨야 할 단체장들이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홍지사의 눈치만 살피는 비겁한 겁쟁이로 보이는 것이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홍준표란 도지사가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지원 중단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홍지사가 지원을 중지하더라도 우리는 식품비 지원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수장으로서 진정한 용기라 생각합니다. 몇 년간 지속되어 왔고 시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정책을 바꾸고자 한다면 적어도 시민적 공감대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시민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홍지사의 겁박에 못 이겨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를 홍지사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는 것은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홍지사는 장으로, 창원시민은 졸로 본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3.15민주항쟁의 고장인 이 곳 시민들을 우습게 보다 가는 큰 코 다친다는 역사를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첫 정치적 행보가 홍지사의 재정불이익 겁박에 못 이겨 아이들 밥그릇 뺏는데 동조를 하는 것이라면 안상수 시장님이 꿈꾸는 큰 창원은 말 그대로 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홍지사의 품에 안긴 그 정치적 행보에 대한 후과는 오롯이 안상수 시장님 본인의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식품비 10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내년 여론의 동향과 경남도의 입장변화를 지켜 본 후에 그 사용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추후 상황을 보고 그 용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 보기입니다. 식품비 지원조차도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해 도의 눈치를 보는 것은 110만 창원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며 용기 없는 시장이 시민을 저버린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2015년 창원시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야권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의정협의회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 편성과 연동해 각종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시장이 예비비로 편성한 식품 지원비에 해당하는 102억원을 예산과목을 정해 식품비로 편성하려면 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의여부와 식품비 편성이 되지 않아 무상급식에 차질이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102억원을 2015년 당초 예산안 예비비로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서 다시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도록 경제, 사회, 환경 조건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그 주목적입니다. 창원시의 도시재생사업은 그러나 주로 구 마산지역으로 편중 추진되고 있어 지역 환경 개선을 절실히 바라는 다른 낙후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상실감과 허탈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균형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관련된 시의 계획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경배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경배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전경배입니다.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이후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수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의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장소중심의 사업으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과 도시재생선도 지역사업이 있으며 국비 50, 도비 15%로 전체 65%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통합이후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도시활력과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산 원도심의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노산동 주거지 재생사업과 진해 지역의 에코뮤지엄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선도 지역사업으로 마산 동서동, 오동동, 성호동 지역에 부림도심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창원시 도시재생사업 지역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2014년도 10억이상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이 구마산 지역에 14건 약 797억원이고, 진해지역에는 4건입니다. 126억원, 창원지역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5억이상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구 마산지역 1건에 47억이 책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아는데 유독 마산으로 예산이 치우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원도심은 경남상권의 중심지로 전국 7대 도시로 영화를 누리던 지역이었으나 구 창원지역으로 주요 공공기관 이전과 인근 지역 신도시 조성 등으로 80년 대비 원도심 권역의 인구가 약 54.9% 감소하였고, 상권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도심지는 거점별 노후비율이 높고 노후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쇠퇴정도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국공모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통하여 선정되며 마산지역이 구 창원, 진해 지역보다 낙후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산 인구가 50.9% 증가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원도심의 인구가 주변으로 나갔기 때문에 원도심이 쇠퇴가 심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산에 노후지역이 그리 많습니까?

예, 마산 구도심에 가면 옛날 판자촌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진해, 마산, 창원 통합이후에 진해 공무원 이동과 예산축소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재생사업마저 마산으로 편중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창원의 다른 지역에 낙후된 환경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고 주변 주민들도 절실히 여건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국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서 담당하고 있는 진해 중앙시장 지하어시장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후 진해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1년도에 돌출간판 설치공사 외 2건, 12년도에 주차장 확충, 다목적 광장조성사업 외 3건, 14년도에는 진해 중앙시장 진입도로 교차로 개선사업 외 3건, 14년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 전체 15건에 70억원을 투입하여 시장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통합 전 대비 방문액이 한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해 중앙시장 지하어시장도 상인회의 건의로 지상화를 추진하였으나 지상화 이전에 따른 점포매입금액 과다로 어시장지상화추진위원회에서 지상화사업을 포기하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해 왔습니다. 이에 13년도에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하여 금년 2월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용역결과 지하어시장 리모델링 사업에 약 1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 재정악화로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중앙시장에 주차장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입구 들어오는 부분에도 회전식 로터리도 만들어 가지고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억이라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설계용역을 다 마쳤는데도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진해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산어시장은 굉장히 환경조건이 좋습니다. 진해 어시장은 지하입니다. 거기 40점포 정도 되는데 지하다 보니까 사실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악취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거기 가보셨을 겁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악취가 심한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횟집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진해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진해구청장님이 제일 애용을 많이 하는데 입니다. 이틀에 한번 정도는 거기에 팔아주려고 갑니다. 너무 못 산다하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시간 나시면 진해어시장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절실히 느낍니다. 거기서 회를 한번 잡숴보십시오. 꼭 그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 도시재생사업은 낙후한 진해 서부권과 창원 성산구 신촌 낙후지역을 균형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쇠퇴정도를 진단하여 도시재생에 필요한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종합계획으로 우리시에는 올 10월 23일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시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시 전체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도출되고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의 시급성과 지역적 배분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진해 서부권 정말 한때는 정말 잘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동부 쪽으로 전부, 옛날 시청이 이전하다보니까 동부 쪽으로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서부지역에는 저희 집에서 탑산을 보면 요즘처럼 해가 짧을 때는 불만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창원 성산구 신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한번 이 지역을 훑어보시고 한번 정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둘째는 진해 군항제 관련입니다. 진해 군항제는 지난 50년 동안 이충무공 호국정신 선양회에서 주관 개최하여 명실공이 국내 최대의 명품축제 반열에 당당히 올려놓았고, 2011년도는 축제현장 평가결과를 기초로 2015년도에는 경남우수문화관광축제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한국인이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99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반세기동안 이렇게 성공적으로 축제를 발전시켜온 주관단체를 2012년도에 갑자기 진해군항제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항제 행사를 주관토록하면서 진해의 대표적인 주도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진해 구민들의 정신적 박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사운영 기술 관련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50년 전통성을 계승할 선양회를 다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문화여성국장입니다.

국장님, 2010년 통합이후에 진해 군항제 주관 단체가 이충무공 호국정신 선양회에서 진해군항제축제위원회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올해로 52회째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 충무공 호국정신 선양회가 8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그해 19회부터 해서 2011년도까지 선양회가 주관해서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통합이후에 50회부터 52회까지 진해군항제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49회 진해 군항제 개최 이후에 군항제 발전을 위해서 또 축제주관협의체 구성 및 선양회 사업과 축제행사를 분리해서 축제의 효과를 거양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2012년 1월에 진해군항제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제위원회는 계획수립과 또 축제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고, 선양회는 이충무공 선양사업인 추모대제와 승전행차를 주관토록 해서 2012년 2월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 제50회 진해군항제부터 축제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선양회가 주관을 해 오면서 공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선양회에서 많은 성과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항제를 수차례 개최해오면서 1대 통합시 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시피 여러 가지 운영이나 또 재정적인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합 전에 이미 진해시 시절부터 군항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용역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군항제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전의원 이리 하시지 말고 전수명 의원이라고 불러주시고요. 전의원이라고 하면 여기 43명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수명 의원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물론 답변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순신장군 추모제와 군항제는 선양회와 진해시민들이 50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전국축제로 발전시킨 진해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이런 축제주관단체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선양회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 공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행사를 진행해 오다보니까 축제의 차별성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적인 투명성이라든지 또 1대 통합시 의회에서 문제 제기된 여러 가지 보조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문제점이 노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의견과 진해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축제위원회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 알겠는데요, 국장님, 그러면 축제위원회로 군항제가 넘어가는 이후에 한번 봅시다. 우리 선양회에서 50년 동안 해왔던 승전행차, 추모제, 풍물시장, 군악페스티벌은 얼마 전에 생겨서 이건 빼놓고 예술행사 대부분 다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위원회 넘어와서 행사 바뀐 거 있습니까?

물론 축제위원회하고 선양회에서 주관해 온 부분이 거의 초창기다 보니까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통합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쇠퇴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축소를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이 300만명 이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군항제로 발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군항제 주관단체가 선양회에서 군항제축제위원회로 바뀌고 나서 2013년, 2014년 축제경비 정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축제경비 정산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비정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9억4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 9억, 도비가 4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개막행사라든지 추모행사에 1억800만원, 시스템설치비 무대설치라든지 음향조명등 이런 축제행사 2억300만원, 여좌천 불빛축제라든지 진해루 불꽃쇼에 특별행사로 해서 1억3,700만원, 기타행사 홍보비라든지 문화예술행사에 1억9천만원, 행사준비라든지 연출에 1억2,600만원, 관람객 편의시설 임차비 등에 1억7,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4년도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여좌불빛 말씀하셨지요?

예.

거기에 가설점포 설치하면 안 됩니다. 여중하고 여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군항제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선양회에서는 거기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거기에 지금 가설 점포를 설치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 군항제축제위원회나 선양회에서나 비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시 보조를 보면 진해 선양회에서 할 때도 2010년에 4억천만원, 도비 7천만원, 2011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항제축제위원회에 넘어가서도 똑같은 예산이 시나 도나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설점포 분양했습니다. 분양한 돈 어디 갔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부스 임대료 수입 및 지출은 한 3억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 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의 인건비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인건비라든지 각종 관련단체 섭외하는 과정에서 행사준비비가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군악의장 작품비라든지 풍물시장 시설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등 해서 3억400만원이 임대료 수입 및 지출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선양회에서는 자비가 충당이 됩니다. 3억6,300만원 정도 2010년도에 자비가 부담이 되었고 이 자비 부담된 게 뭐냐 하면 가설점포분양 이 돈을 가지고 자비를 3억6,3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 2011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비 4억3,400만원 넣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이 비용이 뭐냐 하면 진해 선양회라는 단체는 물론 회장이 35대쯤 지났나, 물론 아주 연약한 단체, 처음에 진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엄청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지역을 위해서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선양회를 뭔가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창원시에서 뺏어가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양회를, 50년 행사를 주체한 단체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건 모든 의도가 다 들어 있으니까, 50년간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한 선양회를 군항제 주관단체로 다시 환원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도부터 기관단체장, 시의원님, 지역인사, 군부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진해군항제축제위원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선양회로 환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항제가 통합시 이후에 사실상 앞으로 관광산업이 우리 창원시 미래의 먹거리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선양회 고유목적이 뭐냐 하면 승전행차라든지 추모대제가 있습니다. 이런 선양회 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의 추가개발이 필요하면 개발해서 선양회가 주관하도록 하고 나머지 중점축제는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충무공 호국정신 선양회 앞에 있던 김종문 이사장께서 돌아가신 것 알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어째서 죽었을까요?

그걸 저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선양회를 창원시에 뺏기고 나서 선배나 후배들에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질타를 받아서 1년 만에 쇼크를 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한테 말 못하고 너무 자기 나름대로, 그 분이 선양회 재선 이사장이 된 겁니다. 두 번 이사장을 하면서 뺏기다보니까 너는 왜 뺏겼냐 이래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장님, 다시 진해 선양회에 환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전수명 의원님께서, 그분이 작고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스트레스 때문에 또 축제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선양회라는 부분이 통합이후에 갑자기 바뀐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구 진해시 자체적으로 군항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과정에서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양회에서 주관하기보다는 새로운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통합이후에 그만큼 규모나 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로 발전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진해 선양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 군항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거 특허입니다.(자료) 만약에 창원시에서 다시 군항제를 쓴다면 안 됩니다. 이거는 특허입니다. 진해 선양회에서만 쓸 수 있는 군항제 행사입니다. 국장님, 특허 아시지요?

특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창원시에서는

아니, 그 특허 부분은

잠시만요. 이걸 내가 보여 주는 이유가 하루속히 내년에는 진해 선양회에 환원을 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허부분은 구 진해시부터 진해시에 귀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 군항제 행사를 선양회에 환원시켜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셋째, 창원문화재단 관련입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세기로 문화예술이 산업의 중심에 서고 대중적 삶의 근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창원문화재단도 이제 110만 메가시티 창원시민들의 문화적, 예술적,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창원문화재단이 신용수 대표님으로 이번에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재단사업 내역을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

잠시만요. 2015년도 사업비 사용계획을 항목별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수명 의원님께 미리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예산총액은 152억6,600만원이고요. 2015년도 예산은 총 16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45억5,900만원이고, 물건비가 39억4,300만원, 경상이전비가 56억5,400만원, 자본지출 20억1,800만원, 예비비 2억원 포함해서 총 168억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가 7억5천만원 증액되었고, 이 부분은 2014년도에 비해서 결원인원 10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집행 예산 포함해서 인건비가 7억5천만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건비는 4억2,500만원이고 이 부분은 향토작가 예술작품비 2억원하고 전산개발비 5천만원, 기타 일반사무관리비 등이 증액되어서 1억7,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 22억7천만원 증가한 사유로는 계획공연 및 전시회 예산이 10억, 각 관외시설경비 및 청소용역비 등에서 4억3천만원, 2014년 결원인원에 대한 미집행 연금부담금 등 2억원, 기타전산관리 등 사업비 5,700만원이 증가해서 전년도보다도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문화재단에서는 21억이 증액되었는데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많이 되었는데, 지금 경남도민일보 지난 11월 14일자 기사 내용을 보면 창원문화재단이 문화, 예술 소프트웨어 개발과 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대표이사가 최근에 선임되어서 지금 문화재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성산아트홀이라든지 3.15문화아트센터라든지 진해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시설관리운영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난 이후에 시정목표에도 일류교육과 문화라는 그런 시정목표가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관리형 문화재단 모습에서 탈피를 해서 특히, 문화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갈등이 있는 3개 지역의 시민들의 정서적 통합을 위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와 예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지역갈등을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첫째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문화계층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지역의 뜻있는 단체와 결합을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입시교육에서 탈피해서 예술교육과 감성교육을 병행하는 그런 대안교육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지역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등에서 파출소가 돌아왔다는 그런 프로젝트와 유사한 사례를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접목을 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우리 창원의 문화적 도시이미지를 접목시켜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강좌개설이라든지 합창페스티벌, 주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재단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비전과 전략이 참 모호합니다. 사실상 내년부터는 공연 전시 대관위주의 단편적 기능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 특성을 살리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안골포해전 승첩기념비 등 미 추진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5일 5분 발언과 2012년 6월 18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순신 장군이 진해구 안골포에서 왜선 42척을 격파한 승첩지를 기념하기 위한 안골포해전 기념관과 승첩기념비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조철현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수명 의원님께서 안골포해전 승첩비 관련해서 저번에 질문도 하셨는데 사실상 안골포해전이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중 한산도 대첩과 관련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역사적인 그런 고증을 통해서 안골포해전 승첩비에 대한 건립의 타당성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이미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첩비 건립 후보지 세 곳을 흰돌메공원이라든지 무궁화공원이라든지 안골포매립지 등 3개소에 대해서 후보지 세 곳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10억 정도 들다보니까 아마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골포 해전을 기리기 위해서는 승첩비 건립도 빠른 시간 내에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하고, 특히 내년도 되면 이순신리더십센터가 건립됩니다. 그리 되면 안골포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나 용역이 활발히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승첩비를 건립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와 관련해서 금년 1월에 진해만 해전지 안내판을 합포, 안골포, 웅포 3개소에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승첩비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상 사천 같은 경우 12척 격파했는데도 엄청나게 잘 지어놨습니다. 우리 진해는 42척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잘 싸웠는데, 그것 좀 해 주시고, 안골포해전 거기는 경상남도 기념물 143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골포 굴광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굴광이라는 것은 거기서 배 수리도 하고 모든 부분을 다 했다, 하역작업도 하고 다 했거든요. 이순신장군이 싸우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복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창원시에서는, 예전 진해시에 있을 때 못한 부분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제 창원시에서 해 가지고 정말 안골포해전에 대해서 널리 알려줘야 합니다. 시간관계상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아무튼 이순신리더십센터 건립과 병행해서 이런 연구용역들이 진해지역이나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참 짧습니다.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진해 해상음악분수대 설치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내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 하길래 질문 드립니다.

예.

어찌되어 갑니까? 잘 아신다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진해 해상음악분수대는 진해루 앞에다가 길이 80m, 폭 20m, 높이 60m 정도 되는 그런 음악분수를 해상에 설치해 가지고 속천항이 우리 창원의 관광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육성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옛날 통합되기 전에 2009년도 진해시 시절에 착안이 되어져서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마친 그 상태에서 통합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에서는 1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바가 있고, 그 착수한 이후에 경관위원회나 설계자문위원회,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지난 해 9월달에 실시설계를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뒷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표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이 우리 시장님으로서 거기에 국장님과 같이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까?

예.

시장님이 다녀오셨다고요?

예, 시장님도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관내를 다니면서 그 부분도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시장님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을 포함한 이 부분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정책토론도 한번 거쳤습니다. 정책토론을 거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시 재정이 근래에 들어서 아주 어려운데 이 부분이 국비가 전혀 뒷받침 안 되는, 국가에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하라고 해서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했습니다만 그렇게 결론이 난 거를 과연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진해의 정서와 결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토론회까지 마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딱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음악분수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진해 시민들, 관광객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앞전까지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반 토목이나 건축공사는 육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이 사업하는데 98억의 설계가 나왔습니다. 98억인데 육상공사 같으면 2년, 3년 하면 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건 바다밑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모든 예산을 다 확보해서 다 마쳐야 되는, 그것도 국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엊저녁에도 우리 의회에서 11시까지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시비를 100억 가까이 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해 왔는데 다행인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뭘 했느냐 하면, 해수부에서 제2차 해양관광 진흥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방금 얘기드린 이 건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국가사업으로 이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중앙정부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예산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여기 43명 의원님 다 계십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계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믿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전수명 의원님과 답변하신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과 전경배 균형발전국장님,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의원입니다. 인사는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같은 내용의 시정질문을 오늘 세 번째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네 번째 시정질문 준비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안 하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고대를 하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들이 어찌 생각하면 상당히 소모적인 논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로 이 시정질문을 이번에 해야 되느냐, 뒤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를 넘긴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의 내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가오고해서 부시장님부터 제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입니다.

제가 뒤에 있는 시정질문의 2번, 3번, 4번의 시정질문은 전에 있던 내용 그대로고, 1번은 제가 새로 시정질문 내용을 하나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는 시정질문의 내용이 9월 17일자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의 질문은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1번의 답으로써 부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이나 답변대에 서신 부시장께서도 무슨 의도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17일자 기자회견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헌일 의원님께서 지난 번 시정질문 시에도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 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감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시와 시의회가 서로 손잡고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자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셨는데, 의미가 좀 명확치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성격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좋은 말씀 있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내용은 혹시 그런 기자회견의 내용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기관 쪽에서 판단했을 때 좀 잘못된 부분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의미로 혹시 묻는 것은 아닌가 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기자회견 자체가 잘한 것인가, 또 기자회견과 기자회견 내용이 잘 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절치 못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우리시 간부공무원들의 입장이었다, 그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안의 전체적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혹시라도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내용이라든지 심정이라든지 의사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헌일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문 중에 질문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1번 문항만 가지고 부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 쪽에서 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 정도 부시장의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 쪽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부분은 사실상 지엽적이고 잘못하면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신으로 나간다면 굳이 이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에서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정신을 잘 살려서 정말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협조하고 상생하는 그런 정신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부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에게 제가 질문하는 내용도, 내용은 다르지만 맥락은 부시장께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고, 또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8월 29일자 시정질문에서 야구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다면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판단을 받을 생각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이행이 있을 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이행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되도록 간략하면 좋습니다.

질문하신 김헌일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박재현 제1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