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 지원, 보육 지원, 아동복지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의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679억2,700만원에서 7억2,800만원이 감액된 3,671억9,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8억6,400만원 감액되겠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억3,6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13개 사업에 7억1,500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지원 19억2,900만원 등 7개 사업에 25억7,900만원을 감액하여 18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2억1,600만원 등 3개 사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062억7,700만원보다 11억3,100만원이 감액된 5,05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정예산액 4,959억5,200만원보다 11억4,200만원 감액된 4,948억1,000만원으로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지원 등 18개 사업 31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지원 24억5,700만원 등 12개 사업 43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41억6,100만원보다 1,100만원 증액된 41억7,200만원으로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지원사업 법률지원비 1,100만원 등 2개 사업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보호시설운영 전기요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과 어린이회관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집 확충사업 2억1,200만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부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당면 현안들이 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대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부처의 변경교부된 국고보조금등의 반영으로 기정예산 6,897억600만원에서 113억8,200만원이 감액된 6,783억2,4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7개 사업에 22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연금,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등 16개 사업에 135억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890억1,700만원보다 124억9,600만원이 감액된 1조765억2,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3,961억6,900만원보다 115억300만원이 감액된 3,846억6,600만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희망키움통장 2개 사업에 5억9,300만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생계급여 등 9개 사업에 120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269억6,200만원보다 1억9,600만원이 증액된 1,271억5,800만원으로 대구의료원 간호기숙사 부지매입비 지원, 응급의료기관 감염병보호복 구입 등 6개 사업에 6억5,300만원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981억7,5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3,982억4,500만원으로 노인요양시설 안전설비 설치,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등 4개 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618억6,700만원보다 9억3,700만원이 감액된 1,609억3,000만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19억7,9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연금,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등 6개 사업에 29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관리과는 기정예산액 23억1,800만원보다 3억2,200만원이 감액된 19억9,600만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기정예산액 35억2,600만원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777억원보다 14억원이 증액된 3,791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대불금 등 수입 등 4개 사업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등 2개 사업 20억4,6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진료비 심사 및 지급위탁수수료, 건강생활유지비 2개 사업 6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임인환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 20억2,000만원으로, 먼저, 파동복지관 건립비 7억원은 신축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업무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이월하는 것이며 항일독립운동 체험학습관 조성 1억6,000만원, 임란호국영남충의단 3D영상물 시스템 구축 4억2,000만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 증축공사 7억4,000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역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체육복지 향상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신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74억100만원보다 7억6,100만원이 증액된 881억6,2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부지 임대료 4,300만원, 시티투어 2층버스 운영 수익금 2,000만원, 총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국비 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재원변경으로 비슬산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조성 5억원, 비슬산 관광명소화 3억원,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운영 9,7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500만원, 총 1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507억5,600만원보다 16억9,900만원 감액된 2,490억5,7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344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나 생활문화센터조성 5억1,000만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1,105억900만원보다 22억7,400만원이 감액된 1,082억3,500만원으로 대구야구장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1억3,200만원, 대구스타디움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2억3,000만원, 대구사격장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1억3,700만원, 대구야구장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5억8,500만원, 대구스타디움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10억3,500만원, 대구스타디움 건설 차입금 원금상환 1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96억8,100만원보다 10억5,900만원이 증액된 207억4,000만원이며 비슬산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조성 7억5,000만원, 비슬산 관광명소화 3억원, 2010년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1억1,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9,7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160억1,400만원보다 3억원이 감액된 157억1,400만원으로 근대역사관 버스전용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은 기정예산액 117억7,400만원보다 2억3,900만원이 감액된 115억3,500만원으로 승강기 설치 2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민회관은 기정예산액 161억2,2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161억7,700만원으로 대구시민회관 민간위탁 운영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금호강둔치체육시설 조성, 성서산업단지 내 축구장 정비 등 8개 사업 54억5,3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과 금년도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체육·관광 활성화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안국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환경정책과에서 지하역사 실내공기질측정망 구축사업비 중 국비는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시비가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측정망 구축사업이 2015년도로 이월 추진됨에 따라 우리 연구원이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한 지하역사 실내공기질측정망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08만원과 자동측정망 구축에 따른 데이터관리 시스템 전산개발비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측정망 구축 시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4,2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3,387억원보다 85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6,7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5,933억원보다 839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취득세·지방소비세·지방교육세 등의 지방세수입 800억원과 세외수입 155억원, 지방교부세 2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억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등 119억원과 지방채 3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1조7,47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7,454억원보다 16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 131억원, 잉여금 등 2억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16억원, 국고보조금 9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5,234억9,300만원보다 99억4,800만원이 감액된 1조5,135억4,5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6조4,242억원의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2,337억1,100만원보다 139억2,600만원이 감액된 2조2,197억8,5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6조4,242억원의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1,457억9,300만원보다 113억4,800만원이 감액된 1조1,344억4,5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4조6,772억원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8,560억1,100만원보다 153억2,600만원이 감액된 1조8,406억8,5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4조6,772억원의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3,777억원보다 14억원이 증액된 3,791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1조7,470억원의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679억2,700만원 대비 0.2%가 감액된 3,671억9,9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억3,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등 18억6,4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8억6,400만원의 감액은 국고보조금 17억6,700만원, 기금 9,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어린이집 지원 3억2,600만원 등 7개 사업에 6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9,200만원 등 5개 사업에 24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1억1,000만원 등 8개 사업에 9,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국가보조금 등은 18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개 사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7,400만원 등 2개 사업을 감액하고,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2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62억7,700만원 대비 0.2%가 감액된 5,05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11억3,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고사업 내시변경 등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정예산액 4,959억5,200만원보다 11억4,200만원이 감액된 4,948억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41억6,1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41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부여성회관 및 어린이회관은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10쪽 부서별 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4,948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59억5,200만원보다 11억4,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1억1,400만원 등 18개 사업 31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24억5,700만원 등 12개 사업 43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41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6,1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지원사업 법률지원비 1,100만원 등 2개 사업 1,300만원을 증액하고 가족보호시설 운영 전기요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부지 매입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사업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3,671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79억2,700만원보다 7억2,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국비사업이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18억6,400만원이 감액되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5,051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62억7,700만원보다 11억3,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감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중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21억1,400만원은 만 3~5세아 지역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24억5,700만원 감액은 만 0~3세 지역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감소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은 2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1,200만원이 감액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간사, 이재화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조674억600만원보다 99억8,200만원이 감액된 1조574억2,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등 국비사업 조정에 따른 국비 113억8,2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4,667억1,700만원보다 110억9,600만원이 감액된 1조4,556억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4억9,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보건건강과 1억9,600만원과 어르신복지과 7,000만원의 증액에도 복지정책관 115억300만원, 장애인복지과 9억3,700만원, 식품관리과 3억2,2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961억6,900만원보다 115억300만원이 감액된 3,846억6,6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 주거급여 44억6,600만원, 자활근로지원 59억6,800만원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보건건강과 소관입니다. 보건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46억6,200만원보다 15억9,600만원이 증액된 5,062억5,8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20억4,300만원이 증액되고 의료급여진료비 심사 및 지급 3억8,5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2억6,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981억7,5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3,982억4,5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5,4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1,600만원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18억6,700만원보다 9억3,700만원이 감액된 1,609억3,0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22억1,300만원이 감액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1억9,1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5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1,800만원보다 3억2,200만원이 감액된 19억9,600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2,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일반회계가 113억8,2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13억8,200만원의 감액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113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특별회계 14억원의 증액은 시비반환금수입 8억1,300만원, 부당이득금, 대불금 등 수입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4,667억1,700만원보다 110억9,600만원이 감액된 1조4,556억2,100만원으로 110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기초생활 주거급여 44억6,600만원, 자활근로 지원 59억6,800만원, 장애인연금 22억1,300만원 등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활근로사업 59억6,800만원 감액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임금 성격의 급여로, 신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우선 배치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참여 대상자가 감소하여 보건복지부 보조내시 감소분을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22억1,300만원 감액은 장애인연금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4∼28만원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되었으나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등급 재판정 절차로 인해 등급 하락을 우려하여 신청률이 낮아 예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조내시 감소분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1억9,100만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 6∼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집행액 및 향후 소요액 추이 분석결과 예산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조내시 증가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신규사업과 전액삭감사업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파동복지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20억2,000만원으로 대부분 금년 후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중순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74억100만원보다 7억6,100만원이 증액된 881억6,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07억5,600만원보다 16억9,900만원이 감액된 2,49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88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4억100만원보다 7억6,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6,3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6억9,8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490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07억5,600만원보다 16억9,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관광과 10억5,900만원, 대구시민회관 5,500만원 등 총 11억400만원의 증액과 체육진흥과 22억7,400만원 등 총 28억1,3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344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나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1,000만원이 국비로 변경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1,082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5억900만원보다 22억7,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대구스타디움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10억3,500만원 등 여러 사업의 차입금이율 인하 및 대구시 지방채 조기상환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07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6억8,100만원보다 10억5,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관광해설사운영 9,700만원 등 2개 사업 1억700만원의 감액에도 비슬산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조성 7억5,000만원 등 3개 사업 11억6,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157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0억1,400만원보다 3억원이 감액된 것은 근대역사관 버스전용 주차장 조성 3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대구미술관 세출예산은 115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7억7,400만원보다 2억3,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승강기 설치 2억3,9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대구시민회관 세출예산은 161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2,2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민회관 민간위탁운영비 5,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88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4억100만원보다 7억6,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24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8,600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창작교류센터 부지 임대료 4,3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6,3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72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5억6,100만원보다 6억9,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9,700만원 등 2개 사업에 1억200만원의 감액에도 비슬산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조성 5억원 등 2개 사업에 기금 8억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490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07억5,600만원보다 16억9,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계획이 조정되어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기금 6억9,800만원의 증액과 차입금 및 이자상환액 감소 등 시비 투자사업의 조정에 따른 시비 23억9,7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사업 검토보고입니다. 차입금상환 22억7,400만원 감액은 대구스타디움, 대구야구장, 대구사격장 건립을 위해 중앙정부 및 통화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감액의 요인이 발생한 것은 2014년 2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78억4,400만원을 조기에 상환하였고 이자율이 5%에서 3%대로 인하되어 지급이자가 감소되고 대구시 지방채 관련 결산추경 조정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비슬산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조성 7억5,000만원은 비슬산과 주변의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을 당일 방문형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원하는 캠핑문화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8월 문체부 국민여가캠핑장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되겠습니다. 신규 및 삭감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금호강 둔치 체육시설 조성 등 8개 사업에 54억5,300만원으로 대부분 금년 초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은 국비 조정과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일부 조기상환 및 금리 인하로 인한 상환이자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억5,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도 99억6,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장대기오염도 및 실내공기질 조사사업의 명시이월 3,800만원은 환경정책과의 지하역사 공기질자동측정망 구축사업의 시비가 1회 추경에서 확보되어 장비구입이 지연됨에 따라 연구원에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조사사업에 필요한 데이터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등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 관련에 대해서 페이지 2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숙식제공과 취업교육기회 등을 제공하여 가정이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금년도 2014년도 예산은 당초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2.4%가 감소한 7억2,5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편성된 것보다 2.9% 증액되어 7억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2.8% 감소한 7억2,5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경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것보다 2.9% 증액된 7억4,7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피해여성들이 굉장히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서 지금 취업지원이나 치료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을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2.8% 감액한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산을 추경 때는 항상 올라가고 당초예산에 조금, 예산기법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계를 보고 내년에 추경 때 다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가정 또는 사회에 취업하여 복귀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한 89명 정도 취업지원을 해주고 해서 나름대로 치료지원이나 법률지원, 또 가정생활지원,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가부하고 협조체제를 강화시켜서 이 예산 부분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대구시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상담소가 2개가 있고 시설이 전체 8개가 되겠습니다. 보호시설, 치료시설 같이 해서 8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41쪽을 보시면 암환자의료비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9.6% 감소한 23억9,9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것보다 10.1%가 증액되어 26억4,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2013년도 예산보다 34%가 감소한 17억5,1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33.7%가 감소한 17억5,14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암환자의료비 지원하는 지원대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08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미지급 인원이 지금 한 2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지급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이 금년 추경예산보다 또 33.7%가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국가차원에 4대 중증질환인 심혈관, 뇌혈관, 암 그리고 희귀난치성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시키면서 보장성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어서 내년에 암환자의료비 지원 예산 자체가 감액되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암환자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암환자가 서울·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암진료병원이 장비 현대화에 의료기술이 좀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암진료병원의 수준은 국내 유수의 암진료병원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저희가 지금 KTX가 생기면서 제일 걱정되었던 부분들이 암환자의 서울 경기지역으로의 유출이었는데 지금 저희는 대구·경북의 자체 충족률이 한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자체는 칠곡경북대병원에 지역암센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 나름 어느 정도의 수준과 의료진을 갖추고 있고 또 더 나은 의료기술과 장비를 갖추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암진료와 관련한 우수한 의료진을 좀 유치할 획기적인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의료진 유치는 사실상 서울 지역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어렵고 지역에 있는 우수한 스타 의사분들을 좀 더 어떤 기술이나 그런 면에서 더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데요. 사업설명서 33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도시관광활성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집행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사업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도심에 시티투어코스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체로 중구청에 배정해서 경상감영공원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근대골목 투어 가이드 양성이라든지 또 약령시와 대구12경 콘텐츠 개발하는 쪽에 주로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총 예산이 17억원인데 집행내역이 한 16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1억원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통상적으로 좀 큰 예산을 쓰다보니까 일부가 좀 남았는데 이것이 대구전역에 쓸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에 좀 배정해서 도심 쪽에 집중해서 쓰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10월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육상대회 끝나고도 사실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그 집행을 안 한다고 집행을 빨리 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잔액을 반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조금 이자반납금 내역 중에서 1.2%의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기간이, 2010년 6월부터 2014년 말까지 이 집행잔액을 109억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하지 않은 데 대한 이자인데 그것이 이 이자가 대구은행과 체결한 공공이자율이 1.2%입니다. 그래서 109억원에다가 잔여일수 기간 동안 1.2% 이자율을 산정해서 나왔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맹 34쪽 한번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해당 지자체에 재교부되는 기간이 통상 정해져 있습니까?

통상 정해져 있지는 않고 국고보조금이 오면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추경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거쳐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수행할 때마다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면 1회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예산 배정을 못하고 우리 대구시가 갖고 있다가 추경이 끝나면 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의 예산과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는 이것이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이 한 7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국고보조금, 보조금관리법률에 의하면 지체된 그 기간의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되더라도. 이때는 보조금을 받고 대구시가 5일 동안 갖고 있었는 그만큼의 이자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해당되고 2014년도는 추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한 2달 정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이자가 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6월 14일 날 문화재청으로 교부받아 8월 1일자로 구·군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50일 정도 시에서 그 예산을 보관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2013년도에는 7월 중순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 추경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그래 50일씩 그렇게 예산을 오래 갖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비가 지금 6월 14일 날 왔는데 그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거쳐서 하는 최대한 단시간 내에 교부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좀 묻고 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결산추경이 큰 그것은 없이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문화체육관광국 제안설명에 보면 대구스타디움에 10억원씩 감액하는데,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왜 이렇게 차입금이 감액되지요?

체육진흥과에 차입금에 대한 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차입금 이자를 예산편성을 넉넉하게 한 5% 정도를 잡아 놓습니다. 결산추경할 때 실제 집행된 이자금리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3% 정도를 지금 이자가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변동금리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원금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런 돈을 지금 우리 대구스타디움에 감액되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것은 전체 차입했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하도록 원래 예산담당관실에서 본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자율이 다운되어서 차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자율이 10억원씩 돼요?

이것이 액수가 1,180억원입니다. 총 원금 자체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자가 1년에 갚아야 될 이자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금리도 많이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 보면 비슬산에 오토캠핑장 조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어요? 올해?

그 사업이 지금.

8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전체 비슬산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은 한 55개 사이트로 만들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무슨 사이트요?

오토캠핑 사이트, 자리. 자리가 한 55면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55개라는 말이에요?

예. 거기는 차량에 하는 부분도 있고 글램핑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종류가 몇 가지.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장 금년에 면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오토캠프 와서 이용하는 것은 꽉꽉 차요?

지금 아직까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달성군에서 2회 추경에서 10억원을 들여서 토목조경공사를 했고 내년도에 건축하고 전기통신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성된 사업이 아니고.

그래 되면 오토캠핑 같으면 어떻게 보면 좀 부유층이라든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즐기는 문화잖아요?

요즘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쪽에, 레저에.

지금요?

예. 그러니까 텐트문화하고 오토캠핑족하고 이런 분들이 좀 젊은층에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쪽이고.

이것이 정책제안은 어디서, 달성군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달성군하고 대구시가 같이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예.

지역적 안배도 좀 하셔서 특색있는 지역 개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이런 지역, 오토캠핑장은 주로 산이나 바다나 자연경관이 조금 괜찮고 그런 공간이 있는 곳에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앞으로 좀 많이 발굴해서.

예. 그래 주셔야 되겠고.

대구 외곽 지역에 이 사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구미술관하고 대구시민회관하고 대구스타디움 있지요? 미술관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적인 입장료를 선택해서 대구시민들에게 조금 더 미술관이 나은 환경조성을 위하고 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 공공체육시설 등이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지금 상당히 동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면서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장애인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이중구조의 가격체계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나름의 방법을 좀 채택하고 접근하고 지금 무조건 모든 대중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정해진 비용으로 그냥 혜택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다시 좀 생각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현실적으로 맞게끔 하고 혜택 줄 부분은 주고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 또 업그레이드시켜서 시민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정책들을 펼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하고 대구스타디움은 어떻게 하든 우리 국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자체가 지금 시민회관도 마찬가지고 대구스타디움도 마찬가지고 대구시에서 언제까지 그냥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것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우리 국장님이 빨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쪽에 현안사업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정리하는데, 하나 정리할 때마다 사실 생각 외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좀 잡고 있는데 워낙 큰 덩치들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절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머리를 짜내주셔야 됩니다.

예.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 쪽에 보면 해설사가 우리 대구에 몇 명이지요?

전체로 봐서 한 29군데를 문화해설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한 100명 정도가 요일별로 그 29군데에 근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그때 또 지적했던 부분대로 올해 금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늘었습니까?

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것은 보니까 중앙에서 기금이 내려오는데 기금이 지금 2012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좀 쓰면 어떻겠느냐?

970만원 감액이에요, 감액이?

국비만.

9,700만원.

9,700만원입니다.

9,700만원 같으면 꽤 큰 금액인데.

저희들이 원래 5억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한 1억원 정도가 줄었으면 많이 줄었는 편인데 그래서 기금을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활동으로 좀 쓰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두 번째는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하려면 하라. 지방사업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대구는 관광 천만명시대를 열려면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새로운 대안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고용노동과에 사회공헌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서 하는 그런 사업과 링크하든지 우리 사업을 더 증액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문화해설사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 지방자치사업이고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해설사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사에 대한 본 위원이 제안했던 통일성을 꼭 한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비용도 아닌 부분이면서도 인식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날씨 더 춥기 전에 선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 조치해서 차후 추경에 다른 방법을 찾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진행 좀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자료 27쪽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있지요? 이번에 여기에 돈이 약 8억원 정도 투자됐는데 전체 이것이 국·시비입니까?

예. 관광안내표지판은 국·시비 5대 5로.

그러면 한 15억원 되네요. 16억원 정도.

지금 이 사업에 추경에 나왔는 결산서에 나온 그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15억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15억3,800만원으로 적혀 있네요?

예.

여기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지금 관광안내표지판이 한 세 가지쯤 됩니다. 종합안내판이 있고 또 유도하는 안내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시설 내에 홍보하는 안내판이 있는데.

도로표지, 종합안내, 보행유도, 기타표지 이렇게 나누었네요. 그렇지요?

예.

표지가 지금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많이 불편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지금 개선 중입니다. 문화관광부에 관광안내체계를 시스템에 하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특히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어표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첫 번째 가장 긴요하고 두 번째가 대구가 지금까지 관광지를 그렇게 많이 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규관광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표지판을 제대로 세워서 하는 그런 쪽이고 나머지는.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표지판이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인식하고 안내하는 것하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예산을 15억원 정도 들인다면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불일치하고 오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공사 끝났어요?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아니, 이것이 12월인데 아직까지 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안내표지관리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로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서 그쪽에 입력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문화관광부, 중앙정부 부처와 같이 연동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만의 아주 뭐 다른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통일성을 갖는 그런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데 1차로 저희들이.

통일성 시스템인데 이것은 안내판 저거잖아요. 설치해서 새로 만들거나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보면 유도판이고 이런데.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규격이라든지.

그 시설은 금년에 시설한다고 해서 15억원을 줬으면 금년 12월 같으면 끝날 때가 안 됐냐고요.

그것이 특정한 어떤 그런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총 앞으로 해나갈 양이 15억원인데 올해는 1억원 예산으로 합니다.

올해는 1억원 투입하고.

거기서 우리가 결산추경에서는 1억원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안내판 불일치 이런 문제가 민원인들에게 들어봤을 때 실질적인 접근을,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가까이 가보세요. 그냥 누구한테 이야기 듣고 고치고 보고 하지 말고 가서 현장을 보고 왜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붙여야 되는지, 어떻게 붙이는 것이 잘 보이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직접 담당자들이 나가서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앞으로 천만 관광부터 해서 문화관광이 가장 주요 요점이 되고 대구가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먹거리, 젖줄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한데 이런 기본적인 체계부터 다 갖추어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유치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국제적으로 교류도 하고 있는데 교류 실컷 해놓으면 와서 실망하고 가고, 안내가 잘못되고 또 관광상품이 없고 이렇게 하면 의미가 무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토대를 우리 여기 있는 관광과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고 함께 해나가야 같이 대구를 위한 일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관님.

예.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예산 자체가 영유아보육지원에 19억원, 20억원씩 감액되었던데. 세출에도 보니까 24억원, 그러니까 영유아 때문에 감액되는 것이네. 그렇지요?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아동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의 아동, 보육아 수를.

지금 올해는.

산출하고 안 맞았다는 이 말이에요?

4세, 5세, 3세 일부가 누리과정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영유아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은 그에 따라서 아동 수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동 수가 줄어서 감액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이 산출근거는 작년에 해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당초에 예산을.

24억원 같으면 몇 명 정도 됩니까?

1인당 22만원에서 77만5,000원까지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차등지급하면 평균 한 몇 정도 돼요? 24억원 그러면.

24억원이요?

예.

3~5세는 22만원이니까 거기에 나누시면, 제가 지금 보기에는 여기 통계적으로 보면 영유아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 그런 문제점은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료는 한 4만4,449명에서 4만3,390명으로 줄었는 것입니다.

지금 영유아 쪽에 우리 정책관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 줄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린이들이, 보육아 수가 줄어서 돈이 감액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어린이 수가 전반적으로 아기를 안 낳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안 낳는 이유는, 우리 원인은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키우기가 힘들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 이런 시대적 여건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부분에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아기를 좀 더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른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하나의 또 메시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메시지에 접근해서 우리 대구시에 아기들을 좀 더 낳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유아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이제는 우리 정책관님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데 유아를 보육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유아교육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저는 3세 이전에 아이의 인지가 다 발달된다고 보면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적 접근이 맞다고 생각하면 보육보다는, 옛날 시대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기 봐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보육이었지요? 이제는 그런 환경의 보육이 아니라 무엇인가 일찍 단체활동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보내기 때문에 교육이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책관님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서로 부서 간에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빨리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정책적으로 부서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런 불편이 있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더라는 이야기를 해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협조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0~5세까지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세까지는 교육비특별회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그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은 맞는데.

그 교육과정도 누리과정 해서 유치원과 동일하게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자들이나 지식인들의 이야기가 물론 교육 쪽에서 예산을 줘서 일부는 교육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교육에서 인식화해서 지도·교육해 가는 방법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모든 지식인들이나 봤을 때 그것은 교육에서 전담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그것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좀 중앙부처하고도 건의를 좀 올려서 좀 빨리 바뀔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도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 제안설명 있지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여기도 한 113억원, 115억원씩 감액되었던데요. 이것도 보니까 일정하게 자활근로기초생활 이런 데 것이네요. 이것은 왜 그래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은 기존에 2014년 10월부터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시행할 것이라고 기준해서 예상해서 선정기준 완화로 아마 수급자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국가차원에서도 좀 많이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련법 개정이 지연이 되면서 금년에 개별급여로 가지 못함에 따라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정책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시의 판단이 늦은 것이에요?

국가정책의 법 개정이 좀 늦어져서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매칭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이 끝나면서 일어나는 감액조정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추가경정 설명자료 있지요. 37쪽 한번 봐주십시오. 의료기관 있지요. 의료기관 감염병 보호복 구입인데 왜 이제 추가에 2,000만원 올렸지요?

저희가 국가적인 신종 감염병 관리는 국가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기적인 환자 모니터링이나 입국자 관리만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기에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1차 감염으로 인해서 전파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국가차원에서 판단해서 긴급하게 빨리 응급의료센터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지금 이렇게 하면 내년 예산에 이것 필요 없는 것입니까?

지금 일단 80벌 정도를 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놓으면 추가는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지금 에볼라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비만 해놓는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 발생했어요? 에볼라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2014년 8월 8일부터 나왔습니다.

8월부터 그랬으면, 이렇게 시급한 분야 같으면 바로 대응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아직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관심단계이기 때문에 실은 환자 발생이 되었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입국자 모니터링 단계로 진행해 오다가 환자가 자꾸 많아지고 사망자가 많아지니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인 감염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긴급하게 구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험성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체도 빨리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 53쪽 한번 더 볼까요? 재가요양기관 있지요? 안전설비 설치. 이거는 뭡니까? 추가 요구를 했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저희가 소방설비는 1차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노인분들이 출입문이 대부분 잠금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출입문이 자동개폐되도록 안전설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출입문을 잠가 놓는다고요?

예.

그러면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열리나요?

예. 자동개폐되도록.

잠가 놓는 것, 내가 보니까 자물통이 걸려있는 것 같던데요?

자물통은 아니고 인식기구로 해서 노인분들 말고 다른 관리자분들은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화재 시에 그 문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개폐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재가 인지되면 바로 자동개폐되도록 안전설비를 하는 겁니다.

화재가 문제가 됐을 때는 잠겨있는 것도 자동으로.

자동개폐되도록.

개폐되어 버리는?

예.

그러면 자동개폐에 대해서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량 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이 바깥으로 대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

어떤 대안 속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고안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화재가 발생해서 환자 이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국가차원에서 일단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개폐가 더 낫다고 판단을 했는가 보네요?

예. 이동이 가능한 분들은 관리자의 지도 하에 빨리 바깥으로 대피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하면 다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충분한 준비를 하셨겠지요.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개폐돼서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것도 키울 수 있는 부분도 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편성의 문제보다도.

설치 후에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겸해서 뒤따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하느라고 전부 애 잡수셨습니다. 추경이 전부 국비 내시변경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저는 많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에.

예.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하는데,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게 ‘차입금’하고 ‘차환채’하고 구분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차입금은 순수하게 돈을 빌리는 거고, 차환금은 빌려놓은 돈이 예를 들어 100억원이다,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갚기 위해서 또 재차로 돈을 또 빌려서 갚는 그런 형태.

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바로 알고 계시네. 바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걸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표에 보면 전부 차입금, 차입금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16페이지 사업비산출내역에 보면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했다가 그다음에 차환채 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앞에 표에 보면 차입금, 차입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18페이지에 보면 차입금, 차환채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도 보면 앞에는 표에는 전부 차입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사업비산출내역에는 보면 또 차환채, 차입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지요?

예.

전부 하여튼 제각각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아까 현재 차입금이 1,180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1,180억원 중에서 차입금이 얼마고 차환채가 얼마입니까?

… …

그거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하고. 지금 이자가 많아서 실제로 이자를 전년도에 5% 정도 주려고 했다가 10억원을 감액했는데, 실제로 전년도에 예산할 때 벌써 실제로 이자가 다 낮아져 있었거든. 그런데 왜 5%를 잡았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잡아놓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뿐만 아니라 건설 쪽도 있고 다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래, 일률적으로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 어느 정도 근사치를 잡아야 되지, 10억원 주면 될 걸 그래 20억원 잡아놓고 해서 말이 되나? 안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예산은 다른 데 옳게 쓸 수 있도록 해놔야 되지, 여기 20억원 잡아놓고, 10억원 주면 될 건데 왜 20억원을 잡아놓느냐는 얘기지. 그리고, 이거 예산부서에서 자기들이 할 것도 아닌데 우리 부서에 실제로 돌아오는 돈을 자기들이 5% 잡으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올해도 실제로 돈을 10억원을 이자를 지급했잖아? 그렇지요? 올해 10억원 하는데, 내년에도 12억원 잡아놨어요. 맞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도. 15페이지에 보면.

15페이지에.

15페이지 보면 올해 10억원 줬는데 내년에 12억원 주려고 잡아놨잖아.

예.

그리고 이것은 또 오히려 10억원 주면 될 걸 20억원 잡아놓을 게 아니고, 진짜 모자라면 8억원 잡아놔도 오히려 추경해서 더 주면 되지, 이렇게 많이 남겨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것은.

그다음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보니까 173억원, 이것은 4.13%인데 4.13% 같으면 엄청스레 많은 거거든요. 이것은 더더군다나 고정금리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자를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이건 딴 거 빚을 내서라도 갚아야 되지.

제가 우리 부서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시 전체에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 중에 금리가 조금 높은 것은 우선 상환합니다. 우리 거든지 어느 거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4.13% 나와 있는데, 4.13% 같으면.

그런데 이게 최우선순위가 아니고 그 다음 순위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 이자가 높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상환하는 그런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 2.6%하고 4.13%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예.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에 표에 보면 추경 요구한 금액을 감액해서 1억5,462만원 이렇지요?

예.

1억5,462만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뒤페이지에 보면 1억5,44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두 군데나. 한번 보십시오. 뒤페이지에, 20페이지에 보면 추경요구사유 해서 상환액 1억5,446만원 포함, 이래 놨지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줄 사업비 산출내역에도 보면 2014년도 4분기분 해서 1억5,446만원 삭감, 이래 놨다는 말이야. 돈이 16만원 달라요.

위원님,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16만원이 다르고, 그거 확인하는 동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해설사 운영은 이게 26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1일 활동비를 3만8,000원~5만원으로 기준을 잡아놨잖아요? 26페이지.

예?

26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활동비를 1일 기준 해서 3만8,000원~5만원 해놨는데, 그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보면 3만8,000원 해서 107명 해서 7일 해서 12개월 해서 3억4,154만4,000원 이렇게 돼있거든.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3만8,000원~5만원 사이를 주려고 예정했는데 9,700만원 줄어버리니까 그냥 3만8,000원으로만 전부 계산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실무자들이. 이것은 지금 3만8,000원~5만원 그 사이에 했는 것은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곽지에는 돈이 좀 더 나가는 그런 쪽으로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그런데 산출내역에 어떻게 해서 3만8,000원 해서 107명 해서 똑같이 해놨느냐 이 말이라.

구체적인 산출내역들은 실무자들이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16만원 다른 것은 나왔습니까?

이게 실무자들이 작업하면서 어떨 때는 100만원 단위 쓰고 어떨 때는 1,000원 단위를 쓰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개 비교해 보니까요.

돈을 하면서 숫자가 이렇게 틀리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 돈을 하면서 16만원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되지. 하여튼 문화관광해설사 이것도 나중에 정확한 걸 이야기해 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숲해설사 있지요? 숲해설사.

예.

숲해설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숲해설사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구·군에서.

아니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숲해설사도 관광해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숲해설사한테는 전부 그냥 자원봉사랍니다. 들어오는 게 한 개도 없답니다. 아무 것도, 단복도 하나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숲해설사들이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왜 문화관광해설사는 다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숲해설사도 우리 대구시에 그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니면 딴 상임위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먼저. 저번에 미술관에 승강기 하겠다고 추가로 예산 신청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못 했지요?

예.

못 해서 내년도 예산에 했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금액이 적었다고 하면 차라리 못 하면 이월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을 하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감액 전부 하고, 또 1,000만원은 썼어요. 설계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0만원은 쓰고 이거 감액을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지만 회계상 맞나요?

저도 그것을 아주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1차 사업을 1단계로 하고 2단계로 지금 추가로 하는 게 비상계단이라든지 그런 쪽인데 그걸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때 미술관에서 판단하기에는 추가로 신청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 이상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차라리 정리하고 새로 하자는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생각대로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예산에 그것도 안 생기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님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추경이 전부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이렇게 해서 전부 추경에 다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국비 내시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게 다 이렇게 추경이 증가가 됐습니까?

여가부의 예산이 본예산은 굉장히 경직된 예산을 편성하고,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예.

성매매피해자들이 진짜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다시 또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여가부에서도 처음부터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관님도 많이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 국비하고 또 늦게 내시돼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남구에서 일단은 국·공립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남구에서 그게 땅이 구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이월해서 내년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남구에서 그거 말고 또 추경에 된, 그거 말고. 확충된.

추경에 세 건이 추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복지부에서 보니까 예산이 좀 남으니까 추가적으로 내년에 할 사업을 미리 당겨서 시·도에 배분을 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이게 또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는 모양인데, 이 희망키움통장이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하면서 주민들이 이 희망키움통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애기 낳으면 주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이 어떤 겁니까?

단순한 자활근로사업으로는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산형성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추경에 돈이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지원방식이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하고 정부지원금이 평균 월 26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3년 뒤에 찾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총 가입 가구 수가 한 2,728가구 정도 되고, 여기서 탈수급한 가구가 704가구 정도 되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한 1,337가구 정도 됩니다. 이번에 이 대상자가 소폭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어요?

예.

안 그래도 희망키움통장이 쪽방촌에서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얼마 저금하면 또 나라에서 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활해서 나간 게 700몇 가구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가구가 자활해서 나갔는데, 이게 좀 많이 돼서 많은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고 해서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추경에 질의한 것은, 추경은 국비내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추경 정리단계 이런 것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본예산 할 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시민회관 민간위탁운영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5,500만원 추가로 했는 것.

이미 관리비가 발생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용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하고 이런 것은 다 줘야 되지. 그것은 주지만 그것 말고 지금 실제로 세를 못 놔서 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관리비 정산에 따른 추가관리비 발생내역을 내가 죽 보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추경 요구사유에 보니까 이해가 돼요. 개관 이후에 현재까지 임대시설 미분양으로 대구시에 부담이 가중된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에 계산표 해놨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 5,500만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관리비를 공과제세 운영금으로 캠코에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나 이런 쪽에 납부했는 돈이기 때문에 안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주면 전기 끊나?

자기들이 이미 지불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것이. 자기 수익금이 아니고.

자기들 챙길 것은 다 챙겨버리니까 그렇지 뭐. 세가 안 나가면 자기들도 챙길 것을 안 챙겨야 되는데 자기들은 챙길 것 다 챙기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임대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임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로 관리권을 가져오세요.

예.

가져와야 일이 되지. 이것은 그래 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운영권을 저번에 상임위에서 방문했을 때 운영권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받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4일간이었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대변인,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회관 등의 사업소이고 보건복지국은 복지정책관실을 비롯한 각 과와 종합복지회관이며,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정책과 등 각 과와 문화예술회관 등 사업소와 재단법인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생활체육회,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재단이었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의료원이 대상이었습니다. 3페이지의 감사위원회 구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에 있는 감사일정과 장소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주요 감사내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있는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50건으로 대변인실 2건, 여성가족정책관 8건, 여성회관 2건, 동부여성문화회관 1건, 보건복지국 7건, 대구의료원 2건, 문화체육관광국 6건, 문화예술회관 3건이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3건, 대구미술관 2건, 대구시민회관이 4건, 대구시체육회 3건, 대구시생활체육회 1건, 대구문화재단 2건, 대구오페라재단 3건, 보건환경연구원이 1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54건으로 대변인실 3건, 여성가족정책관 5건, 여성회관 2건, 동부여성문화회관 2건, 보건복지국 9건, 대구의료원 1건, 종합복지회관 1건, 문화체육관광국 5건, 문화예술회관 3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건, 대구미술관 4건, 대구시민회관이 3건, 대구시체육회 4건, 대구시생활체육회 2건, 대구문화재단 3건, 대구오페라재단 2건, 보건환경연구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전체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50건에 건의사항은 54건으로 총 10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