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위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위위원회 최광교 간사님, 김의식 부의장님, 오철환 의원님, 조성제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진로교육은 학생들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는 일뿐만 아니라 본인의 진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과 학습을 능동적으로 연계시키고 향후 학과 선택이나 직업 선택하는 일과 함께 평생에 걸쳐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여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찾고 살릴 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의 근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청소년들이 진로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에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 청소년들에게 진로설계 및 직업체험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자신만의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스스로가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의 설치근거 마련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시와 각 구·군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단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지원체계 구축, 이용대상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단에 대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과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에서도 대부분 공감하는 입장으로 보여지며 특히 2013년도에 시범 운영을 시작한 자유학기제가 내년에는 1,500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2016년부터는 전국 중학교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인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진로진학프로그램, 행복한미래재단에서 운영 중인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혁신도시 내 유치를 추진 중인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등과 기능 중복 여부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타당성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시의 조례에서 제정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검토결과에도 보듯이 현재 교육청에서 진로진학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구에서 청소년 교육에 관한 이런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진로직업체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또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도 만들고 있지만 개개가 좀 산발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어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기능이 필요하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일부분과 민간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총괄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는 그런 설치 기반, 제도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옥상옥이 되지 않겠어요?

옥상옥이 아니라 너무 산발적이기 때문에 종합으로.

그러니까 산발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만들자고 한다면 오히려 교육청이 주관이 돼야 되는 것이지 대구시가 주관이 돼가 되겠냐 이거지요.

교육청이 주관이 되면 너무 학생 위주로 부분의 개념이 좀 강하고.

청소년의 99%가 학생 아닙니까?

예. 청소년이 넓은 개념의,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학생 아닌 청소년도 있습니까?

학업중단 학생도 많고.

학업중단이 뭐가 그래 많아요? 몇 프로 됩니까?

지금 대구에 2,700명 정도.

몇 퍼센트 되느냐고요. 전체 청소년의 학업중단 학생이 몇 퍼센트예요?

0.6% 이 정도가.

0.6%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안 하고 대구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학생의 개념이지만 바깥으로 나오면 청소년의 개념이 있고요.

그러면 학교로 들어가면 청소년이 아닙니까?

지금 현실은,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대다수의 청소년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지요. 총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총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대구시에서 하느냐 이거지요. 대구시에서 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면,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대구시에서 하나 교육청에서 하나 그게 그거인데 대구시 예산도 없으면서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 등의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측면에서도 교육청이 대구시보다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의 국비는 교육부만 상대로 하고 저희들은 진로직업체험이라는 것은 중기청, 고용노동부 각 산업관련 부서가 많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오히려 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나 직업의 경우에는 직업체험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잘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거를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빈약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생각입니까?

진로직업체험의 개념에는 진로탐색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업탐색의 전제조건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서 대해서 바로 알아야 만이 직업탐색이 필요한 거고 직업체험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적성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직업탐험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직업의 화려한 측면만 보고 자기의 어떤 적성을 무시한 채 진로교육을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하고 자기를 잘 알게 되면 내 적성이 무엇이고 그 적성에 맞는 직업이 뭔지 결과는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업체험을 시킴으로써 화려한 직업, 그러니까 뭔가 내실 있는 게 아닌, 제3자, 사회가 바라보는 직업 거기에 호도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적성이 뭔지를 알아낸다면 그 적성에 맞는 직업이 사회에서 냉대를 받는, 홀대를 받는 직업이든 어쨌든 간에 체험 안 해도 연결이 바로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체험해보게 되면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이 어려울 경우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홀대를 받는 그런 직업군일 경우에 자기 적성에 맞는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로 가려고 하겠느냐 이거지요. 오히려 자기 적성이 뭔지를 찾아주는 게 선결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들 이번에 예산에 반영됐는데 진로직업체험 통합 플랫폼이 저희들, 우리나라 직업사전에 등록된 1만 개의 직종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온라인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로탐색을 하는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맞췄으면, 바로 직업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대답이 좀 미진합니다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번에 청소년정책관님 교육청하고 어떤 서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 교육은 대구시에서 책임을 지고 학교 안은 교육청에서 책임진다는 얘기를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7조에 이용대상이 대구시에 소재하는 학교 내 청소년, 이거 교육청 소관이지요? 그다음에 교육청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이러면 아까 0.02%가 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항, 2항 이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 우리가 예산 할 때 교육청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 안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 밖은 시에서 책임지는 쪽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7조에 보면 시에 소재하는 학교 내 청소년 하면 이거는 학교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자유학기제를 하는데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직업체험에서 가장 어려운 측면이 기업을 방문하고 기업에 협조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창조산업부 경제본부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청에서 이 일을 한다면 기업하고 협조를 끌어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7조에 보면 이용대상이 시에 소재하는 학교 내 청소년도 어떤 진로캠프를 이용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학교 내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고 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청소년 하면 아까 하듯이 우리가 진학을 안 하는 0.02%, 그러니까 99.98%는 진학을 하는 학생이고 0.02%는 나이상 밖에 진학을 안 하는 청소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 될 때 이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담당관님이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그때 우리가 한 이야기하고 배치되는 문제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점 참고해서.

아까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각 시·군·구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아마 이걸 같이, 그 내에 청소년 직업체험지원단을 설치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이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대표 지원단은 시립청소년수련원에 둘 예정입니다. 거기서 각 수련원과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립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원은 운영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그거는 2018년이 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 2018년.

지금 예타 조사 중이고.

미래재단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미래재단에서는 학교에서 종합 대단위그룹 형식의 소개 차원에서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직업체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로는 안 하고 그룹으로 한다.

예.

이런 부분이 자유학기제 시작과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중복되는 부분, 교육청 미래재단, 그다음에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게 되는데 저는 내년에 시작이니까 교육청이나 미래재단에서 이 자유학기제 실시하는 것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를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을 우리시에서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저희들이 같이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청과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할 시기는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상호 협업을 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대구에 8개 구·군에 청소년수련관이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구·군에 다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청소년수련관 있는 것도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시면 어떻게 하나? 시립청소년수련원은 모르지만 지금 각 구·군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미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고 동네 아줌마 수련시설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점은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좋은 일이지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재정문제가 사실 걱정입니다. 지금 미래재단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재단은 지금 아마 대기업과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SK 쪽에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자체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저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단을 만들게 되면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지요?

예산문제는, 그 점은 저희들이 국비나 이런 쪽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비확보에도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청소년시설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된 첨단의료산업추진단이 2015년 12월까지 첨단의료산업국으로 1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국 명칭 및 부칙의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첨단의료산업추진단을 첨단의료산업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부칙에 존속기한을 첨단의료산업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는 조항을 명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기구 연장승인에 따른 첨단의료산업국 국 명칭 변경과 부칙의 존속기한을 표기하는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연내 개정 예정됨에 따라 인구수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변경으로 우리 시는 기존 11개국에서 12개국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 규정 별표 1의 시·도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보다 1개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실·국장을 2급 또는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한 1개국의 3급을 감축하여 창조경제본부장의 직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2-3급 정원 총계 1명을 2명으로, 3급 정원 총계는 14명에서 13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부칙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개정·시행시기에 맞추어 우리 시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창조경제본부장의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여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된 첨단의료산업추진단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산업국으로 1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국 명칭 및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바 있는 첨단의료산업추진단이 첨단의료산업국으로 1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국 명칭을 변경하고 부칙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명기하는 것으로 첨단의료산업국은 조성사업이 완료단계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의료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과 해외환자 유치 등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중심의 메디시티 대구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조례안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개정안 중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 총계는 5,203명으로 현행하고 같이 유지하면서 일반직 2급 내지 3급 정원 1명을 2명으로 1명 증원하고, 3급 정원 14명을 13명으로 1명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부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공포·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안 내용 중 인구수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에 의하면 우리 시는 기존 11개국에서 12개국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본 규정의 별표에서 실·국·본부의 설치기준보다 1개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실·국장을 2급 또는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포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증가하는 1개국을 감축하는 대신 현재 3급인 창조경제본부장의 직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선6기 시정비전 실현을 위해 9개 과의 거대국으로 출범한 창조경제본부의 중요성과 역할 강화 및 원활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위한 창조경제본부장의 직급 상향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상위 근거법령이 개정 공포 시행되기 전에 개정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의사일정과 대구 위상을 고려한 금년 내 개정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며 부칙에서 상위 근거법령 개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포·시행될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어 입법절차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대구시 인구추이를 보면 2013년 말에 대구시 인구가 250만 1,000명으로 나와 있고 2014년 9월 말 현재가 249만 1,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2-3급을 1명 더 늘린다고 하면 이게 인구가 계속해서 떨어질 경우에 계속 유효하게 되는지 아니면 다시 개정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용기준 인구 시한이 뭐냐 하면 일단은 250만 기준이라 하는 게 전년도 연말 주민등록 인구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2014년도 연말 기준으로 하면 250만원을 상회하는 걸로 충족됩니다. 그런데 250만이 하향되더라도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2년 이상 동안, 또 계속 인구가 감소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체 기준에 75%가 하향될 경우에 그거는 또 재차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최소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5년 이상은 이렇게 유지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경북도에서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대구경북연구원이라는 것이 대구와 경북이 공동출자한 그런 연구원인데, 원칙적으로 대구와 경북이 동액을 출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우리는 통과되었는데 경북이 전액 삭감되어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또 올해 추경에 12억1,200만원을 깜깜예산으로 반영을 해놨는데 이게 우리만 이렇게 예산을 줘서 되겠습니까? 경북도 그러면 12억1,200만원 출자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경북도에 기획경제위원회입니다. 거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경북도에 출연금 33억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예결위에서 재차 집행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재차 그런 노력을 전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증적인 예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뿌리상생위원회 지난 달 말 대구, 경북 공이 같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보면 저희들이 12억원 출연은 용역비 수행을 관련한 거고 거기 운영비와 관련해서 1,250만원은 그게 뭐냐면 상생위원회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북도하고 공히 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역 시·도의회 차원에서 지역 북부지역의 의원이 그런 부분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제가 그 대답을 원한 게 아니고 대구·경북이 공동출자한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 대구가 이런 식으로 페어플레이 하지 않고 12억1,200만원이라는 큰돈을 지원해가지고 대구만 대경연을 활용한다고 하면 경북으로 봐서는 “이게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연구원이지 경북연구원이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33억원 전액 삭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경북이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우리만 돈 내어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건 조금 논리가 닿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이경북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북도 동액의 예산을 대경연에 출자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아까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고, 그 12억원 부분하고 사무국 운영비 이 부분을 구분해서 이렇게 판단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억원 부분은 별도의 어떤 용도와 관련해서 대경연이 기간적으로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간사와 사회교대)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대표도서관 건립이라든가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국가재단전환 타당성조사라든가 도시철도 경영합리화방안 연구비 그다음에 KTX 서대구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생태통로복원에 따른 야생생물 생태적 특성 및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들이 꼭 풀용역비로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가지고 풀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김혜정 위원님이나 기획행정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 한 세 가지 용역과 관련해서 보면 다소간의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면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민선6기 출범 이후에 기본방향을 건립방향 쪽으로 잡고 그리고 2016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사전 절차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감안했을 때 부득이 풀용역비를 활용해서 11월달에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례로 도시철도 경영합리화방안 연구용역도 이게 실제 보면 기본적으로 종전에 행자부에서, 행자부 전 전에 안행부에서 대구·경북 공동연구용역과제로 이렇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기에 그때 8월달에 왔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같이 광주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 풀용역비를 사용했다는, 앞으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풀용역비 취지대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이렇게 제출했는 이유도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는 사고이월로 처리했는데 의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고자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의 조서에 넣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풀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명시이월된 부분이나 아니면 내년에 대한 부분도 잘 활용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입관련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취득세 추계가 지금 600억원을 금해 추경에 증액 편성하셨지요?

예.

이게 1차 추경에 의해서 불과 두 달 만에 아마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증액 그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지요? 수입이니까 좋은데, 이게 부동산과 차량취득세 증가분인데 1차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진작에 분별하지 못하고 다시 두 달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 부분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1회 추경이 9월 26일날 본회의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 안을 만들 당시에는 사실 저희들이 8월, 9월까지 작업을 해서 의회에 인쇄해서 넘기는데 그 기초가 되는 통계에 추계는 7월 말 자료가 나옵니다. 7월 말 자료가 나오는데 지난번 2015년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제 부동산 경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져서 1월달부터 저희 대구시에 취득세 많이 걷혔는데 그 통계의 추이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1월달부터 3월달까지, 5월달, 6월달까지는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가 8,900 이렇게 하다가 6,000 내려오고 3,000 내려오고 점점 떨어지다가 7월달에는 좀 떨어진 상태였는데 9월 1일날 기획재정부장관인 최경환 장관이 9.1부동산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고 9.1조치 이후에 다시 부동산 추이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좀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9.1조치 이후에 부동산이 다시 또 활발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9.1조치 이후로 물론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부동산에 대한 경기활성화는 작년부터도 예고됐던 사실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추계에서 조금 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교간사, 배지숙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137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9쪽에 대해서, 지방소비세와 관련 되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가 부과세의 5%가 되고 정부에서는 2014년에는 부과세 10%를 인상한다고 하였는데 인상한 것은 전년도 말 취득세 영구인하 보전분 6%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당초 5% 인상은 지켜져 왔는데 이 부과세 5% 같으면 대구가 1,500억원 정도 돈이 되는데 실장님, 정부가 약속한 5%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원래 2010년에 됐지만 그 안은 2009년도에 아마 원세훈 장관님 있을 때 됐는데 약속이 10% 했는데 5%만 해주고 지금 5%에서 11% 되었는데 그 6%는 사실상 취득세 할인 2%에서 1% 영구감면에 따른 그 보전조치로 지금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4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치발전위원회라든지 의견 모으고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또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서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조해서 우리 대구시의 입장만 가지고 안 되면,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그래도 재정이 괜찮은데 지방이 비수도권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축이 되어 있는 대구·경북 그다음에 또 영남권 그다음에 더 광역 쪽으로는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 회의할 때 이런 안건을 내어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또 대통령하고의 어떤 대화 기회가 있을 때 자료를 제출해서 시·도지사님이, 비수도권 시·도지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2014년도에는 33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에는 얼마이지요?

출연금이 이제 33억원으로 경북도 33억원, 우리도 33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자체수입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112억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운영비는 33억원입니까?

33억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2013년도에는 30억원이었잖아요? 2013년도에.

예.

2013년도에 그러면 이게 30억원이었다가 2014년부터 증액된 거예요?

예. 출연금이 도하고 같이 50대 50으로 나가는데 당시에 30억원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부터 증액이 되어서 33억원으로.

예. 증액이 되어서 33억원으로.

그러면 우리 대구시는 이번 2015년도에 33억원으로 운영비가 반영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오늘 지금 계수조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따로 혹시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하다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장주 실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각 소관 위원회에서 경북도의회에서 대경원에 운영비가 33억원 전액 지금 삭감된 걸로 저희들이 전해 들었거든요.

예. 우병윤 전무실장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일 자체를 사전에 안 일어났어야 되지.

예. 맞습니다.

발생하고 나서 지금, 또 너무 대구시에서 저희들 의회도 그렇고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 불과 며칠 전이었죠. 그지요?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가 발족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사무실이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이 18층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 지금 권영진 시장님과 김관용 도지사께서 손을 맞잡은 지 불과 한 달도 아니고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대구경북연구원이 운영비가 전액 경북도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당황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는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만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경북도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니까 저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복 안 되면 대구의 대책은?

회복이 안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2회 추경 때 경북도에서 확보하는 방법이고, 33억원 가지고 우선 쓰고 또 대경원 자체 수입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추경 때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하고 추경 때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추경 때도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기금이 지금 120억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기금을 우선 조금 쓰고 다시 이렇게 하는 방안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따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고 대경원 자체에서 그렇게 버텨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다. 그지요?

예. 만약에 그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 2011년 예산 때도 경북도에서 지금 똑같은 사유거든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에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과제를 하고 있고 경북에 대해서는 저게 없다. 조금 미비하다. 이런 사유가 2011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유인데,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어떤 대경원의 연구자료라든지 과정의 어떤 용역수행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구하고 경북이 다 똑같아요. 그지요?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구 용역 건수나 경북 용역 건수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른 차이인데 상대적으로 경북도의회에서 이런 이유로 해서 운영비 전액을 삭감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사실 대경원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 없이 우리는 운영비가 전액 의회차원에서 다 편성이 되었어요.

예.

이것은 물론 순기능적으로 볼 때는 운영비 지원이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또 한편으로 역기능적으로 볼 때는, 아니 그러면 또 대구시의회는 너무 이 대경연에 대해서 느슨한 것 아닌가, 경북도에서 그런 시각이 있다면 또 대구시에서 볼 때 사실은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 삼을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대구시의회에서 우리는 대경을 볼 때는 이 대구경북연구원은 정말 마지막 하나 남은 대구경북의 공통된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구경북이 손을 잡아야 된다. 대구경북이 상생을 해야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지역민들도 다 동의하는 거고 또 단체장들이라든지 모든 공무원 실무자들도 다 동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구경북연구원이라는 상징적인 기관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가 시각이 다르고 서로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과연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너무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중에 한 견해를 보면 “이참에 분원을 만들자.” 내지는 “분리를 시키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게 대구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을 주장하신 분도 아마 영주시의 도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가 안동과 같이 도청이 이전되는 북부지방인데 북부지방 쪽에 일부 의견이 아마 그런 쪽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도의회의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복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원문제도 결국 도청 이전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분원이 되었다가 다시 합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생각은 대구경북연구원은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지금 합쳐야 됩니다. 연구원이 분리되어가지고 소수 연구원으로 해서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든지 효율적인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합쳐야 될 입장인데 지금 있는 것을 분리한다는 것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저희들은 같이 가야 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고 가능하면 경북도를 설득시켜서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연구원이 분리되어서는 그 연구원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수입도 그렇고 프로젝트도 그렇고 KDI라든지, 서울에 있는 연구원들이 다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우수한 사람을 확보해야 되는데 작아져가지고는 절대 우수한 인력 확보를 못합니다. 그것은 정말 시대를 거꾸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합쳐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합쳐셔 가야 된다 분리해서는 오히려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과연 그게 경북도에서도 동의하는 생각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구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지금처럼 그대로 같이 통합해서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만약 설득이 되지 않고 경북도에서 지금처럼 분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대구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지요?

예.

실장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항상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생각대로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와 경북을 정말 연결해 주는 하나의 마지막 보루인데.

예. 맞습니다.

힘을 합쳐서 가야 된다는 게 정말 맞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서 대구시에서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사실은 어떤 연구를 하는, 정말 우리 지역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인데 매년 이렇게 예산철이 되면 이게 무슨 하나의 흥정의 대상이 되듯이 길들이기 차원에서, 어떤 겁주기 차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사실 연구를 하고 있는 그 학자들에 대한 예우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대구시의회에도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이 운영비를 가지고 길들이기 차원 식의 이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도 대경원을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될 것은 최대한 존중을 해드리고, 그지요? 연구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무슨 그런 사무직처럼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또 큰 거금이 들어가는 단체인 만큼 거기에 대한 감독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바로 기획조정실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걸 해주시고, 오늘 어쨌든 경북도에서 마지막 계수조정이 있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서 의회에도 즉각적인 보고를 해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연구원 스스로 어떤 능력,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배지숙 기획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4억4,413만원보다 5억97만원이 증액된 99억4,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 연구용역 4억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5,600만원, 전국 방과후아카데미 담당공무원 워크숍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전문인력 지원 3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514억1,107만원보다 360억2,797만원이 증액된 4,874억3,904만원으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276억700만원,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7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5,600만원,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4억원, 전국 방과후아케데미 담당공무원 워크숍 추진에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에 303만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정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행복국 소관업무와 특히, 2015년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시민행복국 전 직원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변경 교부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분 조정내용을 중심으로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05억2,500만원에서 12억6,100만원이 증가한 41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최종 변경 교부내시에 따라 여권발급업무 대행사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4억4,400만원과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3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는 스마트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 고도화 10억원과 월성1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10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49억3,300만원에서 5억800만원이 증가한 85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소관은 스마트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 고도화사업비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13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대책과 소관은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800만원을 증액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4억4,400만원과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30억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3,000만원을 반영하여 41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은 여권대행기관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은 빗물펌프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팔달빗물펌프장 외 1개소 제진기 교체에 10억원과 동촌빗물펌프장 수배전설비 교체에 10억원, 월성1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에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26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9개 사업 153억5,200만원으로서 먼저 스마트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 고도화 10억원과 빗물펌프장 시설개선사업비 30억원은 특별교부세의 연도 말 확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9,700만원과 신천 가창교에서 상동교 간 재해예방사업 11억4,400만원, 월성빗물펌프장 옥내변전소 건설사업 75억1,1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유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편의시설 설치 3억3,000만원과 국가하천 유지관리 21억7,000만원은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과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이유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행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변경 교부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8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71억6,200만원에서 자치행정과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억6,500만원이 증가한 1,173억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회계과의 공용차량 구입비 1억원을 생산업체인 현대·기아자동차의 노사분규로 인해 생산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차량구입비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소방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 본예산안 승인 시 소방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피복비를 증액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4억300만원보다 4,500만원 감액된 5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4,500만원의 세부내역은 소방보조인력 3,000만원, 119구급센터 운영 지원기금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544억2,700만원보다 6,000만원 감액된 1,543억6,700만원입니다. 감액 편성한 6,000만원의 세부내역은 소방보조인력 3,000만원, 119구급센터운영 지원 3,000만원입니다. 금회 예산안 중 가칭 성서소방서 신축공사, 도시철도 모노레일 안전체험장 설치공사 완료기간 미도래 및 특수구조장비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할 예산은 총 44억2,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의 세부내역은 가칭 성서소방서 신축 35억7,900만원, 도시철도 모노레일 안전체험장 4억5,000만원, 특수구조장비차 구입 3억9,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성립 이후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 확정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9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874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0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이월액은 14억원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연구용역 및 청소년문화의집 외관개선 공사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것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연구용역비 4억원과 전국 방과후아카데미 담당공무원 워크숍 4,8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작은도서관 조성비 5,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인건비는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0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5억100만원, 시비 355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276억700만원 증액은 시 교육청에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과년도 세입분에 대해 세목별 결산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미 전출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한 전출을 요구함에 따라 반영한 것이며 30쪽,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79억2,00만원 증액은 월배지구 내 신설예정인 월배3초등학교 용지확보 경비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구·군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5,6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동구 신천4동 작은도서관이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이며 전국 방과후아카데미 담당공무원 워크숍 4,800만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방과후아카데미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지로 대구시를 선정하고 개최비용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함에 따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31쪽,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의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연구용역비 4억원은 2014년 10월에 교육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이며 청소년문화의집 외관개선공사 10억원은 여성가족부의 수련시설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6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설계공모를 통한 용역이 내년 3월 완료될 예정이어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시민행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17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40억원, 전년도 이월금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27억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54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안전총괄과 10억원, 행복민원과 100만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3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방재대책과는 34억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건으로 이월액은 153억5,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40억원 증액은 행정자치부 재난안전 관련사업 특별교부세로 스마트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 고도화사업 10억원, 월성·팔달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20억원, 동촌빗물펌프장 수배전설비 교체 10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7억4,300만원 감액은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투입으로 국고보조금이 조정 통보됨에 따른 것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4억4,4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23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여권발급업무 대행경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136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스마트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 고도화 10억원은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중앙재난·안전정보망 등과 연계하고 동시 접속채널을 확장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방재대책과 소관으로 방재대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4억4,400만원 감액은 낙동강, 금호강 등 국가하천 시설물 정밀점검 및 유지보수, 조경지 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확정통보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이며 지방하천정비사업 30억8,700만원 감액은 대구시내 16개 지방하천의 제방축조 및 보강 등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구·군에 보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확정통보에 따라 감액된 국비 23억원과 부담률에 의한 시비 7억8,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41쪽, 행복민원과 소관으로 행복민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달서구 여권발급량 증가로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제진기 및 수배전설비 교체 30억원 증액은 행정자치부 재해안전 관련 사업 특별교부세 내시 통보에 따라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유압식 제진기를 배수능력이 2배 이상 높은 로타리식 제진기로 교체하고 동촌펌프장에 수배전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42쪽, 명시이월사업은 9개 사업에 이월액 153억5,200만원으로 스마트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 고도화사업 등 5개 사업 61억7,000만원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이며 하천기본계획, 신천재해예방사업, 월성펌프장 옥내변전소 건설 등 3개 사업 88억5,200만원은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는 것입니다. 하천편의시설 설치 3억3,000만원은 국가하천인 낙동강, 금호강 등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점용 허가 지연에 따라 이월하는 것입니다만 본 사업은 국가하천부지 점용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6개월 정도가 소요됨으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예산편성의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전에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8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73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이월액은 1억원으로 중형 승합차량 구입비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증액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1억6,5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4년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11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3억3,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48쪽, 명시이월사업 회계과 공용차량 구입비 1억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중형 승합차량을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국내 유일 생산업체의 노사분규로 생산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구입비 전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3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쪽,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43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이월액은 44억2,6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소방안전본부 세입예산은 4,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방방재청의 소방보조인력 운영 및 119구급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4,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0만원 감액은 2014년도 소방보조인력 배정인원 조정 등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이며 직접의료 대체의사 수당 3,000만원 감액은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응급의학 지도의사 운영수당으로 권역조정에 의한 근무일수 감소를 반영한 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이월예산액은 44억2,600만원으로 성서소방서 신축공사 35억7,900만원은 공사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이며 도시철도 모노레일 안전체험장 설치 4억5,000만원은 안전행정부 2014년 안전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1회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전문 기술력을 가진 시공업체 선정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특수첨단장비 보강 3억9,700만원은 유해화학사고 및 특수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119특수구조대 첨단구조장비 구입비로 1회 추경에 시비 4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화생방장비 운반차량의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시민행복국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방안전본부와 관련해서 특수첨단장비 보강 3억9,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작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돼가지고 명시이월되는 걸로 보는데.

예. 필수적으로 장비.

6개월 소요기간은 생각도 안 하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장비 살 때는 무조건 명시이월이 되겠다. 그지요?

그렇게 지금 절대적으로,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1년 내의 기간은 있니까 구입이 가능하지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소요기간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비 사라고 예산 줘도 못 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작에 6개월 소요되어서 예산 확정되고 나서 바로 신청하면 출고할 수 있을 텐데 명시이월시킨다는 게.

그게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주문제작이라 하더라도.

차량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년은 12개월인데 6개월의 제작기간이 걸린다면 6개월 동안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명시이월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항상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다음에 또 이월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 주의해서.

예. 그거는 기간을 고려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이월시키지 않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때 공약된 사업하고 관련이 있어서 우선 장비를 좀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부득이 이렇게 이월하게 되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산을 줘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거든요. 공사기간이 길어서 명시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거 구입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구입기간이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하고 관련해서요.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 건인데 회계과에 공용차량 구입비 1억원이 노사분규로 명시이월됐는데요.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건데 현대, 기아차 노사분규가 되었다고 해서 구입을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꼭 현대, 기아차를 살 필요가 있습니까?

35인승 에어로버스라는 것은, 에어로버스 35인승인데 그게 우리 국내에서는 현대하고 기아밖에 생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4월, 올 4월이지요. 올 4월부터 노사분규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저희들이 문의를 하니까 그 차가 생산이 중단됐다고 해가지고 현대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생산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에 언제 생산이 되느냐?” 하니까 내년 3월경부터는 생산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차종이 그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예산편성되자마자 저 같으면 얼른 살 텐데, 또 예산 조기집행하면 상 주지 않습니까? 4월까지 있다가 왜 노사분규할 때를 기다려가지고 또 못산다고 명시이월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사기간이 길어서 넘어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차 사는 건데 이거 1년씩 넘어가고 이래 되겠습니까? 하여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행복국 예산에 보면 하천 점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해서 하천편의시설 설치가 21억7,000만원 이월됐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정책관 쪽에서 보면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에 79억2,000만원이 있거든요.

예.

증액 편성하셨는데 사실 12월에 있는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계수정리 차원에서 예산을 하는 건데 이 79억2,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결산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결산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꼭 달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05쪽 관련해가, 하천편의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시민행복국 소관 업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금호강 국가하천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투입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4대강사업을 국가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의 일부분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둔치라든지 이런 것 조성, 그다음에 홍수 방지하는 이런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일단 시비를 가지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협약에 의해서?

예.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해갖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특수성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의 재량이나 재고 없이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자체가 둔치라든가 이런 게 규모가 커지면 좀 늘어났다고 이래 하지만 그 규모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의 관리하는 데는 매년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잦은 이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나 이런 예산편성할 때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매년 사업 초에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뭡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리다보니, 방금 오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천점용 이 부분에 한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월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용허가에 필요한 기간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지요?

예.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월, 예산편성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사하는데 6개월 걸리니까, 점용허가하는 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봅니까?

조사만 사전에 일찍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이거를 보는데 조사만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가능하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매년 좀 당겨서 하면 안 됩니까?

예. 당겨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그 제약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조사에도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제약요인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실행가능한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