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몇 페이지요?

작년 대비해서 좀 늘은 사항인데요. 포장단가 계약을 하는 것은 주목적이 저희가 파손 부분이 발생되는데 단가계약을 안 하면 일반으로 계약을 해서 포장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단가계약을 해서 즉시 할 수 있도록 포장단가 계약을 하는데 그때그때 사정이 다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소송변형이 일어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2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 입장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게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수과죠.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하천구역에 화장실을 놓는다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내년도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팀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을. 너무 멀어도 이용을 안 하고요.

너무 가까이는 또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섰는데 과연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교실 운영비라고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378쪽에 교육을 하면 주로 교육을 누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잖아요. 어디다가 줄…….

지금 하남시 내에 자전거연합회가 있고 각 분과별로 따로 재생하는 연합회가 있거든요. 연합회 말고 또 소연합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인구가 많고 연합회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고요. 또 연합회에서…….

위탁하기로 한 겁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교육장을 만든 것은 아주 잘 만들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자전거교육장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 교육 관련해서는 생활체육회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 관련 부서에서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연합회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회 내에 각 분야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민 홍보라든가 교육에 관련돼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또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도 별도로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합회에다가 이렇게 일개 단체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하남시 생활체육회에서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자전거안전교육장을 만들고 첫 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검토를 하고 지금 교육 관련해서는 조정경기장에서도 수차례 교육을 추진하고요. 또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전부 수집해서 우리가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 주시고 교육도 제대로, 제가 볼 때는 1년 하시려면 예산 이것 갖고는 적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배우는 사람들은 일반인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또 우리 하남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수요가 아마 제가 볼 때 상상 이상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겁니다, 교육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 줘서 협의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안전점검 실시용역이라고 있어요. 용역은 왜, 용역기간이 있습니까? 시설별로 기간이…….

네, 교량이라는 게 토목으로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간 소교량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육안검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점검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감사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려고 예산을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검대상이 내년도에 많네요. 이렇게 다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전부 점검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철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하단부 그외수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요금 750만원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해서 도비 4,2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및 홍보로 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해 가지고 2,2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업무추진 관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8,2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유지관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등 2,1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차량특사경 업무추진 관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4,73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부담금 관련해서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등 해 가지고 4억 3,12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민간단체이전으로 34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해서 지방자치단체부담금 관련해서 20억 78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관련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1억 7,1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대행 위탁교부금 관련해서 3억 5,3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운영비 관련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해 가지고 9,9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으로 5억 8,193만 1,000원, 수수료 수입으로 1억 5,871만 3,000원, 주차요금수입으로 5억 7,644만원, 교통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세입 관련해서 일반부담금 관련 교통유발부담금으로 2억 2,213만 8,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총 8억 4,889만 6,000원, 불법주차관련 과태료 등으로 해서 총 8억 1,499만 6,000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으로 5억 8,0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 관련 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14만 8,000원,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13억 50만 4,4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3억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3억 4,500만원, 도시교통정보 UTIS 유지보수 용역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주정차단속용 차량구입으로 이것은 현재 교통지도계에 있는 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경승용차 승인을 받았습니다. 1,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5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하남～남양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국비 1억원을 포함 3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구축 관련해서 11억 7,6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공사로 1억 2,000만원, 버스환승공영차고지 민간위탁금으로 5억 8,2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개선사업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29만 3,000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해 가지고 총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으로 4억 4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버스 및 택시정류소 표지판 유지공사로 1,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9,4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로 8,500만원, 버스정류장 설치 및 교체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2,4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위탁금 및 거주자 우선구역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대행 등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7억 5,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입니다. 주정차금지선 정비 및 신규설치 관련해서 시설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 특별회계 예비비로 7억 4,76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단속 관련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7억 9,3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인 자치단체이전비가 당초 4억 3,126만 1,000원에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5억 9,247만 5,000원으로 변경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운수업계 보증관련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관련해서 경기도로부터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과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이 변경 취소됨으로 인해서 당초 요구했던 사항인 1억 7,109만 5,000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변경 수정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네.

지금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사용료가 작년에 1억 7,600이었는데 지금 2억 2,953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BRT도 작년에 2억 2,000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3억 5,000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평가 관련해서 단가가 올라간, 임대료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 세입 추계인데요, 운수회사가 사용면적이 증가된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한 사항입니다.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이 시에서도 적발을 하고요, 지금은 전산이 잘 되어서 국토부에서 전국주요 국도ㆍ고속도로에 운행하는 차량 넘버를 자동스크린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연동이 되어 가지고 무보험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구간에서 몇 월 며칟날 운행했으니까 이 차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저희한테 명단 통보가 한 달이면 수백 건이 내려옵니다. 그걸 저희가 추적을 해서 범칙금도 부과를 하고.

지금 약 45% 정도가 납부를 하고 나머지 한 55%는 과태료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건수 중에서 70%는 일종의 대포차 성격으로 적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적이 어렵습니다.

주정차과태료는, 당해 연도 것은 부과를 해서 돈을 받는 징수율이 60% 가까이 됩니다. 57～58%가 되고요, 과거연도 것, 전년도 이전 것은 징수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중간에 바뀌면서 차량등록 이전할 때 명의이전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 전에 돈을 다 내야 됐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과태료가 있어도, 압류가 있어도 명의이전이 가능한 제도가 한번 시행이 된 적이 있어서 그때 미납금이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서 오고 있는데 계속 압류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액이 상당히 올라가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지금 상당히 많은 금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의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그 정도 수입을 했는데 시설이 한 15년 노후화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비가 왔을 때 벽지가 새고 상수도가 터지고 보일러도 노후화가 돼서 부식이 되고 최근에는 세륜기어, 세차하는 것이 완전히 빨갛게 녹슬었는데 돈이 다 없어 가지고 그나마 수박겉핥기 식으로 응급조치만 해 준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1억 2,000이……. 아무튼 알뜰하게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데 5억 8,279만 2,000원인데 이 돈이 거의 다 인건비 성격이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네, 인건비입니다.

직원 다섯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거주자 주차구역…….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저희가 13개소에 1,064면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견인을 해서 하남교회 그 옆 주차장에 견인을 하고 있는데 견인하면 건당 3만원을 받고 있고요, 견인 하는 횟수는 월 35대 정도.

들어오면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주차장 면적은 그렇게 비좁지 않은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불특정 차가 와 가지고 주차를 하고 바로 빼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사람이 퇴근해 가지고 내 장소에 대려하니까 그래서 견인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네, 위탁금액은 결과적으로 인건비하고 내년도부터는 부과세를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세법상 안 맞는 다고 해 가지고 그것까지 별도로 해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