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영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료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역시 공유재산임대료로 2,000만원을 책정하였고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9억 5,000만원과 하천사용료 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부담금으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 서울시부담금 6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수입으로 변상금으로 도로무단점용변상금 1,500만원과 58페이지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국비인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공사에 10억원,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을 책정하였으며 6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등 공사 9개 사업으로 35억 2,288만원으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260억 2,4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교통망 구축 예산으로 9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공사에 26억원, 덕풍현대아파트～동경주 간 도로개설공사 9억 2,500만원, 초이동 상화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4억 9,100만원,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에 30억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중3-400호)상류 개설공사에 15억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1억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해서 도로건설 관리계획용역 1,9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보완용역 1,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예산으로 85억 4,267만 6,000원을 책정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42억 8,44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각급 도로유지보수비로 18억 6,459만 9,000원과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도로변 제초작업 단가계약 8,000만원을 책정하였고 주민불편사항 도로정비공사로 총 28개 사업에 17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로 해서 2015년도 도시건설 분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4개소와 주민건의사항 4개소 해서 28개소에 사업비 17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고, 하남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378페이지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억 5,220만원을 책정하였고, 미불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비로 2억원,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임료지급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적장 내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3,000만원, 볼라드 부적합 개선공사로 2,100만원, 관내도로 차선도색공사 1억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비로 2,068만 8,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을 위해 24억 8,076만원을 책정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376만원과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해서 3억 7,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3억 9,300만원과 팔당대교 등 상판구조물 보강 및 재포장공사로 해서 3억 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발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5,000만원,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로 6억 6,000만원을 책정하였고, 교량 및 지하차도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5,000만원, 안전점검 실시용역을 위하여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간경관 개선사업비로 17억 7,742만 9,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세부사용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등유지보수비로 17억 5,542만 9,000원을 책정하였고 382페이지 중하단부 되겠습니다. 소규모 가로등 시설물 개선공사로 2,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는 35억 6,8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하천 정비사업으로 22억 2,45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대사골천 정비공사로 5억원, 산곡천 개수공사로 9억원, 초이천 개수공사로 5억원, 개미촌천 정비사업으로 3억 2,450만원을 책정하였고, 하천정비공사로는 13억 4,396만 7,000원을 책정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한강둔치 관리공사로 2억 9,806만 7,000원을. 384페이지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비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보수 관리공사로 2억 6,0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비로 4,59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 6,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9,955만 2000원을 책정하였고 인건비로 6억 7,896만 4,000원, 38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87페이지 기본경비로 1억 1,938만 8,000원을 책정하였는데 그중 기본경비로 1억 1,518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2009년 공영사～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이자상환으로 2억 1,000만원을 책정하였고, 2009년 공영사～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원금상환으로 20억을 책정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산곡천 오염하천정화사업 시비부담금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12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쪽에 현대아파트～동경주 간 도로개설공사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공사 아닌가요?

네, 그 공사인데 잔여사업비로해서 내년도 5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아파트 앞에는 지금 얼추 공사가 마무리 됐고 건너편에 교량건너의 제방도로부터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예요?

네, 사업기간이 내년도 5월까지고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생각보다 엄청 길어지네요.

당초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선 차량이 많이 다니는 현대아파트 그 앞쪽의 전력을 다 해서 우선 차량통행을 시켰고 좀 더 한가한 제방 건너편 도로를 포장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명칭이 현대아파트～동경주 간 도로가 아니잖아요. 현대아파트～뚝방포장공사 아니에요? 명칭을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견해차가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현대아파트～동경주 간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공사를 이 다음에 한다면 똑같은 명칭의 두 번 공사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명칭이 바뀌었으면 명칭을 바꿔서 고지를 해 줘야 시민들도 인식을 고취시켜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대아파트～동경주 간이 교량을 놓고 교량에서 코카콜라인가요? 그 앞으로 해서 쭉 나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앞서서 제방도로에 선형이 나와 있고 우선 그것만 확장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교통량은 소화하겠다고 원 목적은 동경주 간이 맞습니다.

원목적은 맞은데 목적대로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목적대로는 다리공사 하나 한 것뿐이고 어떻게 보면 명칭을 바꿔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그럼 이 다음에 그 공사도 할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네, 추가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때도 또 동경주 도로 간 공사로 명칭이 그렇게 부여될 것 아니에요?

연 이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셔서 제 얘기가 맞으면 반영을 해 주시고 굳이 이 대로 가야된다라면 가야되는데 제 생각은 동경주 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도로자체 공사명이. 그래서 저는 바꿔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드리면 좀 추가로 378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해서 이게 1억 5,200만원인가요?

네.

1억 5,200만원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자전거이용 보험 가입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 이용 보험을 가입해서 전체 시민에 대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활용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금년 말까지 보험기간인데 그 보험이 적자입니다.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사고가 많이 나서 그 보험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전체시민을 상대로 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 내지는 기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몇 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남시민은 무조건 다입니까?

네,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일괄로 묶어서요?

네,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 자전거 사고가 난 그 분야만 해당이 됩니다.

이러다가 또 자동차보험까지 하남시에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것하고는 좀…….

물론 다르죠. 다른데 자전차도 자전차인데 옛날에는 자전차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자전거라고 그러죠?

자전거나 자전차는 같은 말이고요. 차량으로 구분이…….

그런데 옛날에는 자전차로 해서 보험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험사들이 전부 거부하는 바람에 안 했고요. 지금도 잘 안 들어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자전거 타다가 자기들이 부상당하면 개인보험으로 치료되는 사항인데 왜 이런 세밀한 데까지 하남시에서 이것을 다, 시민들이 원치도 않는 일을 자꾸 이렇게 퍼주기 행정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허리띠 조여 맬 때는 보험회사에서는 안 맡는다면 이런 사업은 접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깊이 연구를 하시고 자전거 교육장이라는 것도 이해는 덜 돼요. 자전거는 특별하게 교육장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만들어서 저도 가보긴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입도도 불편하고 그런데 자전거 교육장에 바닥을 뭐로 깔 거예요?

우레탄으로 해서 아직 공사가 다…….

아니, 앞으로 우레탄 깝니까?

네, 우레탄으로 해서 깔 겁니다.

물론 안전상 이런 것도 필요한데 자전거보험까지 하남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싶고요. 본 위원은 자전거보험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79쪽에 중간에 보면 볼라드 부적합 개선공사인데 볼라드가 뭡니까?

이게 인도나 차도에 차가 올라타지 말거나 아니면 차량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대인하고 접촉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에 볼라드라는 전문용어인데요. 돌기둥입니다.

아, 돌기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볼라드라고 해서 생소해서 여쭤봤고요. 또 380쪽에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차량 두 개를 구입하는 건가요?

네.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죠?

현재 임차장비까지 해서 임차장비는 수시로 저희가 구입하고 자체장비는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요?

네, 눈이 더 많이 와서 필요로 하면 임차장비까지 확보를…….

임차는 몇 대까지 쓸 수 있나요?

임차는 예산이 되는 대로 해서 장비는 눈이 온 상황에 따라서.

일기상황에 따라서 임차를 요청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임차가 이게 사시사철 쓰는 것도 아닌데 임차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면 가능하면 이것은 임차로 사용하는 게…….

현재 시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만에 하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시의 장비로 부족할 때는 임차장비를 활용하려고 임차예산을 써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 안 하면 나중에…….

아니 여기 두 대 구입, 이게 구입비 아닙니까? 380쪽에 두 대 구입한다고 올리신 것 아닌가?

어디…….

아니에요? 임차입니까?

어디…….

380쪽 하단에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 6,000만원 이게 뭐예요? 6,000만원 주고 차 두 대 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청소차가 있습니다. 청소차가 겨울에는 청소하는 데보다는 눈이 왔을 때는 청소차를 활용해서 론롤박스가 있습니다. 론롤박스를 올려 태워서 거기서 재설할 수 있는 부착장비죠.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살포기를…….

아,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네, 살포기를…….

살포기네 그럼?

네.

여기다가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382쪽에 보면 하남시에 육교가 있잖아요. 육교가 보도, 육교, 승강기 해서 부품 교체공사 하는데 승강기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한나절을 서서 봤는데 승강기 강변 같은 데는 전혀 없고 그래서 승강기 이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육교가 현재 9개소 맞습니까?

네, 9개소가 있고요.

승강기가 18대 맞고요?

네, 18개소가 있는데 승강기를 사실 말씀대로 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점검차원이겠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예산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팔당대교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판에 보면 중간에 분류턱이 좀 높아요. 높죠?

네, 중분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고차가 언제 올라가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방지턱 경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야광으로 중간 중간 공사 할 때 예산을, 특별한 예산 안 세워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 상판 보수하면서…….

네, 야광페인트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자전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378페이지에 보험 있잖아요. 작년도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안전적이나 보상이 더 많이 늘어난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늘어난 건지?

작년에 보험료가 보험계약금보다 약 50%가 더, 그러니까 계약금의 50% 이상을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본 거죠. 계약을 했는데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사고도 그만큼 잦아서 보상금이 우리 계약금이 1억이면 5,000만원이 더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험사를 모집하지만 과연 들어올 보험사가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인구하고 작년 사고실적 관련 돼서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인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희가 보험계약을 한 금액보다 더 초과를 했습니다, 부상당해서 보험료 나간 게.

어쨌든 사실 안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보험혜택이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돈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 안전이나 보상 부분을 더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보완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인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먼저 정부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하남이 제일 주목받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하고 또 추가로 할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용역을 줘서 타 시ㆍ군에 비해서 조금 더 특성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전거도로가 산책로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제일 시설이 좋고 경관도 좋고 이런 것으로 해서 소문이 났는데 과연 이 자전거도로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을는지에 대한 그런 활성화용역비로 해서 책정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 시가 사실은 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저희 ‘하남시’하면 자전거로 대표할 수 있는 아주 특성화가 돼 있는 사업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지금 들어가서 우측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느 쪽 예산 올라온 거예요? 68억 전체 잔액에서 15억만 지금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어느 쪽?

뒷벌 쪽 지금 공사하는 쪽하고 앞벌 쪽에 같이 발주가 된 부분인데 공사를 뒷벌 쪽을 먼저 하다 보니까 뒷벌 쪽에 전력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앞벌 쪽의 일부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53억 정도가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뒷벌은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는 충분하고요. 나머지 잔액 가지고 앞벌 현재 버스 다니는 길 그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좌회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우회전이죠.

지금 우회전 공사를 하고 있고 이 예산은 그러면 우회전 전체 하시는…….

우회전, 좌회전을 다 할 수 있는.

좌회전도 같이?

네.

그런데 이게 2015년 12월에 완공이잖아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까지 돼요?

글쎄요, 지금 보상하고 이런 관계 또 뒷벌 쪽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사항 조정경기장 내지는 또 주민보상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공기를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앞벌 공사를 하면서 사업기간도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내년 본 예산에 다시 추경…….

내년 추경이나 확보를 하고 또 도비도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우리 시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죠?

도비도 지원됐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책으로 해서 지금 저희 의장님이나 시의원께서 상당히 밀어주셔서 금년에도 7억 가량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보면 염화칼슘 이게 지금 3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올해 눈이 많이 온다는데 이상 없어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2013년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1,500톤을 저희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하고 있는 양은 1,700톤이거든요. 그리고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나머지 잔액으로 해서 300톤을 추가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서 2,000톤을 지금 확보하기 때문에 금년도 분은 충분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실시용역 이게 안전관리특별법으로 하는 부분인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기타 소교량 등 안전점검 이것도 같은 부분이에요?

기타 소교량 등 안전점검을 그간 공무원이 육안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감사 지적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점검을 했다” 안전특별법이 생기면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육안으로 하는 검사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소교량이 어디어디?

소교량이라면 24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도로에 묻혀서 잘 안 보이는 그런 교량인데요. 얘기를 하면 덕풍 산곡에서 1ㆍ2ㆍ3교 이쪽으로요. 산곡교서부터 쭉 1ㆍ2ㆍ3교. 대교량은 팔당대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교량으로 구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봉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남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또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고생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포장보수 연간단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책정을 좀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체로 보면 7억 정도가 더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순수 포장보수 연간단가는 얼마 정도, 이것만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몇 페이지요?

376페이지 하단.

작년 대비해서 좀 늘은 사항인데요. 포장단가 계약을 하는 것은 주목적이 저희가 파손 부분이 발생되는데 단가계약을 안 하면 일반으로 계약을 해서 포장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단가계약을 해서 즉시 할 수 있도록 포장단가 계약을 하는데 그때그때 사정이 다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소송변형이 일어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것은 많이 세우라고 부탁을 한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단가가 많이 체결이 돼야 소규모 민원이라든지 소규모 시설 부분은 이게 일반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민원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작년보다 많이 세워져서 좋기는 해요.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순수 포장보수 단가계약만 따졌을 때 그 부분만 얼마 정도 늘어났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보도블록하고 빗물받이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2억 정도…….

금년도 건설과에서 예산 부서로 올린 게 그대로 다 반영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후년 예산에는 내년에 조금 더 많이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시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많아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빠른 대응과 빠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일반예산 세워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일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도 하잖아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게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지금 자전거교육장이 있잖아요. 지금 화장실은 과가 바뀌어서 친환경재생과로 바뀌었죠?

네.

거기에서 하는데 교육장이 앞으로 교육생도 들어오고 하면 사실 근처에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화장실 요즘 이동식이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화장실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다 준공이 안 났죠?

네, 그렇습니다.

다 준공이 안 났는데 화장실을 하려면 예산 문제가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을 준공 때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수과죠.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하천구역에 화장실을 놓는다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내년도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팀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을. 너무 멀어도 이용을 안 하고요.

글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가까이는 또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요즘 이동식화장실들이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물이 차면 화장실 자체가 쇼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물이 안 차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물론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준공 때까지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섰는데 과연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뒤쪽으로 조금 높은 데 그쪽에다가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준공 때까지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남시 내에 자전거연합회가 있고 각 분과별로 따로 재생하는 연합회가 있거든요. 연합회 말고 또 소연합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인구가 많고 연합회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고요. 또 연합회에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안전교육장을 만들고 첫 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검토를 하고 지금 교육 관련해서는 조정경기장에서도 수차례 교육을 추진하고요. 또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전부 수집해서 우리가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량이라는 게 토목으로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간 소교량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육안검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점검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감사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려고 예산을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철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하단부 그외수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요금 750만원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해서 도비 4,2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및 홍보로 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해 가지고 2,2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업무추진 관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8,2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유지관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등 2,1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차량특사경 업무추진 관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4,73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부담금 관련해서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등 해 가지고 4억 3,12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민간단체이전으로 34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해서 지방자치단체부담금 관련해서 20억 78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관련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1억 7,1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대행 위탁교부금 관련해서 3억 5,3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운영비 관련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해 가지고 9,9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으로 5억 8,193만 1,000원, 수수료 수입으로 1억 5,871만 3,000원, 주차요금수입으로 5억 7,644만원, 교통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세입 관련해서 일반부담금 관련 교통유발부담금으로 2억 2,213만 8,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총 8억 4,889만 6,000원, 불법주차관련 과태료 등으로 해서 총 8억 1,499만 6,000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으로 5억 8,0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 관련 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14만 8,000원,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13억 50만 4,4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3억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3억 4,500만원, 도시교통정보 UTIS 유지보수 용역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주정차단속용 차량구입으로 이것은 현재 교통지도계에 있는 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경승용차 승인을 받았습니다. 1,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5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하남～남양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국비 1억원을 포함 3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구축 관련해서 11억 7,6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공사로 1억 2,000만원, 버스환승공영차고지 민간위탁금으로 5억 8,2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개선사업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29만 3,000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해 가지고 총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으로 4억 4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버스 및 택시정류소 표지판 유지공사로 1,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9,4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로 8,500만원, 버스정류장 설치 및 교체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2,4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위탁금 및 거주자 우선구역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대행 등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7억 5,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입니다. 주정차금지선 정비 및 신규설치 관련해서 시설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 특별회계 예비비로 7억 4,76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단속 관련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7억 9,3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인 자치단체이전비가 당초 4억 3,126만 1,000원에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5억 9,247만 5,000원으로 변경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운수업계 보증관련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관련해서 경기도로부터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과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이 변경 취소됨으로 인해서 당초 요구했던 사항인 1억 7,109만 5,000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변경 수정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별회계 좀 볼게요. 세입부분에…….

몇 페이지…….

569쪽.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네요?

네.

늘은 게 차량 대수도 늘고?

지금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사용료가 작년에 1억 7,600이었는데 지금 2억 2,953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BRT도 작년에 2억 2,000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3억 5,000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평가 관련해서 단가가 올라간, 임대료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 세입 추계인데요, 운수회사가 사용면적이 증가된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 시에서 적발하는 건수를 얘기하는 거죠?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이 시에서도 적발을 하고요, 지금은 전산이 잘 되어서 국토부에서 전국주요 국도ㆍ고속도로에 운행하는 차량 넘버를 자동스크린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연동이 되어 가지고 무보험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구간에서 몇 월 며칟날 운행했으니까 이 차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저희한테 명단 통보가 한 달이면 수백 건이 내려옵니다. 그걸 저희가 추적을 해서 범칙금도 부과를 하고.

실제 범칙금 부과를 하면 납부를 해요?

지금 약 45% 정도가 납부를 하고 나머지 한 55%는 과태료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건수 중에서 70%는 일종의 대포차 성격으로 적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적이 어렵습니다.

주정차과태료 부분은 수입이 낮게 측정이 됐네요?

주정차과태료는, 당해 연도 것은 부과를 해서 돈을 받는 징수율이 60% 가까이 됩니다. 57～58%가 되고요, 과거연도 것, 전년도 이전 것은 징수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중간에 바뀌면서 차량등록 이전할 때 명의이전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 전에 돈을 다 내야 됐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과태료가 있어도, 압류가 있어도 명의이전이 가능한 제도가 한번 시행이 된 적이 있어서 그때 미납금이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서 오고 있는데 계속 압류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액이 상당히 올라가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지금 상당히 많은 금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의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575쪽 세출 부분 좀 보겠습니다.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비가 1억 2,000인데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그 정도 수입을 했는데 시설이 한 15년 노후화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비가 왔을 때 벽지가 새고 상수도가 터지고 보일러도 노후화가 돼서 부식이 되고 최근에는 세륜기어, 세차하는 것이 완전히 빨갛게 녹슬었는데 돈이 다 없어 가지고 그나마 수박겉핥기 식으로 응급조치만 해 준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1억 2,000이……. 아무튼 알뜰하게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BRT 버스환승차고지 유지관리비가 도시공사에 위탁주고 있는 거죠?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데 5억 8,279만 2,000원인데 이 돈이 거의 다 인건비 성격이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대부분 인건비예요?

네, 인건비입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 다섯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6쪽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대행인데, 이게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우리 하남시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위반차량이 얼마나 돼요?

거주자 주차구역…….

이게 지금 민간위탁인데 위반차량을 견인을 하면 보관소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저희가 13개소에 1,064면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견인을 해서 하남교회 그 옆 주차장에 견인을 하고 있는데 견인하면 건당 3만원을 받고 있고요, 견인 하는 횟수는 월 35대 정도.

35대요? 많네요.

들어오면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주차장 면적은 그렇게 비좁지 않은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불특정 차가 와 가지고 주차를 하고 바로 빼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사람이 퇴근해 가지고 내 장소에 대려하니까 그래서 견인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알겠습니다. 거기를 쓰고 있구나……. 공영주차장 민간대행위탁비에 보면 도시공사에 주는 것은 7,000만원 증액 된 게 도시공사 위탁금이 증액 된 거죠?

네, 위탁금액은 결과적으로 인건비하고 내년도부터는 부과세를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세법상 안 맞는 다고 해 가지고 그것까지 별도로 해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부과세까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쪽인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운영은 저희가 연 2회를 하는데, 대부분 연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경에,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다음 연도에, 금년도에 지급해서 정산관계하고 다음 연도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냐,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민간대행위탁금 3억 5,349만원은 저희가 추계치를 올린 것이고 금년에 심의결과에 따라서 심의 결정된 금액을 갖고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수가 다시 조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상ㆍ하반기인데 상반기에는 크게…….

일이 없으면 않고?

일이 없으면 안 하고 하반기에는 거의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대비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있잖아요.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견인대상이 되는지,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개 낮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공간이 비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거주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일단은 비어있으면 자기 공간이잖아요. 지정되어 있는 거는 그런데 나중에는 외부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비어있을 경우에.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는 거주자 신청한 사람이 주차권리가 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전까지 풀로 외부사람들도…….

6시전까지는 외부 사람들 주차해도 된다? 단, 낮에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양보를 해줘야죠.

빼줘야 되죠? 예를 들어 연락이 안 될 때는 낮에도 견인을 합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견인합니다.

낮에도?

네, 그런데 대개 견인업체가 위탁을 줘 가지고 시에 상주하기 때문에 출동을 해서 연락처가 있으면 그 옆으로 타 장소로 이동조치를 대부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몰라 가지고 가끔 시비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낮에도 “이게 네 권리냐, 내 권리냐” 싸우는 걸 봤는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도시공사로 하여금 운영시스템 안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홍보물을 한번 전부 다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4～5개 되는 것 같은데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교통약자위원회가 상ㆍ하반기에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1회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횟수가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작년에 교통약자심의위원회는 11월 달에 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을 갖다가 저희는 시 전체적인 예산 형편 차원에서 동결을 시키고 나머지 수당을 3% 범위 내에서 인상해 주는 걸로 상정을 했는데 심의위원님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하는 종사자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급도 3%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건상정 안 하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요구를 안 하고 또 협회장 센터에서는 한 5% 이상 또 요구를 해서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 17일 날 다음 주에 다시 2차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내지 2회를 하는 것 하고, 내년도에 2회 올리는 것은 내년도에도 2회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하반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2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2회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융통성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위원회를 보면 10명에서 6명까지 인원이 있어요. 혹시 규정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업무가 많아서 인원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몇 명이 아니고 사안별로.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전부 다…….

그러면 수당이 다른 게 있는데 11만 5,000원 측정 되어 있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위원회라고 거기는 지금 금액이 다른 위원회는 8만원인데 여기는 1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11만 5,000원을 8만원으로 계상이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인쇄가 잘못 나온 건가요?

기타 잡비까지 포함을 해서 11만원 계상 한 것 같은데 8만원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8만원은 2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할 때 8만원을 지급하고,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1만 5,000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를 오래 할 것으로 보고 세워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30-3번 버스 있지 않습니까? BRT 정류장에 섰는데 요즈음에는 거기에 안 서고 일반 정류장에 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영아파트에서, 신한아파트에서 나오다 보면 그래서 서울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시민들의 불편함이 뭐가 있냐면 거기 설 때는 그 중간에 대명이나 동일아파트 이런 데 사시는 분이 불편함이 없다가 잠실에서 들어 오다보면 한신아파트 앞에 정류소고 그다음에 부영아파트에서 서는데 그 중간에 소방서에서 정류를 해 줬으면 하는데 혹시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30-3 시내버스를 갖다가 저희가 작년에 BRT 준공을 하면서 BRT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고 아울러 부영초등학교, 부영아파트 앞에 BRT 정류장을 만든 것도 활용을 해야 되어서 신한아파트 후문에서 정보산업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오는 30-3번 차량을 BRT에서 창우초로 바로 오는 것으로 저희가 노선을 변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노선을 변경 운행하는 사항은 지금 신한아파트 후문 쪽에 차량이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 너무 많다는 민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BRT 정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해서 노선을 변경했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 달까지 40～50일 변경운영을 하다보니까 신한아파트 후문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집 앞에서 타던 30-3번을 저기까지 걸어가지고 타야 되느냐” 다시 환원을 시켜달라고 강력하게 민원을 내갖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로 나가는 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잠실에서, 서울에서 일을 보고 하남시를 들어오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그런데 그런 혹시 민원을 받아보신 적은 없나요?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원을 다시 시키다 보니까 다시 창우초교에서 BRT로 바로 가던 걸 갖다가 신한아파트 후문으로 다시 원대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영아파트 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을, 왜 잘 해 놓고 원대복귀를 시켰느냐. 그 역민원이 생겼습니다. 역민원의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부영아파트 분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소방서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저희가 말로 할 게 아니라 도면을 갖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경기도에서 재정배분을 다시 해 줍니다. 1차적으로, 해마다 일정금액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추경 시마다 변경이 됐거든요. 유가보조금이 울산시로부터 들어오면 정유회사가 울산에 있으니까요, 울산시로부터 전국배분을 다시 해 줍니다. 수입에 따라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다시 재배분을 해 주는 형국인데 수입이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연초에 확정된 예산을 갖다가 못해 줍니다. 수시로, 연초에는 가 성격으로 얼마를 배분을 해 줘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증액이 됩니다. 또 감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아마 1년이면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의 변경 배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치가 12월쯤에 오면 최종 마무리 계상이 확정이 됩니다.

설치는 한 2,000에서 2,500 들어가고 교체는 상황별로 다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10개소를 갖다가 정해놓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할 게 덕풍쌍용아파트 앞에 한 개가 임시로 있던 게 망가진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고 상하울 진입도로가 공사가, 개통이 봄이면 될 건데 거기도 주민들이 쉘터형 버스승강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도 검토하고 있고 초이동 지짐이마을도 감일～초이 간 도로 관련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 영어학습체험관, 거기도 지금 쉘터형 버스를 요구를 하고 서부농협하고 춘궁동 주민센터 앞에는 기존에 시설물이 있는데 구형에다가 지금 완전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없애 버리고 쉘터형으로 교체를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현지 지역 여건상 단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문환입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가로수 보식에 8,400만원, 계절별 꽃식재에 1억 3,000만원,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대상이 75개소이나 2016년도 대상 3개소를 합쳐서 용역할 예정입니다. 도시숲 관리사업 관련하여 공원녹지 수목관리에 7억 4,910만 3,000원,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에 4억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수목월동관리에 4,950만원, 나무고아원 관리에 1억 5,848만원, 가로수 관리에 2억 5,510만원,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3억 5,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 민간위탁금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402쪽입니다. 위례길 복원사업으로 위례길 관리에 2억 2,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산불방지사업으로 국ㆍ도비 사업인 산불방지대책에 3억 1,690만 3,000원 여기에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405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사업에 2억 2,986만 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40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으로 3억 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재료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408쪽입니다. 산림정화사업으로 산림정화에 1억 8,8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409쪽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에 2억 5,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사방사업으로 하남시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보호수 관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조림 사업에 3,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9,8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덕풍근린공원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사방사업으로 3,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2쪽에 보면 물놀이장 시설관리 7,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트요.

이마트 쪽, 아 거기에도 있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쪽에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 쌈지공원조성 임대료는 어떤 의미에서 임대료가 되는 거죠?

사실 저도 답답한데요. 재경부 땅에 우리가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경부 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공공사업에는 임대료를 안 받았었는데 지금은 임대료 내게끔 되어서,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나무를 빼 가지고 그냥 방치시킬까 그런 마음도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이 있던 것이 없어지면…….

몇 평이나 되죠?

평수는 201평방미터고요.

그러면 7평도 안 되는 거예요? 아, 60평.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12쪽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공원녹지과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풍근린공원에 10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지금 조성할 거.

네, 보상을 줬는데 이게 끝나 가지고…….

보상은 끝났고요?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겁니다.

보상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네.

공사만 들어가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거기 9억 5,000인가 편성된 거 있던데, 9,500인가?

9억 5,000만원은…….

감정용역비인가요?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인데요…….

너무 비싼 것 같아 가지고. 용역비, 용역비 하면 그냥 뭉칫돈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대상이 총 107개소입니다. 수립이 안 된 게 107개소인데 10개소는 감북지역이나 민간인이 해야 될 지역이고 우리가 97개소를 해야 됩니다. 올해 한 것이 19개소를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중간보고를 의회에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75개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9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 전부 해 가지고요?

내후년도까지 다 3개소가 남아있는 것까지 합쳐서 내년도에 얹어서 같이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함께 일괄로 묶어서?

네, 원래 3억 2,000 정도가 후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용역을 같이 해 가지고…….

내후년 것까지?

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삭감을 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10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추진하고 정책숲 가꾸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는 큰 나무를 가꾸는 거고 조림지는 어린나무를 갖다가, 그 옆에 관목들을 자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숲이나 이런 거는 안 하나요?

학교숲은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를 보조해 주거든요, 신청을 올해 했습니다. 두 군데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했습니다.

원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숲가꾸기, 학교숲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