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중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사업 시행자인 고운하이플러스 주식회사에서 행정동 양산동 관할 구역인 법정동 일곡동과 양산동 일원에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를 일괄 매입하여 거주주민은 없는 상태이지만 사업종료 후 공동주택 분양 시 현재의 동 경계선을 고수할 경우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법정동 경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예상되어 사업부지 내 2개 법정동의 관할 행정동이 양산동으로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동 일곡동 5필지를 양산동으로 경계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곡동 760-3번지 등 5필지 1,948㎡를 양산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치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18일 의안 제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일곡동과 양산동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고운하이플러스 건설사의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일곡동 5필지를 양산동으로 동간 경계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에 일곡동 760-3번지 등 5필지 1,948㎡를 양산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식회사 고운하이플러스에서 일괄 매입한 공동주택 조성부지가 기존 동 경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 자칫 동일한 아파트 내에 일곡동과 양산동 등 2개의 법정동으로 양분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동일한 법정동으로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부지 내 2개 법정동의 관할 행정동이 양산동임을 감안할 때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서 동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을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종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현행 감면 조례 적용기간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0호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18일 의안 제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재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부칙 제2조에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부칙을 개정하여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북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계속적인 감면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납세자 지원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관석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의 현행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1조, 제31조, 제36조에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전산관리 하도록 하고 건물·토지 등의 대부료 공용면적 산출계산식을 알기 쉽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적용대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사립학교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도 대부요율을 2.5%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 제35조, 제63조, 제63조의2에서 주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자율을 연 4%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사용료 상승을 방지하고 서민 경제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년 대비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구유지를 점유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구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현행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점유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18일 의안 제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나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용어변경 및 문장정비 등을 통해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간 우리 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표준조례에 따라 현행의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및 지방보조금의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교부에 대한 사항 및 정산검사 등이며 안 제23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보조금에 대한 감독, 성과평가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및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지난 11월 1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안 제5조와 안 제28조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18일 의안 제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안전행정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준칙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안전행정부 훈령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운용되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보조금 지급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보조금의 지출, 집행, 관리가 보다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