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장태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 활동을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두 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사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62회 정례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지역여건을 고려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안 제12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이 필요할 경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지역, 지정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안 제15조는 도시계획시설에 10년 이상 편입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매수 청구 신청하였으나 매수하지 못한 토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 연면적, 규제조항을 삭제·완화코자 합니다. 개정안 제29조 및 별표 개정사항은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규제완화 사항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세차장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기장을 허용코자 합니다. 개정안 제34조는 지정되지 않는 용도지구의 건축조항 규제를 폐지하고 향후 용도지구 지정 시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하여 용도지구의 건축물 제한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2조는 조례로 제한된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위법에서 정한 최고 사항 비율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영천시는 상위법보다 낮은 건폐율 및 용적률로 지역규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규제완화,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의 규제완화, 지정되지 않은 용도지구 폐지, 조례로 제한된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관련규정의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발맞추어 지역여건을 고려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위법에서 완화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조례안에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데 또 건축허가에서 제한하는 이중제한을 이것을 건축허가 제한을 없애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대지가 있는데 매수청구를 했는데 시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를 신청할 때 정상적인 건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완화가 되어서 해 줄 수 있고…

그것은 임시로 하고 이 대지에 한해서만 그렇게…

예, 10년 이상된 부분에. 그러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세차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허용을 하고 완화를 시켜주고 생산녹지에서 건설주차장을 이제 기계주차장을 허용해 주고 이런 부분…

예.

버스정류장 탄약창 가는 그쪽 부분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30미터 도로를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축소를 좀 해서 20미터로 변경계획 중에 있고요

그것은 지금 돈이 뭐 없다보니까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장래적으로는 2020년쯤 되면 무조건 뭐 못했을 때는 지정을 전부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

그래 지금 보상을 못할 때는 해제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저...페이지가 없네. 제12조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다루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제가 심의 건에 대상되는 그런 허가 이렇게 개발행위 관련되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이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여기에서 어떤 해당지역에 이런 건축물이 가능하냐, 개발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개발행위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발행위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지역을 또 건축법에 또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 두 번이나.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

그러니까 개발행위 있잖아요, 이것과 별개로 개발행위 심의할 때 그렇지요? 그런 것을 다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A라는 지역에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을 개발이 가능하냐 안 하냐 가능성 여부를 판단을 묻기 때문에 심의를 올리는데 암 이 부분을 심의를 하실 때 이렇게 내가 보니까, 그 저도 도시계획위원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나 우리 시의 판단으로 해서 이쪽지역에 해당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많은 것을 너무 많이 다루다보니까 민원, 거기에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위치까지 바꾸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권한을 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 원래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는 지금 모든 행위를 법에서 딱 정한 대로 만이 아니고 개발행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건물위치도 그렇고 뭐 전체를 다 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에서는 건축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교통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통해서 심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판단해 주는데 유독 영천시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건축물 배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영천시는 건물배치까지 A 위치가 틀렸다, 바꾸어라, 교수들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 땅에다가 개발행위를 심의를 올리면 이 땅에 대해서 건물배치를 약간씩 틀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편하게. 본인이 편하게 건물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개발행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도로 이렇게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그게 타 도시에는 그런 게 없답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 타 도시의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시고 아마 너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도시개발행위 심의를 하고 난 뒤에 통과된 것도 나중에 되어서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렇게 시설을 하다보면. 이것을 이제 어떤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까지 심의할 때 정위치가 아닌 틀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민원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들어서 그럼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배치까지는 간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이것하고 또 이제 도시계획개발행위라든지 이게 심의에 가능하니까 이걸 없앤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 또 잘못하면 여기에서 너무 많은 걸 간섭을 하게 되면 실제 규제완화 때문에 하는데 실제 간섭을 해 버리면 더 어려울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좀 심의할 때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다루는 범위를 더 축소를 시켜줘야 만이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것인데 그 규제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버리면 사람 생각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다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이 부지에 대해서 개발을 가능하다 하지 않다고 판단해 주기 위해서 개발하는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너무 말로 해서 의견으로 해서 너무 규제를 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제가 오래했습니다. 오래하고 한 6년 정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또 나서면 말 많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동승해서 가버릴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과 이것 해제한다고 해서 삭제시킨들 개발행위에 가서 그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다 받아주다 보면 이것은 규제보다 더 힘듭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갖고 계셔야 된다 아마 집행부에서. 그리고 다른 도시의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취합을 해서 다른 도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도시계획 이게 삭제하는 의미도 있고 규제완화의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 드린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물배치의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로 밑에 밑에 보면 주요내용에 나항에 보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도 지금 적용됩니까? 도시계획도로 안에 도로도 적용됩니까? 이것 건축을 할 수 있는게요?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안에 대지관계 그걸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 안에 도로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지목이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일 때만 이야기했습니다.

지목이 대지일 때만?

예, 도시계획도로 안에 편입이 되면서 지목이 대지로서 10년 이상 대지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 10년 이상 대지로 되어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뭐 이렇게 행위를,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이러면 자기소유를 갖고 있으면서 어떤 기부채납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니지요?

이것이 이제 대지로서 영천시가 매수청구를 들어오면 1년에 한 10억씩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 들어오면 거의 다 사줍니다. 사주고 만약에 매수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시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었다, 그럴 때만 이게 이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게 아니고 정식적으로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 그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존은 보통 도시계획도로에 지목이 뭐 대지도 있을 것이고 전답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설건축물 허가내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자동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상이 없고, 이것은 단지 시가 못 사줄 때 대지에 한해서 시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줄 때 그 부분을 정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45조에 보면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물 제한기준인데 이 부분에 이제 항이 3개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삭제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이걸 해제하게 되면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것 45조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34조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천에 보존지구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실 필요도 있고…

저희들은 지금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부분은 45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방제지구, 문화지구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상에 있지만 실제로 영천시가 여기에 지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45조에서 말하는 보존지구라는 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없다면. 어떤 걸 보존지구, 용도지역이 보존지구 지목에 대한 보존지구 이것 아닙니까? 건축물에 대한 어떤 보존지구를 뭐 이렇게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지역을 보존한다,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거의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하고는 좀…

의미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존지구 자체가 지금 지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럼 보존지구라는 이게 의미가 뭡니까, 이게? 우리 나상엽 주사님이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

예, 말산업육성단장 황석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단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말산업육성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최초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건립에 따른 조련시설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 운영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조례를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 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며, 시행규칙의 사용료, 이용료, 위탁관리비를 조례에 규정하며 조련시설 운영에 따라 승용마 위탁관리조항과 조련시설 운영규정을 신설하며, 또한 운주산승마장의 어린이승마 체험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를 위해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명을 영천시운주산 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 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승용마 위탁관리조항 및 조련시설 운영거점 신설, 용어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최초로 거점승용마 조련시설을 건립함에 따라 조련시설 관리운영규정을 신설하고, 본 조례가 승마장 외 조련시설까지 포괄하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장님, 저기 제1조에 ‘운주산승마장을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로 한다’ 이게 좀 제목이 안 깁니까?

예, 좀 길기는 합니다.

이걸 좀 함축해가지고 승마조련 이게 꼭 이 말이 안 들어가더라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타이틀을 한 개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운주산 이게 너무 길어서 및 까지 넣어가지고 하니까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부르기도 어렵고 길고 이게 좀 뭔가 이상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요, 말하기가. 그죠? 그러면 이것을 좀 뭐 당장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승마조련장이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승용마하고 승용마 이게 같은 의미 운주산승마장하면 승마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다가 또 조련시설을 추가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승용마 이것 빼고 운주산, 예를 들어서 운주산승마조련시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위원님 말씀이 저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승용마하고 경주마하고 따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주마는 조련시설이 한국마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승용마하고 경주마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승용마라고 농림부에 이 사업자체도 그렇게 붙어있고 그래서 이 승용마라고 앞에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쓴 겁니다. 누가 봐도 처음에 딱 들어보면 상당히 제명 자체가 긴 것은 사실입니다.

길고 또 복잡해요. 용어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승마’, ‘승마’ 이런 게 죽 중복이 되니까.

승용마, 예.

일단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말 자체를 승용마하고 경주마, 경마장에 뛰는 말하고 구분을 하다보니까 이 말을 농림부 자체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것 지원받을 때도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용마하고 경주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승용마라고 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우선 어감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긴 것은 사실입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승마조련시설 위탁관리비 말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탁마가 지금 한 두에 70만 원 하시는데 지금 다른 데 지금 지방자치제 지금 거기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다른 시·군이요?

예,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요금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현재 전국에서 우리가 승용마 조련시설은 처음입니다, 영천시가. 농림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도 처음이고 유일하게 영천시가 맨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국에 어디에도 승용마 조련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단지 경주마 조련시설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 70만 원을 왜 그렇게했느냐 하면 70만 원 중에서는 조련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말을 위탁받아가지고 먹여주고 관리해 주고 키워주는 것이거든요. 키워주면서 조련훈련을 시켜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승마장에도 승마장의 말을 한 마리 우리가 위탁받아서 키워주고 자마회원들 관리하는 것은 한 달에 50만 원 받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이제 농림부가 이 사업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2011년도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사실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이 영천시가 받아서 잘 이렇게 하면 전국에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한 네 군데, 세 군데 내지 네 군데를 더 만들겠다 하는 게 현재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자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이것 귀족적인 문화인데 이게 과연 이만큼 또 시설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참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제 생각은.

지금 영천시가 승마자도 일찍 오래, 일찍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경마장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말산업을 하면서 사실은 이사업 자체를 농림부에서 받아오는 데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이 시설을 가지고 운영도 잘해야 되고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잘해야 됩니다.

신경 많이 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산업육성단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지역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산업육성단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성공적인 경마공원 조성과 이주대책 수립,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총 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금 3,800만 원과 도비 4,900만 원, 시비 90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마공원 추진기획분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경마공원 조성 홍보 현수막 제작, 기념품 제작, 현장 도판 및 안내간판 제작비 등으로 2,400만 원, 언론사 광고료 4,000만 원, 경마공원 홍보팸플릿 및 말산업 관련 소품제작비 1,000만 원, 지역말산업과 항공산업 등 지역발전 사항을 수도권에 홍보하기 위한 서울 명동지역 전광판 광고료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마공원 홍보활동 물품구입비 360만 원, 말산업홍보 동영상 제작비 2,000만 원과 각종 업무보고 및 당면사업 추진 급량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경마공원 업무추진 행사운영비 160만 원, 서울경마공원 영천의 날 행사운영비 800만 원, 영천말산업 홍보행사 및 말관련 문화콘텐츠 행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협의 관외출장 및 경마공원조성 관련 업무추진 등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경마공원 조성과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말의 도시 이미지 조성사업으로 영동교에 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시가지 교량 말상징물 설치 5,000만 원, 또한 시청에서 영천역간 도로의 가로등을 말 형상물로 이미지화하는 시가지 가로등 말 상징물 설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말의 도시 영천의 브랜드 개발 및 이미지 구축 용역이 2015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말의 도시로서 영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시가지 이미지작업 로드맵이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영천경마공원 사업부지 조성분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보상협의회 위원수당 210만 원, 급량비 240만 원, 보상관련 안내현수막 제작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보상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소요경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경마공원 부지보상 업무추진 등 여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대책위원회 등 간담회 참석자 급량비 70만 원, 이주단지 우수지역 견학비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영천경마공원 부지 무연분묘 이장비 3억 5,000만 원, 영천경마공원 부지매입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사업부지 시설개발 분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마공원 도시계획추진 재영향평가 및 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신문공고료 1,84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급량비 240만 원, 국내여비로 도시계획 및 재영향평가 업무추진 등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마공원과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비용으로 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이주보상금으로는 경마공원 및 주 진입도로 공사부지에 주택이 편입되는 이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서 개별 이주하는 이주민들의 이주주택 건립 구입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4,800만 원, 이주민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지원 600만 원, 이주주택건립 상수도 급수관 인입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먼저 영천경마공원 이주단지 조성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금호읍 대미리 대미저수지 동편 야산 3만 5,000평방미터 부지에 65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의 조기이주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대미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의 조성부지에 편입이 계획되었다가 조성부지가 축소되면서 본 부지에서 제외된 대미리 주민들의 정서적 지원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 2㎞, 총사업비는 55억 5,000만 원이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운주산승마장 운영분야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승마장 마사관리원 5명, 안내실 전산인력 1명, 주말 방학기간 중 승마체험 보조교관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7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분야입니다. 사무실 운영, 마필장제비, 마필등록비 등 일반수용비 4,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승마장 운영위원회 수당 84만 원, 승마장 일·숙직비 2,395만 원,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 120만 원, 마필운송차량 임차료 등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제세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인경비용역비, 마사동 방역비, 수선비 등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승마대중화를 위한 승마장 행사운영비 320만 원, 국내여비로 승마장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등 320만 원, 재료비는 말사료, 약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1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액배상금은 승마로 인한 사고발생 시 소송 등에 의거 지불을 해야 하는 경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분야로 승마장을 찾는 아이들에게 승마 외에 다양한 볼거리제공을 위하여 조류와 동물체험지구인 미니동물원 조성에 따른 휀스 및 사육장 설치비 3,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류 및 동물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의 한계로 현재 승마장 운영에 있어 적자를 보고 있으나 이러한 새로운 볼거리 사업을 통해 승마장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적자폭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필산업 육성분야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말산업컨설팅 비용은 1,9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승마아카데미 등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75만 원,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2만 원, 말산업특구 업무추진근무자 급량비 240만 원, 임차료로 승마대회 각종 축제 시 말 운송차량 사용에 따른 경비 등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경주마 가축공제가입비 3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과정강사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마필산업 육성 세미나참석, 농어촌형 승마시설 점검 등의 목적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마필산업 활성화를 위한 승마단체 육성에 1,600만 원, 영천대마축전 및 심포지엄 개최에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는 영천대마기 전국승마대회 개최에 4,400만 원, 영천대마 전국지구력승마대회 개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경주마 한국마사회 위탁관리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스타영천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용말 한 마리를 한국마사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마조련센터가 완공이 되면 승용마 경매에 필요한 경매대행 준비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축산농가 말사료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분야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는 번식용말 보급사업에 1억 920만 원, 말생산 지원사업에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산업 활성화 기금보조사업 분야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운영분야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조련보조 한 명 및 마사관리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3,9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사무실 운영, 조련교육 전문강사료 등 일반수용비에 1,696만 원, 조련번식장 근무자 급량비 120만 원, 조련시설 주변정리 장비임차료 등 22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조련시설준공 시 300만 원, 여비로 조련시설 업무추진 현장확인 등 300만 원, 재료비로 조련시설 유지, 소모품 구입 등 3,500만 8,000원, 민간위탁금으로 번식장 수의운영 위탁관리비 600만 원, 시설비로 실내조련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3,000만 원, 친환경 가축분뇨처리시설 공사 5,000만 원, 조련장 우수 집수정 설치 1,800만 원, 번식장 관람석 설치 2,000만 원, 그리고 의자, 탁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분야 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운주산승마장 교관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8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육성단 기본경비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등 사무실 운영비 1,545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사무실 유지관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한 대, 모사전송기 한 대 구입비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분야 예산입니다. 5년 2거치 10년 균분으로 상환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서 경마공원 조성 부지 등의 매입에 따른 보상금 600억 원 중 우리 시 부담금 300억 원에 있어 2010년 12월에 발행된 지방채 170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5억 9,500만 원, 2012년 12월에 발행된 지방채 130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영천경마공원 조성 및 말산업육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시가 말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말산업육성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43쪽에 영천경마공원 이주단지 조성비가 22억 원인데 이주하는 가구가 몇 가구쯤 됩니까?

43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축산농가…

148페이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료가 있는데 지금 축산 말 사육하는 농가가 몇 호쯤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영천시에 가지고 있는 말 마리수는 220여 두가 되고요.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정확하게 33호가 있습니다.

이제 사료지원은 그러면 농가당 얼마씩 합니까? 마리당 얼마씩 이래 합니까?

마리당으로 합니다. 한 마리에 15만 원씩 지원됩니다. 1년에 한 마리에 15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것 새끼, 큰 것 관계없이 마리만, 새끼만 낳으면 큰 마리하고 똑같이?

예, 15만 원, 연간 1년에 15만 원입니다, 한 마리에.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영천 제4경마공원이 지금 현재까지 보상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지금 보상은 조성부지 내에 토지와 분묘, 건물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평균으로 얘기하자면 퍼센티지가 한 85% 매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15% 정도가 남았는데 그 15% 안에는 국?공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 감정, 예를 들어서 나는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응하지 못하겠다, 보상에. 그러한 농가들 해서 국?공유지, 그다음에 집안에 삼촌, 조카, 아니면 형제들끼리 송사 부분에서 송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 기타 등등 그러한 물량이 한 15%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 재감정 들어 간 게 몇%, 면적이 어느 정도에 몇 사람 정도 되지요?

지금 재감정 평가는 현재까지 이제 금액으로 치면요, 한 106억이 됩니다. 106억 2,300만 원입니다. 아직까지 집행 못한 게, 남아있는 금액이요. 그렇고 물건별로 보면 토지가 88억 7,400만 원 남아 있고 건축물이, 토지는 134필지입니다. 134필지이고, 건축물이 17동에 13억 9,400만 원이 남아있고, 지장물이 47건에 3억 500만 원이 남아있고, 분묘석물이 12건에 5,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몇 %가 덜된 이 부분이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공사시작이 언제 되고 마무리 이게 준공이 언제 됩니까?

지금 이제 나머지 15% 남은 게 저희들 현재 재감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재감정결과 자체가 아마 다음 다음 주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와요?

나올 것 같고, 지금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착공이라고 할까요, 착공은 빠르면 2015년 말, 늦으면 2016년 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마사회가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다 마쳐가지고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은 조감도가 다 나왔는데, 다음에 세부실시설계 용역은 아직까지 한국마사회가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것을 2014년 12월말까지 한국마사회에서 용역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경북도나 영천시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진행 일이 진행이 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일단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18년 정도 준공예상을 하지요?

그렇지요, 예.

하는데 지금 이제 보상하는 과정에 마사회에서는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금방 얘기하셨듯이 그러면 이제 경마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실시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감도하고 어떻게 다 나왔다 하는데 이것을 뭐 우리 의회에다가 한 번도 얘기해 주신 적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간담회에 저희들이…

안 하셨지요?

저희들이 일단은 한국마사회 영천사업단장이 직접 한번 내려와서 한번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실시 기본설계하고?

기본설계까지만 나왔어요. 기본계획만 나왔고 아직 세부실시설계는 아직 용역자체를 아직 안 주었습니다.

실시설계는 안 하고 있고요?

예, 그것은 아직까지…

이게 왜 그래 중요하느냐 하면 제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할 때 실제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한 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도에서 300억, 우리 영천시에서 300억 부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여기에 또 있더라고요. 제가 한 개 한 개 진행을 하면서 물어볼 건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원래 600억 주고 사가지고 부지매입을 한다 했는데 또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것을 이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41페이지 경마공원 현장안내 간판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게 1,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 착공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마사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1,500만 원? 이게 공사현장 안내간판 제작을 1,500만 원 하는데 이게 그냥 운영비로 해가지고 다른 데 쓸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간판 만들 겁니까? 이게 다른 데 쓰려고 항목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말씀을 드릴까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한국마사회가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전체 44만 6,000평, 본 조성부지 내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다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북도나 영천시가 돈을 600억을 주고 나름대로 지장물이나 뭐 토지나 다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한국마사회에 줬을 때 그 안에 간판이고 가로등이고 모든 그 지구 내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한국마사회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바깥에 간판이야기입니다.

바깥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할 때도 마사회 진입도로하지 않습니까?

예, 주 진입도로요.

주 진입도로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간판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마공원 홍보언론사 광고료. 이것은 4,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언론매체가 사실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거대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많은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이런 생각으로 아주 여러 언론사에서도 신문사나 방송국이나 많이 저걸 합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걸 와서 이제 저걸 의논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그것 밑에 것 보면 서울 명동지역 전광판 광고 이것도 1억 800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수도권에 서울 명동지역에.

이것은 서울이고…

예.

아까 제가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진행과정을 물어봤던 이유는 이게 경마공원도 아직 시작도 안 되고 아직 실시설계도 안 된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 너무 앞서가지고 자꾸 광고하지 말라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고, 아마 이게 돈이 다 필요 없는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부지매입하고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마사회가 경마공원을 만들어 가는 그 시점이라면 그래도 한 2년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그때 시점부터 이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시작도 안 되었는데 지금 보상단계에서 무슨 광고를 그렇게 하고 하나의 기업을 유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업 한 개 유치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돈 많이 투자하고 또 이렇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또 투자하는 이것은 의미적으로 보면 이것은 순수 시비이지 않습니까? 순수시비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단의 문제인데 왜 이런 것을 앞서가지고 아직도 그러면 기업 한 개 유치했으면 기업이 무엇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 보조를 맞추어나가는 것인데, 우선 우리가 자꾸 이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유치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치가 되었고,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데 기간도 많이 늘어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따라 가주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서 지금 언론에서 언론이라 해가지고 만약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 지하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2년 정도만 싸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할 때에 차라리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광고를 하고 이렇게 집중력을 가져야 되지,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 저희들이 이렇거든요. 명동에 전광판 하는 것은 순수 경마공원뿐 아니고 마을 전체도 사람도 그렇고 거기다가 우리항공관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포도와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영천시가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같이 전광판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 밑에도 보면 말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이게 참 지금 현재 기업 한 개 유치해 놓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앞서가면 이것 돈 써야될 돈을 다른 데 못쓰지 않습니까? 이게 참 제 생각에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뒤에 이제 142페이지에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영천경마공원 부지 무연분묘 이장, 이게 지금 현재 시설비 전체가 3억 8,500인데, 38억 5,000만 원인데 3억 5,000, 그다음에 35억, 무연분묘이장 이거는 부지 매입하고 여기에 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38억 5,000인데 전체가.

다 합해서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두 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부지매입 부담금 이게 뭐예요? 분묘이장하고.

무연분묘 부지, 무연분묘 이장은 3억 5,000이고요. 경마공원 부지매입이 35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300억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영천경마공원 보상업무 자체가 이제 총사업비가 600억인데 600억 중에서 300억이 도 부담이고 300억이 우리 시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이제 보상업무 대행을 갖다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놓았지 않습니까? 줘놓았는데 이 돈을 농어촌공사에 다 줘놓았다가 다시 우리가 사실은 영천시가 회수를 일부 했습니다. 다른 데 이제 급하게 쓴다고, 그래서 어디에 썼느냐 하면 회수금 자체가 41억 5,00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41억5,000만 원을 이제 불급한 회수사유는 불급한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시급한 추경예산에 사실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을 이번에 지금 이제 2015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영천 경마공원 부지 무연분묘이장에 이게 이제 1차입니다. 3,000만 원이고요, 3억입니다. 3억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무연분묘 684기입니다. 기수가 하는 게.

그런데 단장님 우리가 300억을 기채내가지고 이제 보상지급을 하다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다가 41억을 다시 회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41억 5,000만 원이요.

회수를 해서…

다시 되돌려 받아가지고…

아니 그것을 그래 받아서 어디에 쓴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지금 제일 정확한 것은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전도한 영천 경마공원 보상업무 대행사업비 600억 원 중에서 불급한 일부 자금을 회수했는데 회수해서 시급한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중 무연분묘 이장사업비를 제외하고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영천경마공원부지 매입에 35억이고 영천경마공원부지 무연분묘이장에 3억5,000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돈을 41억 5,000만 원을 회수를 했는데 그것 회수해서 상세하게 쓴 내용은 예산계에서 지금 가지고 있지요, 자료가지고 있지요

양병태 지난번에 41억을 쓰다 우선 이 돈을 이주단지에 쓴다고 그때 그걸 바쁘게 쓴다고...(녹취불능)

앉으세요. 단장님, 이것 300억 우리 시부담, 도부담해서 600억을 이제 부지매입을 하라 했는데 이것을 의회에도 승인받고 이것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렇지요?

예.

그것을 임의대로 빼가지고 이주단지에 써버리고, 그다음 또 이것을 시 자금 운영이라든지 예산운용을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우리 양 계장님 이래도 됩니까? 막 그러면 우리가 의회 통과해 주고 다해서 기채까지 내 가지고 해 주었는데 그것을 회수해가지고 다른 데 써버리고 이러면 의회 뭐하러 해요? 알아서 쓰지, 알아서 쓰고 후 보고하지 뭐 하러 여기에 와가지고, 하나 하나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시간 남아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그렇게 대답해서 한 개 한 개씩 정리해서 심의하고 또 나중에 결정을 이제 의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넘겨주었는데 임의대로 막 섞어 써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예산을 제안을 하고 할 때에 이전, 전용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기는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다가 일단은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인데 안에 것을 막 뒤섞어버리면 안에 항목이 부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맞죠? 단장님, 그래 생각 안 됩니까? 그래 의원들한테 실컷 해가지고 이것 물어보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이걸 합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에 이것 이전하는 이 부분들을 원래는 저도 안 해주고 싶은데 그냥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묵인을 해서 하는데 이런 예는 잘 없습니다. 어떤 집행부가 어떤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집행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돈을 빼가지고 여기에 저기에 써버리고 여기에 써버리고 급하다는 자기 개인의 입장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단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이것 이 문제는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쓰고 보고하면 뭐 합니까? 등신 만들어 놓고, 의회 완전히 병신 만들어 놓았네.

2014년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쓰다보니까 써버리고 보니까 300억중에서 빼서 쓰다보니까 나머지 충당하기 위해서 30…

예, 그렇습니다.

이주단지 여기에 또 있어요, 2억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게 맨 그것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143페이지에 이주단지 조성에 또 22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것 이제 전체 22억하고…

그 22억은 아니고요. 이것하고는 다르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주단지하고 돈을 썼기 때문에 어디가 섞일지 또 어떻게 압니까?

그건 아닙니다. 22억은 41억 5,000만 원에 포함된 게 아니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전체가 제가 말씀드린 41억5,000만 원이잖요?

41억 5,000만 원인데 영천경마공원 부지 무연분묘이장하는 데 3억하고 영천경마공원 부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하는 데 8억하고, 경마공원 이주단지 조성에 17억하고, 타 부서 사업편성예산에 예산을 준 게 13억 5,000이고 해서 합하면 41억 5,000만 원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35억하고 3억을.

그러면 단장님, 지금 이제 이게 38억 5,000인데 2억 5,000 모자라지 않습니까? 어디에 이게…

3억 5,000입니까?

3억 5,000입니다. 그 3억 5,000은 무연분묘…

3억 5,000은 어디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연분묘 3억 5,000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 합해가지고 30…

그것 다 합해서 41억 5,000입니다.

이게요?

예.

3억 5,000은 또 어디에 있어요? 이게 3억 5,000이잖아, 그리고 35억이고 3억 8,500인데?

그러면 3억 5,000이 모자라잖아요?

아니지. 38억 5,000이잖아요.

아, 5000이라고, 3억. 3억 같으면 여기에 또 어디에 넣어놓았어요, 다른 데로?

그게 이제 무연분묘 이장하는 데 3억이고요, 그다음에 5,000은 타부서 사업편성에 13억 5,000중에서 5,000이 거기에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타 부서 사업에…

예.

어디에 붙여놓았어요? (

단장님, 이게 이제 41억을 그러면 이제 부지매입비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분묘하는 데 3억 썼다면서요? 쓰고 그러면 이제 38억 5,000을, 35억 그렇지요? 35억을 그러면 이것 이주단지 한다고 썼다는데 지금 어떻게 썼어요? 이것. 이주단지 그냥 말만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지매입 했는지 뭘 했는지 그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쓴 사용내역을 한번. (

맞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그래 묻는 게 그거예요. (

지금 정확한 금액은…

그 20억을… 17억 들어갔네. (

지금 현재 잔액 남은 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부지 보상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주단지도 85% 되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41억 5,000만 원을 가져와서 이주단지에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주단지에 썼는데 지금까지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느냐는 얘기지. (

65억입니다.

예?

65억이요.

65억이예요?

예.

이것하고 22억하고 합해가지고요?

예, 지금 현재 계획이 6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계획이. 사업비가.

그러면 41억 갖고 간 것하고 당초에 20억 있었다면서요?

예.

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41억을 당초예산에 20억, 추경에 17억을 편성해가 그 돈이 회수한 돈인데 그걸 미리 의회에 이야기 안 하고 이걸 이주단지에 42억 썼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돈을 회수를 했다카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로 해서 금년에 또 22억을 편성하면 65억 정도로 이주하는데 들어가는 게 맞고요…

아니 의회에서 말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산서로 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이 돈에서 빼서 쓴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래 예를 들면 시 재원으로 해가지고 세입을 해가지고 쓴 걸로 이야기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야기되었다고, 승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속인 것이지.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나, 의회에 의원들 보좌하는 사람이…

그것은 알지,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는 세입을 잡아서 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알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 심의하고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이 기존 잡혔던 경마공원 예산에서 가져왔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속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 정도로 합시다. 일단…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경마공원 저도 반대하는 사람 아니고 잘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홍보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너무 앞서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지고 지나가보면 다 헛돈이에요, 헛돈. 그래서 이것을 굳이 그렇게 앞서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마공원부지 보상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공사 터파기부터 할 때 우리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한 번에 몰아서 해 버려야 되지 이것 뭐 이것가지고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계속 헛돈 많이 내 버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을 우리 예산부서도 좀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돈 없다 그러고 뭐… (

그것은 이제 영천시에 전국국민생활체육 전국승마연합회 영천지회가 있습니다. 승마연합회 영천시에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여름에 평천강변공원이나 그런 데 이제 말을 타고 와서 어린이들을 태워준다든가 아니면 대회 때 말을 자기 회원들끼리 출전을 할 때 수송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데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단장님, 우리 사회단체 보조,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요?

예.

그래 모든 사회단체는 지원을 할 때는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도 아닌데 그런 것 같으면 지원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또. 그러면 사회단체 지원 신청해서 그것 또 심의를 해서 예산이 거기에서 조율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잡고 그다음에 의회에 넘어오는데 이거는 신청한 거예요? 승마 이것도 신청한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했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마다 계속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는데 특별히 하나도 없데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마축전 및 심포지엄 개최지원 이것은 2,000만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예, 그것은 올해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한약축제 할 때 같이 한 행사인데 영남일보가 이제 주관을 하고 영천시가 주최를 한 그런 말산업 관련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말산업을 하면서 연간 그래도 이러한 나름대로 국제심포지엄 자체를 매년 1회씩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게 말축전이라는 게 뭐죠? 축전이라는 게 축제입니까?

축전이라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마기대회도 하고 하는데 말 승마대회도 들어가고 예를 들자면 한마디로 그 기간 중에 심포지엄도 하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한 말 관련한 행사 자체를 축제, 축전 내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 이제 그냥 심포지엄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예.

다른 것은 아니고?

예.

그런 겁니까? 이게 광고비 대어놓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광고비는 전혀 아닙니다. 100% 심포지엄입니다. 영남일보가 주관하고.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제일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영동교를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영동교에 다리에, 교량에 이제 저쪽 수덕 예식장 쪽으로 시장 쪽으로 저쪽 끝에 하고 이쪽 시청 쪽으로 이쪽 끝에 하고 해서 거기에 말 관련 상징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왕 우리가 하는 것 영천시가 좀 특이하게 예를 들자면 가로등이나, 가로등도 말 형상을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있으면 여기에 램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이에 말…

예, 그런 걸 조형을 넣기를 위한…

예, 역에서.

예.

철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 가로등을 새로 세운다든가 할 때는 그렇게 만들고 기존 있는 것에는 보완해서 할 수 없는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승마장 있는데…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연간 승마장에 적자를 한 2억 이상 보니까 그래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전부 이제 내방객들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소풍도 오고 내방객을 아이들이 많이 오도록 하려면 그렇게 비싸지 않고 관리하기 어렵지 않은 나름대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조류나…

전년도 예산은…

- 다른 시설…)

이것은 동물원 하는 것은 아니고요, 9,800만 원은 이것은 지금 이제 전년도 예산하는 거, 이거는 저겁니다. 승마장에 지금 이제 교관들이나 자기들이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쉬고 뭐 잘 데가 사실 없는데 숙직을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 단에… 예, 바로 그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관 숙소 하나 건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제 불 날 때 소방 관련해서 점검받을 때 지적된 사항인데 스프링쿨러 시설 공사하고 이 돈이 9,800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물원을 아주 잘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저렴하게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조류 있지요, 조류. 새, 금계, 공작 이런 조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보면 좋아할 그러한 새들이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 보고 특히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을 일부 조금 넣고 그야말로 동물원 같은 동물원을 잘 만들려면 엄청 돈이 들지만 간략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효과를 당장 무슨 툭 불거지게 그러한 효과를 내겠다하고 내놓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그래도 말산업을 하면서 특히 이제 예를 들자면 상주 같은 경우에는 연간 대회를 15회 내지 한 20회를 합니다, 전국대회를.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승마장을 갖고 있으면서 1년에 대회를 한 번, 두 번 정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방금 말씀하신 경매하는 대금입니다. 대금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시에서 공무원들이 경매 사실 일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못하다보니까 내륙지역에 승용마생산자협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그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위탁을 한번 해볼 생각으로 해서 경매장을 경매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경매준비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말을 번식용말 보급사업은 그야말로 암말입니다. 암말 종자 좋은 종빈마. 암말을 이제 신청농가에 보급해 주고 시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신청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마는 미국에 말을 작년에 14마리, 올해 13마리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그러한 신청하면 그 신청농가에 대해가지고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말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한테 나름대로 도비, 시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말 사는데요, 13마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30%입니다.

예, 시비가 49%이고 도비가 21%입니다. 지금 한 마리에 천 한 300만 원 봅니다.

2014년도 사업은 10마리입니다.

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이달 말 내지는 1월초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들어옵니다.

그것은 경북도하고 말을 사기를 갖다가 지난 10월 달에 가서 샀습니다. 샀는데 이게 들어오는 통관 저거하고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좀 늦지요.

예?

아, 이 사업비 내년…

지금 아주 일찍이 2015년도 연초에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교배사업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가 25개소에…

그렇습니다. 예, 조련장 순수하게 우리 시 조련장.

예.

예예.

지금 현재…

현재 정확한 잔액은 제가 파악을…

예,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걸 차입을 할 때 그때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를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양병태 - 거치기간 이후에 (녹취불능)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은 지나고 5년은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5년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주고.

그 5년이 지나면 쪼개가지고…

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5회까지 (녹취불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보상금을 주다보니까 나름대로 정확하게 올해 보상금이 얼마 들어 갈 것이다, 내년에 얼마 들어갈 것이다 그래 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이것 기금 차입한 금액은 만기가 전체 다 만기될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저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그러면 5년 거치 10년 있고 3년 거치 10년 있고 이래요?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걸 차입을 할 때 제가 이 업무를 안 봐가지고 내용을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양병태 5년 거치 10년 상환은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10년 남았을 적에는 그걸 나누기 10 해가지고…

분산해서 갚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은 뭐 이자가 1년에 한 1억쯤밖에 안 되는데 원금이 들어갈 때는 금액이 상당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를 경마장이 정상적으로 개장이 되어가지고 들어올 때 나름대로 세입이 들어오면 그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금 들어가기 전에는 매년 1억씩 들어가야 되네요, 이자까지요?

이자는 갚아 들어가야죠.

3.5% 이자가 1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부지자체를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에 전체 44만 6,000평에 대해서 옳게 개장을 하고 자기들이 저거하면 나중 한국마사회에 팔아야 됩니다. 영천시가 계속 이것을 안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마사회하고도 잠정적으로 그러한 문서상으로 만든 것은 없지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출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창조도시사업단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예산 102억 5,640만 원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최대 현안인 군 시설 이전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총액의 98%가 내년 9월에 준공예정인 1지역 군사시설 이전사업비입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시설 이전 추진계획 전산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48만 원,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565만 원, 국내여비 2,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현재 합의각서 협의 중인 제2탄약창 3지역 이전지역 민간개발자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1,500만 원 등 창조도시공간조성사업비 6,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 157페이지입니다. 군사시설 이전관련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1,260만 원, 내년 9월 준공예정인 직선도로 개설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사업 총사업비 162억 중 우선사업비 100억,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기념을 위한 상징물 및 소규모 공원 조성을 위한 호국체험창조사업 1억 5,000만 원 등 군사시설이전 총사업비 101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조직개편과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9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170만 원을 포함하여 1,367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직선도로 개설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사업이 100억인데 그리고 그 밑에 안보문화관광 호국체험 창조사업하고 지금 두 개가 지금 이 예산이 전체 다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98%입니다.

그런데 직선도로 개설 이걸 위해서 지금 군사시설을 이전을 하는데 지금 현재 50억 되어 있죠?

5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2회 이월되어서 지금 더 이상 이월이 불가능해서 순세계잉여금 처리되었다가 내년도 2015년도 1회 추경 때 다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예, 50억이 있는 셈입니다.

50억이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100억이면…

12억이 내년 1회 추경 때 더 확보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12억?

예, 전체 162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 돈도 이게 우리 영천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열악한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넣어도 되겠나요?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수차례 보고되고 협의되고 그다음에 국방부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또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서 국방부가 기부대양여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공모되어서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9월이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본예산에 100억을 확보 안 한 이상 우리 시 재정상 추경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은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던 50억이 2회 이월…

아니 저기 우리 예산계장님, 넘어간 게 얼마 정도 돼요?

양병태 올해 아직 넘어가봐야 아는데…

대략적으로.

양병태 보통 한 100한 70억 이내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거기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많으면 거기에서 잡아주면 되지, 그걸 이 사업이 당초 우리…

양병태 이 50억이 넘어간 50억이…

50억이 포함된 것이지요.

양병태 포함되지요.

그러니까 170억 정도 된다면서요, 이것 50억 포함해서.

양병태 작년기준으로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양병태 예, 그러니까 많을 때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까?

양병태 예.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좀 처리를 좀 해서 예산, 이제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500 한 20억 정도 되지요?

양병태 일반회계.

예, 일반회계.

양병태 올해 예산안은 520억… 일반이 520억…

시세만 그렇고 세외까지 하면 한 600 얼마 정도 되던데…

양병태 세외수입하고 합하면 한 600…

660, 680 이래 되는데 지금 이것 한 개에다가 100억을 다 때려 넣으면 나머지 400억 가지고 국·도비 부담하고 나머지 또 이렇게 시 사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100억 다 때려 넣어버리면 이것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우리 지역에 하던 사업 다 중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로 맞게 해야 누가 납득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볼테기다 뭐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규사업에다가 그렇게 때려 넣어버리면 하던 사업 완전히 올스톱인데 그게 되나요, 이게.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양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병태 지금 내년에 지금 당장 162억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면 지금 100억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내년에 1회 추경에 한다고 순세계잉여금을 보고 하더라도 군사시설 이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추경되면 추경에 요구되는 각종 사업들이 또 일부분이 또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1회 추경에 국·도비가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저 한 300 (녹취불능)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상사업은 한 개도 안 하고 이것만 달랑 한다면 모르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라든지 자체 요구되는 사업이라든지 이것 말고 다른 것 이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확보하지 않고 가면 1회 추경에는 확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올해 지금 이것 당초예산에 세입이 지금 일반이 얼마 잡혀 있지요? 내가 이걸 정확하게 못 봤는데 수입이, 세입이 얼마 정도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우리 세입은?

양병태 2014년도요?

아니요, 2015년도에 얼마 잡아서 이것 예산 잡은 거예요? 세입이…

양병태 세입은 일반회계에 작년에 560억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5300…

올해 우리 지방세가 560억 그대로 다 잡았네, 최대 풀로 잡았네요, 그렇죠? 세입을 지방세로 봤을 때는. 세외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80억 정도 이렇게 더 잡아 놓았고. 이것은 조정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업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시 살림에. 그걸 그래 돈 예산을 예를 들면 형편이 뻔한 줄 알면서 그렇게 협약을 하거나 그런 자체도 나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뭐 몇 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런 포지션을 잡아놓아야 되지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한쪽에 몰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도동에서 직선도로로 해가지고 IC 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것 돈 그만큼 들여가지고 차라리 직선도로 지금 도동삼거리에서 치고 나와 가지고 바로 IC 그쪽으로 내는 게 낫지, 그러면 대창하고 이쪽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 옛날부터 그걸 이제 IC 고속도로 확장할 때부터 협의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생자배기 도로 내는데 이렇게 돈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예산도 없는데다가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 그리고 다른 것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이것은 뭐예요? 창조사업 이것 호국체험 창조사업.

예,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군사도시로서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숙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년 군사도시 숙원을 해결하는데 꼭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하면 되더라 하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자긍심도 일깨울 겸 군사보호구역이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한 44만평 해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념적인 어떤 소공원 정도 상징물 조그맣게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 아직 시설하고 도로 내려고 하면 오래 걸리는데 언제 이걸 지금…

지금 내년 9월이 준공인데요, 9월14일이 준공인데 사실은 지금 공정이 한 15% 정도이고 7월 정도 되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44만 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는데 실제 뭐 당장 우리 시가 재정상 그렇지 실제는 우리가 관선시대부터 이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아니 호국체험 창조사업이 이게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부대 안에?

아닙니다. 그 군사보호구역 해제된 어느 적정지역에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탄약창만 570만 평입니다. 570만 평이면 분당 신도시하고 같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저희들 염원은 염원인데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은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산삼거리에서 영화교까지 직선도로를 개설하겠다, 직선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저촉되는 탄약창고를 옮기자, 그래서 옮기는데 국방부가 승인을 했고 저희들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그 드는 비용이 162억이고, 그다음 직선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약 460억에서 5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업의 주 내용은 탄약고 63평형 16동을 신축해 주고 그다음 탄약고 131평형 3동, 그다음에 검사장 1동, 포장재료 정비공장 1동, 초소 6개소, 검문소 1개소 등 총 29개 시설물을 저희들이 옮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162억입니다.

예.

길은 이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원칙상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1단계사업이 완료되면, 160억 사업이 완료되면 그 지역에 다가 산업단지를 입주케 해서 그 산업단지법에 의해서 국비로 그 산업단지에 접한 부분만큼은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예.

예.

완전한 시내는 아니고요, 동등의 못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민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도단위 교육원, 그다음에 공해가 없는 고집적IC산업을 입주시킬 그런 산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굴뚝 있는 그런 전통적인 제조산업을 하는 산단은 아니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직선도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 전통적인 공해 없는 저희들이 IT산업을 넣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꼭 그것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한 18만평 됩니다. 직접적으로 개발할게요. 그중에서 한 8만 평 정도가 산단으로 지정이 되어야 물류단지든지 그렇게 되어야 저희들이 국비로서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방편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73억 1,0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309억 2,000만 원보다 4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6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영천 비도시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개발촉진지구 지정예산입니다. 지특예산으로 파인스트림 콤플렉스 레포츠지구 순환도로에 6억 8,000만 원, 시티워터파크 수목원 진입도로에 1억 6,100만 원,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4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예산으로 영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14억 5,200만 원, 고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예산에 4억 4,000만 원과 감리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예산에 17억 4,000만 원과 감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천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임시운영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예산으로 문내주공아파트에서 오미삼거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10억 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사업으로 시장 삼거리에서 공병대 도로개설 등 4개소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사업으로 동천동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도시토목 보조사업 예산으로 북문사거리 향교 간 도로개설 등 6개소에 2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도시재생 및 디자인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3,400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이며, 989쪽 세출예산은 대지보상금 9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2015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 방금…

예.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예,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이쪽으로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6억 정도 감이 되었고, 개척도 지금 개척사업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7억이 감액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으로서 지금 감되는 부분도 이것도 한 3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 지금 아직 내년 한 9월 정도 되어야 끝이 납니다.

저희들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해제·축소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