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 폐지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이병렬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광주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1997년 3월 조례 제정 이후 최근 10년간 외국인 영어강사 채용 및 운영 실적이 없었고 외국어교육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추진 중으로 현재 영어강사 채용 및 활용계획이 없으며 향후 외국어강사 채용이 필요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근거하여 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광주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이유 o 1997년 3월 조례 제정 이후 최근 10년간 외국인 영어강사 채용 및 운영 실적이 없고 현재 외국어교육은 위탁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어 영어강사 채용계획이 없음. o 향후 강사채용이 필요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근거하여 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o조례안 폐지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8. 22. ~ 9.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Ⅳ. 검토의견 o 이 폐지 조례안은 1997년 3월 조례 제정 이후 최근 10년간 외국인 영어강사 채용 및 운영 실적이 없고 현재 외국어교육은 위탁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외국어 강사 채용 추진현황 - 1997년「광주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제정 - 1998년~2001년 외국인 강사 채용(매년 1명씩, 4년간) - 2002년~2010년 교육운영계획시 교육과정별 개별 강사 섭외 - 2011년~ 영어회화과정 등 민간 위탁교육 o 향후 강사채용이 필요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근거하여 운영이 가능하고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2013.7.1)」에 근거한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유명무실한 조례로 판단 폐지를 권고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수 대변인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함께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건설적인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원 중 1,2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8,730만원을 내년에 시청사 리노베이션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조 9,503억 9,3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574억 2,493만 3,000원보다 929억 6,8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1조 1,751억 7,000만원으로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 교육세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803억 1,5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은 385억 6,97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9억 1,579만 4,000원 대비 126억 5,3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339억 1,33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17억 1,771만 9,000원 대비 221억 9,5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이 2,446억 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8억 8,623만 2,000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230억 9,0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6,3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행복 생활권 구현을 위한 한뿌리 생활권 지역경제 순환 증진 프로젝트의 전액 국비 보조 사업비 14억 9,400만원과 정보보호 기반구축을 위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CCTV통합관제센터 자산취득비 1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명시이월 총규모는 14억 5,320만 1,000원으로 용역POOL비 지원 사업인 인쇄ㆍ출판사업의 환경 변화에 맞는 육성방안연구용역과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의 준공 기한 미도래로 시정 주요시책 용역비 1억 320만 1,000원, 국정원 보안성 검토, 시스템 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2, 3개월 소요됨에 따라 시정종합정보통신망 장비교체 사업비 9억원과 위협관리 시스템(TMS) 고도화사업비 2억 5,000만원, 영상정보 제공 관리 시스템 사업비 2억원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22쪽에 한뿌리 생활권 지역경제 순환 증진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 국비 합쳐서 14억 9천입니까?

이번에 국비만 늘어났습니다.

시비는 10%지요? 구비입니까?

시비는 없습니다.

아, 국비, 구비네요. 그러면 로컬푸드판매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구에서 그것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로 올립니까?

예.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지요?

아직은 용역하는 단계입니다.

용역요? 구에서?

예.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남구에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인접 시ㆍ군, 화순, 나주 공동으로 공모해서…….

시에서 주관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주관했습니까?

구에서 주관합니다. 전부 구에서 계획해서 응모해가지고 따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국비가 거쳐 가는 통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공모할 때 계획서 같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저희들을 거쳐서 지역발전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남구, 나주, 화순 공동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하고 나주하고 화순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2회 추경 때 올라왔어요. 16억 8,860만원입니까? 아, 160억이네요. 160억의 재원조정교부금이 이번에 추가됐는데 이것을 자치구에 배정합니까?

예. 연말 안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바로 배정할 것입니다.

이번 연말에 자치구에 돈이 내려가면 자치구는 형편이 넉넉해지겠네요?

자치구는 이것도 있고 내년에도 아시다시피 70억씩 더 내려갑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방세제가 개편되어서 싸우는 일은 없기 때문에…….

위원요즘 자치구 재정이 어려워서 법정의무경비도 다 지급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여러 가지 형편이 넉넉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넉넉하지는 않고요?

예. 넉넉하기야 하겠습니까? 저희도 항시 부족하고 구청도 항시 부족하지요.

위원여기에서 90%는 자치구로 내려가고 10%는 우리 시장님 쓰는 돈이지요?

그러지요. 그것도 잘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객관적으로 잘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종합정보통신망 장비 교체 9억 올라와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게 시급한 문제인가요? 큰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예.

위원제 생각에는 특별히 별 문제가 없는데 장비를 어느 정도, 9억 정도 사업이면 많은 장비를 교체한다고 봐야 되는데, 장비가 그때 그때 고장 나면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사업을 하면 일괄 교체, 이런 것은 낭비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종 204대 정도의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노후장비로 교체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6종 171대인데 이번에 그중에서 5종에 50대를 바꾸는데, 5종이라는 것은 거기에 50대가 한정된 게 아니라 우선 오래된 것,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장비들은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중에서 선정한 부분이 5종 5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입찰해서 업체 선정하나요?

예. 공개입찰합니다.

위원단가 자체를 세부내역서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금액이 예산에 책정된 것 같은데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장비부분하고, 또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하고, 또 정부 정책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개사에서 3개사 정도로 우선 선정, 공통된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 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저희가 예산할 때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평균을 잡아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업체를 정해 놓고 특혜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아니시라고 하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위원예산도 삭감될 부분을 감안하고 9억을 책정했다는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가 알아보려고 한 거니까 소문은 소문으로 그쳤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민간단체보조금의 실링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거의 다 찼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억 9,500만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2억 9천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링 범위 내에서 2억 9,500만원 정도 실링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 결산추경에서 2억 9천을 민간경상보조를 반영해서 현재는 실링에서 500만원 남은 상황입니다.

위원그것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과에서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실·과에서도 나름대로 실링 범위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그러니까 실·과에서 실링을 초과해서 예산실에 제출하는데 그 실링의 우선순위를 실·과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배정받은 실링보다 후순위에 있는 실링은 안 해 줘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해 주게 된다면, 과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시겠지요.

위원이 문제를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번에 FC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거기에서 6억원을 요청했다는데 2억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증액에 관한 내용을 토의하다가 실링이 다 찼다는 이야기를 실·과에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실링이 차서 못한다. 어제 우리가 하루 연기했더니 오늘에야 와서 실링이 차서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어제 오후에 들었어요, 실링이 차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담당자들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실링이 찼는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판단기준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실·과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민간단체에 관해서는 정리추경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실링이 다 차버렸으니까. 논의할 가치가 없네요?

다른 해에는 적게 찰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의미가 있지만 금년같이 실링이 1회 추경까지 해서 많이 소진될 때는 결산추경이나 민간보조금 같은 것은 가급적 다시 반영하기는 힘든 상황이지요.

그래요. 제가 할 이야기는 많은데 공식적인 이야기라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제가 신뢰가 안 가는 것은 실링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것이고, 실링 한도에 대한 신뢰가 안 가고 있어요.

실링은 법하고 기준에 의해서, 우리 법령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해야 되나……. 특교는 얼마나 잔액이 남아 있지요?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예산담당관님을 뵙고 싶었는데 시간이 엇갈려가지고 못 뵀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어디 가셨어요?

휴가 중입니다.

이 앞에도 뵙고 싶었는데 안 보이고 오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휴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주시면 좋았을 텐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뵙고 싶었는데. 22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뿌리 생활권 지역경제 순환 증진 프로젝트사업인데, 이게 내년에도 있지요?

계속 공모를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해가지고 신청할 것입니다.

내년 사업에 다시 공모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특자금이 내년부터는 기특으로 바꿔집니다만, 옛날부터 소액 국비사업들이 통합되면서 명칭을 광역특별회계로 해서 국비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은 국비이지만 우리 시에서 어차피 가지고 올 돈입니다.

그렇지요?

예. 일반 국비 개념하고는 다르지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공약사업 아닙니까?

어차피 이 재원을 가지고 각 부처가 실링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발전 거점정책의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원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 광특자금으로 하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시ㆍ도지사 협의회 회의든 어디든 가서 이것은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인데, 원래 광특자금은 실링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져다 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특자금도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같이 총괄적인 실링, 민간보조금 줘서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부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정부 부처에서 실링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ㆍ도간에 경쟁해서 따오는 실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부처의 실링으로 남아있는 것을, 실링을 서로 경쟁해서 따오는 것인가요?

예. 시ㆍ도간에 경쟁을 해서 따오는, 좋은 사업을 가지고.

위원그러면 내년에 광주시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부처 실링은 그러지요, 완전히 경쟁체제이니까요. 부처 실링도 여러 가지입니다. 시ㆍ도간에 형평성 있게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에, 아이템에 주는 실링이 있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두세 개 실링을 잡아서 시·도간에 경쟁을 붙이는 실링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구, 나주, 화순은 선정될 때 전국적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만 선정된 것입니까?

그것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이 있고 농림부 소관이 있고 산업부 소관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실링을 가지고 공모하면 저희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따오면…….

위원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어느 부처로 공모를 합니까?

아니, 해당부처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행자부인지 농림부인지…….

예. 알겠습니다. 유형별로 아이템을 가지고 각 부처에 공모공고가 뜨면 거기에 맞는 사업이다 하면 저희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애매한 것이 뭐냐면, 공모를 띄우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로 띄울 것 아닙니까? 기간을. 얼마나 띄우지요?

훨씬 더 됩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됩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위원한 달 정도에 그 사업들을 계획하고 그럴 수 있나요? 미리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광특자금은 우리 시의 실링이 아니라 부처의 실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확인하셨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3건의 사업을 올리셨는데, 물론 예산편성상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정리추경에 올리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이정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올리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자료 보니까 현재 이 3건에 대해서 시스템 설계 중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리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 예산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시스템 설계를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요?

제가 시스템 설계란 용어 자체가 착수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TMS, 위협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 TMS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2개사가 있고 외국에 3개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기기 시스템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저희가 한번 보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 양쪽 시스템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만 설계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을 설계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리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CCTV 카메라 설계도 지난번에 용역을 주신다고 용역비를 저희가 세워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주신 거지요?

CCTV같은 경우에는 장비부분만이 아니라 위치부분에, CCTV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들어가고 폴대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 위치가 들어가고. 그 위치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 밑에 다른 지중화들이 있어 가지고 설비를 다시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있죠.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이지요. CCTV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가 불명예스럽게 조사도 받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면면히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과다설계로 인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심철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고, 시스템 설계 중이라고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기에 정리추경 예산을 심의 중인데 어떻게 설계에 들어가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주도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정여배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12년에 2014년 12월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체육U대회지원국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1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국가공무원 4명을 제외한 3,184명에서 16명 늘어난3,20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인력 5명과 구급상황관리 등 신규 소방행정 인력 11명입니다. 또한 학운119안전센터장 등 7개소의 직급을 다른 119안전센터장과 동일하게 소방경으로 통일하고자 소방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효율성 개선과 부서별 사무조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해 6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과 소관 승강기 제조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안전정책관으로, 계량기에 관한 업무는 경제정책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중앙행정기관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1,000만원 미만 소액 용역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심의대상 기준 정비와 함께 제척ㆍ회피기준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편성 등 심의를 거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교부 및 정산절차, 감독 및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및 이의신청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세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개정사항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시세 중에서 1,000만원 이상 현연도 체납액은 시장이 직접 징수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인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방지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을 3년간 새로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등 현재의 감면내용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규제로만 존재할 뿐 실효성이 없는 수입증지판매인 요건을 삭제하고 시민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는 수입증지의 환매ㆍ교환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을 삭제하고 수입증지의 환매ㆍ교환 금지조항을 환매ㆍ교환청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과 중앙부처 권고ㆍ승인사항을 반영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여배입니다.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사·중복용역이나 존재여부를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말씀 안 하셔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 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하는 거잖아요, 100분의 25.

세정담당관 정남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예.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다시 바뀌었나요? 여러분께서 주신 근거법은 날짜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12월 31일까지 된 것을 3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법이 바뀌었나요? 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7년으로 3년 연장되어 있는 법이 개정됐나요?

「특례제한법」이 지금 국회에, 거기도 3년마다 일몰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으로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본회의가 끝났는데? 국회 본회의 어제 끝났잖아요?

본회의에서 계류된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임시회를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부결은 안 되겠지요? 이 법만 보고,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저는 계속 찾아봤어요. 법이 개정되어서 3년 더 연장하는 법이 있는가 했는데 그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겁니다.

당연히 저희도 안 될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