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7억 9,200만원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08억 2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2013년 상무공동구 위탁관리비 1,000만원을 정산 반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상무공동구 점용기관에 관리비 부과 징수 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정산 집행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이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KBS 방송국에 우리 재설제 관련해서 나온 보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책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재설제를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 내지 3년 정도 보관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KBS 방송국에서 재설제에 대한 보관상태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고가 없어서 야외에 야적을 하다가 보니까 습기가 차서 염화칼슘이 굳어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쓸모없이 버리는 게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은 뿌리는 것이 아니고 염화칼슘을 녹여서 물로 뿌리기 때문에 사실 성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녹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관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외에 팰릿 위에다 공기를 통하게 하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천막이라든가 비밀하우스 형태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창고를 새로 마련을 해서 창고에 염화칼슘을 보관하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별걱정 없이, 방송국에서 보도하지 않을 내용을 방송한 것처럼 그렇게 또 오해가 생기는데, 방송국에서 우리 회의하는 내용을 들으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또 뭐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국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염화칼슘이 290톤 정도가 이월됐고 소금은 3,000톤 정도 이월되고 했는데 이런 물품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재고관리를 잘못하셔서 물품에 손실이 없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했던 이야기…….

서방지하상가? 서방지하상가 관련해서 추진된 상황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서방지하상가 LED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식물재배를 하는 그런 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통신 케이블을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설계에 반영된 것은 금액이 적게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이설을 협의하려다 보니까 통신사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이설 금액이 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출입문을 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설이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원래 있던 출입문 쪽으로 내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서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하고, 광주시와 사업을 포기하기로 서로 협약을 하고 이행보증금 3억 2,000여만원도 다 반환해 주고 이런 사실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협의가 없으셨습니까?

예.

애초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이설비용을 7,000만원으로 계산한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일들을 할 때 KT라든지 이런 통신회사들이 통신매설물을 옮겨주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원래 도시계획하고 다르고 민간사업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논쟁이 좀 있었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들 중에 경제산업국에서 이런 지하매설물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한 우리 광주시 책임도 있다, 그리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있다, 이렇게 해서 쌍방의 합의하에 광주시가 그 동안에 투입했던 설계비용 8,820만원 정도는 광주시가 책임을 지고, 민간사업자가 그 동안에 투자했던 7,500만원은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리고 이행보증금은 전액 플러스 이자까지 계산해서 소득세 공제하고, 원천징수하고 다 돌려줬거든요. 경제산업국에서 결정한 쌍방의 과실이 있다, 이랬을 때 쌍방의 과실, 광주시도 과실이 있다고 해서 누구의 과실이냐는 것이지요.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매설물에 대한 통신케이블의 문제는 기 설계에 반영되어 가지고, 예측을 못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예측을 못해서, 설계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은 통신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의 잘못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는 자리인데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말을 좀 아꼈습니다만, 이게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거든요. 13억원이 광주 시비이고 13억원은 국비입니다. 26억원이라는 돈이 2013도년에 편성이 되어서 2014년도, 또 내년, 2015년 10월까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거든요. 필요한 곳에 꼭 쓰여야 할 돈이 필요한 곳에 쓰여 지지 못하고,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2년이란 세월동안 묶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8,800만원이라는 돈이 누구의 책임도 없이 손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은 광주시에 귀책사유가 50% 있다, 우리도 50%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이행보증금까지 다 내줘버리고, 어제 그럼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종건의 잘못인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어떠한 사업, 아마 이런 선례가 없을 겁니다. 어제 경제산업국장님, 8,820만원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반반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원래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비 4,400만원 썼을 때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왜 중단됐는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안 당하겠습니까? 감사원에서 나중에 광주시 감사할 때 제일 먼저 이런 것이 타깃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13억원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묶어놓고, 거기다 4,400만원 국비를 또 써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 안 당하려면 8,800만원, 여러분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광주시의 책임, 어느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사업을 진행한 부서하고는 상의도 안 하시고 이런 결정을 다해 놓고 잘못은 다른 부서에 있는 것처럼, 본인이 결정하셨으니까 누구의 잘못인지는 본인이 알 것 아닙니까? 종건에 물어보니까 또 종건에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희들이 경제산업국에 내일 와서 다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종합건설본부도 내일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동안 진행됐던 부분, 그리고 종건의 어떤 문제가, 종건이 잘못이 있다든지 종건이 잘못이 없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사에 따른 비용의 문제를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득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시철도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90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도 90억 9,0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억 9,600만원과 2호선 재검토에 따른 기술세미나 미 개최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까지 올해는 90억원입니다. 2015년도 반영 예산이 얼마지요? 2015년도 반영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향후 4년간 예산추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반영계획추이, 예상.

앞으로 말씀이신가요?

예. 향후 4년간.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61억 4,700만원입니다. 말씀하신 앞으로 4년간 예산 규모는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하는데 예산반영에 따라서 원안의 속도,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은 어떻게 편성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속도 문제와 조직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2호선이 재검토하다가 원안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기본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 중에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 중에 행정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은 앞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당초 2016년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착공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처리 일정을 앞당기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 조직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이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 7월 달에 U대회가 끝나면 U대회 잉여인력을 저희 조직에 편성해 주도록, 조직을 확대해 주도록 조직관리 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U대회가 끝나면 그런 조직들도 저희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고, 기사 내용은 논란을 좀 종식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내년 연초 업무할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논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도시철도2호선 건설 여부로 직원분들께서 5개월 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겁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원안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런 것 다 잊으시고 정말로 명품,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지하철, 세계에서 최고 좋은 도시철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추경을 마무리 하는 자리입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92억 8,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04억 6,300만원보다 211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부순환도로개설 및 일곡~용전 간 도로확장 국고보조금 199억 4,600만원,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철도시설공단 부담금 14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부당이득금 승소수입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51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32억 3,700만원보다 215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48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279억 9,500만원보다 48억 1,500만원이 감액된 1,23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택시 및 버스 유가보조금 13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50억원, 저상버스 도입 5억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9,200만원, 세하공영차고지 확대조성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828억 4,700만원보다 45억 5,400만원이 증액된 87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14억 4,100만원, 일곡~용전 간 도로확장 19억 4,600만원,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180억원을 감액하고 첨단과학 산업단지~본촌산단 간 도로개설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620억 3,400만원보다 212억 9,500만원이 감액된 1,40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10억 1,800만원보다 4억 400만원 증액한 214억 2,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교통유발부담금 4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2,400만원, 광역교통정보차량용 항법장치설치 15억 400만원, 예비비 2억 9,200만원을 증액하고 버스전용차로 운영실 항온·항습기 등 자산취득비 1,200만원, 광역교통 관리체계 구축 15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 7,7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61억 1,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소송비용 7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추가 반영이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다사다난 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올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조금 길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이 55억원, 1차 추경 때 2억 5,600만원 예산 증액, 이번 2차 추경 때도 2억9,200만원의 증액 예산을 제출하셨습니다. 2013년도 결산액을 보면 운영비가 45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액까지 합하면 1년 사이에 15억원 이상이 증액된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보유차량 증가, 운영 및 관리비, 차량운행 인원 증원, 인건비 등을 고려해 봐도 너무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예산도 다 집행 못해서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월되었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또 이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전용택시 12대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상반기에 4대, 하반기에 8대, 12대 구입하고 운전원 19명을 신규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차량유지비,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경에 반영코자하는 금액은 최종 정산해 가지고 마지막 부족액을 이번에 반영 요청을 드린 겁니다.

1년 사이에 15억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지금도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년 증액되는 예산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또한 매년 추경 때마다 증액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지체장애자 1, 2급 대상을 1만 5,000명, 1만 5,200명 정도, 1만 5,178명인가, 거기에서 20%만 전용택시를 구입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6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80대를 하고 있고. 80대를 했을 때 운전기사가 103명입니다, 새로 신규 채용한 사람까지 해서. 그러면 약 1.2명 정도 되는데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1차 2명 정도까지는 확대해야 되겠고, 그리고 76대를 기본대수로 기준했을 때, 민선6기 공약에 최대한 150% 114대까지는 늘려나가야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114대…….

현재 80대인데 앞으로 34대를 더 구입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다 충족됩니까?

114대면 인력도 거기에 따라서 1차 2인으로 하려면 100명 정도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아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은 20분, 25분 내에 탁탁 차가 대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늦게는 1시간 반까지 배차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비스 수준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 좀…….

그러면 증차계획이 114대지요. 그러면 114대를…….

2018년까지.

시장님 임기 내에 다 맞춘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라고요.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은 정책도 과하면 정책의 목적이 퇴색되거나 훼손됩니다. 아무튼 다양한 고민과 행동으로 운영비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