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두 건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4년 12월 1일자로 이어서 긴급안건으로 문상필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12월 4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기타지원금 등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와 교육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 조정 및 지방교육채 차환 등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612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7,549억원 대비 1,06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창의인성교육지원 등 특별교부금 36억원과 효광초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등 국고보조금 14억원 등 중앙정부이전 수입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150억원과 시·도세 전입금 6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4억원, 하남초 증축부담금 등 기타지원금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8억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매각 및 임대료 수입 36억원과 기타수입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계획에 따른 지방교육채 72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수석 교사 연수지원 및 지역현안사업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교부 목적에 맞게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4세아 보육료 부족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부의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 계획에 따른 지방교육채 720억원을 차환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274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충실히 반영하고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의 끝자락에서 우리 교육이 입시 지옥과 줄 세우기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묻고 답하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방채를 발행할 당시 「공공자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금리가 4.85%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현 금리하고 좀 높다, 그래서 상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저희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방교육채를 더 싼 이자로 차환을 할 계획입니다.

이자, 원금 모두 다 국비로 지원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환할 부분은 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얼마 입니까, 총?

720억입니다.

720억을 지금 상환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납입했던 총 이자액이 얼마예요?

그 현황은 제가 뽑아서 끝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합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자그마치 171억이더라고요.

그것은 171억은 향후 갚을 이자가 그렇습니다, 10년간.

2009년도부터 지금 상환을, 차환을 하기 전까지 납입을 했던 이자가 지금 171억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자가 몇 프로였습니까?

시중 금리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한국은행 금리.

4.85%입니다.

4.85로 지금 대출을 받으신 거죠?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고정금리로.

고정금리로요.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지방채로 또 발행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금융기관 거였습니까?

2010회계연도에 농협을 통해서 630억을…….

2010년도에 농협이요. 그때 이자율은요, 농협이자율?

그때 이자율은 5.5% 대 그렇게…….

아닌데요. 5.5%가 아닌데요. 그렇다면 2011년도에 대출 받으셨던 내용이 있으시던데?

그것은 상환을…….

1월 3일날?

2011년도.

예. 1월 3일날.

2월 28일날 발행을 해서…….

그때 이자율은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자율이 5.47%.

2011년도 1월 3일 4%대의 대출을 받으신 8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대출받은 금리의 0.85%가 더 낮게 대출을 받으신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4.85%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금 4년 인가요, 5년 인가요? 계속 이자지출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물론 광주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원금이나 이자 다 국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2009년도 대출 707억 그리고 2014년 12월 30일 이후에 원금이자까지 다 상환해야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커서 교육부에서 지금 변경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2010년, 2011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농협을 통해서.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차환을 했더라면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절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709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임의로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지방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환을 하고자 할 때는 교육부 협의를 통해서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더 싼 이자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데 교육부에서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개인의 빚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한 가정의 부채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쪽 은행에서 이자가 더 비싸고 이쪽 은행은 훨씬 더 싼데 바꿔서 비싼 이자의 대출을 막지 않겠어요?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지금 교육부의 예산은 교육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20~30억씩 그렇게 이자로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더라면 기 교육부 예산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1%만, 1% 정도를 절약을 했다면 30억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0.85%만, 2011년도 이후에 0.85%만 더 절감을 했어도 25억 7,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억 7,000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그때 당시 4.85% 보다 전부 이율이 높았습니다. 다만 금리가 변동 된 것은…….

광주 교육청에서요. 2011년도에 4%로 대출을 받으셨다니까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25억 7,000만원 정도의 그런 차액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하셨더라면 2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고, 물론 이것은 광주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광주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더라면 모범사례로 남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교육수입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생 수업료 수입이 지금 10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학생 숫자를 정확히 예측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용계획을 보고 그 대상 인원수를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교육통계는 4월 1일자에 작성이 됩니다. 그 숫자하고 좀 차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93명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 수용 계획에 따라서 처음에 예산편성 하셨을 때 1만 6,627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2014년 4월 1일자로 교육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학생 수는 1만 6,286명 이어 가지고 341명의 차이가 나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 당시에 감면대상 고등학생 있죠? 감면대상 고등학생 그리고 법정 감면대상 5%, 저소득층 10%, 그리고 2012년도에 미수납기준 0.4%, 그리고 고3 직업감면대상 해 가지고 229명을 제외한 학생 수가 1만 3,576명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실제 감면 대상 학생 수를 제외한 고등학생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647명이었습니다. 그 사유는 법정 감면자 또 저소득층 감면 숫자가 증가된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약 637명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37명이 아니고요. 실제 감면 대상 학생수를 제외한 고등학생수가 1만 2,828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 차이가 나냐면 748명의 차이가 납니다.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341명의 차이가 나고요. 감면대상 학생의 경우에는 748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수용계획하고 통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동안 중도탈락학생이랄지 또 법정감면자가 증가되고 또 감소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지금 재정지원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하는 과정 그리고 오늘 이번 정리추경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청에서 만들어 낸 통계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작성을 해야 할 그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또 추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 때는 전년도 4월 1일자 기준통계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한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 숫자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법정 감면이랄지 그런 숫자를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3학생들이 그대로 고1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계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4월 1일이 되면 교육통계가 나오잖아요, 교육통계가 이미 나오죠. 정확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좀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는…….

처음에 수용계획보다는, 처음에 수용계획보다는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4월 1일 교육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이렇게 학생 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 대비로 얘기를 하자면 10억원 정도의 감액을 해야 될 내용이 이미 발생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 감면을 반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가 지난 9월 달에 통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반기별로 받고 있는 걸 분기별로 조정을 해서 정확한 학생추계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학생추계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4월 1일날 교육통계 시에 현실에 가까운 정확한 학생숫자가 나왔을텐데 그때 이미 10억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5월에 1차 추경을 하잖아요? 5월에 1차 추경을 하면 그때 추경 때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지금 정리추경까지 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4월 1일 기준으로 하지만, 통계 숫자가 나오는 것은 검증작업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또 변동이 될 수 있다 그 말 인가요?

그게 아니라요. 위원장님, 4월 1일 기준통계는 4월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서너달 걸릴 겁니다. 이게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서너달이라면 7월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왜 4월 1일 통계기준…….

그러니까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잡는데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통계를 잡아서 계산을 하다보면 실제로 통계 결과가 나오는 것은 7월 이후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3개월이나 걸립니까, 그 통계가?

예. 그 작업이 다시 검증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4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월 달에 정리추경을 하는데 그때 이미 떨었어야 하는데 왜 이거를 계속 안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리를 한 것인지…….

위원장님, 그거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5월 달에는 4월 1일자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학비 감면 현황을 현재 9월달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추정하기는 저소득층 감면을 10%로 추정을 했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9%로 1.9%가 증가된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반기 보고를 받는 것을 분기별로 조정을 해서 장학관 추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통계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방 위원님[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야할 것 같은데, 이은방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저희가 불용도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성립 전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참으로 이야기 지금까지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1년 초기에 예산편성을 해서 몫을 세워서 예산 몫을 세워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면 좋으련만 그게 수시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그러리라고 그럴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하고 성립 전 예산을 위원실에서 사전에 설명하면 그 설명 듣고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별도 없이 이렇게 해 드렸는데 또 전체적인 자료 근거로 보니까 아직도 2014년이 내일 모레 끝나가는데도 기 성립 전 예산이라고 위원실에서 심의 받아놓고 예산심의가 아닌 심의를 받아놓고 아직도 집행 안한 건이 상당히 많네요?

명시이월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다 하면 제가 이 성립 전 예산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지만 이걸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본예산 또 6월경에 1차 추경 또 12월경에 정리추경 할 때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을 사전에 위원 개개인이 사용하도록 한 게 아니라 본예산에 아니 추경에 1차,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냐, 불가피한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성립 전 예산이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해서 성립전 예산 중 10건 정도 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0건 정도는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심의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교육부에서 특교를 연초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얼마 가겠노라, 몇 건 얼마 가겠노라 해 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고 1차 추경 사이에 또 올 수가 있습니다. 1차 추경 사이에, 그러면 가령 2월 달에 왔을 경우에는 1차 추경 전까지는 반드시 3월 달이나 학기 초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1차 추경이 보통 5~6월달에 있는데 그때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오고요. 1차 추경이 끝나고 2차 저희들이 정리추경 합니다만, 거의 5~6개월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예 사용 못할 수 있는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고 성립 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꾸 부탁드리고 있고요.

특수성이라고 할까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대한 불원칙에 대해서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든 간에 2014년 성립 전 예산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해서 했던 부분이 한 15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10건 정도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5건 정도는 어찌 보면 불가분하게 집행을 100%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60% 가까운 정도의 성립 전 예산을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1차 추경 하기 전에 사이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결산 위원을 상시 위원회로 운영하려고 지금, 특별위원회를 그렇게 전문위원실도 갖추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어찌 보면 성립 전 예산보다는 본예산에 원래 「지방재정법」에 성립 전 예산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분명히 몫을 세워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청 관련 예산은 유독히 성립 전 예산이 많다. 그러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라든가 사전에 교육 예산, 교육재정교부금을 주실 때 각 시·도교육청에 협의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예산편성 할 수도 해 달라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 마다 자꾸 교육부에다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이게 그런데 시정이 그렇게…….

우리 지방 교육청 재정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찌 보면 예산편성의 의미를 전혀 두지 않고 주머닛돈에서 돈이 좀 있으면 표현적으로 좀, 이쁘면 주머닛돈 내서 주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사실 의회가 예산심의나 의회기능에 교육상임위의 존재가 이유가 없죠, 사실은. 여타의 것도 있습니다만, 이걸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15건 중 10건 정도가 아까 말한 명시이월 한다고 한다면……

명시이월은 주로 2015년 1, 2월달에 학기 시작하기 전에 1, 2월 달에 아마 사용할 명시이월비가 있고요.

보세요. 그 말이 말꼬리가 되는데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차 추경 2차 정리추경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집행이 0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교육부로 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교육청으로 봐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질타 받을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 아니겠어요, 집행이 안됐는데?

예. 질타는 저희들이 받겠고요. 좌우지간 교육부에다 자주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자 말씀드렸다는 말씀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불용이나 성립 전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 이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저는 예산관련이 아닌데요.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갑자기 부르니까 깜짝 놀라십니다. 다리는 괜찮으십니까? 좀 편하게 계셔도 되는데 왜 또 뒤에 계셔가지고. 저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 때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공무원 교육공무원 관련 여러 가지 비위나 비리문제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 충장중학교와 자연고등학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저한테 들어 온 민원은 모 교사 한 명의 문제로 이렇게 국한돼서 들어 왔던 것이 더 확인을 쭉 해 보니까 이게 학교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에 전반적인 자료 요구해 왔습니다만, 자연과학고에 대한 문제가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또한 그 동문회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항의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동문회 차원에서도 수업이 결손 되거나 그렇게 불성실하게 수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동문들 동원해 가지고 의회나 의원, 특히 저 같은 경우를 겁박하거나 협박할 것 같으면 그게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이야기해 주시고. 이 기회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한 자연고등학교를 포함한 수업결손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장중학교의 문제와 자연과학고의 문제는 제가 지금 두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의회에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또한 자연과학고는 이걸 처리했던 장학사가 현장까지 직접 갔다 왔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민원인이 문제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문제로 끝내버렸고, 상부에, 의회에 윗단위에도 보고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겨버렸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본 위원에게도 굉장히 귀찮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장학지도가 잘 된 것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한 문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특성화고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자연과학고를 보고 문제가 된다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전반적인 조사가 되거나 감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가 아닌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그에 대한 감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유정심 의원 외 4인 발의) 3.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유정심 의원 외 4인 발의) 4.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필 의원 외 4인 발의)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공무원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지원청 재량권 확대를 위해 본청에서 전담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 전보인사에 대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의 전보 인사를 교육지원청으로 위임하고, 개정된 근거 법규 관련 내용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유ㆍ초ㆍ중학교 간 전보인사권을 교육지원청으로 위임하고 소속 학교장 및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된 지방 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공무원증 발급 위임 업무를 삭제하며 개정된 근거 법규의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개교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단설로 전환하는 병설유치원의 명칭을 삭제하며 도로명 주소전환 학교의 위치를 정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5년 개교하는 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신설학교의 명칭은 2015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광주효천유치원, 광주방림유치원, 수완(4)중학교에 대한 명칭 공모를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접수한 공모안건에 대하여 시의회, 시청, 해당 자치구 및 해당 행정 동에서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2015년 신설학교 교명결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신설학교의 위치는 아직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부득이 지번 주소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태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광주방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공립 단설 방림유치원으로 전환되어 명칭을 삭제하고, 광주지산초북분교장을 광주북초등학교로 승격함에 따라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장 병설유치원은 광주 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교 당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부득이 지번 주소로 위치를 규정하였던 건국유치원, 효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새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효천초등학교, 새별초등학교, 건국초등학교, 신용중학교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위치를 정정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고시 개정은 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 개교 예정인 수완하나중학교 및 본교로 승격되는 광주북초등학교를 해당 학교군에 반영하고 살레시오초등학교의 이설에 따른 초등학교 학구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완하나중학교가 수완택지개발지구에 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 개교됨에 따라 이를 7학교군 중학교란에 반영하고, 둘째,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장이 2015년 3월 1일자로 본교로 승격됨에 따라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장을 광주북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셋째, 살레시오초등학교가 2013년 9월 서구 매월동으로 이설함에 따라 제1학교군 초등학교 학구란의 살레시오초등학교 및 단서를 삭제하고 제3학교군 초등학교 학구란에 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재산은 동구 내남동에 신설예정인 (가칭)월남유치원과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본촌초등학교 등 4개교 교사 및 평동 중학교 급식실, 강당ㆍ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것으로 토지면적 5,224㎡, 부지매입비 20억 2,500만원과 건물 연면적 1만 2,471.18㎡, 건축비 229억 6,400만원을 동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이유가, 북성중학교 이설 동의안의 제안이유가 도심공동화로 인한 지속적 학생감소 때문에 북성중학교를 이설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시는 자료처럼 (화면 설명) 광주시 전체적으로 감소수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3,442명이 감소하고 2015년도에는 4,241명 16년도에는 5,200정도가 감소합니다. 1학군 그러니까 북성중학교가 있는 학교 수를 파악해 봐도 대략 14년도에는 322명, 15년도에는 350명, 16년도에는 379명, 17년도에는 광주시 전체 학생 수 감소나 일부 학생 감소가 약간 감소폭이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군지도인데요. 학군지도에 보면 1학군이 사대부중과 북성중, 충장중, 조대부속 남중·여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앞으로 4년 이내에 그 1학군 부근에 4,186세대가 들어오는 것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할 것 같은데요. 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이유인데 보니까 4,186세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이 광주역 유휴부지 중흥동 611번지에 7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완공을 예정해서 2018년 2월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림마을에 A블럭, B블럭해서 행복주택 500세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에 완공예정이고 2018년 2월이 입주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나산클레프 자리, 나산 클레프 자리는 광명주택건설에서 광명 메리츠를 건축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 뒤에 오른쪽에 있는 이 문안이, 문구가 현재 그 쪽 부근 주민들에게 뿌려지고 있는 전단입니다. 유동 광명 메이루즈 34평형 456세대, 이것은 올해 19일까지 모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2015년에 착공을 하고 19년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현재 2,530세대가 건축 예정에 있는데 이것을 이미 아는 것처럼 두산건설에서 하다가 두산건설이 현재는 계약을 포기한 단계이고 지역에 있는 중흥건설이 이걸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착공이 되면 19년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중흥건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책임 있는 중흥건설의 책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KTX 광주역 행복주택 건립 사업계획서가 12월 4일부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 공문이 싹 뿌려져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죠. 과연 이런 문제를 알고도 모르고 넘어간 건지 어쩐건지는 모르겠어요. 단,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사는 주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12월 4일날 뿌려져서 광주광역시 여러 부서에 광주광역시교육청, 해양도시가스, 토지주택공사, 북구청, 해당부서 전체 다에 이런 공문이 이렇게 12월 4일날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책임 있게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1,200세대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인 것이지요. 승인계획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있었는데, 결론은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몰랐고 또한 이런 문제들이 이미 광주시하고 교육청하고 논의가 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보고를 했건 안했건 떠나서 12월 4일날 이 공문이 가있고 또한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1,200세대 그리고 광명하이츠에 하는 456세대 그리고 중흥에서 2,580세대가 대략 4,186세대가 향후 3~4년에 다 들어오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야겠다. 그러면 지금 이전, 이설해 놓고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금방 진행 될 건데 학생 수가 차면 학교를 새로 만들 것인지, 이런 내용을 교육청이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오늘 아침에 북성중학교 동문님들을 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팩트는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모르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쭉 이설을 주장했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이런 것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 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확실한 의욕을 보이기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데에서는 건설업자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던데 그것은 저를 잘 모르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저는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반대를 했다가 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로 진로체험, 진로직업체험관을 잡월드 같은 그래서 잡유스나 유스잡 같은 것을 호남지역에 만들어 가지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돼서 문화관이 생기면 거기연계 하고 또한 5·18민주의 길까지 연계해서 광주에 있는 18만 중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가면 충분히 재생문제하고 연관이 좀 있겠다. 이런 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과정이 진행된 것을 쭉 보고 광주시청과 여러 군데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2년, 3년 간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 1학군에 2015년, 16년 대략 중학생 전체 5개 학교 중에 700명 정도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설했을 때 4,186세대가 들어섰을 때 3년, 4년 후에는 학교를 또 지어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설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현재의 교육행정이 3~4년에 도시재정비사업과 건축사업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행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를 보는 과정인데 불과 3~4년을 못 보고 이런 것이 쭉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쳤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상황대로 한다면 북성중학교의 이설을 반대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문상필 위원님이 강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은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물론 말씀 중에도 행복주택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 서림마을하고 다른 데 있는데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등 있는데 이러한 층들은 쉽게 말해서 중학생이 저희들은 없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흥건설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아직 계획만 있지 실시된다는 아직 확실한 뭐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계획차원에서 북성중학교 인근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데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언제쯤 될 것이냐 그것을 해 놓고…….

국장님, 제가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들었으니까.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대학생 그리고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소득층은 2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고요. 신혼부부는 6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소득층에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1,200세대 중에서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많은 저소득층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층들이나 이런 층들이 그리고 편부모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들이 충분히 저는 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보여 드렸지만, 중흥건설 참여의향서를 제가 직접 받기도 했고 이 문제 때문에 북성중학교 동문들을 뵈는 자리에 중흥건설사장이 함께 하면서 정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간에 자기들은 참석을 하겠다. 참관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확증까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런 걸 못했냐. 건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내용이 좀 있고, 또 두산건설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은 내놓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저는 방금 말씀드린 중흥 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을 개별로 또는 확인된 공문으로 또는 내용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시교육청에서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방금 의아해 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마치겠습니다.

제 말씀도 똑같은데요. 물론 공문으로 시행했든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로 제출을 했든 모르겠습니다만, 공문을 안 봤기 때문에, 저는요. 그런데 과연 의향서를 제출, 이 앞전에 두산이 한다고 했다가 못했다고 했잖아요, 방금. 그래서 중흥건설이 인수를 받겠다. 나중에 이런 것이 없으란 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그런데 과연 중흥건설이 참여해서 몇 년 후에, 5년 후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내년에 최대한 빨리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두산과 활발하게 논의는 하고 있고요. 현재 약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산은 내부적으로 이걸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중흥이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반드시 착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룹 전체적으로 회사 전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다. 이것은 전체 있는 분들과 논의가 되었던 이야기이고, 또 이렇게 참여 의향서까지 정확히 제출할 문제이고 상당부분 두산건설과 합의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별로 우려한 것처럼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확실히 하더라고요.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물론 회사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참, 당연히 믿어야죠. 믿지만, 저희들 학생 수용하는 입장, 판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하지 않냐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라고 해서 북성중을 거기로 이설하고 싶겠습니까? 첫째, 문제가 도심공동화 말씀하셨죠? 또 위원님께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도심 작은 학교 살리기 교육과정 잘 운영해서 그 학교로 올 수 있는 그런 명품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광주시내 뿐만 아니라 1학교군을 보더라도 학생 수가 급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지, 저희들도 내년에, 내후년에 인근을 완전히 개발해서 우리 학생들이 500명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자료에는 없는데 1학군에 포함되지 않은 근접이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포함된 부분 또 하나있습니다. 서부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공간으로 500세대가 들어옵니다. 서부경찰서에가요. 그리고 지금 중흥동에서 두군데 두군데, 200세대 200세대 해 가지고 400세대가 금방 오픈이 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요. 중흥동 부근에, 중흥초 부근인데요. 그런 것까지 여기 계획서에는 빠져있는데 주변에도 대략 800세대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 근접 학군 영향권에 미친다. 그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이나 우리 문상필 위원, 또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반재신 의원이나 또 전진숙의원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 나왔을 때 일전에 이제 이 앞 회기 때 상임위에 동의안 제출하셨다가 상정 안하고 보류했던 저희들인데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하시고 또 상정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다음 내년도 학생 수급 현황을 고시공고를 해야 되니까 급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본위원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여타의 위원님들이나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답변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나 아니면 거기에 본인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 안합니다. 차후에 북성중학교가 이설했을 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금 아까 우리 김영남 위원이 말한 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 신규로 학교를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를 굳이 옮겨 갈 필요 있느냐, 그 학교를 명품화 시켜서 그 학교를 보고 역사와 전통과 선배가 있는 그 학교를 보고 학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학교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설동의안을 제출하시기 이전에 사전에 의회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아니면 정말 학부모나 여러분들이 학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여론조사해서 80~90% 찬성, 이설동의, 그 학교의 졸업자 동문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학교에 현재 있는 중학교 학부모나 학생이나 또 아니면 인근 북성중학교를 학군으로 해서 가야할 학생이나 학부모들 전부 80~90%, 70~80% 찬성한 거 저희는 이걸 참고자료로 삼고 근거로 할 수 밖에 없기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 저희가 이 보류라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다 라고 해서 보류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신 안이 3개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남 위원 말씀 주신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부지활용계획에 보면 제1안에가 진로직업체험센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설동의안을 냈을 때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매각이냐 매각 아니냐 저는 매각이 아닌 방편으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매각한다고 하면 동의를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직업센터가 체험센터가 국가로부터 교육부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어찌 보면 광주로 유치하지 못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큰 데미지입니다. 어떻게 하실 랍니까? 또 2안으로 주신 안 중에 보면 예술고, 예고 저는 예고가 그리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가겠습니까? 가면 가는 거지요. 하지만 예고의 특성상 저는 예고는 새로운 부지에, 아니면 새로운 부지가 아니더라도 대지만 있는 택지에 새로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학교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습실이라든가 공연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고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성중학교를 가면요. 여러분들 눈 빼기로 해도 개보수한다고 해서 돈 짓는 것보다 더 많이 저희들한테 요구합니다, 저희가 주는 돈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러면 그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 예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 한다.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여타의 건으로 여러 가지 정신지체장애 애들의 학교를 짓는다. 이건 참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도심공동화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학교이설문제가 나오기는 했으나 아까 여타의 또 문상필 위원이 많이 지적하신 내용, 이것이 다 공유된 말씀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합니다만, 문상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다 공감한 내용이에요. 차후에 재건축, 재개발, 여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할 때 대책 있습니까? 없다는 거야. 안 들어온다는 보장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없는 거지 다 인지한다니까요. 들어 왔어. 어떻게 할 거냐? 기존 도심에 지금 모든 택지가 주거와 공공과 이런 시설로 다 차있는데 빈 공 땅이 없는데 나중에 학교가 필요로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동의했을 때 어디다 학교를 짓겠습니까? 지으려면 기존 주택이라도 매입해서 해야 되면 4,000~5,000평 부지에 그 주택을 사고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우리 광주 전지역입니다만, 학군제가. 지금 중학교에서 1학군이라고 보면 충장중학교,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운림중학교, 무등중학교, 조선대학교 여자중학교, 또 살레시오여자중학교, 북성중학, 거기 같고요. 전남대학 부설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초등학교 있는 1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인근의 중학교로 보내려는 이 초등학교수가 13개고 또 현재 1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군의 중학교가 8개입니다. 지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북성중학교가 이설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많다. 얼마 전에 교육감과 저희들 오찬할 때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광주, 획일적으로 학군문제를 연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북성중학교에 학군으로 해서 지금 1학군에는 들어 있는 초등학교에서 가는 학교 약 3개 학교입니다. 3개 학교에서도 양동초등학교는 전체 학군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현재 북성중학교 인근의 도시 재건축 재개발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실질적으로 1학군에 속해 있는 중학교 학생 수 다 채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생각해도 이 북성중학교, 앞으로 그 인근에 개발이 돼서 학생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체적인 숫자는 다 줄기 때문에요. 다른 중학교로 다 배치가 되면 끝나지 새로운 학교의 신설 필요성까지 있을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북성중학교 가지고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오늘 상임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큰 틀에서 봤을 때 1학군에 들어 있는 중학교 8개교,현재, 그 학교에 배속을 하게 되는 13개 초등학교 이 문제에 있어서 꼭 북성중학교에 되냐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이 중학교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해 왔던,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하나가 보통 28학급이다 그러면 절대 28학급을 채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북성중학교를 이설하게 되면 북성중학교에 대한 차후 사용계획이 더 명확해야 되고 차후에 북성중학교 이설했을 때 차후에 인구유입에 의해서 학생 수가 늘어서 대책이 더 명확하게 나와야된다. 저는 그래서 큰 틀에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북성중학교 이설이 여러분들에 의한 현재 아까 말한 여론조사에 의한 이거에서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하면 차후에 유입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현재 북성중학교를 학군으로, 1학군이지만, 학군으로 해서 학교를 가는 양동초등학교 일부와 수창초등학교 전부와 서림초등학교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 학교 학군에 중흥초등학교도 학군은 전대사대부중으로 가지만 인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 학교의 섹터에 가장 가까운 학교는 수창초등학교입니다, 북성중학교 하고. 그러면 서림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많은, 아까 말한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초등학교는 정말 지금 거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안전상. 초등학교 문제와 중학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수창초등학교는 서림초등학교에서 여타의 수창초등학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성중학교의 이설문제와 관련해서 차후에 인구가 유입 되면 저는 수창이나 여타의 초등학교 중에서 중학교로 전학 할 필요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13개 초등학교가 분산해도 아까 말한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인구가 들어 와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학교재정운영상 교육과정상 광주시 인구는 계속 주는데 학교가 늘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재배치 아니면 하여튼 인구의 밀집도를 잘 봐서 학교만 잘 배치하면 지금도 전체적인 현재 있는 학교가지고도 사실은 수용하고 남는다. 제가 한 예로 일곡지구에 초등학교가 6개 있습니다. 과거에 2부제 수업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지금은 한 학교당 1년에 1학급씩 줍니다. 물론 수완지구와 특수지역, 인구가 유입되고 새로운 택지 개발에 의한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유입된 데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근시안적으로 볼게 아니라 다소 초등학교는 별 문제지만, 중학교 문제는 다소 거리가 되더라도 사실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초등학교에서 북성중학교까지의 거리가 아닌 서림초등학교에서 전대사대부중까지 해 보니까 1.77km 나와요. 현재 서림초등학교와 북성중학교는 1.42km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니 아까 이 말씀드린 취지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의회에 동의안을 낼 때 북성중학교 이설했을 때 그곳의 사용에 대한 계획서가 명확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고 향후에 인구가 이설했을 때 인구가 유입됐을 때 학생 수가 유입됐을 때 대책이 저희한테는 전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책이 없었다. 저는 이것에 아쉬움이 있고 현재 여타의 학부모들과 또 아니면 동문과 또 아니면 재건축을 희망하는 지역주민과 어찌 보면 양분돼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는 2016년 3월에 무슨 중학교지, 효천중학교가 개교하면 그 나름대로는 1년 정도 만1년은 넘습니다만, 햇수로 2년 정도 터울이 있고 또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인구가 주민들이 입주를 하는 이 기간도 나름대로 상당, 적어도 보면 4~5년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4~5년은 있다고 봅니다. 4~5년 동안 북성중학교의 학사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서림초등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몇 분 만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만났겠지만. 저는 사실 이설을 반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저는 참 의아했는데 왜냐, 내 아이가 북성중학교 명문이고 가까운 학교니까 그쪽으로 가게 해 달라, 학교를 활성화 해 달라, 이런 민원인줄 알고 서림초등학교 학부모를 만났는데, 이설을 해 달라고 민원을 저한테 재기했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덜 써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이, 학교는 사실 명문이죠. 그런데 교육과정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보내면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신방직이라고 하는 그 사택에 사는데 주소지를 이전해서 전대사대부중으로 학교를 전학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직무유기라고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직무를 제대로 안하신거죠. 제가 딱 말씀 줄이겠습니다만, 세 가지 말씀드릴 게요. 첫째, 이설동의안이 오늘 회기가 아닌 이 전에 왔음에도 이설동의안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설해야 될 당위성과 그쪽의 학교, 이설했을 때의 문제. 또 문상필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여러분이 파악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논란적으로도 부족하고 설득력도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쪽에 주택 유입이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현황파악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한 행복주택 놔두고요. 일반분양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일반분양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 세대 당 학생 수는 영점 몇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해 보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뭐 거기는 신혼부부고 아니면 학생이고 이런 것 따질 이유가 없고요. 정상적으로 일반분양하는 세대, 개념에 의한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명쾌하게 답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또 교육과정, 세 번째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한 여러분들이 정말 교육재정 효율화 그 학교 하나 운영하면서 학생 수 190명, 지금 232명인가 되지만, 190명대로 떨어질 때에 그 학교 운영하는 운영비와 관리비 이런 것 있습니다. 이런 것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납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재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안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말씀 많이 했는데 북성중학교 이설에 대해서 저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도심공동화가 심화함으로 해서 이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학부모와 저는 우선, 지역주민도 중요하고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학교를 보내고 있는 북성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또한 서림초등학교와 여타 수창초등학교, 양동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이 통계자료에 의한 이설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건부 찬성입니다. 무슨 얘기냐, 차후에 인구가 유입되고 학생 수가 늘어났을 때 대책, 아까 말씀드린 중흥초, 수창초, 양동초, 서림초 중에서 명확하게 저는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오후에 속개가 되면 교육감을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에 의한 명쾌한 답이 있다고 한다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감한테 그 말씀을 들어서 동의해 줄 생각입니다. 교육감에게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동의안에 대한 당위성 문제, 만약 재건축 재개발해서 학생이 충분히 유입됐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저희들 거기가 만약 북성중학교 빠져 나간다면 사대부중, 다음에 조대부중, 조대여중 세 군데로 이렇게 학생이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14년도에 세 군데 학교 24학급 완성을 했을 경우에 980명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세 학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하면 저희들이 1,099명을 세 학교에서 유입된 학생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설했을 때 사용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들 자꾸 그 전에 너희들 매각하지 않냐 매각하는 줄 알고 계속 의심하는데 저희들은 절대 매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처음에 도심공동화 말씀 나오시길래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활용한 것이 가칭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를 하면 저희들이 호남권해서 1년에 유동 학생 수가 저희들 6만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우리가 내년부터 광주형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거기를 거쳐야 맞죠. 그럼 거기로 와서 보고 또 아시아문화전당 개별적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 같이 보고 학교를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테마 연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안으로 가칭 청소년진로직업센터를 했고 만약에 또 지역주민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애들은 잠깐 왔다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북성중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피해를 보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또 2안을 무엇을 생각해 볼까, 그래서 예고를 저희들이 생각해 봤어요. 예고는 저희들이 15학급해서 지금 한 380몇 명 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은 전체적으로 광주시에서 오기 때문에 물론 더 낫죠. 절대 학급수가 줄어 들 일도 없고 학생수가 줄어들일도 없고요. 또 세 번째로 저희들이 특수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특수학교 들어간다 하면 지역이 더 반대를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들어 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구 쪽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세 번째 안은 저희들이 반대할 것을 예측하고도 이렇게 안으로 또 제시 했었고요. 물론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해서 명품학교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희들이 좀 조치를, 광주시는 전체 학교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게 아쉽고요. 만약 북성중학교가 효천중학교와 통폐합하게 되면 북성중학교에 들어가는 1년의 선생님들 인건비나 운영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현재 효천이나 우리가 돈으로 경제적으로 따지는 순간 학생들 교육은 안 되겠습니다만, 운영비가 관리비 따지면 1년에 20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2개 학교를 합쳤을 때. 그리고 북성중학교를 효천중학교 부지로 옮겼을 경우에 교육부에서 별도로 50억을 특교로 지원을 해 줍니다. 기존에 설립했던 두 학교를 통폐합했을 경우는 100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같이 신설학교에다 기존학교를 가서 했을 경우 50억을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돈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돈으로 따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입 인구 학생 수가 늘어났을 경우에, 물론 약간 거리는 나옵니다. 거리는 나오는데, 방금도 제안해 주셨던 수창이나 중앙 학교를 통폐합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 참 통폐합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동문들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지역 인근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잘 아실 겁니다. 수창 같은데 7학급에 112명입니다, 현재 학생 수가. 양동이 117명, 서림이 381명인데 수창이나 중앙 둘이 통폐합했을 때 어느 위치로 할 것이냐, 저희들도 거기까지 생각도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건 좋은 안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군, 지금 1학군 개념에 의하면 문흥동 일부에서도 지금 1학군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전대사대부중이나 이런 데를 생각하고 이렇게 문흥동에서도 일부 오게 되어 있고, 또 양동 아닌 여타의 1학군이라고 속해 있는 운림중이나 무등중을 생각해서 사실적으로 어찌 보면 남구 쪽으로 가는 학생 유입을 막기 위해서 또 이쪽으로 줬다는 말입니다, 1학군으로.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1학군이 아님에도 1학군으로 갈 수 있다, 또 가야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지역상으로 나누니까 1학군이 나온 거고, 아까 말한 학생 재배치를 하다보니까 보니까 4학군에 있는 학생들도 일부는 1학군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반적으로 우리시 학교 수와 학생 수를 봤을 때 그렇게 학교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데 일단은 학군제도와 거리 이게 이제 있다 보니까 어느 학부모가 멀리 학교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충장중학교나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나 전대사대부중이나 그 학교들이 이설할 리는 만무할 것 같고, 모태학교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설학교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1학군에 중학교를 두고 있는 초등학교 수에 의한 인구나 이것을 나누다보면 여기 있는 중학교가 앞으로 또 이런 중학교가 학생 수가 적어서 제가 얼른 보니까 이 통계를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대부중 같은 경우가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근600명인데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뽑아보라니까 근300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지금 뽑아놨어요. 여타의 학교가 그렇게 많이 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대부중하고 여중을 통폐합 그렇게 추진하고 교육부에다 건의하고 교육부에서도 권장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대학법인이기 때문에 대학에 자꾸 권장합니다만, 그쪽에서 지금…….

그렇다 하면 지금 동문에 의해서 교육청이 휘둘리는 감이 저는 없지 않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중앙초등학교 사실 여러 번 이전하려고 몇 차례 하다 못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 한 학급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중앙초등학교? 저희들 중앙초등학교 무조건 없애라는 취지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동문에 의해서 교육행정이 주관적이지 못하고 휘둘려가지고 동문이 좀, 전통과 동문이 좀 센 데는 유지하고 아까 말한 교육재정이 어려워도 유지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동문이 옮기라고 하면 옮기고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동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사실 저희가 그거를 많이 느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야하니까 줄이겠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이 북성중학교 이설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이 미온적이다, 지금 그 이야기할 때는 아닙니다만. 정말 이 학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설을 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안들을 가지고 지방 의원들이 교육상임위 위원들이 지역주민들 에게 이러이런한 뜻에 의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당위성을 설파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해 주셔야죠. 비단 북성중학교 뿐만 아닌 향후 그런 문제뿐 만 아닌 학교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북성중학교 문제가 저는 상당히 이설에 대한 동의안이 동의가 되든 부동의가 되든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로 척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 두 분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 계십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향후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육감의 임기도 2018년까지인가요, 이렇게 되고 하니까 적어도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것도 어찌 보면 2017년 그렇게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조합주택이 설립이 돼서 인가가 나서 시공을 해도 그럴 것 같고, 또 효천중학교로 이설하는 것도 2016년 3월이 되고 하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안적인 차후 인구유입이 됐을 때 중학교가 필요로 했을 때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가, 공터는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저는 주시면 북성중학교 이설 건에 대해서는 저는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저는 동의해 주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후에 교육감님 나오실 수 있으면 저는 거기에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계십니다만, 교육감님의 답변 듣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따 가서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요. 부교육감님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 드린 것은 교육감님이 답변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저는 특별한 질의보다는 이은방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북성중학교 이설과 관련해서 이전하고 나면 그 학교 부지를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5년 이후까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원초등학교처럼 부지를 계속 놔두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어쨌든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1차적으로 저희가 드린 대로 진로체험학습센터가 1순위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혹시 안 되면 이제 예고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써 는 1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문상필 위원님께서도 현재 거기가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창초나 서림초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가고 있는 북성중학교 외에 전대사대부중이나 조대부중이나 조대부여중을 통해서 저희가 재배치,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나머지 세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수용가능하다고 일단 현재까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것보다 더 재개발이 사업이 더 확대돼서 혹시라도 저희가 수용을 더 초과해서 중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아까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창초라든가 중앙초가 지금 사실 거기는 아무리 숫자가 늘어난다 해도 지금 워낙 큰 학교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 두 학교를 통폐합하고 한 학교를 중학교로 설립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그때 가서 두 학교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한 학교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가다보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식으로라도 중학교 수용계획이 변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 지역에서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지 않고도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학교 부지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어차피 그 옆에가 뺑 둘러서 재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중학교가 하나 그곳에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 북중학교 자리에가. 그런데 만약에 부교육감님처럼 만약에 중앙초가 사람이 더 없어져 가지고 거기다 중학교를 세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중앙초 자리에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로써 는 북성중학교가 없어도 저희 판단에는 북성중학교가 없어도 그리고 거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학교가 다 흡수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해서요?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랄까 예전을 생각하시면 모든 학교들이 거의 30학급 이상씩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 아무리 늘어나도 모든 학교가 그 수준을 가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그럼 부교육감님, 현재 교육청이 지금 쓰시고 있는 교육청이 복잡하잖아요. 그럼 비슷하거든, 땅은, 차라리 그걸 여기로 옮겨버리지, 북중학교 자리로.

교육청을요?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북성중학교가 옮기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현재 서구 화정동 59번지거든요, 화원로. 그쪽에 위원님들, 지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쪽에 아파트 이번에 U대회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서니까…….

학교세울 부지도 없고요. 거기가 서석, 광덕, 화정, 그렇게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비싸게 팔던지요, 그 자리를. 그래도 이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시교육청도 옮겨야 되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교육청도 옮겨야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진도가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공동화현상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도 교육감님하고 오찬시간에 말씀을 나눠서 주신 답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미진합니다. 저로서는. 명쾌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쉽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저는 언급하지 않았던 중앙초등학교 얘기까지 나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말한 전체적인 인구수와 학생 수가 늘어나지 - 광주 전역으로 봤을 때- 않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신주거지역이 주거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수완이라든가 여타 진월지구라든가 하남지구라든가 이런 데에 수요는 사실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학교가 조금 부족하게, 과밀하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구와 북구 일원은 도심공동화가 심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일곡택지 같은 어찌 보면 3만 5천명 정도의 주민이 있는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6개 있는데 1년에 한 학급씩 정도 줄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재배치가 참 중요한 데 그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중학교 학군의 1학군이라고 하고 있는 학교에 중학교가 8개 학교가 있어요, 지금 북성중학교 포함한. 그리고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1군이라고 하는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초등학교가 13개가 있고, 일부 양동초등학교하고 문흥초등학교가 일부 1군으로 전체가 아닌 일부가 이렇게 중학교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나누는 것은 충분해요. 아까 말한 재건축 재개발해서 나누는 것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것이 첨예하고 민감하다는 것은 적어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고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 중학교도 약간 유사한 그런 입장,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북성중학교 이설의 끈이 나왔을 때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설이 끈이 이 앞의 회기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보류가 되고 하는 이 과정 중에 저희들이 우려하고 했던 것이 뭡니까? 도심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하기도 하고 공동화가 있음으로 해서 어찌 보면 학생 수가 준 것도 있지만, 역으로 김영남 위원이 말한 대로 공동화에만 여러분이 학생수 준 것에만 방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활성화시켜서 학생 수가 유입되는 방법도 연구해 봤느냐, 그 말도 맞아요. 그러면 적어도 가게 된다 가야 된다, 현실이니까요. 현실 우선적으로 학생 수가 적을 뿐더러 교육재정이나 학사일정이나 제대로 소화를 못할 정도로 열악한 인원 수, 학생 수라면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가정적인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들어오는 유입인구가 들어오는 것은 적어도 4~5년은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어찌됐든 간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공동화 내에서 학생 수가 없으면 가는 것도 중요하고, 만에 하나 학생 수가 늘었을 때의 대안도 분명히 가져줘야 저희들이 판단하고 동의하는데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안을 냈는데 지금 대답은 좀 많이 미온적인데요. 제가 어느 학교를 통폐합하고 초등학교를 어느 학교를 통폐합하고 어디 중학교를 해라 그런 취지보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서술해서 주신 내용을 보면 서림초에서 북성중으로 가는 거리가 1.4km고 서림초에서 전대사대부중을 가는 것이 1.77km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럼 시간상으로는 서림초에서 전대사대부중 가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소요시간도 21분정도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또 거리도 1.2km가 채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여타의 양동초나 이런 데는 전대사대부중이나 간다면 상당히 거리가 돼요, 사실 4k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북성중이 없으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림초가 전대사대부중이 아니고 또 수창초가 전대사대부중이 아닌 예를 들어서 조대부중이나 일전에는 어디입니까, 북구에 있는 거 뭡니까? 중학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야구하는데, 충장중학교, 동구입니까? 충장중학교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학군으로 배정 받게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4km가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안 주신 중에 북성중학교를 이설하고 북성중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북성중학교 졸업하고 싶다. 그러면 스쿨버스를 대서 북성중학교를 졸업하는데 문제없도록 해 주겠다. 이 안까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차후 인구유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이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는 그게 우려스럽다는 거죠.

아니요. 저희는…….

지금 말씀 주신 것 정도 가지고는 저는 조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위원님, 제가 설명, 사대부중과 조대부중, 조대여중을 이용해서 인구 유입이 더 되더라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그건 저도 이해하겠다니까요.

예. 그런데?

거리가…….

거리가요?

거리가 너무 그 애들한테 멀다는 거죠.

현재 가고 있는, 현재도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현재도…….

보십시오. 지금은 현재 그 곳에 북성중학교에 1군 학교에 북성중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학생들은 북성중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또 아까 북성중은 이설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전대사대부중이나 이렇게 옮겨가고는 있지만, 향후 인구가 유입될 학부모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 학군까지 생각해서 이사를 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4km를 가라고 한다고 한다면, 중학교를.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십명 더 늘어나서 지금 200명을 지금 북성중을 200명을 보고 향후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해서 학생수가 100여명이 늘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늘어난 100여명의 학부모가 그걸 쉽게 이사를 오고 이해를 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역으로 여기에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한3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학교가 없는데 여기에 중학교 하나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 어떻게 이해를 구하겠습니까? 그것도 역으로 나중에 민원인데. 그래서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 이해 가신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동초등학교에서 전대사대부중으로 북성중이 만약 이사를 갔을 경우에 양동초에서 전대사대부중으로 가거든요. 현재 양동초에서 북성중학교가 2.55km 나옵니다. 그러면 북성중학교 인근에 있는 북성중학교 재개발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가 만약에 그 학생들이 전대사대부중으로 갔을 경우에 1.8km 나오거든요, 1.8?

1.8km 못나오죠.

1.8km 못, 800m 정도 1km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통학은 원활하니 되고요. 만약에…….

제가 4km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그 말씀 맞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맞는데. 지금 이거는 학교를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4km 정도 보면 나는 맞다고 봐서 4km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위치를 근거로 한 거잖아요. 초등학교를 가는 위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양동초등학교를 가는 위치가. 더 가까운 사람도 있고 더 멀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4km라고 본거라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론 양동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그 주위에 정문 앞에 있는 애들도 있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1.5km에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갑론을박 형태도 아니고 저는 사실 오전에 그 말씀 드렸던 취지의 생각에는 우선은 현실적으로는 학생 수가 적고 또 학교 재정부담금이 부담이 크니까 학사일정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옮겨가야 된다고 하면 옮겨가는 전제하에 차후에 인구가 유입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명확히 해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 정도라도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차후에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는 또 볼일입니다만. 그래서 그 말씀이 좀 명쾌하게 답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조금 그 말씀의 답에 제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금 답변 드렸는데요. 전대사대부중 조대부중·여중 하면 저희들이 1,099명까지는 재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학생 수 또 인근주민들 더 가까이 우리가 다니고 싶다. 우리 집 옆에 중학교가 필요하다 했을 때 방금 위원님이 오전에 제안 주셨던 것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수창초등학교가 현재 7학급의 117명입니다. 옛날 같으면 100학급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별관 쪽에 30교실 정도 유휴교실이 있습니다, 지금 30교실이. 그럼 저희들은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광역시에 보니까 물론 섬인데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병설로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교장 한 명에. 그래서 우리는 도심 학교 활성화 차원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이 병설로 놓을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도요. 그래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 학부형들이 우리 애는 너무 머니까 전대사대부중이나 조대부중·여중 갈 수 없다 했을 경우에는 두 학교를 초등학교 하나로 합쳐서 한 학교는 중학교로 하고 또 아니면 그것도 정 어려우면 수창초등학교 거기에다 초등학교, 중학교 병설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 주셔서 그러는데 저는 그 말씀만 듣고도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어찌 보면 그 대답이 좀 더 나는 구체적이고 명약관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가정이지만 지금 이 정도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일단 저는 지금 답변 주신 걸로 듣고 판단하겠다.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교육청,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지역과 교육을 함께 못 보는 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과 학교를 같이 못 보는 우가 있다, 누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북성중학교를 무조건 옮겨야겠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역하고 마을하고 관계가 밀접한 것 아닙니까? 그간에 동중, 서중, 북중, 남중, 무진중 빼고요. 학교가 외부로 빠지고 도심권에 있었던 학교가 빠지면서 급격하게 도심공동화 현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북성중학교가 있는 지역 임동, 유동, 중앙동, 신안동, 중흥동, 두암동, 풍향동, 지역이 광주시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데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33%입니다. 동구는 19%인데요. 교육을, 학교를 옮긴다고 하면서 학교를 옮기는 문제만 너무 집중되어 있지 지역사회 문제인 공동화 문제와 학교를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는 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아까 국장님도 김영남 위원도 이야기해 가지고 저하고도 발언하면서 그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알고 계셨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 어제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알았어요, 그걸 모르는 저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꾸 행복주택 1,200세대에 학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혼부부만 다 오지 않아요, 그 세대는. 그리고 반드시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세대들이 저소득층이 올 수밖에 없고 저는 훨씬 비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가 광주에 10개 있는 아파트 단지에 북구에 집중되어 있는 5개 단지에 있는 세대들을 외부로 분산배치 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는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들어오게 하는 방침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분산시키는 결론인데 지금 광주시의 방침이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심공동화의 주택 재개발하는 지역으로 가거나 또는 방금 이런 데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학생이 반드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행복마을 행복주택건설에 1,200세대가 광주역 부근에 700세대 유휴부지로 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림으로 보여 드렸잖아요. 그리고 서림마을 500세대 그리고 광명건설에서 직접 나산클레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땅 작업한 것까지 다 끝나버렸고 광명건설에서, 이 500세대 들어오고, 450세대 들어오는 구조이고. 자꾸 재개발이 될까 안 될까 그 의구심이 되면서 물어보고 내가 또 그걸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하게는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학교를 줄이겠다, 이 논리는 안 맞는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재개발시에 주민들이 빠지기 때문에 2~3년간은 문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림초등학교 부근에 위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주택 거기 있는 주민이 현재 500명이라면 그 세대에는 최소한 5천 또는 7천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림초등학교에 위브가 들어 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 닫는 문제도 생기지 않았고. 그 500명 수요에 고령화된 공동화된 현상에의 학생들 수가 사실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자금은 파악 안 해 봤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 닫을 만큼 상황이 어려운 문제는 다른 데의 학습효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아까 또 이은방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안 중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3개 학교가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부교육감이 하셨고, 전대사대부중, 조대부중·여중,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수창초나 중앙초나 합병해서 중학교 하나 만들고 이런 안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후로 더 큰 문제를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릴 수밖에 없다. 나중에 수창초하고 중앙초가 병합하는 것을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윗돌에 있는 벽돌 빼고 아랫돌 있는 것 윗돌 빼는 구조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저러한 이 여러 가지 논리들이 훨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대한 문제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교육청이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들 자료들로 아침에 제가 발표했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신뢰성이 갑니다. 이 구조가 북성중학교가 몇 년 전에 일곡동으로 일곡지구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동문회가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동문회가 지금 북성중학교 이설을 굉장히 찬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덜컥 그러저러한 고민들이 없이 교육감이 불과 3~4년 상황을 내다보지 못한 그리고 충분히 광주시의 도시계획상, 도시건축재생개발계획상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덜컥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가 양 국장님과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위원들이 찬반의 논란과 논쟁이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시교육청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시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설동의안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의 답변이 충분하게 설득력이 없다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이 수용계획상 이 지역에서 중학교가 하나, 북성중학교 한 학교가 없어져도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인구가 유입이 되더라도 그 1학군 내에 특히 또 어쨌든 북성중학교 주변에 있는 세 학교를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 세 학교도 같이 사실은 이 공동화 때문에 이 세 학교도 사실 점점 학생 수가 줄고 있었는데 이 세 학교가 어느 정도 적정규모로 이루어지면 그 지역 발전에 저희는 오히려 거꾸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학교가 어쨌든 4개 학교가 있다가 3개 학교가 있으면서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는 교육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북성중학교가 훨씬 더 가까운 주민들이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통학거리 10분, 20분 정도 조금 더 걸리는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보다는 적정규모를 유지, 나머지 세 학교가 유지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 더 바람직하다고도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안 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