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75억 4,078만 6,000원 대비 9억 1,464만 5,000원이 증액된 2,384억 5,5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160억 7,064만 9,000원 대비 1억 2,839만 2,000원이 증액된 2,161억 9,90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4억 7,013만 7,000원 대비 7억 8,625만 3,000원이 증액된 222억 5,639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증감 없이 8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2,338만 5,000원이 감액된 90억 6,290만 원이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기타사용료가 1억 4,657만 3,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 9,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부 증액 요인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 11만 원, 과태료 80만 원, 그 외 수입 1,6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감 없이 1,271억 8,2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5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4,160만 5,000원이 증액된 617억 8,012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 9,343만 5,000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4억 3,5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억 1,017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1,346만 6,000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8,384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53%인 162억 7,275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76%인 16억 4,081만 7,000원, 교육 분야에 1.20%인 25억 9,894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22%인 372억 3,451만 1,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5.94%인 128억 4,201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5.32%인 331억 2,583만 원, 보건 분야에 1.39%인 30억 1,590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37%인 397억 1,311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08%인 44억 9,862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98%인 64억 3,645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77%인 232억 7,649만 9,000원, 예비비 분야에 0.46%인 9억 8,429만 9,000원, 기타 분야에 15.98%인 345억 5,925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세입으로 세외수입은, 6억 2,521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8,175만 6,000원으로 증액 요인은 분담금수입이 6억 5,246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712만 9,000원, 지난연도수입이 123만 7,000원이 되겠고 감액요인은 하수도사용료가 6,218만 4,000원, 기타사용료가 1,3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179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9,290만 7,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213만 6,000원이 증액된 122억 4,006만 7,000원, 도비보조금은 33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5,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억 3,923만 7,000원이 증액된 62억 8,172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335만 원이 증액된 24억 9,947만 7,000원이고 기타회계전입금은 7,588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3,58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변경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70억 4,868만 4,000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90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6,364만 4,000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억 259만 1,000원이 증액된 116억 6,295만 8,000원, 공무원주택 특별회계는 1,342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1,5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384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75억 4,000만 원 대비 9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억 2,800만 원, 특별회계는 7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161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60억 7,000만 원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금액 중 조정 및 재정보전금 5억 원, 국·도비보조금 4,2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1억 1,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반면 세외수입은 5억 2,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 및 관광 외 7개 분야에 12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외 3개 분야에 13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2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4억 7,000만 원 대비 7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금액 중 세외수입이 6억 2,500만 원, 보조금이 2,200만 원, 보전수입 등에서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의 경우 7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는 환경보호분야에 8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사회복지분야는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전년 대비 20건에 108억 200만 원이 감소된 43건에 133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별로 보면 공기부족 36건, 사업종료 전 시기미도래 2건,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 지연 3건, 사업변경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내역은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건에 38억 7,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건에 64억 1,800만 원이 증가되어 전체 사업 대비는 전년 대비 25억 4,000만 원이 증가된 25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된 세입예산 금액은 총 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사업수입으로 인하여 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이 5억 원, 국도비보조금 6,3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3건에 133억 2,200만 원으로, 이월사유로는 공기부족과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공 및 사업비 집행이 어려우므로 명시이월 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27건에 258억 4,500만 원으로 2015년으로 계속해서 이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법정 필수 경비 증·감액 계상 등 금년도에 불가피한 예산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모두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즉석에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160억 7,064만 9,000원 대비 1억 2,839만 2,000원이 증액된 2,161억 9,9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338만 5,000원이 감액된 90억 6,290만 원이며 증액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11만 원, 과태료 80만 원, 그 외 수입 1,6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은 기타사용료 1억 4,657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9,4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3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160만 5,000원이 증액된 617억 8,0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3억 9,343만 5,000원이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억 3,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17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1,3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도비 변경내시 및 예산절감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 증액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억 1,97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철역 조명광고에 3,821만 원 편성하였고 홍천 국도관리사업소 화천출장소 리모델링 보상금에 3,1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천어축제 관련하여 개폐식 운영 그 다음에 산천어축제 기반시설 조성 등에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산천어 테마파크 지하수 개발 4억 4,202만 6,000원을 감액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산천어 양식장 취수원 개발에 동일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으로 400만 원과 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39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푸드뱅크 기능보강 사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 종합문화센터 일용인부임 34만 6,000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697만 원, 장애수당으로 2,2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1,674만 3,000원을,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가족캠프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2,0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신축비로 2,0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5,0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자치과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비로 1억 7,000만 원, 사망조의금으로 300만 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유공부서 포상비로 200만 원, 통합방위협력 사업비로 2,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으로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입니다. 본청 정비 사용료로 8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감액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화천군 체육회 인건비에 1,200만 원, 배드민턴 심판대 구입에 405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3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가스시설 타이머콕 지원 사업에 40만 원, 하남면 및 사내면 가로등 정비료로 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5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 1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산천어짱 선발대회’1,360만 원, 화천군민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5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923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1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 그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화천천 일원 정비사업에 2억 원,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1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산림경영과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9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37만 5,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배부에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2014 새해 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3억 원, 용담2리가 되겠습니다. 2012 새해 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4억 원, 2개 마을인데 논미1리하고 파포2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2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에 5,600만 원, 한우 FTA 축산농가 폐업지원에 1억 1,527만 4,000원,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로 1,000만 원, 그 다음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천어 양식장 취수원 개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4,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85쪽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 실시연구비에 487만 4,000원,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 보상비로 1억 345만 8,000원, 반농업 직접지불 사업비로 8,383만 6,000원, 농업재해보험지원비로 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3,934만 9,000원, 시설원예작물 농업시설 복구지원비로 3,400만 원,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지원비로 2,900만 원,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20개 사업에 4,3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3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12개의 특별회계인데, 변동사항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라든가 의료보호 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지원 사업 특별회계, 공무원주택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335만 원 증액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6,3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도비 차액분 25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국도비보조금 303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33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수권자 부담금에 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8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가 6,218만 4,000원을 감액하고 분담금수입 6억 5,246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23만 7,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북한강 쓰레기수거 사업에 2,4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3,9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쓰레기수거 사업에 2,483만 6,000원 그 다음에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7억 7,770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주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됩니다. 세입은 공무원주택 사용료 1,34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주택 개보수에 1,34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세출 예산의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43건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37건에 189억 8,207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월금액은 106억 1,1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6건에 34억 4,571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7억 952만 4,000원의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6건에 74억 9,014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건에 14억 9,098만 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소요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의 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8건으로 일반회계는 상서면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19건이며 총 사업비는 917억 8,9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154억 8,89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 집행잔액은 123억 2,849만 원과 계속비 이월액을,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143억 3,800만 원, 2015년에는 194억 8,562만 원, 2016년 이후에는 301억 4,805만 8,000원의 예산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139억 7,129만 1,000원으로 2013년도까지 720억 9,73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95억 2,470만 5,000원의 계속비 이월액과 2014년 115억 705만 5,000원, 2015년도 140억 2,510만 원, 2016년 이후 6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또,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항인데요. ‘장묘시설 지원’해서 장묘 화장금 2,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입니다. 화장 장려금은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70만 원 전액 저희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은 100%가 70만 원인데 거기서 80%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민 중에서 저희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장례를 치르는 주민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주민 중에서 저희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화장장 요금을 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30%를 지급을 합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실적이 45명에 1,79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주민들은?

아,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 주민만 대상으로 해서, 총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유공자, 저소득, 일반주민, 그 다음에 외지에서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해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이, 저희들이 조례안도 이제 만들어졌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군민화운동 유공부서 포상 2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각 부대가 많을 텐데, 어떻게 포상금이 이렇게 적게 계상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말씀하신 200만 원은, 50만 원씩 3개 사단, 또 2군단 포병여단 이렇게 해서 사단 직할 연대 그래서 16개하고 포병여단, 17개 부대가 연대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대별로 주는 게 아니고 200만 원은, 우리 실과소별로 지금 1개 연대씩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수 실과에 대한 시상을 50만 원씩 4개 부서에 하고요. 그 다음에 부대는, 제일 우수한 연대를 3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6개 연대 여단은 100만 원씩 해서,통합방위 부분으로 2,200만 원을, 그 아래 하단에 보면 2,200만 원 추가로 이번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2,200만 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좋은 실과소 4개소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번에 인구늘리기,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1,400명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2,700명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신데, 누가 대신 답변하시나요?

농어촌버스터미널 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1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 근데 이 농어촌버스터미널은 시내버스터미널 사업이신가요?

지역경제계장 지무룡입니다. 시내버스터미널 개선 사업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외버스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시내버스터미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0페이지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민 단편영화제 제작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시민 기자들한테 주는 예산편성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조웅희입니다. 이게 도비 5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영화제작 군민동아리가 구성돼 있습니다. 군민동아리에서 시나리오 작가나, 편집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기자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계속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오늘 2시에도 영화 단편을 제작해 갖고 서울 충무로에 가서 시사회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천어양식장 취수원 개발비로 44억 2,000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관광정책과에서 이월된 금액인데,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당초에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에 같이 예산이 묶여서, 테마파크 공사가 관광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당초의 사업비가 관광정책과로 좀 더 이관이 됐다가, 지하수 개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1개소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업체는 선정이 되셨나요?

지금 11월 20일 날 원주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토지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구역선 안에서의 행위는 허가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하천구역선 바깥에, 지금 장거교 밑에 그쪽이, 이제 대상지로 저희가 현지답사까지 다 끝냈는데. 내년 해토 전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해토되면서 바로 지하수 개발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만,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13페이지에 보면,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노다지캐기터널 조성사업에서, 기존 사업에서 변경해서라도, 이제 국·도비는 계속해서 보조를 받고 계시고, 또 계속비 사업으로 넣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속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내년도부터 국비가 3억 2,000이고 도비가 포함해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4억인데요.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사업보류가 되고요.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국비는 그대로 받고,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목적 변경을 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 다행히도 이제, 첫 회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그 관계로 조금 조기에 빨리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찾아서, 우리 군에 공이 되는 사업을 찾아서 그렇게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네,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조성’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하되, 좀 고려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곡운구곡 개발사업비’가 계속비로 올라왔는데 예산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14, 15, 16년도 계속해서 사업비가 편성은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사내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해마다, 아마 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부지매입부터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27사단 또 휴양소 문제도 결정이 안 났는데, 이거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계속비로 6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군비는 다 삭감을 했고 국비하고 도비만 지금 6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당초계획하고는 좀 틀리게 2010년도에 유스호스텔 사업은 포기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농수정사만 짓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땅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모제 지내는 그 땅은,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올해 또 사망을 하고 상속 문제가 좀 있어서, 해결되는 대로 땅은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사실은 반납할 시기가 됐는데 반납을 안 하고 저희가 계속비로 계속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게 되면 이 사업비로 활용을 해서 땅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올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분하고 좀 가족하고…

네,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이제, 박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놓을 의사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곡운구곡 개발사업’은 정말 사내면의, 또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인데,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빨리 부지매입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속히 상속하신 분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예산 9페이지에 보면 감성테마 문학공원 관람료, 그 다음에 평화의종 사용료, DMZ 아카데미 사용료가, 예산에는 수입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무료로 개방을 했더라고요? 무료로 개방한 사유가 혹시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먼저 감성테마 문학공원 사용료 7,000만 원은 저희가 위탁관리 운영제를 고려해서 관람료로 수입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관리체제로 유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을 시켰고요. 세계 평화의종 타종료 500만 원은 DMZ 아카데미 부지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임대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무상으로 받아서 유상임대 한다는 것은 그래서, 평화안보 DMZ 청소년 여름캠프 등 무상사용으로 제공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종 타종료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타종료 사용량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관람료를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계속 관람객, 타종 수입이 모자란 거고요. DMZ 세계 평화의종 타종료는 무상으로 계속하고요. 감성테마공원은, 저희가 봤을 때 어차피 직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4,000, 1년에 3만 명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500만 원을 세입으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지급 실적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쌀 보전 직불금 지급은, 작년에 1,103ha에 8억 5,2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올해 12월에 지급되는 거는, 진흥지역 밖하고 안이, ‘ha당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999농가 1,051ha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고, 단가증액에 따른 국·도비 증액분이 이번 예산에 추가로 편성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당초 예산에 8억 5,5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었고요. 추가로, 5,600만 원이 추가되어서 총 9억 1,100만 원을 이번에 999농가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늘은 게, 지금 이게 9억 1,100만 원이 아니에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금 9억 1,100만 원의 예산이 추가가 되었는데, 당초보다 그럼 6,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6,000만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김세훈입니다. 비교증감으로 5,600만 원이 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예산이 1억 7,000이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2층하고 3층 환경개선을 하는데, 여기 평수가 몇 평 되지요? 2층하고 3층 건물 평수가?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정확한 평수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평수를 여쭤보는 게,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수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1억 7,000이라는 건 과다설계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11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