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36회 제11차 총무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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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10차 회의와 같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앞서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15년도에도 15만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입 예산을 전년 대비 11억 2천여만원 증액된 41억 6,600만원,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20억 1천만원 증액된 113억 3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5년도 예산안 심의과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경청해서 보건시책에 반영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597쪽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6억 5,004만원이고 2015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13억 3,761만 4천원으로 6억 8,757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 증 요인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집중 건의하여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2014년 대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4억 2,966만 5천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7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2014년 대비 3,031만 6천원이 감된 4억 1,1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주요내용은 농촌지역 진료수입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00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18억 2,665만 1천원이나 2015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국도비 사업 증액으로 인한 26억 3,981만 5천원으로 8억 1,316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603쪽 중간 부분,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좋은 의료 환경제공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보건소 시설 개수 보수공사 3억 2,300만원, 진상보건지소 시설 개보수 공사비 1억 1,458만원, 604쪽 상단 부분입니다.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구강의료사업 4,859만원, 구강보건 이동차량 구입비 2억원 등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2014년 대비 5억 1,16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예산 설명자료 430쪽, 431쪽, 432쪽입니다. 이어서 604쪽에서 609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증감 사항이 크게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공중 목욕장 및 찜질방 운영 사업입니다. 2014년 대비 봉강, 다압 공중목욕장 2개소가 신축되어서 총 6개 목욕장을 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2014년에 비해서 3,693만 3천원이 증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목욕장 보일러 연료구입비와 공중 목욕장 시설 유지비가 1,402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어서 610쪽에서 616쪽까지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본연의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큰 증감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3억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예산 설명자료 4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먹거리타운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7,44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2015년도 수입액은 1,01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만원, 식품 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업과 함께 하는 주방문화개선 컨설팅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면단위 위주의 소규모 영세 맛집 10곳을 선정하여 시설개선, 주방이나 객실 등 환경정리 컨설팅 1천만원과 위생용품 지원, 친절 교육, 홍보비용 등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609쪽을 보시면 판독용 컴퓨터를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노후 된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6천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혹시 그 예산과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판독용으로 하는 것은 일반 워드용으로 사무용으로 쓰는 컴퓨터와는 다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예산은 별도라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동신대 산업협력단에서 하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위생영양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이 포함이 된 건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가정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센터를 11월 달에 개소식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초청장을 보냈지만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용강리에 가면 용강빌딩 2층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60평 규모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 있지요? 위생용품이나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을 지원하던데요? 2중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사업은 보건복지부 식약청에서부터 내려 온 사업으로 기이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매년 동일한 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2중 지원인 것 같은데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치마나 고무장갑은 본인들이 필요해서 다 사서 씁니다. 그런데 위생모 있잖아요? 위생모는 자기들이 구입해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쓰게끔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과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성격이 다른 것이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와 광양시를 홍보하는 문구가 도안된 그런 홍보지원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위생 관련해서 그런 부분으로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위생용품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집게, 집게통 그런 부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쓰레기 종량제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모범 음식점에는 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중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 모범업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모범업소는 위생업소가 있는 중에서 선정 심의를 하기 전에 실사를 합니다. 전 업소를 심사평가기준에 의해서 가서 직원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1차로 현장을 검토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채점을 해서 그 채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체업소를 순회하면서 심사를 한거에요? 우리 공무원 인원수가 다 된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아주 영세한 규모가 아닌 그런 업소들을 해서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619쪽에 특화거리 업소에 개인 업소에 간판 교체를 해 주네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망덕도 그랬고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도 그랬고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예산이 매년 나갑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임의적으로 조성되는 먹거리 타운 조성보다는 자연발생적인 먹거리 타운에 조성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특화거리에 포함되지 않는 업소들하고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모든 것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는 부분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구강보건 이동 진료차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서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에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구입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강위생사업은 증진과 특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의해서 순회 이동 활동이 가능한 그런 진료로 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차량 가격이 2억?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특수의료장비가 탑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운전자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 고정 배정되어 있는 기사님이 계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새로운 운전하시는 분은 필요 없겠네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모범 음식점이 있는데 모범 음식점 중에서 착한 가격 모범 음식업소하고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중복될 수 있습니다. 착한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이 음식에 비해서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하고는 개념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착한가격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모범 음식점 쓰레기봉투라든지 수도 요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그러면 2중으로 지원될 수도 있겠네요? 모범업소이기도 하고 착한 가격 업소이기도 해서 여기에서도 주고 저기에서도 주니까 그렇지요? 중복되는 곳은.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행정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요양 병원 있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노인전문요양 병원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인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위탁이 순천 평화병원인가요? 지금 현재?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요양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순천평화병원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의료장비가 다 갖추어 질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비에 의해서 그런 여론이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진료를 위해서 그 쪽으로 이동한 일은 없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심전도 검사라든지 근전도 검사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 장비가 없는가요? 동광양 쪽에는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근전도 검사라든지 심전도 검사를 할 때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평화병원 쪽으로 가야 된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탁은 공정한 부분도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순천까지 차를 타고 검사받기 위해서 그 쪽으로 가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불편사항이 있다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모범 음식점 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볼 때 과연 수돗물하고 봉투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인지는 몰라도 과연 세금가지고 수돗물까지 지원해 줘야 되겠는가. 한번 깊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시장경제논리에 의하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특화되고 모범이 되는 음식점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패널티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수돗물 지원해 주고 또 쓰레기봉투가 금액은 얼마 안 될 거에요. 그 정도 메리트 가지고 그것을 타기 위해서 모범 업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해 줘도 표시 안 나고 지원 안줘도 그만,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유명무실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거기에 한 말씀한 드린다면 모든 위생업소가 있는데 위생교육을 시킬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되는 경우가 있고 선별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음식점들이 다들 바쁜 데 그 중에서 모범 음식점만 별도로 위생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재천

송재천위원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위생교육도 20년 전에도 집합 교육, 지금도 집합교육 그 생각부터 나는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식당 주방장이 바빠 죽겠는데 교육 나오라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전부 대리로 올거에요. 실제 위생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사인하고 가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서로 불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묵인하고 넘어 가고. 왜? 10년, 20년 전하고 똑같은 방법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위생교육 방법을 찾아야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위생교육을 집합 교육을 일방적으로 주입식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을 상영해서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이랄지 전염병 예방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친절도 많은 테마가 있어 가지고 교육 방법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돈 몇 푼 지원해 줘가지고 생색도 안 나고 받는 사람도 무의미하고 또 안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충격 받는 것도 아닌 데 이렇게 쓰나 마나 한 돈 이런 부분은 재고해야 될 때 다. 좀 바뀌어야지요. 작년에 해 주었으니까 금년에도 지원해 준다. 그런 고정관념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97쪽 세입 예산 사업 보겠습니다. 참고로 의과 환자는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과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의과 환자라는 것은 일반 내과 우리가 말하는 한방이 아닌 것이 의과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치과, 한방이 아닌 일반환자. 그러면 세입 중 보면 제가 이해가 어려운 것이 금액의 많고, 적고 떠나서 형평에 안 맞아서 그런데 보건행정과 의과 환자 진료비를 보시면 옥룡, 옥곡, 진상을 보시지요. 이 진료비 기준은 어떤 것이고 왜 또 다 다릅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똑 같은데요, 다만, 의약 분업지역이 있고 분업 지역이 아닌 곳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자의 내방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같은 면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달리 책정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환자 내원수가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아니고 기준단가 어떤 것은 4,500원, 5,320원, 3,960원 이렇게 진료기준단가가 달라서 묻는 거에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른 것이냐. 진료수가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 말입니다. 면별로도 달라요. 이것이. 5,320원이 있고 3,960원이 있고.

이완

이완보건행정팀장

입니다. 그 문제는요. 산출 금액이 정해 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그래서 그 앞에 숫자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금액에 대한 숫자, 우리에게 수가 한 숫자를 나눈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 면지역의 평가 각기 냈는데 평균단가다. 그 말입니까?

이완

이완보건행정팀장

예. 인원수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 해당 면지역의 평균 1인당 지급 단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완

이완보건행정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원칙적인 기준은 다 똑같은 데 진료범위에 따라서 다르니까 평균 단가가 이렇다 그 말이지요?

이완

이완보건행정팀장

예. 개인별로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가령 옥룡은 700명, 그런데 옥곡은 100명, 진상은 70명, 또 진월은 훨씬 더 많잖아요.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왜냐 하면 거기에 병.의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로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령 진월, 진상, 옥룡, 옥곡이 거의 비슷한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거의 10배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시민들이 봤을 때 새로운 보건지소는 갈 것이고 거기는 뭔가 불신이 있다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봉강하고 옥곡하고 진상하고 진월은 방금 거의 대동소이해야 맞습니다.

이완

이완보건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가가 많이 나온 것은요. 그것은 진료 조제가 가능한 곳이 있고 지소라고 할지라도 조제를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제가 많은 곳은 수가가 좀 많은 것이고 조제를 할 수 없는 곳은 적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옥룡하고 진월은 조제가 가능합니까?

이완

이완보건행정팀장

가능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진상하고 옥곡은 조제가 불가능하고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의욕분업 지역이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조제가 가능하다면 찾는 시민들에게 그 만큼 편리할 것 아닙니까?

이완

이완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풀어 버리지 왜 묶어 두고 있는 거에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약국과 병의원이 있는 곳과 그 면소재지에가.

노신

박노신위원

옥곡이나 진상에는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훨씬 불편한 것 같은데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의욕분업에 따라서 병의원과 약국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환자 수가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괜히 법에 너무 얽매어 가지고 주민들이 10배나 불편하다면 그 법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3쪽에, 보건소 시설 개보수공사가 3억 2,300인데 여기 이것은 대상 시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상지가 지금 정해 져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우리 광양시 보건소 본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소면 리모델링하는 수준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604쪽에 보면 우리 구강 보건 이동 진료차량 확보한다니까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면지역에는. 그런데 이것 하려면 인건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치과 의사와 운전요원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만 구입하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 말은 지금까지는 이 차가 없었는데도 이미 운전자가 확보되어 있다면 필요 없는 운전자가 1명 더 확보되어 있었네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찾아 가는 보건소라고 해 가지고 버스가 마을순회를 했는데 그 버스가 노후화 되고 그 사업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찾아 가는 보건사업이 구강 보건진료와 교체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이따가 증진과에서 별도 설명이 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차는 폐차시키는 것이고 서로 대체하는 것이지요? 운전자를.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운전자도 대체되고 그 사업도 이 사업과 서로 대체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 따 별도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605쪽을 보면 보건의료사업지원 업무추진 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인상 된 것은 왜 그렇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시군에서 15개 시군에는 여비를 주고 있었는데 출장여비 실비를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안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고 또 여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떨어 져서 지금 15개 시군에서 월정액을 주거나 출장 일수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팀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형평성에 맞게 세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중 보건의료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그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지급해야 맞는데도 안주었다는 것이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주었던 것이 잘못되었네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시군 여건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안줘야 될 특별한 여건이 없었는데 한번 안주다 보니까 쭉 못 주다가 이번에 형평을 맞추어 주었다 그 말씀이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처우개선 차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 일이었지만 의사가 꼭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너무 불편하게 지금까지 아껴 왔던 예산 같습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진료의사들 출장을 자제하려고 항상 대기 하는 차원에서 억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불가피하게 순회 출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그럴 때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외 출장 여비는 주었습니다마는 국내여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606쪽 하단부에 보면 독감 예방접종 천막 임대료가 있는데 1회 10만원씩 해서 5일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좀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50만원이면 구입을 하세요. 천막을. 왜냐 하면 독감 예방접종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회용이 아닌 데 50만원이면 충분히 한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독감이 아니라 다른 때도 보건소 자산으로 관리해서 쓰면 될 것인데 5회 빌려서 5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 구입을 하셔서 이것은 상관 없지요? 일반운영비로 해서라도 구입을 하셔서 꼭 자산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609쪽을 보면 맨 아래쪽에 다압 보건지소 독감예방접종 민원용 의자 구입인데 52만원이면 아마 접의자 같은데 이것은 꼭 독감예방접종용 의자가 별도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가 일반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는 대기 환자가 없는데 대기 환자들이 그때 생깁니다. 100명씩, 200명씩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막치고 비 올 때나 바람 불 때 또 햇 빛 뜨거울 때.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도 독감 예방이 아니고 그냥 업무에 필요한 재산으로 취득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두시고 다압보건지소면 다압 보건지소에 필요한데 쓰시면 되고 혹시 관내에 필요한 주민들에게도 편의도 제공해 드리고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것을 독감 예방용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냥 다압 보건지소면 50개 정도 의자를 두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17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동신대학교가 수탁자로 되어 있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설명 짧게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쉽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00인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에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식단과 영양이 골고루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하의 어린이 급식센터에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영양이나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어린이 영양공급이 어렵다고 식의약청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시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해 와서 쭉 내려 와서 저희시가 금년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110개소가 있는데 그 안에.

100 몇 개소입니까? 대상이.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104개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시뿐이 아니고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전 지자체가 다 수용하는 것이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