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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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진행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차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1일 3차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소관 예산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일 4차에는 단원구,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15일 5차에는 상록수·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과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16일 6차에는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17일 7차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 협의를 시작하여 마지막 날인 18일 8차까지 협의를 거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행정국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행정국 소관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 감사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의회사무국, 마지막으로 행정국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187억 8448만 3천원, 특별회계 3238억 7429만원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 면에서는 재정보전금 6억원이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 31억 9174만 7천원이 삭감 변경 내시되어 반영되었으며, 세출 면에서는 생계급여 및 교직원의 인건비 등 복지수혜성 경비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기능별로는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05%인 6억원이 증가한 555억 5083만 9천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0.91%인 36억 8996만원이 감소한 4003억 3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부터 30쪽까지의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등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9억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억 9300만원, 전통사찰 화림선원 개축사업 5억원, 해양아카데미 운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질문을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홍순목위원

네. 2015년도 예산안에 관련 해 가지고 공보관.

환규

여환규공보관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홍순목위원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 제작, 그 다음에 동영상 LED전광판 콘텐츠 제작, 그 다음에 동영상 LED전광판 배면 홍보판 교체,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먼저 공보관 예산을 현황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9억이고, 2013년도에 18억, 2014년도에 20억, 이번에 2015년도에 한 23억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 하다가 이번에 한 3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 동안에 못하게 된 이유가 저희 공보관 예산은 법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보다는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해마다 2, 3억씩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분야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도에는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가 돼서 한 3억 정도를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에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 제작은 민선6기 시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대부도를 보물섬 프로젝트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시정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도 뱃길프로젝트 MOU를 K-Water하고도 체결한바가 있고,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대부해양관광본부도 생겨서 이렇게 대부도를 별도의 미래비전 영상물을 제작 해 가지고, 제작 콘텐츠로는 어촌민속박물관이라든가 정문규미술관, 종이조형미술관, 대부도에 한 20여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담아 가지고 4개 국어로 해서 30초짜리, 3분, 7분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갖다가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LED전광판 콘텐츠 제작 2천만원은 저희가 지금 LED전광판이 광덕로와 중앙로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다가 저희 시정 캠페인이라든가 관광분야 이런 다양한 안산의 자랑거리를 갖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LED전광판 배면 홍보판 교체는 이것도 중앙로와 광덕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로는 조력발전소 그림이 비치되어 있고 광덕로는 복지도시 안산이라는 민선5기 시정슬로건에 맞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말에 2015년도 시정방침과 17대 과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정 홍보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내용은 잘 이해가 됐는데요.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된 이유를 뭐라고, 문제점이.

환규

여환규공보관

동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 제작이 제가 위원님들끼리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저희 시 영상물 제작이 21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 가지고 같이 썼으면 해서 나머지 2개를 자르지 않으셨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세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성격은 좀 틀립니다. 시 종합영상물은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는 거고,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은 대부도를 중점적으로 두는 거고, 그 다음에 LED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LED전광판에 맞는, 화면에 맞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리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홍순목위원

동영상 LED전광판 배면 홍보판 교체에서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1천만원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내용이 좀 부실하고 재질이 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천만원 가지고는 한 군데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전혀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질이 낮겠죠. 조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홍순목위원

그리고 이게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하고 동영상 LED전광판 콘텐츠 제작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영상물은 시정홍보에 관련 해 가지고, 한 건은 대부도의 어떤 관광콘텐츠에,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전문성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내용 분야가 확연히 틀린 거죠.

홍순목위원

내용도 확실히 틀리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유사한 점이 없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다시 한 번 예결위원회에서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유화위원장

다음 신성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이요. 67페이지 방송매체 활용시 이미지 기획홍보하고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하고 큰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 1억 8천, 1억 2천 잡혀 있는데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기획홍보는 저희가 공중파 MBC, KBS, SBS 이런 데에 교양정보라든가 특집방송, 다큐멘터리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좋다”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포도 수확철에 맞춰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해 가지고 저희 대부도의 포도를 홍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도 안산시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BS 생방송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음식” 같은 거 이런 거를 같이 유치를 해 가지고, 방송매체 활용은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는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가 안산시의 관광홍보를 갖다가 지상파나 케이블에 CF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캠페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위에 행정광고를, 이거는 지금 질문 드린 거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었고요. 위에 행정광고가 전년대비 1억이 더 상승됐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4억인데 5억으로 왜 오르게 되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행정광고라는 건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4억이었고, 작년도 예산이 한 2억 9500 행정광고 예산도 그동안 수년째, 최근에 2014년도에 1억 정도 올렸고 그전에는 거의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억 가지고는, 물론 꼭 예산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큰 시와 비교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수원 같은 경우는 24억입니다. 그리고 성남은 16억이고, 이렇게 너무 도시 규모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인접 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인근 도시하고 비교해도 화성 같은 경우도 6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시 규모에 걸맞은 그 정도는, 한 5억 정도는 해야지만 시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1억 정도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10억 줘도 다 쓸 수는 있겠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무리한 요구가 되겠죠.

신성철위원

70페이지 맨 위에 시 이미지 홍보관 운영하고 시 이미지 기획홍보 좀, 여기도 시 이미지 기획홍보에 또 4억이네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시 이미지 기획홍보라는 게 금년도에도 3억에서 4억으로 1억 올렸습니다. 시 이미지 기획홍보는 인천국제공항 라이트박스라든가 지하철 사당역 그리고 수도권에 LED전광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광판을 활용해서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도 2억 6천, 3억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2015년도에 이렇게 1억을 더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대비 이거 예산에 왜 기재가 안 됐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지금 뒤의 것 똑같은 거는 다 기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저희 예산서가 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인 줄 알지.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지금 예산서가 그렇게,

신성철위원

그럼 비교 증감에서는 1억이 늘은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1억이 늘은 겁니다.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마라톤대회 등 할 때 안산시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안산시의 특산물 깸파리소금이라든가 대부도 그랑꼬또 포도주 이런 걸 갖다가 홍보를 하고, 안산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4천에서 5천으로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대비 증감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다 신규사업으로,

환규

여환규공보관

지금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더 늘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신성철위원

그 원인은 유지보수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둘 다네요. 홍보판 교체까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홍보판 교체가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로와 광덕로에 있는 전광판 배면을,

신성철위원

이게 신규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하고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치는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광덕로하고 중앙로입니다.

신성철위원

가운데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광덕로는 신화타운 옥상에 있는 거.

신성철위원

아, 신화타운 옥상?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중앙로는 홈플러스 앞에 있는 거.

신성철위원

우리 감사관실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신성철위원

75페이지에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 있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신성철위원

시민명예감사관들이 실제 뭐를 합니까? 역할이 뭐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감사공무원에 준해서 저희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할 때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차원에서.

신성철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전문가 그룹인데요. 교수들 또는 세무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현재 5명 임명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때그때 이거 부르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일정하게 5명이 지정되어 있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사안에 따라 저희가 감사 나갈 때 공무원들이 전문성 있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여시킵니다, 분야별로.

신성철위원

76페이지 한 번 볼까요. 청렴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500만원이 증액됐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나 기준은 어디다 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대상은 500만원이 우리 감사실에서는 증액되어 있는데요, 매년 총무과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줬었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대상공무원은 저희가 부서별로 청렴시책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청렴시책 평가 구청, 동별 또 본청별로 평가하고 있고, 거기서 우수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청렴시책 별도로 해 가지고 평가하는 게 있어요, 개인별로. 그런 사람들 10명에서 11명 선으로 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는 어디 갔다 왔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전년도에는 뉴질랜드, 호주 거기가 청렴도 세계 1위 한 국가입니다.

신성철위원

싱가폴이 이제 한 10위로 갔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싱가폴이 좀 떨어졌습니다.

신성철위원

호주하고 뉴질랜드?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신성철위원

그 아래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 이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서 맡고 있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투명사회실천협의회라고 공공기관 6개 부문에서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2명이 있고요. 6개 부문 63개 기관이 협약에 참여했는데 협의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대상이 우리 전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

신성철위원

어디어디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6개 부문 63개 기관단체인데요. 공공부문 의회도 또 협약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지역경제, 농협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언론부문, 사회복지부문 이렇게 6개 부문에 63개,

신성철위원

상가라든가 지역경제에서는 농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들어가 있고,

상래

정상래감사관

경찰서도 들어가 있고요, 또 언론도 들어가 있고요. 사회복지 기관 같은,

신성철위원

시민단체에서는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시민단체에서는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YWCA, YMCA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5900이 줄었어요, 올해?

상래

정상래감사관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민간보조금으로 일반경상경비는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또 시설운영비 이런 걸 지원해 왔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원이 안 되도록 법이 바뀌어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거 5916만원에 대한 어느 부분이 빠지게 되느냐 이거죠. 나머지 경상비 중에서도.

상래

정상래감사관

경상비는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철위원

인건비하고,

상래

정상래감사관

사무국 운영비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임대료.

신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무실은 어떻게 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이 사업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각 기관에서 분담금 낸 게 있습니다. 분담금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저희도 그 조례도 지금 민간위탁 조례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타 보상금에서도 좀 늘었네요? 부조리신고 포상금, 공익신고 상환금.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그 부분은 공익침해사범에 대한 신고제도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공익침해사범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신고자에 대해서. 그 금액이 추가로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 이거에 대한 포상금 준 사실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 역사 이래.

상래

정상래감사관

공익침해사범에 대해서는 57만원 나갔습니다. 신고건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신고 돼서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면 안산시로 들어오는 금액만 이렇게 보상하도록 돼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 자체 내 신고포상금들도 있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아직 자체적으로 포상금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지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그런데 신고 된,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가 매년 부조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가지고 청렴, 청렴 하면서 그게 안 됐었는데, 포상금은 만들어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또 그거 할 사람이 있겠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런데 여러 관점에서 신고포상금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들어오거든요, 기명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한테 현금을 갖다 준다든가 물건을 갖다 주면서 저희한테 신고한 건 많습니다. 그런데 부조리로 공무원들을 직접 신고한 건 없지만, 또 이 부분이 저희 권익위원회하고 감사원 평가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 900이라는 돈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안이 몇 명 정도 나갈 거 어느 정도 예상해서 한 거냐, 이런 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대상이 있고, 원래 권익위원회에서 한 거는 액수에 따라 대부분이 하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직원들이 옷 벗기 전에는 이런 거 부조리 신고하겠어요, 자기가 조직사회에서?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저희가 신고포상금이나 상환금에 대해서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산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경고성 메시지 같은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가에도 꼭 그 부분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 부분이 포함되고 있고, 또 부조리는 제도를 운영하니까, 운영해서인지 몰라도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저희한테 하는 건수가 많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상 나간 건 없다면서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포상금 나간 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7페이지에 우수 부서 평가 포상, 이거는 우리 인센티브 공무원들한테 하는 거랑은 또 다른가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저희가 금년부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지난 6월 23일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경쟁심도 유발하고 또 열심히 근무하는데 포상 차원에서, 원래 앞에 500만원이었는데요, 청렴 우수 부서 평가 보상이. 그 5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으로 나눈 겁니다. 신규로 한 게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관님으로 계시니까 안산시 전반에 대해서 맡고 계시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포상금제도를 만들었어요. 예산을 어렵게 진짜 공무원들 다 노력을 해서, 그런데 지금 실제 각 부서에서 가져오는 돈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나 모든 거에서 당연히 내려오는 돈임에도 다 N분의 1 아니면 몇 %씩 다 했더라 이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그럼 총무과에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가내시 됐는지, 정상으로 문서상으로 내려오지도 않았음에도 포상금 타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규칙안을 서로가 운영규칙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시되는 부분까지만 해놨어요. 그런데 과연 이미 탄 거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로 총무과에서 그분들을 다시 사업에 차질을 주고, 우리시에 막대한 예산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까지 다 받아놓은 부분을 안 됐을 시에는 감사관실로 넘어온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 부서 평가 포상이다 해서 이런 건 또 있단 말이죠. 회수하거나 총무과에서 넘어온 거 그런 게 있어요? 처리에 대한 문제를?

상래

정상래감사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주실 일이야.

상래

정상래감사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거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반달섬 프로젝트부터 뭔가 다 미비하게 넘어가고 있고, 그 과거에서부터 쭉 제가 지금 5년 치 뽑아 가지고 쫙 봤는데 포상금을 진짜 명분이 없고, 명목이 없어서 못 찾아갔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가 이런 부분 체크해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국‧도비나 당연히 내시되는 거 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 가져 온양 타먹은 것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거에서 우수 부서 평기기준은, 포상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주기만 했지 거기에 대해 우리 감사관실에서 처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비용에 대한 거는. 그런 예산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 우수 부서 평가보상에 대한 부분은요 인센티브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적 내부, 상시 모니터링제도가 지방행정에 5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서로 호환이 안 돼 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잘못 집행하게 도면 체크가 안 됐었는데, 저희도 6월 23일부터 프로그램이 구축이 돼 가지고 저희 감사실에 다 잘못 집행하게 되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감사실에서 보니까 잘하는 부서도 있고, 안하는 부서도 있고,

신성철위원

제가 아까 이미 시민명예감사관 이런 부분은 3선이어서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했느냐 하면 처리에 대한 결과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처리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할 때 그런데다가 그분들을 참석시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야, 이거는 진짜 회수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에 대한, 거기에 돈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근무평점에 대한 부분이 가고 있잖아요, 근평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게 다 인사에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걸 바로 잡아줘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예산은 다 세우면서 그거에 대한 진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감사관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시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일체 과거와 별 다른 게 없어요. 들쑥날쑥 거기에 좀 삭감되고 증액되고 그 차이인데, 이 부분에는 각별히 그런 시행규칙들이나 우리가 처리계획안을 좀 제대로 해서 운영 규칙안들을 좀 보시고 정비를 하시고, 감사관실에서 그런 예산도 한 번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화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이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 의문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공보관 68페이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윤석진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 제작 해가지고 2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구체적으로 미래비전 영상물 제작을 왜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게 또 삭감됐을 때 어떤 그 사업에 차질이 있는지?

환규

여환규공보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된 이유는 대부도를 저희 시의 방침이 보물섬프로젝트로 만들자는 그런 지시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water하고 뱃길프로젝트라든가 또 최근에 조직개편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해양관광본부도 신설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대부도에 대해서 많은 시책이 개발되고, 그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또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별도의 홍보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대부도에 있는 어촌민속박물관이라든가 정문규미술관, 종이미술박물관 이런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하나의 동영상을 봄으로 인해가지고 대부도를 전반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영상물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기존에 어떤 대부도를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별도로 지금 있는 거는 시의 전반적인 것뿐이 없습니다. 대부도 거는 없습니다, 별도로.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대부도 아무튼 보물섬프로젝트 해가지고 그 대부도에 상당한 어떤 비중을 두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 거기도 지금 대부도로, 대부해양본부로 해가지고 지금 이전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럼, 저는 아무튼 그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아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 종합영상물 예산 하나가 2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이라든가 동영상 LED콘텐츠 전광판 제작 2천만원짜리 이런 걸 갖다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성격이 틀립니다. 이 시정 종합영상물은 그야말로 시정 전반에 대한 그런 비전을 담는 영상물이 되고, 대부도 미래비전은 대부도를 위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LED전광판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덕로와 중앙로 전광판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건 기존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하나 가지고 세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라, 이런 뜻으로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좀 콘텐츠 만드는 방향도 틀리고, 매체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작을 해야지 만이 시민들에게 좀 더 보다 질 높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해서 시정소식지 발행 우편요금 해서 여기 보면 2959만원, 그러니까 한 35%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요. 이게 우편요금이 올라 가지고 그러나요? 아니면 부수가 늘어 가지고 그러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환규

여환규공보관

우편요금은 지금까지는 본예산에 1년 치를 다 안 해줬습니다. 예산계에서 편성을 예산재원이 없다 보니까 한 9개월 치나 10개월 치만 하고 나머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1년 치를 다 편성하게 돼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카메라 이쪽의 예산도 삭감이 됐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걸 올리게 된 이유가 뭐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현재 저희가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게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이게 다 8년이 다 경과도 됐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수리를 하려면 이게 수리업체가 안산에 없습니다. 수원이나 서울까지 왕래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규로 사기 위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이게 연차별로 한 대씩이라도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이 카메라를.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공보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 삭감된 내용이라든가 지금 공보관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게 현대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튼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피력을 해서 반드시 필요하면 이게 삭감 안 되게끔 우리 상임위에다가 미리 좀 이렇게 홍보를 못하셨나,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가장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건데,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없어도 별 문제가 없으면, 예를 들어 5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4대 가지고도 문제가 없으면 삭감을 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 의회도 이런 기능들은 자꾸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삭감됐길래 사전에 충분한 어떤 그런 설명이 없었나 해서 제가,

환규

여환규공보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뜻에 딱 맞게 그렇게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카메라를 신규로 안 해주시고 예산을 못 세울 경우에는 사실 현장 나가 가지고 일할 시간을 갖다가 수리하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많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절실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좀 삭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 장비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잦은 고장과 수리로 인해서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제출해주세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낸 걸 다시 한 번 내겠습니다, 자료를. 기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는.

윤석진위원

그리고 감사관실.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감사관입니다.

윤석진위원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이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8870만원 예산 중에서도 또 상임위에서 1447만원이 또 삭감됐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아마 작년에 준해서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청렴 강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찾아가면서 투명학교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 학교도 좀 늘리고 또 실천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올린 부분인데, 아마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투명사회협약실천 그거를 서명을 하긴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투명한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활동하는 협의회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고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주로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6대 실천사업이라고 협약할 때 실천사업을 설정한 게 있습니다, 6개 부분이라고. 그 부분 추진하는 걸 주로 하고, 대부분 청렴과 투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사회가 투명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굳이 이런 부분들을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는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투명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모든 시스템이 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데다가 저는 이런 돈들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이걸 법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거 지금?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 조례로 이렇게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6개 부분에 63개 우리 지역사회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윤석진위원

아니,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그거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거기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저희 투명사회실천협의회를 운영하는 데는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안산시가 최초로 협의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권익위나 감사원 같은 데도 우리시를 상징성 있게, 굉장히 의미 있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는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적극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안산이 최초로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용역 주고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거는 아무튼 최초로 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이 최초라는 게 문제는 전부 다 예산을 수반하고, 그런데 그 결과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이것도 최초라고 그러는데,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안산이 정말로 얼마나, 이게 없는 도시하고 우리 안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투명해졌다든가 어떤 그거는 없는 거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가시적으로 이렇게 지표로 판단은 할 수 없지만 그 63개 우리 지역사회의 기관단체가 투명운동을 벌이겠다고까지 참여하는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적극 저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 사업이, 투명사회협의회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렴도를 평가해보니까 지역사회에 투명, 청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서로 간에 불신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안산시 청렴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아직도 시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또 시민들 간의 불신 이런 게 많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운동은 좀 벌여가야 된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투명사회협약실천위원회라는,

상래

정상래감사관

협의회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윤석진위원

아, 협의회라는 게 어디 사무실을 두고 지금 누가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와-스타디움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처리만 두 명이 있고요, 또 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에서 참여하는.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부조리 포상금이요.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이 500인데 400 늘려 가지고 900으로 했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상관되는 수도 있는데, 그럼 작년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까?

상래

정상래감사관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없고요, 공익신고 상환금은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게 어떤 우리 부조리가 없어지려면 이런 지급한 예가 있어야 만이 저는 오히려 더 경각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아, 이렇게 정말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야 만이 저는 이렇게 신고도 한다고 봐요. 물론 이게 평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설정해놓으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감사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신고들이 물론 안 들어와야죠. 없어야죠. 이런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만들어놓고 적극 홍보 하지 않는 건 아닌 건지? 사실은 이런 게 신고 되기를 원치 않는 건 아닌 건지? 저는 그런 쪽에 조금 이렇게 의문을 가져봅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런데 이 신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포상금 지급한 사례는 없는데, 실제로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게 안 들어와서 부조리가 있는 건지 또 이 제도를 운영해서 부조리가 좀 줄어들었는지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어떤 경고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요, 보상금 지급 사례도 없고, 4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제가 의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쪽을 방문하다 보면 ‘정말로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적게 줘 가지고 그렇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합당한 어떤 그런 예산을 주는 게 우리 시의원들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어떤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어떤 미팅을 가져서 그런 예산은 좀 삭감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튼 예산 삭감을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또 추가로 해갖고, 예를 들어 가지고 추가로 한다든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일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그 사업을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유화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질의,

신성철위원

쉬었다 하죠. 두 분이나 남았잖아요.

유화위원장

두 분 남으셨으니까 하고 끝내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1시간 됐어요.

신성철위원

한 10분 쉬어요.

유화위원장

쉬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