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명주
황명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2014년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 된 것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82억 6,069만 7,000원보다 3억 7,535만 8,000원이 증가된 86억 3,6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시정 주요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시정계획서 및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등을 위해 9,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86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추진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시정주요업무평가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예산서 및 계획서 제작을 위해 4,47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측하지 못한 일반수용비 지출과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8쪽,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예산성과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소송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효율적인 송무업무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2억 7,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총 규모는 194억 6,133만 7,000원이며, 이 중 2015년도 추가 예수금은 보훈기금 등 8개 기금에 33억 1,526만 7,000원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총 2억 7,099만 9,000원이며, 보훈기금 등 9개 기금의 이자를 예수금액과 비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89쪽의 소송관리 비용이 5,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신가요?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한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소송수행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날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소송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조단체금 지급에 대해서 조례에 없거나 규정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큰 틀에서 움직일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2016년도 나눠 가지고 2015년도 예산은 2014년 구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게 돼 있고 2016년도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현년도에 비교해서 3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늘어서 예산액은 한 1억 2,3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 사유는 사회복지사업비나 이런 것이 통합되면서 3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우리 지방보조금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법규에 법령에 나와 있는 규정된 단체에 한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제정을 하고 그 외 법규에 규정이 안 된 단체에 대해서는 조례를 새로 만들든지 중앙부처의 질의답변에 맞춰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고 먼젓번의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평가, 결산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지방보조금이 앞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자료에 보면 86페이지에 보면 주요평가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1,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게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그 평가용역비를 잡아놓으신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설애경 위원님 올해 평가심의위원회 평가하셨죠?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거?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겁니다. 실과소, 읍·면·동 평가를 해서 성과급에 직원들 반영하는 그런 평가용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용역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갑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철저히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체에서도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각 부서별로 하고 전체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기존에 위원회 있잖아요. 개정되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이 변경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계속 이어서 갑니까? 아니면 새로 구성을 하실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새로 전면개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수정 의결하신 내용대로 의원님 두 분 이내로 포함을 해서 새롭게 구성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새롭게 구성하고 거기서 새롭게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심의하겠습니다. 평가도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안의 내부운영지침을, 조례에 보면 규칙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시행 방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평가기준 이런 것도 자세하게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이문섭위원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89쪽이요. 5,000만 원이 진행이 되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고문변호사님이 7명으로 돼 있는 것인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얼마 전에 한 분이 되셔 가지고 일곱 분이 되신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임기가 끝나서 다시 위촉을 한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것 명수에 대한 것은 딱 규정이 있는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조례에 7인 이내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명까지.
문섭
이문섭위원
전에 행감 때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건수를 해결한 분들도 많고 안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세 건, 네 건 하신 분들 이럴 때 수당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님들의 주특기를 보면 일반 민사소송 주특기가 있고 형사 주특기가 있고 또 판사, 검사 이런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배분을 했어요. 어떤 분은 건수가 많고 어떤 분은 적고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0쪽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 명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7,7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39억 원을 기채를 갚은 금액입니다. 기채를 갚아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에다가 전출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진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5,0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무관리비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및 규제개혁 전직원 교육, 규제개혁보고서 및 홍보자료 제작 등을 위해 3,3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행정운영경비로 1,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단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143쪽에, 주로 용도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시책추진비가 주로 외부에서 점검 나오거나 감사나오는 분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외부감사나 이럴 때 같이 식사하고 이런 용도로 쓰신다는 거죠?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시책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어요. 우리 광주시가 정말 그동안 규제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좀 있잖아요. 교육시행하시는 거나 이런 비용을 봤을 때 교육을 잘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규제개혁단에 자문을 잘 구해서 잘 성과가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물은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고 있나요?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동안에는 ‘규제백서’라고 해 가지고 연단위로 광주시의 규제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제작했던 유인물로서 책자도 있고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했던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책자 같은 경우에는 몇 회에 걸쳐서, 1년에 한 번 합니까?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기존에는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단이 올해 5월 1일자 발족되는 바람에 추진단 자체에서는 홍보자료를 만든 적이 없고요. 전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리플릿 형식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홍보물이라는 게 제작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홍보는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비치라든가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라든가 여러 가지 동영상도 우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변효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황명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1억 3,031만 4,000원보다 10만 원이 감소한 1억 3,0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쪽부터 예산안 107쪽, 합리적인 감사시스템 구축으로 감사업무추진비 2,736만 4,000원 등 감사행정 운영비 3,140만 4,000원과 조사행정 운영비 1,518만 8,000원 등 4,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쪽입니다. 민원처리 행정과 시민편의 도모를 위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으로 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9쪽부터 예산안 110쪽, 감사담당관실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157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1,551만 원을 비롯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총체적으로 7,9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실의 정책목표인 시민공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07쪽 보시면 공익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해 가지고 1,000만 원 돼 있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제 박해광 부의장님이 이것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시정질문 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질의사항 없었습니다. 세입포상금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랑 이것은 틀린 건가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실제로 신고 보상금이 충분한가요? 작년에 지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실적은 없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최대 보상금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 잡아놓고 실제로 집행 실적은 없고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신고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저희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조리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내부자 신고 같은 경우에는 신변보호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현재 사실 좀 꺼려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금품이나 향응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내부자신고 보호제도나 이런 것들은 규정대로 지키고 있으신 거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106쪽하고 107쪽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이 11만 5,000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광주시 공직윤리위원회 수당은 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성격이 각각 틀린 거예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시민명예감사관은 기본료가 2시간에 8만 원이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만 원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시민명예감사관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현재 감사의 투명성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체종합감사하고 시·군감사 시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19명이 위촉돼 있는데 각 읍·면·동에 한 명씩 일반이 10명이고요. 토목·건축·세무·회계 등 전문직이 9명이 위촉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16명?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19명이요.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는 16명으로 돼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시민명예,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실제로 이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분들이 정확하게 운영되는 목적이 우리 감사할 때 참여를 하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는 주로 지역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있고요. 전문직인 경우에는 시공감사, 특정감사 때에 실제 참여를 하십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받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의견받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는 참여는 안 하시죠?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이런 데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업무에만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상벌위원회나 이런 것 있을 때는 그런 데는 참여 안 하시는 거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110페이지에 보면 자체종합감사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올리셨는데 자체종합감사를 몇 번 하시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내년도에 계획돼 있는 게 3개 동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6개 기관이 계획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보통 며칠 정도 하시나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7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일만 했었는데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사전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로 기간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임차 대비 구매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금액적으로 판단이 되신 건가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에서 상설감사장 꾸미는데 컴퓨터 리스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140만 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8대를 노트북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96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당부의 말씀이지만 구매하셔 가지고 자체감사 용도 이외에 사적으로 많이 쓰는 선례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홍보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2015년도 총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36억 7,590만 1,000원보다 9억 5,156만 2,000원이 증가한 46억 2,7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시정시책 홍보강화를 위해 15억 4,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광주소식지 발간 및 운영에 2억 원, 행정예고 수수료 2억 원, 인터넷 시정홍보 수수료 1억 5,000만 원, 광주시SNS 운영관리 1억 2,000만 원, 광주시정뉴스제작 6,000만 원, 화보·월간지·연감 등 책자구입 1억 원, 찾아가는 광주시 홍보프로그램 제작운영 6,000만 원, 시정홍보용 신문구독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지역문화 예술 육성을 위해 17억 5,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립광지원농악단 인건비 5억 원, 문예회관 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문화바우처사업 2억 4,812만 원, 문화교실 운영비 5,6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 제12회 광주예술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역문화유산 계승 발전을 위해 4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9,140만 원, 상번천리 요지 가마터 보존처리 1억 5,000만 원, 신익희 생가 대문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자문화 육성을 위해 6억 3,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왕실도자기축제 5억 원, 도자기 상설체험장 시설보조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 예산이 9억 5,000만 원 정도가 는 것 같아요. 올해가 36억이고 2015년도 예산이 46억 정도 돼 가지고 거의 25% 정도가 는 것 같은데, 예산 증감률이. 예를 들어서 도자기축제라든가 예총 예술제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많이 증감한 것 같은데 왜 그러신 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주요 증가 내용은 왕실도자기축제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그게 5억 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예술제에도 없었던 게 편성되는 등 그런 부분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일부가 더 들어가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것도 줄이기 어려운데 새로운 사업을, 민간보조가 들어가거나 이러한 사업들을 추가로 하신 게 있나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신규로 한 사항은 거의 없고요. 다만 신규로 된 것은 경기도자박물관에 체험장에 3,000만 원 시설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가마랑 집기 부품을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신규로 된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민간보조에 신규로 들어가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되시나요? 올해 없었던 사업이 몇 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필요하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실질적으로 광주시 문예회관 보수비가 2억 5,000만 원 신규로 들어간 사항이 있고 차량, 사진촬영이라든지 비디오촬영을 위한 차량 테라칸이 노후화되어서 그게 신규로 4,000만 원 정도 구입하는 게 들어가 있고 그 정도가 신규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2014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28페이지 보면 예총 관련해 가지고 문화예술사업 활동비하고 운영비하고 뭐가 다른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사업활동비는 실질적으로 예총의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운영비는 거기 사무과장이 있습니다. 사무과장 인건비하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총에 실제로 지원되는 다른 것은 대부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총에 지원되는 것은 이 두 가지 항목이 전부 다겠네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증액이 대략 9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문섭
이문섭위원
30몇억 중에 46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도자기 쪽으로 한 5억 원, 차량교체, 문예회관 2억 이렇게 되잖아요? 도자기 쪽에 보면 도자기 쪽에 규정이 없다고 돼 있어요, 법령에 보면.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조례에는 없는데 축제 관계는 조례가 있고 다른 보조하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까 변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도자기에 상설체험장 시설보조금으로 3,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거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어떤 거……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가스가마……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크리스마스트리하고 종교물 상징 해 가지고 설치돼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2014년도와 2015년도는 동일합니다. 3,000만 원으로 동일한데요. 이게 추경에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이게 달라진 거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기본적으로 이만큼 필요한데 본예산에……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1,500만 원은 연등설치, 석가탄신일에 연등설치를 하고요. 1,500만 원은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원래는 그만큼이 들어가는 것인데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다 올렸다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시민기고, 시정퀴즈, 명예기자 원고료 보상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광주소식지라고 광주비전을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기고도 받고 있고 시정퀴즈를 해서 당첨이 되는 사람들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민기고는 일인당 3만 원 정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시정퀴즈는 당첨자에 한해서 1만 원 정도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명예기자를 선정해서 명예기자가 원고를 냈을 경우에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애경
설애경위원
명예기자면 일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시민기고나 시정퀴즈 같은 거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한 달에 퀴즈 같은 것은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고는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기고도 우편으로 받고 하는데 한 달에 두세 명, 많을 때는 다섯, 여섯 명 정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좀 실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광주소식지에 싣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런 것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나 돌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발전방향, 가능성 이런 것은 보여지고 있어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광주뉴스를 월 4만 부 정도 발행해서 통리반장님들이라든지 남녀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부 다 시정뉴스를 우편발송도 하고 있고요. 각 기관 사회단체에 비치를 하고 있고 버스정류장 같은 데 비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쪽에 비치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의 참여도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보상금을 세워서 적지만……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얻어지는 게 우리 시에 뭐가 있어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시민의 여론수렴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시정참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13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범국민 예의생활실천운동 추진활동 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게 금년에도 1,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던 사항인데 성균관유도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효예절교육하고 한자교실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화원 사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화원 사업으로 이것을 편성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목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안 하고 문화원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유도회도 실질적으로 문화원 사업의 일부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유도회에 직접 줬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먼저 감사 때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이 맞지가 않으니까 내년부터는 문화원사업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참석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500명 정도, 금년도에는 그렇게……
애경
설애경위원
이 사업이 상시 하고 있는 거죠, 다달이?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연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계속적으로 1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학생들 대상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주로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500명 정도 여름방학에 한 250, 겨울에 250.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여기에 별도로 가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그러니까 방학.
애경
설애경위원
예,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건데 방학 때도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리고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내에 있는 학생으로 보여지지만 그 학생들이 여기를 참여해서 얻어지는 게 무엇이 있고, 물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겠지만 눈으로 딱히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의원들 어느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딱 들어오는 게 없어. 여기에.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뭐 소양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충‧ 효‧예‧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없지만 어쨌든 그 학생들이 소양을 넓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한 김에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좀 궁금해서, 2,0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교육, 상단에 보면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문화재교육을 위한 교재제작비 지원’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없이 저희 도예문화재팀장하고 학예사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교재가 없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더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관내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광주시에 문화재가 어떤 것이 있고 광주의 역사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재도 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무원이 가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강사 우리 문화원에 좀 의뢰를 해서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강사는 몇 분이나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2,000만 원 갖고 그 교재비랑 강사비랑 되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남한산성, 우리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도 좀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문화원 회원 중에서 이런 광주시의 역사 문화재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해설사들을 통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해설사들한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1일 4만 원의 실비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열악하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너무 열악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 가서 교육을 하면 한 8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문화해설사를 본 위원이 도자엑스포에서 해설을 해 주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의 문화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충분히 활용을 하면 광주의 홍보는 그분들이 알아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로.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 해설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21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서. 시정홍보용 신문구독료, 또 그냥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121페이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신문구독료는 저희가 통‧리장님들 그 다음에 일부 반장님들 시의회 의원님들 매일매일 보내주는 그런 어떤 지방지가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2,760만 원의 신문구독료는 저희 시장실, 부시장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언론 그런, 기자실 이런 데에 구독하는 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구독하는 신문이 몇 종이나 되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구독하고 있는 게 한 40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전부 다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중앙지하고요,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같이 합쳐서 한 40종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종을 그렇게 다 저거는 아니고요. 이게 시장님실에 부시장님실에 들어가는 게 일부 좀 다른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같은 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밑에 보시면요. 시정홍보 시책추진 Ⅰ, Ⅱ 이렇게 따로 되어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다른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Ⅰ로 되어있는 것은 주로 시장님 시책을 예를 들어서 언론관련 부분으로 시장님이 활동할 때 쓰시고요. Ⅱ로 되어있는 것은 부시장님이 주로 활동할 때 쓰시고 또 저희가 일부 저희 행사라든지 저희 업무할 때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에 걸쳐있는 시정홍보관 내 패널 및 키오스크 교체비용으로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하신 건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 3층에 시정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도자기도 전시해 놓고요, 기업관이 있고 자연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관하고 자연채관이 설치된 지가 벌써 한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번에 다시 새롭게 2015년도에는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패널 교체하고 이런.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영상물이 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영상물 있고, 영상물 제작하고 교체하시는 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하고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 유지보수해 가지고 3,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현재 저희가 58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시청에 14군데, 읍‧면‧동에 10개, 농협에 24개, 경찰서 1개, 소방서 2개, 기타 유관기관에 7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장비 유지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런 어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작년에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3,000만 원이에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DBMS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메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현철
박현철위원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하죠? 이게. 데이터베이스 유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최신 저거를.
현철
박현철위원
바꾸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1식당 얼마 정도 되는데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게 1,200만 원으로 구입하는 건데요. 2core가 1식에 600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두 개로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일선 이게 TV로 보여주는 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일선 읍‧면‧동사무소나 농협 이런 데다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건 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과연 필요한가 이런 의문은 조금 드네요.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아, 이게 시정홍보죠. 일종의 광주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기관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시정홍보 영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문화제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해 가지고 1,2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 구축한 지가 얼마 정도 됐나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 구축했어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게 구축한 것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시 운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축제 때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DBMS 이것을 또,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이것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DBMS가 라이선스를 사는 것 아닌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라이선스 사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라이선스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잖아요? DBMS 자체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버에다가 그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설치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텐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데서 이런 걸 하는 것 아닌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서버가 별도로 또 있는 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서에서 별도로 한다고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 축제, 남한산성축제 같은 경우에 별도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도 시스템에는 올라갈 것 아니에요? 같은 서버를 이용하지 않나요? 시청.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따로 구축을 한다고요? 서버도?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우리 행감 때 한 번 지적 나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에요. 정보통신과 쪽에 아마 그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한테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제가 한 김에 쭉 질문할게요. 궁금한 것 쭉 질문 좀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하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127페이지 보면요,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6,5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게 증감이 된 건가요? 127페이지 밑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증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6,060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새로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전부 다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인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인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었네요? 여기가. 그렇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도비 내시가 쭉 늘어났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29쪽에요, 다른 것은 전부 다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이것 뭐 사업설명을 잘못 쓰셨는지 ‘지휘자 및 반주자의 운영수당’ 이렇게 되어있어요. 129쪽, 이것은 뭔가요? 다른 것은 프로그램 개최 지원비나 이런 건데.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여성합창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있습니다. 합창단원들은 여성분들이 있는 건데요.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꼭 필요합니다, 합창을 할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인건비 수당조로 하시는 거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7080그룹 페스티벌이 올해 있었나요? 같은 페이지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는데 연예지부가 금년도 사업이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연예지부 사업으로 7080 그룹사운드 페스티벌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25페이지에 문예회관 보수공사로 2억 5,000만 원 올라왔지않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2억 5,000을 가지면 보수공사가 완벽하게 끝나나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손을 보시는 거예요? 2억 5,000을 가지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2억 5,000을 편성한 것은요. 지금 공연장이 위험시설,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의 전기시설이라든지 무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장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수리를 할 거고요. 일부 비가 좀 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저희가 더 놔두면 안 되는 부분들, 급한 사항만 지금 저희가 2억 5,000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수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당초 예측한 것은 한 10억 정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형편상 지금 급한 부분밖에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억 5,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그렇게 해서 쓰시겠다, 지금 문예회관 쪽을 이전하거나 이런 계획 없이 전통적으로 꾸준히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보수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 2억 5,000을 가지고 충분히 이게 보수가 가능한 건지 납득이 안 돼서.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그래서 공연장에 지금 집중 투입을 해서 무대라든지 지금 전기시설,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 지금 23년 정도 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도자 명장을 선정을 해서 5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비로. 연구활동보조비로다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선정 시 선정할 때.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저희가 명장이 몇 분이시죠? 여섯 분인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여섯 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추후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명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선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71개라고 그랬죠? 도자.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현재 70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70개, 그중에 매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 광주시 명장이 안 되실 분이 없어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격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까다롭다라고 해도 그 기준에 맞으면 다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명장의 의미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격기준이 어느 정도로 까다로운지는 모르겠으나 더 강화를 시켜서 명장의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보충질문 한 번 할게요. 제가 보니까 120쪽이요, 아까 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만약에 연등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달려고 하면 그 장소를 어느 어느 곳에 그 설치를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 트리는 밀목사거리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연등은 저희가 시청 밀목 거기서부터 저쪽 중앙로까지 저희가 연등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게 보니까 전기료하고, 전기료도 꽤 많네, 200만 원, 그것하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뭐냐하면 지금 각 산출근거별로 좀 세부적으로 증감현황을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좀 이렇게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기정예산액하고 비교 증감을, 예를 들어서 이걸 목이라고 그러나요? 201 숫자 붙은 것들을.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부기라고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세부항목별로 어느 정도 증감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올해는 얼마를 했었는데 내년예산에는 얼마가 됐다 이러한 자료가 없으니까 실제로 그걸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이나 이런 데다가 좀 부기를 해 가지고 가져오시든가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좀 심의하는 데 좀 편할 것 같거든요. 보기에도 좋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것은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님, 이쪽 문화공보담당관 이쪽 소관사항만 이것만 별도로 해서 좀 세부항목별로 산출근거별로 증감현황을 좀 신규면 신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135쪽에 보면 신익희생가 보수비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대문이, 그 대문을 지금 그냥 보수해도 안 돼요. 거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마당 있잖아요? 마당하고 거기가 비가 오면 대문 쪽으로 다 쏠려, 물이. 비가 오면.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그 나무가 썩는 거예요, 대문이.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거기를 하수구를 이렇게 내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갖다 해 놓으니까 보셨죠? 앞에 가면 그 골이 패인다고. 비가 오면 빠질 데가 그 대문 쪽밖에 없어요. 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게. 근본적으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러지 않아도 내년사업비에 마당 부분에 지금 그쪽이 비가 올 때 골이 져서 사실은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기둥이 썩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수리를 하면서 물 흐름을 측면으로 좀 해 가지고 거기다 도랑을 내서 그쪽 바깥으로 나가는 수구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우수관을 꼭 묻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놔두면 이것 대문 해 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아까 박현철 위원께서 질의한 것 좀 궁금한 사항이, 127페이지 이것 저희가 공사립박물관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도비가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별도의 사업을 더 하시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별도사업은 아니고요. 주로 우리가 6개 박물관,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시사업비가 금년에는 좀 적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에 비해서 내년도도 좀 적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경기도에서 증액해 가지고 내시를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증액을 하는 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그렇게 전시 이 작품 같은 게, 전시작품 같은 게 좀 많이 바뀌기도 하나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아, 특별전시도 하고 있고요. 거기 또 전시뿐만이 아니라 학예사들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아니요, 인건비가 있고 보통 박물관, 미술관당 한 사람씩 인건비 지원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시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프로그램도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박물관, 미술관에서 요청한 사업비보다는 좀 적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영은미술관이나 얼굴박물관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풀짚공예나 만해기념관이나 우리 나눔의 집 같은 이런 데서는 특별하게 별다른.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냥 전시만 해놓고 있는 것 같아.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27쪽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진흥시책추진비는 무슨 용도인가요? 이것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문화관광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또 우리가 이런 투어같은 것을 할 때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현철
박현철위원
부서에서 쓰시는 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좀 못 찾아서, 131쪽에 보시면 관광홍보관 운영하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4,000만 원이 새로 잡혔어요. 원래 없던 예산이죠? 이것도. 관광홍보관, 전시회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광주시 홍보관 운영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기존에는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전에는 하셨고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게 상당히 우리 광주시를 알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킨텍스라든지 각종 저희가 홍보부스를 운영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왜 그걸.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깎인 거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편성이 되면 주로 어디, 일산에 있는 킨텍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쪽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저쪽은요? 삼성동.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쪽도 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부스를 운영하게 되면 상설인가요? 아니면.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 기간 내죠.
현철
박현철위원
전시회 기간이나 이런, 아니면 컨벤션이나 이런 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광주비전 발간 및 운영에 2억이 되어있고 뒤에 바로 보면 뉴스비전 시정홍보에 또 2,800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따로 여기다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 이런 데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하면 이중적인 홍보가 되지 않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요. 별도의 시정홍보를 뉴스비전 따로 하고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에 따로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하면 좀 효과도 더 크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 한번 해봐 주시고요. 아까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의회 앞에 들어오면서 보면 그날그날 안 보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집행부에 여러 가지 또 입장도 있겠지만 그래서 잘 한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것은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가 지금 보면 읍‧면‧동에도 지금 들어있나요? 키오스크 설치가. 읍‧면‧동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건 지금 시청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3층에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2층에 있는 것은 뭐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다른 겁니다. 저희 것은.
명주
황명주위원장
문화공보 쪽은 아니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리고 먼저 행감 때 지적했던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에 대한 구입비가 1,200만 원, 나머지 1,800만 원은 유지보수비인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 문제도 한번, 먼저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러 활용도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유지보수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건 바이 건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찾으셔서 좀 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화물차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불법사행성 등 게임기 운송화물차 임차료’ 그런데 저희가 이게 매월 지금 사행성게임기가 사업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단속률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도 그런데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해서 전에는 경찰서에 보관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기 단속하는 대로 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우리 시에 뭐 차가 따로 할 만한 차가 따로 없습니까? 화물차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전원을 대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임차료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나중에, 우리 광지원농악단 시립농악단에 대한 비용이 지금 5억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총감독 한 명, 단무장 한 명, 상임 13명, 비상임이 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건비 책정에 대한 리스트는 공개가 어려운 건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한번 이것 나중에 자료를 한번, 그럼 한번 세부적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문화원 운영비가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게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행감 때 지적했듯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또 청소년수련관도 개관을 했는데 여기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하고 절대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 잘 짜셔가지고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요, 세계유산 도시기구 가입연회비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명주
황명주위원장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도 없고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광주시가 회원국입니다. 광주시가 회원도시거든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런데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잖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광주시 안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회원도시가 되는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모든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관리는 경기도가 하고 있지만 광주시 안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유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또 132페이지 보면 우리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너른고을 대보름놀이 한마당 어떻게 보면 대보름놀이가 두 번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월대보름 대보름놀이도 보면 각 마을별로 다 이렇게 틀리게 하더라고요. 읍‧면‧동별로 날짜를 틀리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된 사업의 성격은 아닌가 생각이……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1,900만 원은 지금 해동화놀이 해서 광지원리, 학동1리, 학동2리, 선동1리, 선동2리, 도평1리, 쌍동1리, 도웅1리, 산신제, 영월제, 장승제, 척사대회 이런 게 다 합해진 게 그게 1,900만 원이고요. 너른고을 대보름놀이 한마당은 우리가 매년 청석공원에서 음력 1월 15일날 14일날, 15일날 이때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 한 건이 1,500만 원이다 이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어떤 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1,500만 원이.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주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한 제반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로 거기에 달집도 세우고 거기에 부스도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제비용이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136페이지에 보면 우리 광주시에 보면 ‘무명도공의비’가 쌍령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 그 뒤에 지금 자동차 택시연합조합도 들어와 있고 앞에는 또 어린이집 교회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도공의비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잘 찾기 힘든 실정인데 이전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 시민들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그것도 주변에 각종 건물들이 들어서 가지고 아마 차후에 이것은 본인 생각이지만, 도자기엑스포장으로 옮겨야 되는 게 성격에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도자기엑스포장 찾아오시는 분들이 광주시에 우리 무명도공분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도 좀 알 수 있게 해서 그게 좀 방향성이 좀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속 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본 위원장의 승인을 맡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무국 세입 총예산은 2014년 2,216억 800만 원보다 26억 4,700만 원 증가한 2,24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에 2014년 1,884억 7,600만 원보다 20억 5,300만 원 증가한 1,905억 2,900만 원을, 세외수입에는 2014년 251억 3,200만 원보다 5억 9,400만 원 증가한 25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과 동일한 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2014년 782억 5,500만 원보다 6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85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총무과 소관에 공무원 인건비로 429억 1,800만 원을, 중요기록물 전산화 데이터 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과 소관에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관리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등 체납처분 관리를 위한 운영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 소관에는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비 48억 4,400만 원과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비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연구개발비 3억 3,000만 원과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와 운영에 따른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지적과 소관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 특정 방범대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전체 11개소 다 주는 것이고 이것은 세입편성이기 때문에 도비만 330이고요, 시비부담이 별도로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55쪽에 보시면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비Ⅰ, Ⅱ는 알겠는데 Ⅲ번하고 시정시책추진 간담회 비용하고 지역여론수렴활동하고 이렇게 세분화시킨 것인지 알려 주시겠어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Ⅰ번은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Ⅱ은 부시장님, Ⅲ번은 국장님이고요. 나머지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간담회비용하고 지역여론수렴활동하고 어떤 건가요, 이것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별도로 예산부기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책추진간담회 비용으로 이렇게 하신 거고 지역여론수렴활동은 주로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우리 시 관내에서 전체적인 여론수집하고 할 때 경찰서와 유관기관과 협조할 때 쓰이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용 용처는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사용 용도는 거의 동일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에서 국장님이 쓰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나 같은 항목으로 합쳐서 하시지 왜 따로따로 하셨을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사용자별로 구분을 해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여쭤보면 민주평통 쪽에 16기 자문위원 워크숍, 통일기반 축구대회, 북한이탈주민 통일현장 견학 및 망향제 이 3건이 작년에는 없던 건데 2015년도에 새로 올라온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전체적인 예산금액은 같고 세부내용 중에 통일기반 축구대회 같은 것은 2015년도에 새로이 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작은음악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 작은음악회 같은 것을 생략하고 통일기반 축구대회를 별도로……
명주
황명주위원장
작은음악회는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400만 원이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56쪽에 포상금제도 있잖아요. 이게 올해 실행이 됐습니까? 제안제도 포상금.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상반기에 285만 원 지출됐습니다. 하반기 것은 아직 미집행됐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1,300만 원 예산인데 올해에는 얼마였죠? 올해에도 1,300만 원 다 지출이 될까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같은 금액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 불용액이 남는 거예요, 아니면 다 지출할 계획이신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불용액은 일부 남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포상을 다 안 하셨다는 얘기 같은데.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수상자별 금상, 은상 다 틀린데 금상 같은 경우 500만 원인데 그런 경우 금상 받을 만한 제안제도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57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거의 6,000만 원이 늘었는데 왜 그런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다보니까 그런데 추경에 별도로 더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만 5,000을 세웠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 같은데, 간식비인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작년도에는 1억 원이 섰습니다. 1,000만 원 차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급식비 이런 것도 들어가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야식비가 들어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행감 때 제 기억으로는 날짜 기준을 했는데 날짜를 좀 더 늘려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이란 건 당초예산……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2014년도 당초예산 대 2015년도 당초예산 비교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추경까지 포함되면 비슷하다 그런……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1,000만 원 차이가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사실은 보면서 추경까지 포함된 것을 가지고 비교해봐야 되는데 이런 게 애매하더라고요.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같은 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가 어떤 사업이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이것은 검찰청 소관에서 하는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저희는 범죄피해센터가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광주·하남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성남에 저번에 문제됐던 그건가요? 그거랑 틀린 문제구나!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것은 보호관찰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구제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 경비를 어디로 지급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범죄예방 피해지원센터로 3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내면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900만 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2페이지에 보면 공무직노동조합 행정장비 및 비품, 이 비품은 어떤 비품을 구입하시는데 600만 원이 세워지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컴퓨터와 프린터기, 복사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런 것 좀 올리실 때 세부 내용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163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음식물처리기 구입이 있어요. 이게 옆에 사업설명에 보면 월평균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가 2,154ℓ 해 가지고 위탁처리비용이 36만 6,000원 돼 있습니다. 연간 439만 2,000원이 들어가는 게 맞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연간 439만 2,000원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것을 2,000만 원 주고 사서……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2,000만 원 쓰면 당해연도만 쓰는 게 아니라 몇 년 간에 걸쳐서 쓰기 때문에 이 비용은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여기에 유지비는 안 들어갑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유지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처리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어떤 처리기에요, 이 기계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음식물처리기 기성 제품을 구입해서 지금 위탁처리하는 것을 직접 처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음식물이 나온다,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기계에 대한 것을,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희
유재희후생복지팀장
후생복지팀장 유재희입니다. 음식물처리기에 바이오 액체를 넣어 가지고 이것을 파쇄시켜 가지고 물로 하는 그런 음식물처리기가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음식물이 액체를 넣어서 이게 파쇄돼 가지고 물로 희석돼 가지고 직접 나간다는 얘기죠?
재희
유재희후생복지팀장
예, 그래서 슬러지만 조금 톱밥처럼 슬러지화 해 가지고 그것만 재활용하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두 군데인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재희
유재희후생복지팀장
환경적으로는 오히려 바이오가 미생물이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시청사 북카페 서가구입이 있는데 직협사무실을 북카페로 개방 운영하여 시민들과 직원의 휴식공간을 위한 거더라고요. 우리 시민들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오픈하려고 합니다. 항상 열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58페이지 보면 통·리장협의회 사업보조금 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하천정화활동 500, 선진지견학 700, 시정교육 3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올해는 없었던 거예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201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동일한 1,500만 원이 나갔었고요. 2015년도부터는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기정이 제로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다고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내용도 동일한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부탁 좀 드리는데 소위 산출근거대로 2014년도 마지막 추경, 최소한 3차 추경하고 비교된 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본예산하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산서 시스템상에 그렇게 당초예산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스템에서 엑셀로 다운 받아서 최소한 3차 추경까지는 4차는 아직 안 됐다고 치더라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총괄부서인 예산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것은 박현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 받아놓은 것 있으니까 제가 그걸 넘겨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그걸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추진 홍보 및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270만 원. 홍보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어떤 쪽으로 쓰시는 거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그 홍보물은 새로 바뀐 지방세 제도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의 법인세할 같은 거 바뀐 부분을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세무교실할 때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지면으로?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98페이지에 보면 가상계좌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해 가지고 1,9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가상계좌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납세자별로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08년도에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시스템이 시청 관내에 있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5층 정보통신과에 같이……
현철
박현철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시스템이나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따로……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공통기반으로 대부분은 다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좌시스템은 지방세랑 같이 연계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중앙의 지방세랑 연계되는 부분에서 별도 합치지 못하고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이런 시스템 관리나 교체하고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는 전산실이 전에는 별도로 있었는데 5층에 같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 관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관리할 수밖에 없어서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쭈면, 위택스나 이렇게 하는 것 있죠, 지방세 납부시스템, 정부에서 하는 것?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쪽을 통해서 납부하고 이런 실적들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희가 위택스를 가지고 금년도에 납부한 것은 3만 4,762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굉장히 있는 거네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위택스 계속 홍보하고 있고 또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에 올라오는 것의 각 과별 공통과목을 보면 전산소모품에 대한 비용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 지난 행정감사 현장방문 때 모 기관을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재생토너를 구입하고 사회적기업인데 하고 있더라고요. 타 시·군에는 그곳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가서 건의를 했더니 광주시는 약간 배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정과도 상당히 양이 많으니까 1,200만 원 정도 프린터 소모품을 구입하셨는데 그게 질이 안 떨어진다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라도 사회적기업이 많이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사회적기업도 찾으셔서 이런 총괄적인 재생토너를 써보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물론 정품이야 품질이 좋지만 그만큼 비용적인 부분이 두세 배 비싸니까 그런 사회적기업을 활용해주는 의미에서라도 검토 정도는 한번 해봐 주세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223페이지 보면 포상금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7,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어제 시정질문 혹시 들으셨나요, 박해광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징수포상금을 올려서라도 현실화시켜서 실제로 체납 징수에 좀 더 박차를 가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실제로 포상금 이게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 잡힌 것은? 불용이 있나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현재는 일반시민의 정보제공에 의한 포상금은 나간 게 없고요. 일반적으로 징수촉탁에 의해서 타 시·군 체납세액을 받았을 때 타 시·군에서 징수교부금을 주거든요. 그것에 따른 포상금 주는 게 있고요. 또 읍·면 공무원 체납세 징수실적이 높은 읍·면에 포상금 성격으로 주는 게 있는데 세워놓은 금액은 다 쓰고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 작게 세워놓기 때문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하고 우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하고 불일치됐다’ 이런.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기존에 있던 포상금 제도는 시민이라기보다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제한해서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제도의 명문화가 된 게 지방세 기본법 138조에 2013년에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37페이지 보면 문서기록관 건립공사 설계비 해 가지고 2,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문서기록관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현재 문서기록관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 신축하는 거?
현철
박현철위원
예.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의회동 옆에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데 오늘 거기서 심의가 있습니다. 오늘 직원이 갔는데 그거에 따라서 문서기록관을 약 3층 정도 해 가지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하 1층에 문서기록관이 있는데 포화상태입니다. 농협 뒤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을 지어 가지고 문서기록관으로 활용하고 남은 공간을 직원들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비가 13억 7,000만 원이고 공사 사업기간이 내년 4월달부터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서기록관은 각 지자체별로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겠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큰 틀에서 서고개념인데 준영구 문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디지털로 보관하나요? 아니면 문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문서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문서가 많아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5만 7,300권 정도가 현재 보관돼 있습니다. 평수가 94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크게 지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36페이지 밑에 보면 청사환경미화용 꽃 구입이 2,000만 원이 되는데 주로 어떤 꽃을 구입하실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청사환경미화용 꽃 구입은 정문이라든지, 정문에 보면 큰 저걸로 해서 화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화분도 하고 6층 복도 또 의회동에도 지난번에 국화꽃 이런 것도 했는데 각종 행사시에 그런 꽃도 하고 시민들이 시청 찾을 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꽃 그런 것도 구입하고 또 앞의 화단에도 식재하고 그런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매년 2,000만 원씩 세웠던 건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이것도 좀 적습니다. 봄에 가을에 수시로 해야 되는데 봄에 심으면 가을에 장마지면 또 지잖아요. 몇 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적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255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나요, 수의계약으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본사에다가 직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대부분 정가가 매겨져 있어 가지고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라장터 이런 데 올라가도 똑같고,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는 6,300만 원인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기존에 없었나요? 아니면 유지보수하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매년 구입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매년 업그레이드 된 소프트웨어를 계속 구입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제작사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한국에스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사기업이네요, 공기업 그런 것은 아니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사기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256쪽에 보면 경안동에 노후 무인발급기가 있네요, 민원발급기.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경안동이 얼마 있으면 신축공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2,200만 원 주고 구입할 그 정도로 노후가 됐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21대 운영하고 있는데 경안동에 있는 것이 구입한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화도 됐고, 경안동이 구시청사로 임시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거기서 이용하시던 분들이 많이 불편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농협 쪽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많이 노후가 됐나보구나……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신청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구입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 258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안행부에서 맨처음에 추진을 해서 정보화마을이 2003년도에 산성리하고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네 군데 마을을 위주로 해서 정보화마을이 구성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 구성했을 당시에는 인터넷도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컴퓨터도 한 대씩 다 지원해주고 센터도 있어 가지고 1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정보화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시비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인건비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굳이 이거 뭐, 저도 정보화마을 몇 번 들어가봤거든요. 그런데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를 주고 이것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 아니면 이게 그전에 보면 몇 번 들어가서 보니까, 물론 상품 같은 것 그쪽을 통해서 판매도 많이 하더라고요. 농작물 같은 거 하는 거,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자체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지만 이게 애당초에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같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산물도 팔아 가지고 수익금도 있다 하지만 수익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처럼 10개,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동네 계시는 분들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몇 분 정도가 정보화마을에 들어와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1년에 500명 정도는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256페이지에 경안동 주민센터 이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현자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하면 이전을 하면서 기존 장소 근처 농협에다가 새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행감 때 한 번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인터넷발급기 이것의 사용실적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조정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때 조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안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발급량이 60건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도 많은 것은 알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경안동은……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써 가지고 그쪽은 이용률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하루에 한두 건도 안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앤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체할 시기가 되면 그쪽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노후가 되어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유지관리비가 4,500만 원인데 제가 그때도 계약내용이나 이런 거 질의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가 좀 과도하게 책정된 건 아닌가요? 이것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올해?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입찰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의계약 아니었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두 군데로 나눠서 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 때? 하여튼 체크 좀 해 보시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유지관리비가 실제로 관리하는 대수에 비해서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형 플로터를 구입하시는데 1,650만 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구입 예정이시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기계의 값보다 추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감안하셔서 잘 선택하셔서 구입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계값보다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플로터라는 게 잉크 값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26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팩스소모품을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주는 것인가요? 어디다 주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이거 팩스기는 올해 읍·면·동 10개소에 민원인들 전용 팩스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팩스기에 대한 소모품을 구입해주는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읍·면·동에서 자체구입을 안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해 줍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 팩스를,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인용 팩스를 설치할 때 읍·면·동의 애로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자기네 예산으로 소모품 구입해 주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팩스기를 놔주면서 그거에 대한 그거에 따른 소모품은 저희가 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팩스기에 대한 자산관리등록은 어디로 돼 있어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재산관리 등록을 해서 하고 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다보니까 너무 이용률이 많은 데는 쓰겠지만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을 잘 활용하셔서 정보통신과가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실과에 많은 홍보를 하셔서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정품토너보다는 재생토너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배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66페이지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 UPS 3,500만 원이면 몇 대를 구입하는 것이죠? 7대 다 구입하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아니요. 1대 구입하는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총 7대 중 한 개가 말썽을 부리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UPS 같은 경우에는 보통 7대 중에, 한 해에 구입한 거 아닌가요? 다 따로따로 구입했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한 해에 구입하지는 않았고요. 시기는 좀 다르게 구입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던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금액이 5,486만 3,000원이 책정됐더라고요. 이게 5,000만 원을 넘으면 계약법에 의해서 경기도로 포괄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관내 업체에 혜택을 주게끔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하실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유지보수 비용을 이번에는 조금 낮춰서 3.6% 정도로 할……
명주
황명주위원장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것도 퇴촌 같은 경우에는 퇴촌농협하고 면사무소의 거리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그걸 뺀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내용연한 지나면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한 군데로 몰아서 타 시·군의 업체들도 살펴보셔서 너무 어떻게 보면 PC는 2,100대 되는 유지보수에 비하면 스물 몇 대 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4,500이면, 무인민원발급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컴퓨터하고 다름이 없거든요. 컴퓨터에다 프린터 올려놓은 건데 너무 그쪽 사업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적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잡혀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살펴보셔서 적절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쪽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해 가지고 500만 원 국비 도비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저번에 제가 한 번 질문했었던 것 같은데. 헷갈려가지고. 안행부에서 했던.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안행부에서.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공모사업이 이 정도로 내려온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다음에 좀, 지금 이게 KT 민간사업자 통신사업자하고 같이 진행하시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런 공용 와이파이망을 확실하게 구축, 시내 곳곳에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청 267페이지에 보면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2,100만 원 이게 지금 홈페이지 소프트웨어가 지금 한 2억 되는 건가 보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1억.
현철
박현철위원
유지보수가 거기에 연간 11% 계산해 가지고 2,100만 원, 그 11%라는 수치가 어떻게 이게 특별하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10%에서 15%까지.
현철
박현철위원
뭐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행부에 보면.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에 10%에서 15%까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 정도로 책정을 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소프트웨어, 모바일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11%인데 이것은 안행부의 기준으로는 10에서 15% 정도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면 편성이 되면 거의 100% 그렇게 그 가격으로 계약이 되는 거죠? 업체하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서버를 우리 광주시청 내에 두고 있는 거죠? 전산관리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서버통합작업도 아까 여기 보니까 사업비 내용에 보니까 “서버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소형서버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언제까지 계획인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게 올해부터 3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내후년까지네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나눠져 있는 소위 얘기해서 인터넷 서버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지금 우리 광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의회 홈페이지 따로 또 저기 따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연관된 유관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있잖아요? 읍면동 따로 있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한 서버에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서별로도 있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그게. 서버가 분산되어있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아니 서버가 분산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현철
박현철위원
물리적인 서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서버가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구축이 되어있으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서버가 있고 DB서버가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홈페이지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서버가 남한산성홈페이지 그게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을 다 통합적으로 운영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서버는 그냥 한 대로 있고 그 안에 있는 소프트 서버에 관한 것은 각 실과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다 저희한테.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물리적으로는 서버는 그냥 한 대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다 소위 얘기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버 홈페이지 주소는 따로 둬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운영하던 걸 저희가 다 한꺼번에 통합서버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이나 ‘건가‧다가’ 여러 가지 관련된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 보면 중구난방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목요연하게 탁 보여지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사랑나누미’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중앙하고 연계된 홈페이지를 저희한테 그냥 연계만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우리 광주시 자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진흥촉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이런 PC들을 많이 구입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입률은 얼마나 되죠? 이게 메이커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 메이커 PC를 대상으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을 잡으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PC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에서는 대기업PC는 배제하고 그렇게 중소기업 PC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중소기업 PC를 구입하시더라도 만약에 관내에 대리점 등록되어있는 데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쪽에 같이 오더를 주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관내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도 많이 좀 완충될 거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 체크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28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설치비가 2,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문섭
이문섭위원
283페이지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설치.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이것 저희가 2015년도에요, 명판을 한 20개 하고 보행자주소를 한 100개 하고요, 건물번호판을 한 40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5년도에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건물번호판에 보면 건물번호가 있잖아요? 주소번호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 번호판에도 주소까지 써 있나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안 써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일반사람들이 건물을 지나다보면 번호는 써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소가 되면서, 올해부터 신주소가 됐잖아요? 신주소가 되면서 이게 좀 잘못하면 좀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번호만 갖고는 주소를, 외부분들이 보면 ‘어, 주소가?’, 그런데 보통 내비를 찍고 오시는 분들은 보면 번지를 찍고 오시더라고요. 신주소를 찍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내비를 찍고, 그냥 지번을 찍고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와보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번호를. 일반 저희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일반분들이 이왕이면 그렇게 주소까지 번호판에 주소를 약간 써 주시면 좀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2014년부터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명으로 가야 되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전국?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번호 위에 주소로 써 있지 않더라고요. 번호만 되어있지 않나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번호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전국에서 똑같이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