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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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행정자치국 - 행 복 나 눔 과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국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성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전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검토보고서를 보시는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반갑습니다. 1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700만 원으로 민간이전으로 그대로 하시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민간단체 보조금 되어 있던 게 이번에 우리과로 편성된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기금사업에서도 또 지원을 하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기금사업에서 올해 한 500, 당초 400만 원 했다가 150만 더 해가지고 55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이중보조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보조하고 저희들 기금은 세부사업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유사한 사업이지만 별도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 기금 사업은 이거하고 틀립니다, 보조하고는.

이순

김이순위원

근데 한 단체에 그러면 사업의 종류, 사업이 다르면 여기저기 보조금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난번에 기금운용계획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지금 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가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이거를 방향을 달리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기금을 좀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좀 운용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 단체에는 이것도 적용이 되고 저것도 적용이 되고 어느 단체는 적용이 안되고 이런 경우에는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제가 보기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82쪽에 보시면 아이돌보미운영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1억 7518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삭감된 요인은 뭔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게 아이돌보미 사업이 지금 매년 좀 증가를 하는데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그리되다 보니까 좀 그리 되었습니다. 이게 좀 더 추가 받도록 이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사업량은 많은데 국도비 지원이 적어서 사업량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예산 확보에 좀 주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산확보에 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 183쪽에요, 그 옆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5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몇 개 시설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게 저희들 평가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지원되는 데는 50개소됩니다. 그런데 현재 52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최저 소요액을 판단해보니까 7870만 원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670만 원이 부족한데 이게 국도비가 적다보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연간 많이 주는 데는 80에서 12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 내년부터는 이걸 갖다가 좀 지원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적게 주더라도 고르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적게 지원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고루 지원이 된다하면 시설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감안을 해서 저희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금액을 고르게 지원한다는 말씀은 아니시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시설 규모에서 따라서 좀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보육교사 보수교육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가 있고 그다음에 넘기면 직무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요. 1년에 보수대상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게 온라인 교육은 작년도에 보니까 한 139명이 받았고 교육을 직접 참관하는 건 58명이 했는데, 1인당 한 12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것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상인원이 작년에 보수교육을 받은 인원이 한 58명~9명 정도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해준 인원은 19명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많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자비로 교육을 받고 누구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좀 이게 국도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국도비, 우리 보육계에 부족한 금액이 많은지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애를 쓰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국도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이게 올려주라 해도 잘 안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쭉 이렇게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시청에는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이라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져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테마 견학이라 해가지고 또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고 또 이쪽에 넘어가니까 저소득층 아동 탐방지원금이라 해가지고 또 3000만 원이 지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리한데 현재 보육계에 보면 우리 보육교사들이 한 800여명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교사들에게도 자긍심도 좀 높이고 사기진작도 좀 하고 하는 차원에서 국내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나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의향은 안계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견학 관계는 이게 계속되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저희들 매년 하던 걸 깎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계속하고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보육교사관련해서도 해외는 못가더라도 국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해외도 못 갈 것도 없지요. 예산만 확보하면 가지 싶은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연수를 많이 다녀야 우리 교사들에게도 견문이 넓혀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거 지금 여성계도 보고 뒤에 또 쭉 우리 행복나눔과 각 부서에 다 살펴봤지만 보육계만 일반보상금이가, 그것도 참 짜게 책정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저게 죄송하지만 우리가 워낙 예산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예산부서에도 짜기가 상당히, 우리 과에 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좀 넉넉하다는 느낌이 들던데요. 그다음에 185쪽 한번 봐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싶은데요. 차량운영비 지원이 지금 65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단 말씀이시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워낙 돈이 없다보니까 줄여놨는데 이게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한 1억 50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 반 정도 해놨는데 저희들 한 번 더 요구를 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 운영비도 주다가 예산 끊기면 안 주잖아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주다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런 지원은 아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이 형편을 알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1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가 254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기초수급하고 차상위 계층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연간 받을 대상자는 한 30, 40명 정도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건강진단도 다하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신청 받는 사람들은 매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65명을 해놨는데 인당 한 7~8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어떤 진단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순

김이순위원

질환이 있는 노인분들한테.

병일

전병일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발언하시고 소명, 보충답변하실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발언대에 오셔가지고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명만 계장님, 하세요.

명만

성명만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담당 성명만입니다.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인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한테 건강진단을 하는데 1차적으로,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 보다 더 약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가기 힘든 그런 부분, 사람들을 읍면동에서 모시고 보건소에 가서 1차적으로 검사를 받고 한 후에 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중증 계속 질환을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2차적으로 적십자병원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1차를 받고 필요한 대상자에서 한에서 2차 검진 대상자의 진료비다?

명만

성명만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내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 어느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우리가 연간 경로당을 각 읍면동에서 수시로 수리, 보수, 그다음에 리모델링, 그러니까 약 한 2000만 원 이내 소규모 수리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안에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장판, 벽지, 도배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소소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195쪽에요, 보시면 돈은 많지는 않은데 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이 200만 원 있는데 올해도 200만 원, 내년도 200만 원, 이게 매년 200만 원씩 책정되어서 비품을 사드리는 것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소규모로 쓰는 소모품, 비품, 이런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19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부지 매입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부지매입에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출하셨습니다, 그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실시설계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고는 상관없고 도시계획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실시설계 전에 승인이 나야 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반영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마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관련해가지고 별도로 받는 거 그거는 절차는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관리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저희들 사업부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고요. 용역 하는 데 대해서는.

이순

김이순위원

부지 사업에 관련한 거는 이번에.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받았습니다, 부지 매입관계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제가 아는 바로는 보면 승인이 난 이후에 가능하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보시면 지방의회의 의결 이후에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한번 이거는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당부, 또 그리고 제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회수에 제한이 없고 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오래하시면, 25분간 이리하시면 다른 업무의 질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하시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기회를 다른 이에게 주시면 중복도 안되시고 또 다른 위원이 질문할 준비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른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효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회수나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주셔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167쪽에 전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언뜻 봤을 때 지금 행복나눔과가 세입부분이 22억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죠. 그런데 보면 보조금 전체가 한 38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시도비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가 감소되었다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3억 가까이가 지금 증감이 누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뭘 좀 잘못 아는지.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시도비 보조금 19억이 감소가 되었고요.

배윤주위원

19억이면 2억 아닙니까. 2억 감소되었다 치더라도 지금 38억이 보조금이 증가된 걸로 되어있어요, 보조금 자체가. 그러면 2억 감소했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3억 정도가 누락이 되어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지금 전체 보는 부분에 제가 뭘 빠트린 게 있나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가 빠졌는지 지금 확인이 불가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77쪽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해가지고 2400만 원, 6800만 원 이렇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설명서도 봤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개설된 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가정폭력상담소요?

배윤주위원

예.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없고요. 가정폭력상담소는 지금 YWCA에서 가정폭력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실제 가정폭력상담소로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개설되는 것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개설된 데가 없는데 민간이전으로 운영비 지원 68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는데 내년도에 가정폭력상담소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행복원이 거제로 이전하게 되면 가폭상담소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은 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하게 되면 이걸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을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

공모해서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시설자체는 없는데 사업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올려놓으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배윤주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긴급피난처 부분에서도 운영지원해가지고 지금 2400만 원인데 이 긴급피난처 부분은 현재 YWCA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긴급피난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떤 사업으로 지금 2400만 원을 올려놓으신 겁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것도 내나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YWCA가 하든지 그거는 뭐, 사업비가 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가 어두운 구석을 얼마나 보듬어 안느냐는 것은 통영시의 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에서는 거의 목이 차서 당장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는 작은 단체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목이 차서 이 사업을 급격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상담소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 하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거는 뭐 이해하는 부분인데, 제가 하나 더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랬을 때 정말 좋은 곳으로 장만하실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곳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담소 자체가 YWCA에서 성폭상담소를 하고 있는 중에 가폭도 어쩔 수 없이 맡아서 지금 진행을 조금하고 있고 또 너무 그 부분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가정상담소가 지금 개설되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우리시가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곳을 들이는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긴급피난 부분에서 예산을 24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긴급피난처 2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서 긴급 피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기존에 있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쓴다면 YWCA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공모사업을 해서 6800만 원가지고 가폭상담소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신분이 2400만 원 예산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은밀하게 집을 정하고 그분들하고 24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복안일 겁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가정상담소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면서 거기 어디 귀퉁이에다가 긴급피난처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겠다, 그러면 한 2400만 원 지원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 혹시 아니십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그거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

제 생각은 지금 어차피 내년사업으로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비약적인 생각으로 그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당부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곳으로 긴급피난처 자체라는 것은 피해여성 대상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복지관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의 경우, 나라든지 아버지의 경우는 딸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상담소가 어느 부분에서 위탁하는 건 관심이 없지만 긴급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곳으로 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이 신규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행복나눔과 업무 추진 예산은 주로 보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 충당 등으로 우리시 전체의 4034억 4000만 원 예산의 2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6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여성복지나 아동복지, 영유아, 노인복지, 청소년, 장애인 등 진짜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할 이런 복지 분야에 편성된 점을 감안해서 세부사업 하나하나에 진짜 행복을 나눠주는 이런 심정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인데 여기 예산은 편성 안되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주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도산면 지법마을은 두 개의 땅으로 중앙이 국도 14호선이 관통을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기존 경로당을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 건립되어 있는 마을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새롭게 하나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 예산이 너무 열악한 점을 감안해가지고 제가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재정건의 사업비로 1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제3회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도비가. 이게 제가 이장님하고 만나고 노인들을 만났는데 건평이 52평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1억 8000만 원이 된다는 견적을 받았답니다. 이미 도비를 3회 추경 때 1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잔여 사업비 8000만 원을 꼭 확보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해줄 수 있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도비는 1억이 편성되었으니까 꼭 좀 해주시고. 224페이지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계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번에 종합복지관 수탁자가 학교법인 박영학원으로 선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맞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금년에 첫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10억 222만 6000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관리와 지도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까 김이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장사시설 문제 관계는 공유재산 취득 관계의 의회 의결을 득하고 난 뒤에 편성하는 게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191페이지, 제가 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지 홀로 사는 안전지킴이 사업, 또 식사배달 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 사업, 또 정보통계과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 지능형 홈서비스 시스템, 여러 가지가 독거노인이나 불우노인들에 대해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도남복지관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헌데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진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빠진 데가 없는가, 이런 의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냐하면 조금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경로당으로 나가고 이리 하는데 홀로 사는 안전 지킴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통계과에서 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능형 홈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보통계과하고 우리 행복나눔과의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같이 중복되어가지고 이중으로 하는 데가 없는지, 또 사각지대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홀로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관계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한 50세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방금 정보통계과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이중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보통계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안전지킴이 사업을?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119 응급시스템이라든지 U-케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같이 그쪽에서 다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우리가 다니다 동네 가보면 상당하게 이런데 조금 참여를 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받는데 실제 아예 사각지대에 이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받는 사람은 이중으로 받고 또 못 받는 사람은 아예 못 받고, 이런 행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부지 매입관계, 이게 올라와 있는데 저번에도 잠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추모공원 현대화사업은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실시설계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같이.

상식

구상식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는 제가 충분히 또 이해를 하겠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걸 거제하고 사업을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 단독으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갖다가 좀 올릴 것인지,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걸 명확하게 설정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거제시하고 분담관계를 해가지고 우리시 의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한 걸 갖다가 저희들이 거제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거제시에서 반응이 일반 여론으로 기자들 이야기하고 하는 게 거제시가 더 분담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제시 자체에서도 좀 더 부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이게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전문가가 이걸 갖다가 은밀하게 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전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전문가가 좀 이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내 가지고 가령 뭐, 우리가 100억 중에 한 40억쯤 하면 저쪽에 60억을 한다든지, 우리가 30억 하면 저희는 70억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가 자료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거제시하고 같이 분담을 하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70%에서 80%로 좀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 계상했던 게 52억을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했는데 한 60억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시비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거제시 분담도 좀 줄어들고 우리도 분담이 좀 줄어들고 상당히 시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거제시하고 분담관계는 내년도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사업비를 분담한다고 했을 때 부지매입비는 사업비에 안 들어갑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다 넣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 넣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시만 이렇게 현대화사업 부지 매입으로 해가지고 올린다는 거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올린다는 거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저희들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진입도로 관계, 이걸 지금 급하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하면.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더 있지. 진입도로 관계가 만약에 미늘 쪽에서 진입도로가 도시계획 해가지고 나게 되면 그거는 거제가 당연히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방향이, 위원님들도 다 하시는 이야기가 거제 쪽에서 저쪽에 오는 거는 마땅치 않다, 그다음에 또 정량동 주민이 엊그제 신문에 기고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여론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도 하겠지만 현재 기존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 할 때 편입도로에 돈을 우선적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청소년시설확충 및 개보수에 급식소 주방기구 구입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시에서 위탁하고 나서 기준이 없는 게 위탁해가지고 급식소 주방기구 구입까지도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한다는 이런 법적 근거를 제가 본 적도 없고 이거는 당연히 청소년수련관에서 자기들이 사야지, 왜 이런 소모품까지도 우리시에 사줘야 됩니까, 이거를.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이게 식기세척기인데요.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설치했던 겁니다. 이게 식기세척기를 구입을 하는 건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보면 우리가 운영비를 안줍니다. 운영비를 안주고,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운영비를 다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좀 크게 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에서 수리도 하고 식기도 하고 펌프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올해는 세월호 문제로 해가지고 좀 운영이 상반기에 잘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산을 하는 걸 보면 청소년수련관에는 이윤을 굉장히 많이 남깁니다. 또 자기들 자체기금으로 마련하고 이리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어떤 건물임대를 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자기들도 흑자를 내고 있는데 주방기구까지 사준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좀 돈이 많이 드는 것, 쉽게 얘기해서 건물 개보수를 한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작업이 들어가는 것은 임대인이 해주는 게 맞는데 소소하게 들어가는 소모품은 자기들이 자기 이윤을 남기는데 거기서 그걸 사가지고 해야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하나하나, 그럼 식기 하나도 사주고 숟가락 하나도 사줘야 되겠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아니, 이거는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처음 개관할 때 식기세척기를 시에서 설치해줬던 부분인데 이게 2004년도 개관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걸 계속 쓰고 있다가.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 흑자가 나서.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흑자 나는 부분은 흑자가 난다고는 제가 결산을 보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왜 없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진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적자가 나서 자기들 재단이나 또 어떤 임차를 맡은 그런 기관에서 진짜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줄 수도 있지만 흑자를 내 가지고 직원 채용하고 뭐하고 자기들 다 할 거, 해양소년단 남부연맹인가 거기서 다 그리 하는데 이런 것까지 사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 그다음에 21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보수 관계, 이 부분도 우리가 청소년지도사를 배치를 하면 청소년수련관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명 배치를 하고 이런 청소년지도사는 다른 데 우리가 시에서 활용을 해야지, 거기다 배치시켜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수 주면서 청소년 수련관을 도와준단 말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우리시에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온 만신에 소모품까지 시에서 사줘가면서 민간위탁 줘가지고 적자나니 안나니 이래 샀고. 그다음에 227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방문지원 사업 1800만 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면 몇 명씩 갑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한번 갈 때마다가 2~3가족에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2가족에?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애들까지 같이 가다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공무원 2사람, 다문화가족센터에 2명, 그다음에 운영위원 2명 이렇게 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몇 명이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6명 정도 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따라가는 사람이 6명이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따라가는 사람은 공무원이 올해 같으면 2사람 갔지만 보통 1사람 내지 2사람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운영위원이 참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보통 5~6명이 따라간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5~6명이 따라가는데 1800만 원가지고 좀 모자라기는 모자라겠는데 보니까 5~6명이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제가 올해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다문화가족 운영위원 같으면 다문화가족 일을 한다면 한번쯤 가서 보고 체험을 해보고 하는 게 좋겠다, 거기 가서 대접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 가서 어렵게 사는 어떤 그런 거, 그다음 다문화가족이 서로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서로 공유를 하는 부분을 본다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운영위원이 10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0명. 그러면 1년에 2명씩 가면 5년만 하면 그다음에 안가도 되겠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3회 갔다 왔으니까 뭐, 올해까지 3회 갔다 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도 물론 가서 한번 경험도 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돈을 좀 더 올리더라도 두 가정을 하는 거를 세 가정으로 하든지 네 가정으로 하든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론 3회차라니까 한 2년 더 하면 다 갔다 오시겠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운영위원들이 또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다음에 이 관계는 운영위원회하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한번.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그래서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나 운영위원이나 그런 경비를 줄여서라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주사님들 장시간, 항상 통영시의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이 자료의 185페이지 중간쯤 보면 셋째이후 아동보육료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상자를 4,800명으로 지금 잡아놨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4,800명 잡은 근거는 뭘 어떻게, 이리 4,800명을 잡아놨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게 전체 인원수입니다. 매월 합해가지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00명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4,10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연간 지급할 예상인원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렇는데, 셋째이후 이번에 한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 부분에 왜 감액이 되었는가, 혹시 약 36%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 거는 감액이 되어도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해서 한번 챙겨봤었는데 2012년도에는 5,823명이 한 때 집행이 되었었고 2013년에는 5,035명이 되었고요. 2014년에는 12월 집계가 빠진 상태에서 4,100명 정도면 대략적으로 해마다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감소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4,800명 잡은 게 이게 적정하게 잡혀진 겁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15억으로 예산해놨다가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11억으로 줄였는데 또 이거 보니까 또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인원을 4,800명으로 해놨는데 내년도에도 더 줄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게 뭐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4,800명 해놨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우리 행복나눔과에서는 워낙 하는 사업도 많고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시고 힘드시지만 예산안 집행내역을 보면 12년도에는 25억을 예산을 해놨다가 실제 집행은 16억이 되었고요. 13년도에서는 20억을 잡아놨다가 11억이 집행이 되었었고, 지금 14년도 15억을 했다가 지금 감이 되어가지고 11억으로 실제 집행이 되었고 15년도에 이리 해놨는데 이리되면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예측이 안돼도 지금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애기 낳은 걸 양육하는 데에 굉장히 기피 내지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가고 디테일하게는 수요가 예측이 안돼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고 하는데 이게 항상 과다하게 예산안을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도 보면 약 한 연간 800명씩 정도가 계속 감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800명이나 잡아놓은 거는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게 출산율 관계는 저희들이 출산 이런 관계는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한 것까지는 안돼도 개략적인 거는 우리가 추이를 쭉 보면 연간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하고 지금 셋째보육료 나오는 이거는 어느 정도 그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서.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15억을 했는데 올해 11억으로 줄인 게 그런 이유로 좀 줄였습니다.

김미옥위원

11억 못 들어도 되겠는데요. 지금 4,800명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나중에 추경 때도 할 수 있으니까.

김미옥위원

예,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224페이지 보면 통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지금 10억이 잡혀있고 우리가 매년 지금 얼마씩을.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우리가 8억 5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비가 8억 500만 원을 올해 했는데 매년 장애인복지관운영경비는 8억 500만 원에 그다음에 또 도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도비하고 그래서 8억 한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예산이 더 잡혀있는 것은 저희들 차량 구입비가 별도로, 버스 구입비가 1억 4000만 원 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미옥위원

올해는 첫 해가 되어서 이렇게 좀 예산이 많이 드는 줄 아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를 좀 신경을 쓰고 주안점을 해야 되느냐, 저번에 수탁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했던 경험, 노하우 플러스 시설장의 의지와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설장이 하고 있다가 또 다른 데 수탁을 받으면서 시설장이 옮겨가는 사례가 실제 그 때 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수탁선정 심의위원회를 하던 당시의 시설장의 의지와 노력을 높이 사서 수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조금 하고 있다가 수탁기간이 만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도시를 한다고 그 시설장이 가버리게 되면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성과나 효율성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협약서 부분이 의회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좀 빠져있고 원론적인 거만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매년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있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었는데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기간 만료 전까지는 그 때 당시에 했던 그 시설장이 끝까지 가는 걸로 그 부분을 분명히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번에 그걸 하면서 김문군 변호사님이 그런 문제를 잡아가지고 문구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김문군 변호사님이 이 부분은 수탁기간동안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 승인을 받고 자기들 나름대로 옮길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때 그 자리에서 계속 이런 문제점 부분들을 지적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협약서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서 시설장이 수탁기간 중에는 이동이 안되도록 그게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분 이상으로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명심해서 그쪽으로 기간 동안에는 이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189페이지 보시면 노인들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지급이 되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189쪽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지방마다 달리 지원이 됩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달리 지원이 돼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왜 달리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국비가 달리 지원되는 거는 노인 인구 비율하고 그다음에 지방자립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산정하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상 잘 사는 동네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원율이 높은 도시도 있고 낮은 도시도 있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높은 도시는 최고 적은 데는 50%부터 지원되고, 최고 적은 데는 성남이라든지 과천, 이런 데는 그렇고 우리가 그다음 높은 70%입니다. 그다음에 80%짜리도 있고 90%짜리도 있습니다. 군부는 대부분 90% 이렇게 지원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원 기준에 의해가지고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노력 여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노력 여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계별로 끊어서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계별로 끊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동복지 부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동복지가 거의 5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요.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이래도 되나, 할 성격상 50억이면 너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라서 한번 살펴보니까 201쪽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반감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 부분 지역개발형이나 지역선택형에 대해서 지금 2억 4000만 원 정도가.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2억 4900만 원.

배윤주위원

예. 거의 2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한 40%가 지금 줄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 과가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으로서 아동인지능력, 심리 지원하는 사업, 장애인 보조기 지원하는 사업, 맞벌이가정 돌봄 서비스하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인데 이게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이게 점차 줄어드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사업은 그러면 행복나눔과 사업은 맞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복지과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여기 예산은 지금.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해야 될 걸 저희들한테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내년도는 저쪽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원래는 주민생활복지과 사업인데 매년 이쪽으로 과 이관을 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올려놓으셨단 이 말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전에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우리 행복나눔과하고 업무를 같이 보다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배윤주위원

그 전이, 몇 년도였는데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2012년 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3년차 들어왔는데 분리를 못 시키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3년차 됐는데,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고, 그다음 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 이쪽은 맞습니까? 바로 밑에.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우리가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거기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900만 원이면 운영지원하는데서 3900만 원정도가 감액이면 이것도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서 3개소를 지원하는데 개소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줄어든 겁니까? 이것도 큰 돈이.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국도비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시비도 줄어들고 이랬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이거는 증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있는 부분들을 힘을 써서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정도 줄면 힘이 드실 것 같아서 여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소년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5쪽인데요, 살펴보다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이 감소가 한 79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는 중에 보니까 대부분 이에 관계된 인건비들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인건비, 보수, 운영비, 운영비는 그렇고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상승을 한 상황에서 일반보상금만 감소되어가지고 지금 이게 감소된 걸로 나타나는데 여기 진행되었던 일반보상금이 지금 전년도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일반보상금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집니까?

배윤주위원

205페이지에서 6페이지 사이의 사업인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있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아, 프로그램 운영비요.

배윤주위원

지금 보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액이 790만 원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니까 인건비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작년에는 1800만 원 정도 해서 됐는데 지금은 200만 원 정도 잡으셨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일반보상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증액이 안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가되는 거는 이 사람들 호봉이 올라가고 하는데 돈은 줘야 되고 이거는 국가하고 도하고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더 올라가지도 안하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더 올려야 되고 다른 사업은 프로그램을 줄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줄어들거나 대상이 직접 받아야 될 혜택들이 더 충족되는 쪽으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돈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의한 어떤 인건비 상승 부분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이나 사업 목적에 맞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부분을 제가 보면 페이지가 210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도사 부분까지 페이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잡혀있는 거는 전년도 예산과 같은 1억 5400만 원이니까 이 인건비 4000만 원을 합치면 거의 1억 9000만 원, 2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을 저도 아끼고 이 돈이 아깝지 않도록 집행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들은 여기에 있는 대상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좀 안타깝지만.

배윤주위원

그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그게 뭐 때매 그러냐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 돌보기, 또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또 수요가 몰리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전체, 청소년 아동계나 이런 부분을 주무를 하고 있는 행복나눔과에서 이 부분의 담당 종사자들과 함께 전폭적인 어떤 미팅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사업도 대상이 지금, 상대적으로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학교 교육청에서도 지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리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들이는 돈, 특히 인건비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대상자들은 이게 중복되거나 한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그게 자꾸 효과 면에서는 조금 예산 들이는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좀 많이 감액된다, 해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하셔서 사업전체를 시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진지 모르겠지만 한번 협의를 하셔서 좀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돌봄 운영협의회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부처 간에 맞지 않다보니까 사실 중복도 되고 또 빠지는 부분도 있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도 와서 이야기를 듣고 이걸 갖다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저도 존폐를 생각을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다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주면서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여명이 되는데 저희들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좀 더 다양하게 하고 학생들 모집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방과 후 아카데미는 이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76페이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과는 무관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죽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회에 공개가 안되어서 그렇지 성폭력 사태가 간혹 발생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특히 야간에 학생들이 수업 후 귀가할 때 외진 곳에서 이런 사태가 나는데 우리시에서는 성범죄가 몇 명이나 있는가, 또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성범죄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성폭력사범이 몇 명쯤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성폭력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성매매 사건 투신자살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왔다갔는데 사실상 경찰서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죽림지역에 우심지역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다,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대대적으로 단속도 좀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 어제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동참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 관계는 경찰관서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가지고 살펴야 됩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정관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경찰과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성폭력, 가폭 관련해가지고 상담소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분들은 주간에 근무하고 심야시간대는 제대로 활동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강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하고 합동하여 좀 관심을 가지자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가보면 24시간 여경이 심야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여경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밤에 오는, 가사, 아이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것은 수당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잘 알다시피 공직사회가 무노동 무임금, 근무 안하면 수당 안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 통영경찰서에다가 조금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우리 여성 경찰관들이 야간에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신설하는 지원해주는 이런 방향을 해가지고 통영지역에 있는 우리 여성들이 24시간 성폭력이나 기타 폭력으로부터 조금 안전하고 보호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검토를 하면 과장님 계실 때 검토를 하실 것인지 또 언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시작하는 여성네트워크가 1억 1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 1600만 원 예산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또 대략 우리가 저번에 한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저게 우리 전체 예산은 4억 6400만 원입니다. 4억 6400만 원인데, 국비가 2억 32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1억 1600만 원, 우리 시비가 1억 16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하면 시설운영 관계, 그 때 행사관련 비용, 시설 임대료, 이런 걸 여러 군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여성가족부에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계획은 여성가족부도 우리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실 때 물론 한 번 더 설명회도 있고 또 간담회도 가질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계시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10분 동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저도 공감이 안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위․수탁한 시설에 대해서 소모품비가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 아동복지 예산 등 삭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영유아 보육비가 삭감되었다,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집중 질의하셨는데 행복나눔과 예산이 통영시 예산의 20%를 넘습니다. 아주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 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전용해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마련하시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우리 통영시 예산, 사업 목적에 좀 제대로 맞고 실효성 있게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과장님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이하 여섯 분 계신 우리 실무 계장님들께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죄송합니다. 우리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끊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수탁하신 문서를 의회에 보내셨다하셨는데 혹시 보내셨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수탁한 문서요?

배윤주위원

예. 체결 약정서 같은 부분을.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아, 약정한 거. 약정한 내용을.

배윤주위원

아까 김미옥 위원님과 대화중에 의회에 들어왔단 얘기가 있어서. 아직 기총이나 이렇게 의회 쪽으로 온 건 없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아직까지 없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의회에다가 수탁 체결한 결과를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관심들이 다 많으시니까 그건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 10억에 대해서 집행되고 나면 그쪽에서 사전에 세부 운영이나 이 10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사업서 같은 부분들을 혹시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엊그제 위탁 체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을 안 받았는데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 기총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2개를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좀 보내주셨으면.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세 무 과

11시 16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233쪽에 보면 담배소비세 부분을 감축해서 올리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지금 이 예산안은 내년도 담배인상분은 반영이 안 된 예산안입니다. 지금 금연관계 때문에 담배세가,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현재 진행되는 사업, 어떤 정책 사업 부분은 반영 안하시고 추세만 반영해서.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보조요원 인건비가 신규예산으로 1210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설 운영이 아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동안에만 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지금 이 인건비는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러 나갈 때 번호판 영치 일용직입니다. 그러니까 한 3월부터 12월까지만 영치 인건비 나간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월부터.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12월까지.

정관

강정관위원

9개월간.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10개월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0개월간,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서는 세금 징수하시고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다소 간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증액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해주시고 체납액이라든지 금방 강 위원 지적하신 지방세 기간제 보수, 체납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활용 잘하셔 가지고 합목적성에 맞는 정도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23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015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고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요,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을 1억 잡으셨죠. 1억 잡은 부분을 보면 제가 받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남관광지 유료주차장과 부잔교, 사량터미널 임대료 이 부분을 합쳐서 1억 원을 잡으신 거 혹시 맞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따로 잡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 1억 원은 어떤 대부료로 잡으신 겁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저희들 그 일반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자기는 농지라는 목적이라든지 어떤 자기 목적에 쓰고 있는 일반재산임대료를 1억 원을 잡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거는 행정재산으로서 임대료 안하고 사용수익 허가를 내줘가지고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이거와 별도로.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지출 부분에서요. 지금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9억이 감액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감액된 부분이 9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245페이지?

배윤주위원

244페이지.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244페이지,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제일 위에 시설물 유지관리.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아, 시설물, 예.

배윤주위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 부분은 식당 리모델링비를 빼고도 감축액이 좀 큽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전년도 식당이 한 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냉방료 시스템이 한 2억 5000만 원, 그걸 다 빼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회계과 고종성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고종성 과장님 황금색 넥타이가 특히 멋지십니다. 오늘 의회 들어오신다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보존부적합 재산 매)에 5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의회 승인 제외대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걸 모르겠는데 주로 어떤 재산을 말합니까, 이 부분은.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이 부분은 각종 도로를 개설하고 난 나머지 자투리땅이라든지 일반재산 중에서 자기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안하고 어떤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내고 나면 자투리땅에 자기 땅이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산속에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임대해준 일반재산 중에서 자기가 돈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 부분을 좀 사고 싶다, 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할 때 파는 부분이 매년 한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미옥위원

매년 한 5억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대략 몇 가지 물건에 어느 정도로 하는 그런 거는 좀 파악이 안됩니까?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그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큰 단위 같으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 부분은 어떤 자투리땅이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게 있으니까 대장 가격 상에 이렇게 얼마 안돼도 실제적으로 감정을 해보면 올라가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어떤 그 금액을 잡기는 좀 힘이 드는.

김미옥위원

그러면 2015년도 한 해 지내보면 5억의 수입이 여기서 또 차질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차질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가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2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비 부분에 운전원 공무원 체육대회 등 여비 해가지고 600만 원이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보면 체육대회 참석자에 보상금이 58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여비 내역은 무엇이며 참석자 보상금 내역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전원이 1년에 2번 행사를 합니다. 경상남도 전체 운전원 가족체육대회하고 영․호남 돌아가면서 운전원 가족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비는 운전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비에서 집행이 되고 부인이라든지 가족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출이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그리고요, 24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 이전금으로 청사 청소 용역비가 1, 2청사로 4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억 6000만 원, 이 범위 내에서 하는 청소내역이라고 합니까. 그 청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실내에 하고 있는 청소와 또 실외, 건물 외벽,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지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이 부분은 매년 청소 용역 예산서가 나옵니다. 인건비와 어떤 할 수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서에 따라서 나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청소라든지 실내청소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전부다 설계서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에 의해가지고 이제 그 4억 60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긴데 실제적으로 위탁을 할 때에 그 4억 6000만 원을 그 용역업체에다가 지불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그 지불을 하고 우리는 청소를 시키는 거지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그 청소하는 범위가 주로.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청소하는 범위가 1청사, 2청사 실내와 실외 등을 청소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실내외. 외벽 같은 이런 거는 없고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외벽 같은 거는 없고요. 유리 같은 거는 좀 지저분하면 닦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청소 개념으로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물론 청사도 넓긴 합니다만 예산도 참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245쪽에 보면요, 자산취득비 부분에 관사 비품 구입비가 1000만 원, 청사 사무비품 구입비가 3000만 원, 이래가지고 4000만 원인데 올해도 4000만 원, 내년도 4000만 원, 다음 연도도 4000만 원, 2013년도도 4000만 원, 매년 이게 책정되어오는 예산 편성 아닌가 싶은데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관사비품 구입 부분은 부시장님 관사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나왔을 때 어떤 그런 비품하고 그 다음에 청사사무용품 구입은 청사에 사실상 보면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전부다 여기서 사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보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또 이동이 많고 하는 부분엔 조금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청사 사무 비품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관사 비품 같은 경우에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책정이 되면 관사에 매년 1000만 원씩 비품이 구입이 되어지느냐는 얘기죠.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목별만 관사 비품 1000만 원을 냈지, 플러스마이너스 결산을 내보면 플러스마이너스가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편의상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에 무전119 안전센터 건물 철거비가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거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된 건 아닌지, 그리고 금후에 부지 활용 용도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전119센터가 한 32년 지났습니다. 토지 면적이 1,324㎡이고 건물 연면적이 990㎡입니다. 중공연월일이 1978년도 되었으므로 한 36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 건물을 방치를 해놓고 났을 때 어떤 청소년 유해라든지 각종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 철거를 하고 난 나머지 어떤 땅 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통합무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241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이야기를 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 잡종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순미 계장님께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태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임대를 좀 주고 1억 같으면 우리시 능력으로 봤을 때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이 바빠서 그런지 전혀 임대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필요 없는 것이.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회계과의 특수시책으로 일반재산을 전부다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어떤 임대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지금 저희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전부다 가운데 맹지고 쓸모없는 어떤 그런, 임대를 해도 별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대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대부를 하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전부다 인터넷에 올려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대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새로 시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거 좀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인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 1억이라는 것은 우리시 능력으로 봐서는 얼마나 많은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 수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 열악한 시 재정으로 봐서는 활동을 좀 안했다, 이렇게 밖에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43페이지 운전원 행사 실비보상금, 10만 원 된지가 언제입니까? 전에 7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차비와 점심, 어떤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보상금 드려야지요.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7만 원으로 보상금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 데 10만 원으로 올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이 그리 바뀌었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식비가 작년부터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게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 10만 원으로 올라서 10만 원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복지차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지 확실히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한번 챙겨보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 청사 옥상 방수공사, 이거 의회도 해야 됩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청사 지은 지가, 91년도니까, 한 23년 됩니다. 그래서 각종 방수공사를 하더라도 물이 약간씩 새고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의회동을.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의회동도 지금 약간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5년 전에 공사할 때 의회동 그거는 손을 안댔나.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5년 정도 지나면 약간 누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식

구상식위원

누수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면 하자를 시켜야지, 옥상방수 공사를, 지은 지가 5년밖에 안되는데 이게 물이 샌다하면 말이 안되지.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래서 물이 뚝뚝 새는 것보다 약간의 어떤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도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하면 좋기는 좋은데 자주하면 좋고 튼튼하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은 지 5년밖에 안되는 의회동을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예산심의니까 좀 깎아버리면 안하겠지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리모델링할 때 옥상 방수 공사에 손을 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호텔부지 있지 않습니까. 33억 이번에 들어오네요. 설명 좀.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계약을 했는데 만일 착공을 하고나면 그 계약금액의 1/2 이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될 줄 알고 미리 계상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스탠포드에서 먼저 착공할 그런 제안이 왔습니까. 하겠다는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지만 과부서의 협조사항에 찾아보면 내년에는 스탠포드 호텔이 착공이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보면 금방 보고하실 때 자투리땅, 그러니까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이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또 도로 이런 거, 마을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 개인 부지가 많지는 않고 한 5평, 10평 내외 들어가 가지고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도시과에서 매입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통영시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매입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태가 그렇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각종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부분은 도로부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도 안되고 도시과에서도 안된다하면 그러면 개인 재산을, 시민의 도로를 쓰고 있으면 그 응당의, 시에서는 남는 자투리땅을 개인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5억 원을 챙기는데 개인 땅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준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적절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안됩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총괄재산관리관이 부시장님인데 그에 따란 분임재산관리관은 전부다 실과소장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임재산관리관이 계획을 세워서 매수 매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도로는 그러면 도로과에서 그 예산가지고 매입을 하고 해야 된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공무원들이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찾아가려면 행정소송해가지고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차 있는 거라, 쉽게 이야기해서. 배짱이다, 이 말이지.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소송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법적으로 매각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뭐하는데 소송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이럴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 위원님 말씀은 공직자들이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편익 쪽에서 업무를 집행하자는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청에 집행부 차량은 총 몇 대입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것도 전부다 분임재산관리관들한테 차량을 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총 통계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총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총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차량 총 통계는 빼 내오지는, 잘 모르겠네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빼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하도록.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시는 분 없습니까?

성기

정성기청사관리담당주사

39대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집행부 39대.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아니, 전체 한 100여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회는 몇 대입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의회는 지금 1대 있습니다. 아, 1호차하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2대. 제가 묻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의회 협조 들어오면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버스로 이동할 장소가 있고 또 스타렉스 같은 이런 정도, 우리 사실 위원회별로는 스타렉스 정도는 한 대씩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산업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방문하고 이럴 때 큰 대형버스로 가는 거보다는 그렇게 하면 좀 효율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 하니까 과장님께서 다섯을 알고 계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에 자료 준비를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정 보 통 계 과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계과장 김윤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페이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운영해가지고 자산취득비 온나라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 6억 원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부 3.0기반 시스템으로 행정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표준업무관리 시스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모델을 개발해서 전 시군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18개 시군에서는 산청군, 창원시, 통영시 세 군데만 아직 구축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시군은 다 마쳤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의 구축 이유는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현 전자문서시스템과의 차별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으며 업무 및 기술표준화, 그리고 국가 주요시책 사업인 정부 3.0정책 구현을 위한 기반시스템으로서 정보 공유, 공제 및 의사소통시스템의 지자체 확산의 필요선행요건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금년의 첫 사업이네요, 이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다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축을 못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순수 시비네요, 다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다음 259페이지요. 정보화 기반 강화,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해가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해가지고 2015년도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해가지고 2억 350만 원이 되어있는데 저도 보니까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농어촌을 대상으로 해서 초고속통신기반 구축사업을 한다고 그리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 50가구 미만 대상으로 기반을 구축합니다. 주로 방송과 통신, 인터넷이 하나로 통합된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가 총 62개 마을이 있습니다, 도서를 포함해서. 그래서 2014년도 금년에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2015년도에는 18개 마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주로 예산은 총 100% 중에서 국비가 25%, 지자체 25% 중에서 도비가 7.5%, 시군비가 17.5%, 또 KT가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산양 추도 외에 17개 마을을 할 거네요. 이것도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산양읍 추도리 대항마을을 비록해서 1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251페이지 한번,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15년 도 종합감사 지원한다고 120만 원에 20대 해가지고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김미옥위원

이거는 도감사 지원 목적으로 편성한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지금 새로 PC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PC가 내구연한이 보통 한 얼마나 봅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보통 5년입니다.

김미옥위원

5년이다 아입니까. 그럼 5년이면 도감사는 2년에 한번 하는데 도감사 2번한다고 이거를.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도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거 중에서 사실 7년, 8년 경과된 것들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새로 교체를 해줍니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제 생각에는 2번 쓸 걸 도감사 지원한다고 이리 하느니 각 부서에 보면 지금 당장 다 안 쓰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좀 각 부서에서 싹 수거를 해가지고 어차피 내구연한이 한 5년 밖에 안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도감사 지원할 때 쓰고 나중에 필요하고 할 때 이렇게 또 자산취득하고 그러면 안됩니까. 이거를 보면 2번 도감사가 2년에 한 번씩이니까 내구연한은 5년 정돈데 2번 쓰려고 이렇게 한 거는 조금 불합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11월 말 부로 전 실과소에 현재 비치되어 있는 PC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것들은 거의 다 우리가 회수를 했는데 내년에 20대를 사용하면 최소한 저희들이 비치를 해서 각 실과별로 비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혹시 여유가 있으면 그걸 재활용하고 신규 구입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도 감사하러 올 때 보통 또 노트북 들고 와서 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런데 사무 감사를 하면 저희들이 PC를 다 설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본인이 자료를 위해서 노트북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입력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들 PC를 사용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노트북도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각 부서에 당장에 안 쓰는 게, 그렇다고 도감사 2년에 2번 쓰는데 5년 내구연한 동안에 도감사가 1년 365일 계속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상단부 정도에 보면 시정 홍보 전광판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LED전광판 유지보수비가 지금 5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총 우리 관내에 지금 LED전광판이 총 몇 곳이나 현재 되어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전광판은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앞에 있는 무전오거리 거기에 지금 있고 또 하나는 중앙시장 입구에 보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설운동장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3개를 운영하는데 이 3개가 유지보수비를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유지보수는 매년 합니다.

김미옥위원

매년 하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게 무전동에 있는 거 보면 사실상 오래되어서 바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으로 바꾸지 못하고 계속 부품을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 많이 에러가 발생해서 멈추기도 하고 중간 중간 매달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서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저희 부서는.

김미옥위원

기 설치된 3곳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한 5000만 원씩 3개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도, 좀 노후가 된 거는 아예 교체로 해버리면 그거는 한 대 얼마나 듭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한 3억.

김미옥위원

3억 되고요.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보통 전자기기들은 다 내구연한은 한 5년입니다. 5년에서 한 7년 이 사이인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되고 이래서 보통 7~8년, 10년씩 이렇게 사실 쓰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5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되면 한 5년만 해도 2억 5000만 원이면 한 개가 새로 구입될 정도로 그지요. 일단 나중에 또 하더라도 다른 위원들 하시그로 일단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251페이지에 신규 자산취득비로 적혀있는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설명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세부설명서, 예산 설명서를 부탁드렸는데 이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왜 6억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나라시스템 구축으로 해가지고 그냥 6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이 6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는 데에 대한 세부내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냥 문서로 제출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적어오기는 했는데 이 세부내역별로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청할 때는 주시기 않으셔가지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아, 네. 이걸 문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51페이지요. 도감사 부분 밑에 보면 공무원 정보화 교육장 PC 교체가 되어 있어서 이거 매년 20대씩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실과소에 PC를 다 공급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체나 모니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사실 5년 되었다고 해서 딱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PC본체가 한 160대, 그다음에 모니터가 한 120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120대 중에서 뒤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장 모니터 교체가 20대, 그다음에 우리 실과소에 있는 노후장비 모니터 교체가 100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도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5년 이상된 모니터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본체는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된 20대를 포함해서 120대를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면 전체적인 게 감이 좀 안 잡혀서 그런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즉, 보유하면 유지 관리돼야 되는 본체와 모니터가 몇 개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략.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모든 청사 내 PC가 1,124대를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1,124대 중에서 지금 올해 예산으로 책정한 부분이 한 160대, 120대 정도를 바꾸는 걸로 예산을 올리시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PC 교육장으로 나왔다, 그 말씀인거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러니까 PC도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는데 그 2개를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체는 160대, 모니터는 120대 이렇게.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53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예산 받았는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지금,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아서.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정보화마을은 우리시는 학림마을이 지금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학림 한 군데.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경상남도 전체는 29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통영시가 지금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26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관리 해가지고 1억 1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명주소를, 이 도로명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리플릿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로명주소 쓴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도로명주소 쓴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도로명 전면 사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전에 우리가 충분히 도로명주소에 관련해가지고 홍보를 하지 않았나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와 과거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했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 대다수가 아직까지 도로명주소를 잘 모른다,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모른다, 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의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팸플릿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씩 한산대첩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 때 우리가 부스를 마련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한 번씩 저희들이 다중집합장소를 방문해서 나눠주면서 홍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도로명주소를 쓴다, 있다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알 거 같아요. 그런데 단지 지금까지 지번주소를 쓰다보니까 우리 집 도로명주소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다 알고 있지 싶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홍보를 한다하면 내 집의 도로명주소가 뭔지 모르는 경우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도 알 수는 없지 않겠어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도 많은 홍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실생활에서 보면 도로명주소를 잊어버리고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의미에서 홍보는 그래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금년 한 해가 사실상 보면 전면 사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실생활에서 모든 물류나 모든 생활에서 이러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각인하는 의미에서 조금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작년도도 보니까 상당한 예산으로 홍보가 되어진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도 내용 중에 건물 번호판 제작 소규모 용역 수수료 관련 소모품 구입 등등이 있고 뒤편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도로명주소 DB 유지보수비란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그러면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홍보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은 안행부로부터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 한해 더 해보고요, 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2016년도부터는 홍보는 중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한해까지만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건물 번호판 이게 도로명 번호판이라는 얘기죠, 주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번호판 제작.

이순

김이순위원

건물 번호판 제작.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고 나면 이렇게 건물 번호판을 제작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집 앞에. 그래서 이게 하면, 본인이 한 개당 8900원입니다. 8900원짜리를 저희들이 제작하는 데서 사서 붙이면 그 증지 수수료가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민원실에서 증지를 사서 붙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8900원은 민원실에 증지 수수료로 세입을 잡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결국 본인들이 사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새로운 집을 지은 집에 해당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256쪽에 한번 보시면 지능형 홈 기반 건강복지시스템에, 여기뿐만 아니고 쭉 이렇게 보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그 유지보수비가 물론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는데요. 여기 한 가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올해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죠. 그러면 그 공공운영비에 5가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인상이 되어진 건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금년에 새로 하고 있는 게 119안전센터라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9안전센터에서 무료로 배부를 해서 약 한 600명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거노인이나 홀로노인이나 저희들이 홀로노인시스템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분들에게 팔찌 태그를 119안전재단에서 만들어서 줬습니다. 이걸 보면 태그에 번호가 딱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인이 쓰러졌다, 이러면 다른 분이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소방서에 바로 전화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태그 번호를 물어보게 되어있습니다. 태그 번호를 알려주면 소방서에서 이분의 병력이 쭉 나옵니다. 소방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불편해서 쓰러졌구나, 라고 해서 소방사가 출동을 하면서 응급대처를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지능형 홈 기기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경로당 유지보수가 있고 어린이집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스마트 아일랜드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격진료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단 말씀이세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여기 어디에 속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능형 홈 기기 유지보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능형 홈 기기 유지보수 안에, 지금 이 시스템이 지능형 홈 기기 센터에 있습니다. 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소방서에서 뜰 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도 그런 이력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스템 유지보수는 몇 년간이었습니까.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십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이순

김이순위원

기간이 없이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식사는 잘했습니까.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 조성 사업, 이 관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 발언대에 올라오셔가지고 좀 설명을 상세하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예.

상식

구상식위원

김외영 계장.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정보행정담당주사 김외영입니다.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부 주관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2월에 최종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폐자원, 폐자원이라면 축분,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서 에너지, 전기라든지 폐열, 액비, 이런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형태의 미래 산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매년 2개 마을씩 선정해가지고 2020년까지 20개 마을을 갖다가 환경에너지마을을 조성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유치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765번지 일원이고요. 사업비는 63억 1000만 원으로 국비 26억, 도비 9억, 시비 28억 1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바이오가스플랜트 및 자원화시설, 일처리 용량 20톤 규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로봇아이티제어기반에 첨단 수경인삼 재배 시설이 100평 규모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동마을 주민 숙원 지원 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라든지 에너지 감축, 그런 형태의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부지매입비가 7억이 올라와 있는데 7억을 하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다 확보를 하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현재까지가 아니고, 7억만 하면 사업부지가 다 확보되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우리시는 2017년까지 한다는데 앞으로, 이게 시범사업이지요?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본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2010년도에 4개 부처에서 기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은 2013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환경에너지마을 조성 사업이, 원산리라 했습니까, 아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원산리.

상식

구상식위원

원산리고, 하고 나면 이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만하고 말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그래서 2020년까지 환경부에서 전국에 20개 마을을 조성할 목표를 해가지고 올해는 우리시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환경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효과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용역은.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나가있는 상태고요.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이 나올 그럴 계획이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간단하게 관련 자료라든지 기 추진했던 지역을 토대를 해가지고 경제성 분석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때 효과 분석을 한 자료가 있겠네.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내년 5월 되면 다 나오고.

상식

구상식위원

내년 5월 아니고, 그 때 신청할 때 그러면.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이익으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시설을 운영해가지고 여기에서 메탄가스를 통해가지고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전기가 시간당 77kw로 해가지고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의 전기 매전비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가동률을 갖다가 저희들 신청 당시에는 365일 풀로 했는데 기계 점검이나 여러 가지하면 한 300일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7~8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매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폐열이 나옵니다. 폐열은 인근에 설치된 인삼 식물 공장에서다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그렇게 온실가스 감축에도 그걸 하고 여기서도 금전적으로 산출을 하면 약 3800만 원 내외의 금액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액비가 연간 540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현재는 이게 비료로 등록이 안되어 가지고 2016년도에 비료업으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그 때는 아마 유상으로 공급이 될 건데 그 때 아마 시설이 완공이 되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수입 어떤 사업, 친환경비료로서 수익이 창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가 1일 한 20톤 규모로 되어있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폐기물 처리 수입이 지금 예상이 되고요. 축분하고 음식물 쓰레기, 이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경인삼재배시설이 들어서면 실제 여기에서 한 100평 규모의 22만 주 정도로 해가지고 한 2억 3200만 원, 도매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현재 실제 공장에 운영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억 3000만 원, 연간 한 예상수익금이 한 5억 5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설 운영을 해야 되다보니까 실제 시설에 추가되는 비용이, 운영인력이 한 4명 정도로 예상을 하면 실제 인건비라든지 제 경비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등 포함해가지고 한 4억 5500만 원, 연간 순수익은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이지, 내년에 정확하게 기본계획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특히 이 어떤 수입보다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갖다가 대체하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 6차 산업을 갖다가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노령화된 농촌마을을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의 정성적인 효과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뜻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뜻은 참 좋은데, 돈을 63억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비 수준,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이익을 본다, 이라는데 방금 환경이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원산리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지금 74가구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74가구 해가지고 돈을 63억이나 투자해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하는 환경에너지에 도움이 된다, 그거는 좀 확대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해가지고 저탄소 녹색마을이라 해가지고 전국에 처음에는 600개 마을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기존에 시범사업을 갖다가 했던 지역의 마을들도 여기 원동마을 마을규모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원자력이라든지 다른 화석 에너지를 갖다가 각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농촌마을, 도시형, 어촌마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예.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려면 좀 인구 밀집 지역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탄소배출량을 줄인다든지 환경에 기여한다든지 이래야지, 그냥 2010년까지 10개 마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기야 제가 계장님한테 뭐라 해봐야 뭐라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정부에서 하는 엉터리 사업을 제가 뭐라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구상식 위원님 끝나셨으면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서 계실 때 질문한다고 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스마트 관련해가지고, 예.

상식

구상식위원

하이소.

배윤주위원

이 사업을 공모사업에다가 신청을 하신 분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으로 공모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이렇게.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그럼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내실 때 제가 처음에 보니까 시비 부분이 20억 부분에서 내셨더라고요.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21억으로 처음에 올렸습니다.

배윤주위원

21억으로. 보고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1억으로 예산을 내셨으면 이 사업자체에 21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다는 가정 하에 내셨을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때 예상하셨을 때 땅값이 얼마였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그 때는 땅값 부분은 조사가 안되었고 저희들이.

배윤주위원

조사를 기본적인 공시지가나 이런 땅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좋겠다는 계획안에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공시지가는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 때 당시의 공시지가는 확인을 해보니까 약 4억 원 정도면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배윤주위원

그 말 맞습니다. 그렇지요?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그리 판단을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라든지 거래 실례 가격, 이런 토대로 조사를 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하니까, 지주들이 요구하는 어떤 금액들은 9억 정도.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공모했어, 공모사업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동의가 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산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땅값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지금 국비 50 대 지방비 50대를 넘어서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에 예산이 지금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가 지금 29억 들어간다,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돈도 환경부에서 주는 돈도 그만큼 상승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시겠다, 하는데 이 지금 땅값이 4억으로 살 수 있는 땅을 9억 요구하시고, 주민들은. 시비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이미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작부터가 지금 조금 어그러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적정 규모가 넘는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이 한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오버되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승인만 해야 됩니까. 국도비 25억 있다 해서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은 국도비지만. 규모를 정확하게 맞춰서 집행할 의지가 없으시면 제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에 맞추어서, 뭐든지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긴축, 긴축하고 있는데 예산이 21억으로 내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21억으로 이 사업을 온전히 하시는 게 맞으신데 지금 시비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계속 진행사업으로만 자꾸 밀어붙이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예산이 그리 많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국비 지원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보면 대부분 부지 확보는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국비 50%, 지방비 50%로 보통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52억이라든지 이 전체 사업비에서 대해서는 50대 50이 맞는데 토지매입비를 보상금을 이렇게 사업비에 포함을 하다보니까 사실 시비가 많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7억 가지고도 어찌 보면 매입이 안되겠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은 7억에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공지지가대로 보상금 책정을 잘 안하거든요. 보통 감정평가사에서 보면 실거래가격을 좀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다가 남으면 최대한 싸게 해서 남으면 반납할 것입니다. 7억 가지고 하여튼 사업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 위원, 됐습니까?

배윤주위원

하나만 더. 국도비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 통영시도 서호천 부분에 대해서 이보다 더 큰 국도비에 대해서도 땅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시비가 수월치 않다,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우리 통영시의 여건에 맞지 않아서 그 큰 돈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라는 것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선정해서 규모가 이렇다하면 그 규모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규모 안에서 어떻게든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능력이시고, 계속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7억이 예상하지 못했던 4억인데, 3억, 7억이 됐다를 예사롭게 얘기하셔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숙고해주셨으면 하고 또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쪽과도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자,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김외영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사안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지금 사업부지 매입을 7억으로 해놨는데 땅을 몇 평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평수든 제곱미터든 얼마를.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평수는 지금 13,662.

김미옥위원

제곱미터를 말하죠?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김미옥위원

13,662㎡면 그게 생산관리지역이 되어서 건폐율이 20%죠.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20%.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설부지로 활용 가능한 게 20%하면 2,730 정도 제곱미터가 나오지요?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2,730㎡ 정도를 가지고 지금 계산한 게 사업부지 매입을 7억을 넣어 놓은 겁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네.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가스 플랜트시설이 통상적으로 보면 타 사례도 보면 70㎡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 라고 보면 우리시의 처리용량이 아까 20톤이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플랜트시설 부지로는 한 1,400㎡ 정도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관리동이 좀 필요하지요. 관리동이 얼마나.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한 300 정도.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수경재배하신다고 하든데 그 수경재배 안에 인삼 식물동이 한 동 정도를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그것도 한 300 정도.

김미옥위원

한 300 정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플랜트 처리용량 20톤에 플랜트시설 부지 1,400하고 관리동 시설부지 300하고 수경재배하는 인삼식물공장이 한 300정도하고 하면 한 2,000이거든요. 그러면 2,000인데 아까 2,730㎡로 하신 거는 약 1/3정도를 늘려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액비 저장조가 좀 빠져있습니다. 액비 저장조가 한 800㎡이 좀 필요합니다.

김미옥위원

액비 저장조가요?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김미옥위원

액비 저장조는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800㎡ 정도.

김미옥위원

액비 저장조가요. 액비 저장조가 지금 타 시군에서 기 하고 있는데도 액비 저장조를 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이 사업에는 액비 생산시설도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액비 저장조도 필요합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한 800 정도.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토탈 한 2,730㎡ 정도의 시설 부지가 필요하시다는 그런.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실제는 3,030㎡ 정도 필요합니다.

김미옥위원

어제입니까. 설명하실 때도 이쪽이 골짜기 부지이고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이고 이래서 그게 이리 한번 저도 감정평가사라든지 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쪽에 공시지가도 낮고 사실 이런 사업 아니면 매매될 일도 없고 상당히 좀 낮아있던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게 아닙니까. 이러면 대충 평당 한 얼마, 여기 지장물이 있습니까, 철거해야 되는 지장물이.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지장물은 지금 하우스하고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 게 그게 전부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작년에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토지 거래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2012년도에 시군통합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론이 있었다보니까 그 때 사업대상 전답을 일부 좀 많이 외부사람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그 때 거래실례가격이 18만 원에서 20만 원 전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2월에 보니까 거제 사람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그 지역에 금액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비싼 금액으로 이미 부지를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나중에 부지매입에 약간 힘이 들 거 같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좀 구하고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좀 제공해가지고 주니까 보통 보니까 한 많이 책정이 되면 도로, 인도 인근에는 한 2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위쪽에는 10 몇 만원씩 이렇게 자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조금 혹시 나중에 부지 보상이 안될지도 모르니까 전체 20필지에 평균 한 20만 원 선으로 해가지고 20만 원 조금 안되는 선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7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시에서 필요한 시설물에 의해서 수용을 할 때는 실거래가라든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원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하면서 또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각종 수익성 했을 때 현재 한 연간 1억 정도를 수익을 예상, 그 수익도 어저께 설명을 할 때 우리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쪽의 마을협의회라든지 마을기업을 해가지고 수입이 그쪽을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게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 동네를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공모한 사업에 그다음에 땅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최고치로 해가지고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또 수용 받고, 거기서 일어나는 수익성도 또 마을에서 받고, 그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계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고 할 때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땅을 시에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땅을 수용하는 케이스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하고 처음에 공모할 때의 취지가 다르게 외지인들이 비싼 값으로 땅을 사가지고 부지 매입에 상당한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요인이 필요하면 이런 사업을 한번 제고도 해보고 또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 사업을 했던 데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예상치 못한, 처음에는 한 4억 정도 잡았던 걸 지금 7억 정도나 주민들은 9억을 요구를 한다는데 이런 생각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때는 다른 각도나 원천적으로나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제가 그런 어떤 여론이라든지 동향이 많이 감지가 되어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7월부터 10월까지 제가 마을에 한 30여 차례 가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어떤 주민들 악취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갖다가 아주 면밀하게 분석도 했고 한 30여 차례 개별 접촉이라든지 설명회도 한 서너 차례 했습니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그 부지가 입지 아니면 사실 사업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어떤 내용,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도 이 사업을 유치하느냐, 아니면 다시 이렇게 반려하느냐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할 때 주민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마을 주민들한테 실제 한 번 더, 하도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총회를 해가지고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하는 쪽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마을 주민들은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되시고요. 대부분 거기의 부지 소유주들은 외부인들이 더 지금 비율로서는 조금 더 많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마을 주민들은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원이라하면서도 이런 사업명이 상당히 생소한데 그 주민들은 아주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 잘되는 부분만 보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 있다가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보면 지금 이 부분이 크게 성공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기대치보다 좀 미비한 그런 쪽으로 성과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 원산리 주민들도 여러 가지 냄새나고 오염원 하는 이런 부분도 해결하면서 마을의 수익성을 가져올 거란 상당한 부푼 기대를 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주도면밀하게 이 사업성 분석, 수익성 분석,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성공 사례, 실패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덜렁 사업이라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기대수준에 못 미치면 주민들한테 원성도 대단할 거고 이 토지 보상한다고 금쪽같은 시비만 낭비 내지는 이런 요인이 상당히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좀 면밀히 해봐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많은 위원들이 스마트환경에너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설명을 듣고 오늘도 듣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마지막 우리 김미옥 위원께서 말미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현지를 답사도 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전국 마을도 시범 사업지도 한번 방문을 해보고 또 현장에 가서 부지도 한번 보고, 시일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들어보니까 부동산 투기업자한테 배불려 주는 사안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지능형 홈 기반 건강복지시스템 구축에서 전년도보다 우리가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줄였습니다, 그지요? 적게 편성을 했네요. 256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계장님은 앉으십시오. 256페이지 내셨습니까? 2억 6000만 원 정도 줄여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 보니까 왜 편성했나 보니까 제가 판단컨대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 중첩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그 안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119생명번호 보면 팔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위치정보시스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보면 지능형 경로당 유지보수 이리 해놨는데 지능형 경로당 유지보수는 또 어떤 것이며 또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경로당 유지보수는 또 무슨 사업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마을 다니면서 하는 건강측정도, 그거는 또 무엇이며, 정보통계과에서 경로당 건강측정 및 방문상담 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엄청 다른 과들하고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보건소라든지 행복나눔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통계과에서 한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각각이 흩어가지고, 제 생각인데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4억 2700만 원가지고 해보니까 이거 뭐 중복되고 하니까 이 사업비 우리도 필요 없다, 그래서 도의적으로 2억 6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적게 잡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설명 좀 하실 분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범정부차원에서 하는 기가코리아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가코리아 사업으로 사실 3억 원을 거기 편성을 했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3억하고 좀 증액된 2억해가지고 최종 2억 6000만 원 정도가 적게 편성된, 그래 제가 세세하게 팔찌 부분이라든지 경로당 유지보수, 건강측정, 이런 부분은 타 과하고 중첩되는 이런 업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다보면 통합해서 하나로 하면 되는데 설치한 회사가 다 다르다보니까 또 방식도 다 다릅니다. 저도 여기 근무를 하지만 사실상 통신 분야라서 PC 분야에 보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설치하고 그 서버를 넣고 이렇게 하면 유지보수를 사실상 다 따로 분야별로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야별로 흩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상 모아서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해도 유지보수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야별로 좀 기술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어쨌든 각 파트별로 좀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질 높은 행정을 펼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253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학림 한 곳에 지금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정보화마을 이것도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학림도가 딴 거지요? 아닌가요, 저희가 임의로 시에서 학림도에다가 어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거는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낙후된 마을에 정보화시설, 즉 PC 같은 걸 넣어서 사실 문맹퇴치 측면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 소외된 분들에게 PC를 공급해서 좀 정보화를 공급하자, 그래서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 시군에 거의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는 18개 시군에 29개 마을, 어떤 시군에는 2~3개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는 궁금한 건 도비 부분하고 시비 부분하고 보니까 도비 부분하고 시비 부분의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 비율이 도비가 20%도 안되고 시비가 거의 80%가 넘는 식으로 지금 꾸준히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이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정보화 운영 이런 부분에서.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배윤주위원

지원 비율이 지금 보면 도비가 보십시오. 도비가 90만원 이렇는데 저희가 지금 210만 원에서 300만 원 맞추고 이런 식으로 도비하고 시비의 지원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은 주로 도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어떤 부담률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인건비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 1명이 인건비는 국비 30,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운영비 부분에서는 특별한 비율이 없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비율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 부분에서 추가 책정된 부분, 예를 들어서 체험시설 정비 부분이나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이 돈에 대해서는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였네요. 그냥 저희 시비로 다해야 되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험마을을 하다보니까 상수도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몰리다보니까 좀 씻기가 불편하고 이래서 개수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문 화 예 술 과

14시 46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예술과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의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부분에 267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상단 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통영국제음악당 공연 입장료가 2억이 세입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기타사용료에서 또 통영국제음악당 대관료가 44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그다음에 사업수입에 통영국제음악당 레스토랑 수입이 2억 4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통영국제음악당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일반세입으로 잡으면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편성이.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참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재단은 자기 수익 사업으로 잡아서 사실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그래서 우리는 수입을 예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을 일단 잡아가지고 다음 세출예산을 잡겠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실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그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통영시립박물관 입장료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세입을 잡게 되면 투명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효과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보면 경상적 세입수입이 증가하면 보통 교부세를 받을 때 감소요인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야지, 재단법인에서 해야 될 거를 일반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한 거,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분야는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출하고 세입하고 다시 손을 좀 대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재단법인은 공인회계사가 있어가지고 재산 부분을 굉장히.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감사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감사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그 한번.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협의를 한번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좀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이전에서 통영예술제 가칭 통제영예술제인데 이게 뭡니까, 매년 하던 겁니까,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이거 뭐 어찌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에 보면 각종 예술축제가 산발적으로 사실 있습니다. 특히 문협에서는 통영문학제가 있고 또 연극협회에서는 통영연극제가 있고 또 예총에서는 통영예술제가 있고 또 미협에서는 각종 미술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가칭 통영 통합 예술제라든지 아니면 통제영예술제라든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해가지고 크게 로는 통영의 축제가 국제음악제라든지 한산대첩이라든지 통합예술제라든지 이 3가지 축으로 해서 나가려고 저희들이 토론회도 거쳤고 또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좀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방향이라든지 통합을 해서 하는 거, 요즘 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향은 참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웬만하면 축제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년도하고 동결을 시켜가지고 하면.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통합예술제로 첫 회는 통합예술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종합적인 무대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무대를 설치해줘서 야외에 있는 행사는 전부다 이 무대에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대설치비가 2000만 원 사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무대설치비는 1회 쓰고 나면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그 기간 동안, 옛날에는 각 축제할 적마다 무대를 조그맣게 설치해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무대를 무대답게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행사를 하게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통합축제를 하되 무대는 우리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나 설치를 해줄 테니까 모든 야외행사는 여기서 다 진행하라, 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대설치비가 2000만 원.

김미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 나온 김에 한산대첩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기타 등등할 때 야외 특설무대를 했다가 그 행사 한 며칠간 하고나면 그냥 철거해버리고 또 다른 행사 들어오면 또 가설무대 설치했다가 또 철거해버리고 그게 굉장히 매년 해마다 되풀이되고 차라리 야외무대를 적당한 지역에다가 좀 상설화해가지고 행사 때마다 이런 설치비를 매년 이렇게 낭비성으로 밖에 안 보이는 꼭 필요는 하고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상설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사실은 야외에 고정으로 해놔 놓으면 장소 사용에도 문제가 있고 또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민감한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가면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폐단이 있지만 각 행사 때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좀, 고정으로 상설무대를 만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술제 2000만 원 들어가고 또 한산대첩 할 때 KBS음악제입니까, 그런 거 할 때 또 하고 그러면 무대 설치비만 해도 상당하든데요, 가만히 보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그다음에 275페이지 중간쯤 부분을 보면 저번에 간담회장에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도 하고 우려도 했던 부분인데 죽림에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지금 1억을 올려놨는데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받은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억 올려놓은 거는 타당성 용역비 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비 그거입니다.

김미옥위원

기본실시설계비라고 되어있는데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 밑에 보면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 용역비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비입니다. 부기가 조금 잘못 달렸습니다. 지금 기본실시설계는 아직까지 들어갈 게 아니고.

김미옥위원

그럼 이게 오타로 봐야 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도시계획도로.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비.

김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재산관리도 안 받았었고 그래서 적지를 찾는다고 지금 타당성 조사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변경 용역을 받아야 도에서 항만시설을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초전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게 1억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실시설계가 아니고, 예. 일단 여기까지를 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끊어서 여쭙겠습니다.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의아했던 부분을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예산계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과징금, 과태료 부분해가지고 이행 강제금 부분의 하나가 3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거 이번에 처음 생긴 과징금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게 뭔고 하면 오락실, 오락실 위반하면 경찰서 통보 오면 우리가 과징금을 뭅니다. 그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그게 전년 예산 부분이 없어서 올해부터 이걸 하나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매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예산상으로는 지금.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 과징금은 매년 있어왔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267페이지에 보면 전년예산이 없고 비교증감으로 해서 새로운 예산처럼 잡혀있어서. 작년에도 그럼, 올해도 300만 원 예산을 했습니까. 그럼 이게 오타가 된 거네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이거는.

배윤주위원

예. 그럼 그거는 됐고. 하나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아까 응모사업이라고 소개하셨던 277페이지 보면 어디에 응모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매칭비라나 비율이요, 나전칠기 창조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1억 9000만 원 예산인데도 보면 국도비가 1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국도비 확보가 좀 많고, 똑같은데 누비 같은 경우는 1억 예산인데 시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죠? 응모사업이라 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전칠기의 창조마케팅 응모사업은 고유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행자부에서 우리시하고 고성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출품을 해가지고 땄습니다. 사업내용이 뭔고 하면 우리 석패 있죠. 나전칠기 석패, 그 공장이 우리 통영에는 한군데 있고 고성에는 한 네댓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나전칠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 총사업비가 얼마냐면 11억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고성 분야가 2억 8000만 원, 통영 분야가 8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4억 5800만 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4억 5800만 원이 계속 사업으로 넘어오고 있고 내년도 분이 1억 75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배윤주위원

똑같이 응모사업이라 하셨는데 밑에는 도비하고 시비했을 때 지금 비율이 자꾸만 5대 5도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입니까? 응모사업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 부담이 높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건데 각각 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고 자비 들면 얼마고 당초에 응모할 때 그 사업비, 우리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응모할 때 우리시 분야 부담금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그게 있습니다. 그 부담금입니다.

배윤주위원

국비는 없고, 지금.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어디하십니까? 277페이지 통영누비 육성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 누비사업 말씀입니까.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그 때 얘기하실 때 응모사업이라 하셨어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누비사업은 우리시하고 통영누비협동조합하고 응모를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인데 올해 우리가 총사업비를 2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1억 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도비 1억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4억 4000만 원에 대해서 50대 50, 도비 반 우리 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사업 전체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문화관광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상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성, 축제성 예산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수를 치면 208건에 35억 3300만 원입니다. 행사 운영이 123건, 민간행사보조금이 85건, 그렇습니다. 실제 행사비도 전년에,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전년도 예산을 초과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우리시가 기채액 상환이 원금이 45억 9200만 원이고 이자가 16억 1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이리 갚아도 2016년 이후에 상환할 채무액이 333억이 남았습니다. 매년 15억, 16억 이자가 또 있거든요.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좀 아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278페이지 문화관광 축제지원 한산대첩축제 연구 용역비가 1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용역의 필요성과 어느 분야에 용역을 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산대첩 용역비는 매년 저희들이 한산대첩을 끝나고 나면 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매년 합니다. 그 평가보고회, 우리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무엇이 잘되고 잘못됐다, 평가 보고를 하고 또 이게 우리 한산대첩 매년 평가할 때 그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 용역을 해서 평가를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사실은 평가를 안 하면 안 될 입장입니다. 그래 위원님들 모시고 평가보고회도 또 자료가 나와야 되고 이 앞선에도 엊그제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만 그 평가 용역비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행사를 하고 평가를 하긴 해야지요. 그래야 미흡한 부분을 보완시키고 보다 더 발전을 시키고 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알겠고. 또 보면 문화예술과 용역비가 많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창의도시 지원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가입 학술용역 1900만 원 되어있는데 이 용역의 필요성도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우리시가 2017년도에 창의도시 가입하려고 지금 우리 담당부서도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만들어놨고 또 창의도시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용역은 올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의뢰해놨습니다. 이 창의도시는 내년도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창의도시 가입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가닥을 잡아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 그걸 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천상 용역을 해야 만이 될 입장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울러서 유네스코 업무를 맡은 정용길 추진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다고 저번에 언론에 났는데 지금 후임자는 결정이 되었으며, 그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는 것도 좀 답변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유네스코 민간단체였습니다. 유네스코 운영위원회가 민간단체였는데 이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유네스코 운영위원회 운영비를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2건을 발의해놨습니다. 법무계에서 내일 아침에 조규심이 있습니다. 그 조규심 통과시켜서 의회에도 상정을 할 겁니다만 그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가 제정되면 본격적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주시고 또 290페이지 보면 창의문화유산 업무추진 관련해가지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가입 관련해가지고 지난 10월에 우리시 이동찬 부시장하고 플로리안 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하고 부이사장, 시 담당자가 2014년도 ISCM 총회에 참석을 하고 난 뒤에 통영이 2016년도 총회 개최지 협약서 체결을 한 성과를 얻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내년도에 총회 개최지로 지정된다면 필요한 약간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하고. 어느 정도 지금 충족이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 총회라는 게 내나 아시아, 태평양, 공연예술센터 연합회 총회 말씀입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예.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내년 이 행사가 한 10월정도 있습니다만 총 참가국이 한 76개 회원단체고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음악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사업비는 한 3억 정도 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좀 합해가지고 내년도 이거는 별도로 업무보고하실 때 세밀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83페이지 또 연구용역비인데 통영 홍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6000만 원입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엊그제 왔다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홍도의 갈매기 번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앞 선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1차 자기들끼리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이거는 별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부담금이 1100만 원이고 국비가 4200만 원, 도비 630만 원, 이리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앞의 위원님들의 질의로 많이 이해가 됐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문화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항목 아래에 진열장 제작 설치비가 있습니다. 1억이, 그죠? 많이 필요로 하겠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에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물관 유물을 전시를 하려면 습도라든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정하고 조명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진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꼭 확보해서 진열장을 배치하려고 여기 모형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 진열장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개에. 진열장 이거는 유물을 전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 질의 조금 연계된 내용입니다. 통영누비 육성사업비가 아까 4억 몇 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4억 4000만 원.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 기간이 끝나면 육성사업도 종결이 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위에 나전칠기의 창조마케팅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종결되지만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그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면 우리 순수시비로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 때는 시비도 하고 또 국도비를 추가로 받으려면 받아야 되고, 하여튼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고 누비사업은 계속해서 육성이 돼야 됩니다. 이 사업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 기간만 지나고 나면 종결이 되는지, 지속되는지.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 중점 육성사업은 거기 가서 사업 지원은 끝나지만 우리 시비라든지 도비나 국비를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은 번창되게끔 지원을 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통영 홍보용 드라마 제작 지원비 1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1억이고 내년도 1억이고 아마 매년 1억씩 제작지원비가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가 봅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게 드라마를 매년 새롭게 제작을 하십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드라마 제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홍보용 드라마를. 지금 여기 보면 통영 홍보용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비라고 했어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네. 나중에 제가 자료 찾아가지고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아까 수입부부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음악당 레스토랑 지원금이 지금 3억 8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익은 2억 4000만 원이죠. 언제쯤이면 레스토랑이 수익이 날까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올해 현재 11월까지 레스토랑 수익금이 1000 한 700만 원, 사실 순수 이익이 났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음악재단을 설립하면서 경영수지 분석할 때는 수익 창출이 한 3년 후에 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1년, 한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보니까 한 1700만 원 순수익이 났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그렇지 않은데도 나왔거든요. 내년부터는 상당히 레스토랑 수익은, 경영은 괜찮을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지원이, 사실은 수입보다도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출이 좀 많거든요. 앞으로 지원을 안 해줘도.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아마 경영상태가 상당히 양호할 거라고 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짧은 기간 중에도 1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다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스토랑 지원이 지금 3억 8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레스토랑을 우리가 만든 이유가 레스토랑을 통해서 국제음악당의 다소의 이익금이라도 어떻게, 손실금을 좀 만회하는 차원에서 지금 만들었는데 방금처럼 수익이 날 구조가 지금 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돈을 떠나서 현재 1년 지원금이 3억 8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수입을 갖다가 2억 5000만 원 정도 잡은 것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올해부터라도 레스토랑이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 부분은, 남는 장사를 하신다하면 이건 지원이 안돼야 되는 부분인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는 작년에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경영수지분석을 할 때는 한 3년까지는 경영수익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적자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올해 4월부터 운영을 해보니까 총 투자금액에 대해서 소득이 한 1700만 원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총 계산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당초에 수지계산보다 더 좀 나아졌다, 그런 뜻이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레스토랑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일단 지원을 해야죠. 나머지 수익금이 나오는 거는 아까 우리 세입 조치하다가 말았지만 그 자체적으로 또 분쇄할 거는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조금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갈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레스토랑을 만듦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을 거의 1억 5000만 원을 다시 넣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작년도 우리가 4억을 투자한 거는 그 시설부담금.

배윤주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보시면 레스토랑 지원비를 또 따로 넣고 있습니다. 최소한 레스토랑은 수익사업 자체, 그 전에 오픈하기 위해서 들어간 4억에 대한 것은 내버려 두더라도 최소한 레스토랑을 움직이면서 들어가는 돈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플러스 1억, 플러스 5000만 원이 남아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여기 레스토랑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돈까지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수익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음식을 팔아서 운영하는 수익 사업, 이거는 예술이나 문화 쪽 예산이 아닙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억을 들여서 박물관을 만들었지만 운영비 1억 500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수익 사업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저희가 또 여기다가 1억 5000만 원 예산을 올해도 들여야 된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에 보면 지금 2400만 원 세입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2억 4000만 원. 2억 4000만 원 잡혀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거는 2억 4000만 원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여기 3억 8000 얼마에서 약간의 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건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수익금 남는 거는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1년 운영해가지고 수익이 이상으로 창출이 되면 그 때부터 지원 안해도 됩니다. 자체 해결이 되니까.

배윤주위원

아니, 올해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배윤주위원

올해 이미 오픈해서 지금 엄청나게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있어서 거기가 장사가 잘 될게 명약관화한데 왜 우리가 여기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우리가 방금 세입 본 거 2억 4000만 원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나가는 게 3억 한 8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을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 시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위탁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운영비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명분에서 이거는 떨어집니다, 많이. 우리는 수익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인건비를 보완해 달라, 그런 거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방금 세입을 작년도에 1000 한 700만 원 순수익을 봤는데 올해 또 운영해볼 때는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주면 올해 연말 결산해서 세입이 더 늘어나면 그거는 상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세입이 늘어나면 그걸 다른 데 쓸 것도 아니고 내나 여기 레스토랑에 재투자가 되니까 그 때는 상쇄되니까 일단 인건비만이라도 보존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분기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문화시설이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이미 들였습니다. 수익을 내어서 우리가 어차피 어렵게 진행되는 이 사업에 좀 도움을 주어라 하고 저희가 또 4억을 투자해서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4억에 대한 투자금을 언제까지 해내라, 이것도 아니고 지금 올해부터는 스타트하는 이 시점에서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데 레스토랑 지원금까지 저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음악재단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배윤주위원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드리면 자기들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위험 부담도 없고 받을 거 다 받고 지금 운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작년도에 재단을 설립할 때 레스토랑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 분석을 해보니까 첫 해에 당장은 수익이 좀 부진할 것이다, 그다음에 약 3년 정도 가면 정상화될 것이다, 수입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 판단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해보니까 한 1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더라, 우리가 총 재료비라든지 빼고 이러니까 나왔더라, 그런데 내년에도 인건비 정도는 지원만 해주면 그 나머지 수익이 들어오면 상쇄시킬 것은 상쇄시키고 시에 지원을 안 받아도 될 입장이 되면 안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전부다 재단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만약에 가정인데 제 생각에 만약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레스토랑을 갖다가 위탁, 그 뭡니까, 그런 걸 뭐라 합니까, 이걸 갖다가 통영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케이블카의 위층이나 아래층의 매점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해서 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통영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4억을 들여서 잘 돌아가도록 레스토랑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거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마땅히 하는 문화시설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갖다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까지 들이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재단이 제대로 정착화 되면 재단이 정상화되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지금 걸음마 시절이니까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 이겁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배 위원님, 과장님 말씀은 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착 단계라 우리 또 내년에 할 테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미옥 위원님 처음이니까 하십시오. 하셨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강정관 위원님, 다 한 번씩 하셨거든요. 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289페이지 한산도 추봉, 용초 포로수용소 기록물 제작에 5000만 원, 수용소 보수 및 복원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포로가 된 공산군을 수용하던 거제 포로수용소가 수용 규모를 넘어서자 입지 조건이 좋은 한산도 추봉도 추원, 예곡, 용초 마을에 1만 여명의 악질 공산포로를 갖다가 격리 수용하던 곳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유엔군 지사령부가 위치하고 그 당시에 갑작스레 미군과 국군이 와가지고 주민 가옥에 불을 지르고 강제소개하고 한 후에 휴전이 협정되고 난 뒤, 마을주민이 재입주를 하고 당시 망가진 옛 집터와 토지를 갖다가 원상복구를 하느라고 피땀을 흘려서 조성되었습니다. 지금도 추원, 예곡, 용초 마을에 가면 그 당시에 사무실의 국기 게양대, 창고, 헬기장, 돌담도 토담이 바로 1m 이상 표기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기록물을 보존하고 제작을 하고 수용소를 복원하려면 물론 해당 과에서 잘 하겠지만 당시 포로수용소 사무실에서 사환으로 일하던 사람이, 예곡 마을에 가면 손기진씨라고 전 이장을 오래했습니다. 지금 한 80세 정도 됐습니다. 그런 분의 많은 조언과 자문을 구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예.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우리 한산도 용초, 추봉도 포로수용소 기록하며 유지 보수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지금 한산면 주로 사업량은 영상물이라는데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일부 시설을 저희들이 보수하려고 합니다. 보수하는데 저희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듭니다. 주로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일단 어찌 어찌 보수해야 되고 어찌 기록을 유지해야 되고 용역을 조금 줘야 됩니다,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기록물 제작하는 거하고 시설 보수하는 거하고 각각 한 1억 정도 들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보니까 지금 잔해물이 남아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용초 가면, 용초 아시죠?

정관

강정관위원

예. 잘 압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또 용초 가면 물 저장탱크가 여기 있습니다. 또 추봉도에 가면 지휘사무소 하던 데가 있고 여기에 또 기둥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손기진씨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위치도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해서, 이걸 전부다 기록화하고 또 일부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시설이 낙후된 거는 보수도 좀 하고 그리 하려면 한 1억 정도 있어야 된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또 여기에 한산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가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제가 한산도에 근무할 때 그 현장을 가봤을 때 아무도 알리지 않고 방치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KBS 기자님께 이야기해가지고 MBC하고 방송을 타가지고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꼭 복원이 필요하고 기록물 제작이 필요한 곳입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예.

김미옥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7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통영가요제 부분에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게 예년에 하던 겁니까, 이번에 한번 처음 해보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통영가요제를 매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승한 학생들이 매년 대학도 가고 지금 특기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예총에서 통영가요제를 앞으로 좀 제대로 된 위치에 도달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시에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1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통영예술제할 때 예총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연예협회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아가지고 시에 예총하고 간담회할 때 예총지회장님이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15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회수로는 14회째입니다, 여기가.

김미옥위원

그런 취지와 목적은 참 좋은데 여기 또 278페이지에 보면 음악 산업 육성 지원해가지고 출연금이 6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6억 9000만 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김미옥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음악 산업 육성지원해가지고 출연금이 6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공연비 및 시설관리유지비로 해가지고 또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총 24억 1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세부사업으로 통영가요제 이런 거를 하면 안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여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음악 산업 육성해가지고 통영음악재단에 통영음악당부터 음악재단 있죠? 거기에 지원하는 게 41억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질이 좀 틀립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니까 굳이 전문적인.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주로 클래식이고 저기는 일반가요라든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요 가요입니다. 분야가 좀 다릅니다.

김미옥위원

분야가 좀 달라도 같이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악 산업 육성 부분에서 그 안에 보면 클래식도 있을 것이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방금 그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음악 산업 육성에 9억 2400만 원 증액됐다 이거는 올해에 1,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 안 들어갔기 때문에 41억에서 증가분이 있는데 사실은 올해보다 증가된 게 얼마 더 증가됐는가 하면 1억 5900만 원이 총 증가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1억 59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주로 세부 사유는 무엇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조금씩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증가된 게 있고 또 공연비가 좀 증가되었고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음악이라 함은 음악 안에 클래식도 있고 일반가요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성질이 조금 다르다 해가지고 별도로 하는 게 그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재단에 나가는 거고 아까 그거는 우리 요즘 젊은 애들이 순수한 요즘 음악 하는 그런 음악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290페이지에, 289페이지 하단에서 290페이지로 연결되는 사업인데 창의문화유산 업무추진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지금 창의문화유산 지원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세부사업으로 보면 쭉 나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는데 이리 한번 쭉 훑어보니까 꿈의 오케스트라 행사라든지 청소년 음악캠프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의도와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꿈의 오케스트라는 저희들이 이것도 응모사업이었습니다. 우리시하고 음악재단하고 응모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3년간 이거는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그래서 우리시 부담금 2000만 원, 국가에서는 올해는 8000만 원 해주고 그랬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그거는 별도고 또 방금 말씀하시던 청소년 음악캠프 이거는 우리가 창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저변에 많은 요소들이 잠재해 있어야 만이 창의도시가 가능합니다. 그런 각 요소들을 잠재시키기 위해서 사실 각 분야의 음악의 행사들이 부수적으로, 거리의 악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부분을 보는 방향과 시각의 차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창의문화유산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공모를 하고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선정 기준, 무조건 공모가 있다고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김미옥위원

목적과 맞는, 취지와 목적에 맞는 부분에 한해서 이리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창의문화유산에 얼마만한 도움이 되고 하는가,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저변에 많은 우리 음악의 요소들이 있어야 만이 창의도시를 지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창의문화유산하고 업무하고 이게 다 필요성이 있고 영향성이 있는 사업들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리의 악사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나름대로 많은 팀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갈 겁니다.

김미옥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하나만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민간단체에 있었던 분이 갑자기 사의를 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평가가 기준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 상당수 민간인들,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어떤 호응이나 적극성 또 활동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로 반영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 결정적인 그런 사항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원인도 잘 분석하셔야 되겠고 또 이 기준에 하려면 이런 사업 자체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단체는 지원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다할지라도 심사를 하시는 분의 기준은 항상 민간의 참여와 호응이 있다는 거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부분을 만들어 놓는다하더라도 결국은 민간에서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하느냐 또는 민간이 어느 정도 규모로 민간사업들이, 우리 통영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느냐, 이 문제가 훨씬 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사실, 마이크 껐습니다.

15시 38분 기록중지

15시 39분 계속기록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몇 가지 제가 또 한 번, 제가 하면 마지막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금방 음악산업 육성이라든지 꿈의 오케스트라, 청소년 음악캠프 등등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통영이 음악도시인지 예향의 도시이긴 합니다만 보니까 관현악 합창단 이런 거 하면 100억 정도 예산을 쓰네요. 대략 보니까. 음악 산업 육성 이것만 해도 41억이고 다른 오케스트라, 음악캠프 그다음에 통영음악제 이리하니까, 그다음에 또 합창단까지 하니까 대략 100억 정도의 연간 예산이 상당히, 음악도시네, 음악도시 통영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하나에 큰 음악산업 육성 안에다가 묶어가지고 클래식이면 클래식, 뽕짝이면 뽕짝, 대중가요면 가요, 이렇게 좀 세분화시켰으면 좋겠고 중복되는 꿈의 오케스트라, 청소년 음악캠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한산대첩 재단에 관련해가지고 감사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1차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과 나오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틀간 예산을 쭉 보면서 20만 원 삭감하는 데가 여기 한산대첩이네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니까 그런가 20만 7000원을 딱 삭감했네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한산대첩 제전위원회는 저희들이 관심 있게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다하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 한산대첩재단에는 나름의 1600만 원을 올해는 좀 삭감해가지고 올리셨는데 문화원 같은 데는 3500만 원이나 증액을 했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통영문화원 말씀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통영문화원 증액이 아니고 추경된 자료가 여기에 반영이 안돼서 증액으로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만 여기 증감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추경까지 합하면 문화원은 증감이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15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이 보기 쉽게, 예산안 이것만 보면 전년도 73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면 3500만 원 증액이 되었구나.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여기 증감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증감을 표시하자면 그렇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금 1500만 원 감이, 실제적으로 감이 된 그 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감이 되어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는 어째서 또 이렇게, 작년에는 지원 안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시민문화회관이 당초에는 별도 사업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소가 우리한테로 과목이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순수하게 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똑같이 지원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그리고 올해 관광공사로 가서 나오니까 새로운 예산이 편성됐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재단으로 가 놓으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전통사찰 보수, 방재 지원 사업 3억 2000만 원 이거는 어느 특정한 사찰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통사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집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289페이집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된 안정사라든지 용화사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용화사 관음암하고 그 밑에 있습니다, 부기가.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직원들이 올 8월에 우리 통영시에 와가지고 전통사찰이라든지 그런 데는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고 국비 반영에 대한 우리 시비 반영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특정사찰을 지적을 하기보다는 특정사찰에 보면 작년도에 보면 자부담도 없어가지고 국비, 도비가 반납되는 이런 사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시 부담금 80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0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많이 질의하셨는데 국제음악당 레스토랑 있지 않습니까. 레스토랑 수입에 2억 4000만 원이 잡히고 그다음에 지출이 3억 8000만 원이 나가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어느 파트에서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안합니까. 레스토랑 식기 구입비가 또 따로 있던데요, 예산이.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우리 꺼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라 했었습니까. 아, 어쨌든 위원님들이 레스토랑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레스토랑 올해 되면 분기점이 얼추 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손익분기점에 온다는 말씀이시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안 오면 과장님 어찌 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올 겁니다. 우리 재단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올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