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교통정책과
그럼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환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5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예산이 전년 예산보다 19억 정도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거의 다 편성이 돼졌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이 내려오는 방법이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누락돼져 있습니다. 그게 안분액이 안 내려와서 다음 추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정철
유정철위원
추경에 유가보조금이 19억 정도 된단 말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안분액이 안 내려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얼추 예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운수업계경영난완화에 전년도에 28억 됐는데 이번에 20억이거든? 그렇지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이게 바로 안분액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안분액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유가보조금 안분액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안분액이 돼서 그렇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게 추경에 잡혀야 될 거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예산에 명시이월이 7억 됐는데 6억 7000됐는데 이건 또 뭐에요? 전년도 것이 명시이월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유가보조금 택시, 버스 그다음에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장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류를 팔고 남은 거기에 일정하게 붙여가지고 그걸 각 지방단체에 국교부에 지침에 따라서 안분을 해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울산광역시장이?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울산광역시에서.
정철
유정철위원
정유공장이 있으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항상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해당 자치단체의 재원, 소위 말하면 재정자립도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국교부에서 일정하게 배분을 하게 되는 지시를 하게 되면 울산광역시장이 해당 전체 시ㆍ군 자치단체에 안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빠져서 현재 예산이 안 잡히고 있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빠져서 28억에서 20억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전년도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넘긴 거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또 내년도에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년도에 집행을 해서 쓰고 남아서 명시이월이 7억 6000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6억 7000이 넘어간 겁니다. 약.
정철
유정철위원
7억 6000, 7억 6300. 이게 넘어갔는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20억에서 8억이 더 플러스된다는 이야기 아니요, 전년하고 같이 되면.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 내려올지는 모르고 안분돼 내려오는 액은 올해 쓰고 남은 것은.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예산을 전년도 예산이 28억인데 올해 지금 20억 잡아놔 놓은 거는 그게 안분이 안됐기 때문에 20억을 잡아놨는데 나중에 결국 그렇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이제 12월 말까지로 해가지고 일단 예산은 넘겨놓고 12월 말까지 또 유가보조금을 쓰게 된 것을 카드에서 저희들한테 청구 오면 그게 올해 꺼가 또 나가게 됩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정철
유정철위원
전년도 남아서 넘긴 거는 왜 그렇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12월 말까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카드사에서 청구를 받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 2월로 봤을 때 두 달 정도로 봤을 때 7억 이 정도로 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남아 있는 금액은 내년도에 넘기기는 넘깁니다마는 올해 화물이나 버스가 사용한 것을 카드 청구를 하게 되면.
정철
유정철위원
청구가 안 들어와서 넘긴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결국은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철
유정철위원
청구를 몇 달마다 한번씩 합니까. 매달 안 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마지막 분기가 청구가 안 들어와서 명시이월로 넘어왔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좀 넘겨놓은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수월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지 뭘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음에 저상버스운행손실보상금 이거, 15대에 1대당 2000만원씩인데 15대가 충분하게 보상을 주고 하는 거는 교통과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니,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도로관계가 좀 있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통과에서 요구하는 그다음에 교통약자들이 요구하는 저상버스가 충분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저상버스로서 제 기능을 다 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못하고 있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해도 이 보상금을 다 드려야 됩니까? 그리해도?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거는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장애인의 어떤 편리성과 이동의 용이성을 도모하기위해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장애인버스가 상당히 비쌉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도 해 줄뿐만 아니라 구입에 따른 보상도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자, 과장님 운행손실만 가지고 이야기 해 봅시다. 운행손실보상금 지원이 15대 1대당 2000만원씩해서 3억이 들어왔는데 이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 같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몇 대만 하고 나머지는 작은 소형버스를 해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저상버스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도로사정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상버스.
정철
유정철위원
뭔가는 교통행정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도로가 그렇게 안 되면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차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 같으면 우선 그 도로가 완화될 때까지는 다른 소형차를 만들어서라도 장애인들이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는 예산에서 돌려쓰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장애인 20대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는 지금 형태가 저런 형태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시설이 도로사정이 안 좋아도 운영을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줘야 된다, 이 보조금을. 그렇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인 게 과연 장애인버스를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꼭 장애인만이 아니고 사실은 노약자, 타기 어려운 노약자들한테 그게 제 기능을 발휘하기위해서는 탈 때 리프트라는 게 쭉 나오게 됩니다. 리프트가 나와야 되는데 리프트 그게 인도블록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안 부딪히게 하려면 상당히 떨어져서 차를 세워야 되고 남의 차선을 물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도로사정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마는 그 외적인 부분은 노약자들이라든지 짐을 가진 분들이 쉽게 타고 쉽게 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입돼서 활용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향후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상버스는 더 이상 구입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걸 어차피 교통약자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저상버스를 만들어서 하는데 교통과에서 추진해가는 행정이 타 부서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거 같으면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만 무작정 밀고 가는 거는 아니고 따라오게끔 유도도 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보조금을 따라오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너희가 평균적으로 10회 운행을 해야 되는데 5회 운행을 했다고 해서 다 드릴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돈을 아껴서 따라올 때까지라도 조금 다른 방법을 편리를 봐드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예산은 이렇게 되더라도 한번 열어놔 놓고 걱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무조건 주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되 효율이 어떤 게 낫느냐, 교통약자들한테 저상버스를 무조건 많이 해서 돌리는 게 맞느냐. 버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리프트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도로에 가서 제 역할도 하지 못하는 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편의를 봐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정말 추운 날씨에 연일 주말이면 행사다 뭐다 하면서 지원도 나가시고 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교통약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도입한 거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도 계단을 오르기 힘든 경우에 쉽게, 그다음에 또 물건을 든 분들이 쉽게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편리성도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답변 중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그런 사업이었다, 저상버스 도입이.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마는 도로와 도로를 충분히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조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당초 저상버스가 들어올 당시에 건설과라든지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상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했을 때 리프트라든지 적정하게 맞게끔 도로여건을 갖다가 인도를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저상버스가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상버스가 워낙 낮다보니까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밑이 닿을 경향이 굉장히 낮은 속도로 지나가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정류장에 섰을 때 휠체어를 타게 되면 인도하고 차도가 약간 낮지 않습니까. 거기에 리프트가 쭉 나와 가지고 휠체어가 바로 그냥 탈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돼있습니다. 그것 부분만 있지 나머지 외적인 부분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저상버스를 15대나 매년 예산을 3억씩 지원을 해주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저상버스를 운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상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해나가고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변명같이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프트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시간이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버스정류소에는 승강장이 있고 BIT시설이 돼있습니다. 그사이에 잘 맞춰서 리프트를 쭉 뻗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휠체어가 그사이를 잘 올 수 있게끔 쭉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사들이 사실은 리프트를 냈다가 들였다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휠체어를 가지고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느냐 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 부분에 얼마만큼 과연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총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정류장에 리프트를 이용하는 휠체어가 한 명 올건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승강장도 밀어야 되고 승강장 높이도 다 맞춰야 되고 버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애우들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장애인특별교통수단도 있고 또 저상버스도 같이 운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자는 겁니다. 사실 저상버스는 장애우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을 많이 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예산만 해마다 3억씩 지원을 할 게 아니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저상버스문제점을 도를 통해서 이미 올렸습니다. 더 이상 저상버스는 우리는 안 하겠다는 의견을.
수배
황수배위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있는 거는 그대로 폐차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더 구입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니까요. 이 상태로 더 이상 도입을 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보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 올렸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개선방법을 갖다가 담당과에서 연구를 좀 해서 개선책을 내놓으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까 유류비지원 말씀을 드렸는데 유류비는 이대로 지원을 할 겁니까. 유류비 인하도 많이 하고 정유소에 인하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 그거는 위원님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버스이용률과 운행거리를 따져서 나갑니다. 그리고 유가연동시스템 저희들이 태그시스템, 리프트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는 그 부분은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수기로 합니다, 그냥. 버스에 몇 ℓ넣었다, 장부에 적고 그걸 국교부에 올려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예 주유기를 넣으면 이 차에는 몇 호에는 기름이 얼마 들어갔다는 게 국교부 유가연동시스템이 바로 입력되게끔 하는 그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됐을 경우에 유가하고 같이 연동돼가지고 계산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름값이 하락되면 적게 나가고 올라가면 많이 나가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택시업계 콜비지원인데 지금 콜비를 지원해주는 의미가 콜센터에 대한 의미입니까, 아니면 직접 승객이 부담하는 그 부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부담해주는 부분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콜택시는 저희들이 20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말고. 택시업계 콜비지원하는 거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 예예. 콜비. 예예. 지금 위원님 택시업계 660대에 대해서 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영난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호소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려움을 좀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면 복합할증, 복합할증도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인가 조정이 한번 됐습니다. 거리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만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복합할증이 총 거리제로 되느냐, 이동거리제로 되느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삼덕이면 삼덕부터 복합할증이 돼야 될 건데 왜 갑자기 거기를 넘으면서 요금이 훅 올라가느냐, 이게 총거리제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것을 좀 주면서 복합할증을 총거리제에서 복합할증경계지점부터로 바꾸고자 하기위해서 약간의 시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콜비에 대한 지원조례 같은 거는 별도로 없죠?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거는 내년에 또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승객입장에서 콜택시를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면 콜비를 별도로 요금에 정산을 해서 준단 말입니다. 그런 거랑 별 의미가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전체 운영비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냥 자체 내에서 운영비에 주고 예를 들어서 승객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승객이 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택시요금에 정산을 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콜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사들이 콜비를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을 해주면 기사들이 콜비를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다 지 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반만 50%.
수배
황수배위원
승객이 타면 콜비를 1000원을 갖다가 요금에 정산을 해준다 아닙니까, 승객이.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부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승객이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승객은 그대로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를 승객부담콜비 말고 전체를 시스템운영을 하는데 약 1억 2000만원 가까이 총 들어가는 걸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연간.
수배
황수배위원
이거는 마쳐놓고 별도로 과장님께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54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주차장 주차료보조 관련 돼가지고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여객선터미널주차장 말씀입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주변 관광객이나 고객들이 오면 터미널 안에 주차를 함으로써 그걸 보전을 해주는 거죠, 이게? 맞죠, 과장님?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나봤는데 이 분들이 주차료를 한 달 이용하는 금액을 별도로 주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관련 직원들이 조사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쭉 그쪽을 한번 보니까 아침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가보시면 차가 많이 막힙니다. 관광객들뿐만 아니고 통영시민들이 거기 가서 주차를 하고 하는데 대부분 거기가 안내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낮에 주차를 해라, 여객선터미널주차장을 이용하라는 표지하나 없어요, 플랜카드도 하나 없습니다. 있습니까?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거기 주차장표시는 있습니다. 연안여객터미널.
수배
황수배위원
표시는 있죠, 당연히 입구도 있고 출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라든지 여객선 자체에서라도 서호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푯말이나 플랜카드가 하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도로에다 주차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일정부분, 5만원인가, 얼마인가 한달에 세를 주고 있더라고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월 주차 말씀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월 주차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걸 굳이 또 4200만원을 갖다가 주차료를 보전을 해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간략하게 제가 살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잠깐만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5시부터 9시까지 입고 및 출고한 차량에 대해서 대당 시간에 관계없이 74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해운조합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지 하니까 그렇게 되려면 9시까지 정산을 하고 그 이후에 차는 자기들이 또 부과하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답니다. 그 시스템을 바꾸는데 작년 12월인가 자기들이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스템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예산확보가 안 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 라는 답을 듣고 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도시지역, 섬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니, 거기 들어가 가지고 바로 차로 가는 거는 안 받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차로 가는 거는 안 받고 주차를 해놨을 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5시부터 9시까지는 대당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 것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좀 하시고 굳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으면 거기도 다 월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기타 섬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일반 승객들이 주차요금을 낸다면 굳이 이걸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중앙시장은 그나마 앞에 문화마당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50%감면을 해주면 상인회 확인을 받으면 50%감면을 해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호시장을 불행히도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터미널 안에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도 좀 시켜드리고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상인들까지도 혜택을 주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를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책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플랜카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거기 교통 CCTV 제대로 작동되는 겁니까? CCTV가. 불법 주ㆍ정차.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CCTV작동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작동 잘 되고 있습니까? 아침 몇 시부터 되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침 10시부터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10시부터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 8시부터.
수배
황수배위원
8시부터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8시부터면 다 찍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찍힙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대각선으로 대고 있는데 뭘 찍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거기는 한쪽 차선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면제해주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한쪽 차선은 단속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특별하게 그렇게 해주는 거네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좀 봐주고 이런 것들이 안 맞다는 거죠. 물론 전통시장이라는 그게 있지만. 그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여하튼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수배 위원님이 방금 여객선터미널 주차장주차료보전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시부터 9시까지 주차를 해서 나갈 때 9시 5분에 나가면 주차비를 전부 다 받잖아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시스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했더마는 그게 시스템을 9시까지 1차 정산을 하고 9시 01분부터.
근식
강근식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보전을 해주면서 그냥 무턱대고 끌려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한번 이야기를 하이소. 시간을 초과하는 그 부분만 받으면 되지, 그걸 갖다가 자기들 편의대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면 돈이 드니까 이건 못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9시 5분에 나갔다고 치면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개인한테 다 받습니다. 9시까지 740원 주고 9시 1부터 5분까지 별도로 주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리 안 돼있다 보니까 9시 5분에 나가면 개인한테 전부 다 받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까지 주차비를 다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740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여객선터미널주차장 요금대로 징수를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시간을 9시까지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시스템을 바꿔보이소. 바꾸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546페이지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있지요? 그 부분은 작년도에서 이걸 했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어떻습니까, 반응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집행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한 집에 1면을 주차하게 되면 200만원 정도 지원이 돼지고 2개의 면을 주차하면 300만원 정도 하고 한 가구만 신청이 들어와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마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려내지는 권장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서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얼마 안 되지마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아닌지 점검을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차 두 대, 세 대 할 거라고 돈을 1000만원씩.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니, 1000만원이 아닙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줘가지고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두 대,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업자체가 실효성이 별로 없겠고 개인적인 어떤 혜택밖에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담장을 허물고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현지확인을 다 하고 도로변에 차를 대던 것을 담장을 허물고 차고지가 완성된 걸 보고 집행을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게 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547페이지 해저터널주변 공영주차장조성사업 그 부분 전년도에 6억 5000인가, 5억 43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먼저 이 부분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2차 감정까지 하면서 설득을 했으나 본인들이 정신적 지주 부모님이 살았던 곳,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협의에 도저히 응하지 않아서 수회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결국 협의보상을 실패로 간주돼 져서 저희들이결국 주차장용지로 도시계획관리시설 변경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관리결정만 나면 저희들은 강제행정수용 쪽으로 행정절차에 들어가도록 지금 이미 용역이 다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통제영하고 강구안하고 봉래극장하고 중앙시장 주변에 주차장 면수가 몇 대나 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외우질 못해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마당 주차장이 113면이고 통제영이 143면이고 그다음에 물량장주차장 무료로 운영하는 금성수산 앞에 62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차장 또 말씀하셨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봉래극장.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봉래극장 중앙공영주차장은 61면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한 500개 되네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앙시장에 중기청자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100면 정도 부족한 주차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해 볼 때.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볼 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문화마당 주변 교통흐름개선계획을 수립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친수공간이 조성되었을 시에 금성수산 앞에 하고 지금 문화마당주차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제영거리조성이 완료되었을 때 (구)봉래극장 주차장도 곧 유적지발굴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완전 무료로 하고 있는 충무교회 앞으로 그런 모든 주차장이 통제영거리가 조성되었을 시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던 차들이 다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지금 시민문하회관 재해위험지주차장에 한계를 오버하는 그런 게 돼서 저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네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앙시장 주변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70%이상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지금 시민문화회관 밑에 주차장조성지 외에는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100대 정도 해가지고 중기청자금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데 그 지역도 제가 볼 때는 교통이 좀 번잡할 거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마는 마트 주변에 거기다 하게되면 제가 볼 때는 동문고개에서 넘어오는 거 하고 중앙간선도로에서 가는 그 부분하고 도로가 꽉 막힐 거 같은 그런 예감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부지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족하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는데, 어느 지역에.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마당 주변에 교통흐름개선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정책과에 사업들을 보면 사실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하면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죠?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보조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참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이렇게 쭉 보다보면 운수업계유류세액보조금, 도서공영버스결손보조금, 택시는 그렇다고 치고 운수업계공차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적자운행재정지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원이 우리시에서 시비충당도 상당히 많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도 높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교통안내표지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현수막입간판제작 이런 부분이 아까 황수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주차장표기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라 표기는 해놨는데 주차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이러한 교통안내현수막 및 입간판제작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걸 사용을 안 합니까? 하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할 수 있지요. 작년에도 그런 예산들이 적지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주로 우리 지역사람들은 잘 알겠지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러한 인지를 빨리 하고 주차라든지 정차부분에 대한 큰 혼돈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이렇게 많은 손실지원금이 업체에 지원금이 가는 과정에 자기들은 버스회사에서 자체사업으로 뭐 하는 거 있어요? 우리시하고 같이 이렇게 시가 하고자하는 이런 대민적인 홍보활동에 자기들이 나서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고 그런 걸 서로 한번 얘기들을 나눠보고 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런 사업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전체 이렇게 매번 가져다주는 문제만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원래 이렇게 주는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청구해서 받아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면 더 주라고 시에다 요구를 하면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교통정책과에서는 모든 자그마한 사업들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가 돼야 될 문제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시내버스노선홍보물제작 작은 돈이라도 250만원 예산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차량관리하고 운행하고 이것밖에 안 한다 이거죠, 그죠. 그냥 우리 통영시가 다 대행해준다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양돼야 될 문제다. 작은 것부터 앞으로 우리시가 그 분들하고의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통정책과가 정책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시민들 세금이 지역민들의 불편한 데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상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저상버스도 우리가 보전을 해줘가지고 차까지 사주는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지원을 하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안에 보면 저도 버스를 타보곤 합니다마는 노약자석이 있고 장애인석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임산부석도 있고 표시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정확하게 잘 보이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게 지금 의자뒷면에도 돼있고 측면에도 돼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붙일 곳은 없습니다. 시민이 안 지킬 뿐이지.
만옥
김만옥위원
안 지켜서.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부분을 잘 좀 해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버스승강장신설 교체 보수, 14개소에 1억 4000입니까? 1억 4000이지요? 그지요? 546페이지.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1억 4000,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해서 1억 4000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사실 버스승강장은 1억 4000을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만옥
김만옥위원
한 개에 1000만원이 든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장소에 따라서 1000만원～1700만원 가까이까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다릅니다마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시내는 그나마 버스가 자주 있습니다. 버스가 자주 있기 때문에 조금 비가 와도 다음 버스, 곧바로 탈 수가 있는데 또 시내는 거의 많이 설치가 돼져 있습니다, 승장장은. 시외지역에 가면 버스가 늦게 오는 데도 어른들은 일찍 와서 버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곳에 버스이용률은 낮아도 실제 승강장을 이용하고자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시외에 많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진즉 그렇게 해줬으면 싶은 바람이고 그러한 노약자나 시내를 벗어난 외곽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정보에 대한 문제가 노인들이 빨리 나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있지마는 버스가 정확하게 도서, 벽지 이쪽으로 나가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홍보가 조금이라도 덜 돼 있다는 이야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른들이 빨리 나와서 혹시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혹시나 하는 조바심에 나가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홍보가 덜 돼가지고 그러한 어른들의 마음에 조바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도서뿐만 아니라 벽지 쪽으로 가서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들을 해 놔놓은 게 뭐랄까요? 난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온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지요? 그래서 이게 1억 4000을 주고 1개 1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이 자체는 제가 볼 때에 돈이 얼마만큼의 조금 전에 1500, 1700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수준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그게 1000만원이 들고 그래요. 1500만원, 1700만원이 들어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그 이전에 몇 년전에 설치한 거는 붉은 색으로 해가지고 녹이 생기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번에 좀 잘 하겠다, 이거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제가 차후에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의논을 합시다. 보고 의논을 합시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이걸 조금 예산을 더 주시면.
만옥
김만옥위원
하고자하는 의사를 오늘 표시를 했고 이게 지금 강근식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마는 해저터널주변 공영주차장 부분에 올해 1억 700이 붙어있지요? 그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빨리 정비를 하겠다하는 의지도 보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이라도 된다면 나름대로 해저터널을 찾아오는 분들이 우리 도천동, 낙후된 두룡초등학교 옆 착량묘 부근으로 뭐가 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4년 전에 5년 전에 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은 그때 이걸 긴가민가하고 좀 꼭 해야 되겠냐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벌써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고 또 주장을 해서 왔는데 이렇게까지 왔다 이겁니다. 안타깝다, 앞으로 잘 좀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교통단속하고 계시지요? 주로 보면 가정의 부녀자들이 나와서 하는데 주부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조금 생각들을 바꿔서 경영을 해야 되겠다, 경영마인드가 영어를 자꾸 쓰면 머리 아프니까 영어는 쓰지 말고. 그게 강구안 친수공간에 의해서 약 60여대가 강구안쪽으로 주차면수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보내기우한 임시주차장입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임시로 거기에 통제영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게끔 해놔 놓은 거고 충무교회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충무교회는 그 밑으로 주차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곧 남문을 발굴하기위해서 아마 시추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들을 전부 이동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동호동 재해위험지 전부 다 정리를 하면서 주차면수 몇 대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거기가 273면 정도 될 겁니다. 소형기준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요, 그 부분에도 나중에 어떻게관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교통단속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교통홍보를 해야 된다, 주차장 홍보.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어디 있다는 홍보도 해야 되고 교통을 소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단속위주도 좋지마는 홍보도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좀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이 맞대야 되겠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남망산 재해위험지 공사로 인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문화마당교통흐름개선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그다음에 대형버스주차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나가면서 관광객들이 쉽게 가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중앙시장이나 또는 동피랑 올 때 어떤 방법으로 쉽게 올 수 있는지 안내는 어떻게 하는지 까지는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검토해 나가고 있는데 있는 거만큼의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아까 저희들 애로사항이 친수공간조성으로 없어지는 주차장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국가는 나름대로 국가정책이 우리 지방단체하고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가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국가재정이 어렵지마는 그래도 지자체가 하는 데에 서로간의 어떠한 의견은 나눌 수 있는 정책 아닙니까, 안 그래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현재까지 현행법상으로는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아까 중기청에서 지원받는 거 말고 중앙시장에. 전액시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전액시비인데 아까 전에 중기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정리해가면서 자꾸 뭔가 재해위험지도 우리가 지금 그게 국가지원 받은 금액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필요한 만큼의 이익이 온다는 겁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교통정책과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걸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린 데는 서로 만들어가라 이거야, 만들어.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한테 국한돼 있으니까 이거로서 그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내용정치 자체인데 그거는 그렇게 꼭 해야만 된다고 규정돼 있는 거는 나는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시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약하니까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동호재해위험지에 그동안에 치수방재과에서 지금은 창조기반조성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데서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또 홍보를 해가지고 차를 댈 수 있게끔 하고 시민들도 동참하고 관광객들도 거기서 걸어오면 여기까지 5분이면 걸어옵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주면서 아까 보니까 전부 다 홍보지도 만들고 전부 다 있네, 보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하라는 거야, 돈을 가지고. 돈 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거기서 걸어오시는 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걸어놓고 오시면 시내는 통제영, 동피랑, 중앙시장, 병선마당 구경 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 그런 걸 만들어서 주십시오. 여러분들 편안하게 걸어서 운동도 하고 통영시를 마음대로 교통정책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앞으로 다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도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데는 다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시장주변에는 걷는 관광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적은 예산이나마 있는 부분하고 또 아까 전에 지적을 했지마는 부산교통이나 통영교통이나 자기들도 뭔가 이렇게 좀 지원금만 받아갈 게 아니고 자기들도 뭔가 통영시정정책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미팅을 하면서 서로 의논을 하라 이 말입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예산을 잘 쓰면 통영시민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지 않겠나 저는 그러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이 예산부분에 저희들이 자세히 위원님들이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44페이지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통영시에 몇 대 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26대 설치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6대. 그럼 작년에 3대하고 올해 3대하고 내년에 3대 하려고 그럽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무인단속카메라는 필요한 곳이 이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보면 물론 통영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흐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건데 지금 서호시장하고 차량들이 많은 데는 무인단속카메라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기능을 다 발휘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되는데 거기에 시장상인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배려를 해주는 편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좀 그런 걸 갖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면 새로 자꾸 사가지고 신설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자하는 지역은 이번에 죽림 쪽으로 조금 편중돼 있습니다. 죽림에 시내버스노선이 달라지고 이마트 옆으로 그다음에 무전대로변에도 카메라가 있는 열방교회 쪽으로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롯데마트 쪽으로 오면 또 무분별하게 차를 주차를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기 설치돼 있는 곳에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도 새로 신규로 사는 것보다 그런 것도 다른 데 수시로 옮겨서 설치하는 방법도 좀 예산절감이 되고 흐름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리되면 한쪽 면은 단속이 되고 있는데 한쪽 면마저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보통 보면 단속카메라 26대가 있다면 카메라에 기능이 어느 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 했는가 그런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호시장 앞에 있는 거는 제대로 효과를 못 거두지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한쪽 면은 단속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단속 건수는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물론 신설하는 거는 단속카메라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교통흐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많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정말 있어야 될 곳에 보내주고 서로 이전해 가면서 할 방법은 없는가.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차선도색 예산이 2억 돼 있지요? 그런데 왜 차선도색은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시내에 보면 굴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시가스다 뭐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돈 들여서 차선도색 해놓고 나면 또 거기에 굴착한 부분만 자기네들이 가스공사면 가스공사에서 도색을 해버린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부분은 얼마 전에 해놓은 것도 흙이 묻고 공사하면서 한 부분이 제대로 가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예산을 2억을 해놨는데 물론 교통과에서 차선도색을 필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해놓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공사하는 부분에 사후에 딱 자기들 한 부분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끔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조금 전에 감이 된 부분에 시내버스무료환승지원금, 여기도 지금 9억 3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유류비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까? 무료환승금인데?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무료환승지원금이 지금 현재 작년대비 어느 정도 감이 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이게 좀 굳어지면 간담회 때 참석해서 전체 의원님께 무료환승체계개편에 대해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갈수록 카드를 많이 쓰고 교통카드를 많이 쓰고 하면 무료환승이 늘어날 수 있는데 예산이 줄어든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과대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놨다는 결론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마이크 끄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리하십시오.
그 점은 간담회 때 밝히기로 하시고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상세히 보고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지마는 저상버스 관계에 대해서. 저상버스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어떤 마을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심지어는 산양 연명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상버스 때문에 버스가 마을에 못 들어오고 위에서 내려서 걸어내려 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날씨가 따뜻하고 하면 괜찮지마는 여름철 같은 굉장히 더운 날씨라든지 또 지금 같은 추운 날씨에는 거기서 걸어 내려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리가 또 적은 거리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작년도인가,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선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이 부분에 잡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보면 저상버스 때문에 마을에 가던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실하게 과장님이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저상버스 때문에 마을에 들어오는 버스가 못 들어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주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빨리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상버스 이게 저도 한번 타보면 노약자석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버스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버스 의자에 앉기가 더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좀 불편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좀이 아니고 많이 불편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의자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있는데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의자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의자에 앉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기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힘든데 그런 부분은 교통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돼 있는 부분은 빨리 시정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노약자 자리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들 앉기가 불편하게 느끼는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정책에 반영을 해서 저상버스를 만들 때라든지 다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선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하고 좀 다르지만 황수배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택시복합할증료,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시간 있을 때 마다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구도 그렇고 전체 우리 지역구가 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요즘은 보면 세포고개에서 하다가 산양삼거리까지 하고 보니까 삼덕 가는 데 불과 몇ｍ 안 되는데 무전동에서 타는 할증료 31%를 낸다는 이 불합리한 현상이, 그리고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광역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견학을 두 군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저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이게 뭐냐면 지금 다니시면서 이ㆍ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각 단체에 홍보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홍보를 하고 다니는 줄 알고 있고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반응이?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한 데가 도산, 광도, 용남, 무전, 북신, 명정, 그다음 산양 그렇게 하고 있는 결과에 대체로 관심은 좀 많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고성쓰레기가 왜 오느냐, 당위성을 묻는 사람도 있고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광역화해야 된다는 답변이 지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니까 과연 고성으로 가면 안 된다는 물류비용, 또 고성이 와야 된다는 국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다수가 이해를 많이 합니다. 단 명정동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 오니까 상당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 얼마를 해줘야 안 되겠냐는 어떤 그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명정동 분들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던가요?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적어도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광역화는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느끼고 있는 거 같아요.
근식
강근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요, 말씀을 대해서.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거는 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도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앞서가는 거 같아요, 우리 통영시가. 모든 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업무지침, 방침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안 되겠냐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마는 지금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부분이 이통장,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분들한테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해야 안 되겠냐는 일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설명회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과대하게 많이 그냥 뭐 하면 좋은 이야기만 장점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청회를 한번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거?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지금 우리 추진 매뉴얼에도 공청회도 있습니다. 지금 15년, 16년도.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광역화사업하는 업무매뉴얼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하는 것도 위원님들도 부담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 전체가 매립보다는 소각을 해야 된다는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우리가 다음 단계에 하는 데도 절차가 수월하지 않겠냐 싶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중심, 이ㆍ통장중심을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되면 주민자치 각 읍면동별로 통장대표, 언론대표 이래가지고 한번 지역을 시찰을 와서 그 분들의 느낌 모임에서 그렇게 파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갖다가 예산이 올라오고 지금 예산이 다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시고 그래서 공청회라도 해가지고 반대가 나오든지 찬성이 나오든지 분위기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만일에 경우에 주민들이 이 지역에 안 되겠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반발의 세력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나올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청회도 우리가 15년도에 계획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기존 가동하고 있는 50톤, 그것도 더 가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용역의뢰하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게 나온 자료와 이런 게 나오면 사실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준비단계가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공청회에서 하자, 말자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실제 광역소각장 운영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크게 모르고 있으니까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장점만 사실상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점을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이거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저희들이 매립을 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매립이 됩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1일 82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82톤. 그럼 앞으로 쓸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계량을 안 해봐서 정확한 답변은.
근식
강근식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협약서에.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담당 시설계장이 한번.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환경시설담당주사 황철성입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또는 소각장에 1일 반입되는 것은 약 140톤.
근식
강근식위원
매립장만 이야기해보세요.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매립되는 게 82톤 되는데.
근식
강근식위원
82톤?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매립장이?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지금 계획상은 2030년까지인데 지금 현재까지 매립되는 양이 많아서 향후 11년 정도를 계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11년요?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예.
근식
강근식위원
왜 앞서 간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립을 하느냐, 소각을 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매립을 하니까 일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때도 정책을 입안할 때는 100년 쓰고 우리가 매립을 하면 다이옥신이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매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소각 쪽으로 가는데 소각이 대세라고 해가지고 소각 쪽으로 가는데 저게 볼 때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놔 놓고 또 소각이 좋으니까 소각시설로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은 아시다시피 명정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돼 가지고 추가매립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 매립장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그러니까 향후.
근식
강근식위원
2030년까지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마는 도시인구팽창이라든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향후 11년 정도.
근식
강근식위원
쓰레기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왜 증가추세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쭉 보면 오히려 명절, 추석이나 설보다는 관광시즌에 폐기물발생량이 두 배 이상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가 이유는 있겠지마는 현재로서는 매립장 추가사용 연한이 향후 1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11년 좋습니다. 2030년인데 그럼 그때 당시 소포부락하고 협약할 때 몇 년도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1단계 매립장은 1997년 당시 협약할 때 향후 10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왜 그때 협약을 그렇게 엉터리로 했습니까. 거기에 날인한 분들이 동네유지 분, 그때 시의원하신 분들, 집행부에 과장, 이런 분들이 했는데 거기에 협약서에 보면 2018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년으로 한다.” 이리 돼 있습니다. 우리 매립장은 20년을 한다고 돼 있고 홍보는 100년을 쓴다고 해놓고 협약서에는 20년 밖에. 일단 그거는 시정질문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앞서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고성한테 좀 끌려가는 것 같아요. 고성은 그러면 소각장 언제까지 만료가 됩니까, 소각장 만료가.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2018년 같은 해에.
근식
강근식위원
같은 해에 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끝납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50톤 쓰고 있고 매립을 하고 있고 지금 48톤이 또 얼마 안 있으면 완공 되잖아요, 그러면 48톤하고 해가지고 2030년까지 쓰면 되지 뭐 때문에 소각장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성과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의 국가 안이기도 하지마는 지금쯤 준비를 해야 향후 가동시점이 5년 뒤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걸 미리 준비를 않으면 막상 기존 50톤 시설이 폐쇄가 되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최적화사업을 하고 준비하는 단계의 자료를 쭉 보니까 아직까지 말 그대로 말로만 계획 중이지 실시하는 곳이 저번에 우리가 갖다온 전주, 청주, 그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현 매립 그대로 하고 있고 서울 같은데 사실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너무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물론 국비를 타 와가지고 사업이겠지만 우리가 완료되고 난 그때 국비신청을 해도 가능하지 그때 광역화하면 안 됩니까, 그게?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이 볼 때 사업시행과 시설운영 간의 시기가 약 5년 정도 봅니다. 지금쯤 준비를 해야 향후 2019년도에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계장님, 준비하는 것도 좋지마는 매립장이 아직까지 여유도 있고 아직까지 소각시설을 해서 50톤을 하고 있는 거를 폐쇄를 하더라도 48톤이 증설이 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병행해서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앞서 가지고 고성하고 통합도 아직 안 한 그런 상태에서 그런 협오시설을, 협오시설이라고 하면 뭐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서 갈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 거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민들이 공청회도 한번 해서 공감대도 형성해가지고 반대하는 측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잡아 나가야지 그냥 예산 잡아가지고 밀어붙이기식 그런 거는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장사시설이나 소각장시설이 왜 하필,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하필 우리가 다 안고 가느냐, 그 부분 그다음 물론 이게 광역화 돼가지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고성하고 통영이 통합이 돼가지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빅딜 사이에서 우리가 통영시에 시명을 한다든지 시청을 앞에 가운데로 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협오시설이라도 우리가 하나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돼야지 너무 앞서가지고 하라는 공청회는 하도 안하고 그냥 다니면서 시민들 공감대 어느 정도 통장이나 이 분들 수당 받고 하니까 그 분들 이용해가지고 그 분들 앉혀놓고 이야기해가지고 괜찮은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끝까지 반대를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우리가 한번 반대 입장의 분들의 생각도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이래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합시다, 공청회 먼저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와 달라, 이리 돼야지 그냥 행정에서 한두 군데 견학 갔다 와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승용차없는날 기념행사, 이 부분은 뭡니까? 홍보하고 전단지 하는 게 끝입니까? 예산을 100만원 밖에 아닌데.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사실 그거는 그린리더에서 하는 데 탄소줄이기, CO2줄이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에.
근식
강근식위원
일부분입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냥 홍보하고 뭐.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우리 주 대상이 북신오거리하고 시청직원들 각 기관에 전단지 주고 이런 날이 있다, 하는.
근식
강근식위원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데 돈을.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 북신오거리가서 활동도 하고.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차 통행을 아예 차단하는 겁니까? 차 없는 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차를 타지 말자고 소위 차를.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홍보하는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차 없는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어느 구역은 차를 통행을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런 게 맞지, 형식적으로 홍보 전단지 주고 우리가 앞으로 차 없는 날로 해가지고 차를 좀 자제해 달라는 이 이야기인데 물론 100만원 예산가지고 내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홍보를 한번 하더라도 22일인가 그렇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차를 자제를 해달라고, 자제가 아니고 그냥 어느 구간은 차를 못타고 다니는 그런 게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입안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시가 그렇습니다. 차우선보다는 사람우선이거든요. 앞으로 모든 정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왕할 거 같으면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차 없는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시가 좀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돼야지 그냥 뭐 홍보지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 같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무단쓰레기예방단속을 하고 저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우리 도천동에 자원봉사협의회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저녁마다 한번씩 나가보고 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금액을,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지출할 때 열심히 고생하는 그 분들한테 지출을 하이소. 내가 볼 때는 관공서에 지어놔 놓고 관공서에서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사실 뭐 방법론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하려니까 올해 청소차량에다 토요일 날에는 배출하지말자, 또 직원이 월, 수, 목까지 주 3회 시간외 가두방송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읍면동에 같이 공조도 할 때도 하고 하는데 그나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법투기하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걸 하는 행사는 좋은데 예산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그리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559페이지 녹색아파트 콘테스트, 이거 뭡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559페이지요?
쾌환
손쾌환위원
예.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우리 계획이 내년에는 대표적으로 탄소포인트 아까 강근식 위원님처럼 이탄화산소를 좀 안 쓰게 전기절약, 이런 걸 하기위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전기를 얼마나 절약을 하느냐 종전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절약을 하면 탄소포인트제라 해가지고 우리가 한 포인트 당 2원 해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중심으로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전기절약을 시켜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 이산화탄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내년부터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내년부터 2015년도부터.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네요. 올려놓은 거네요. 그리고 56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해가지고 민간위탁금 통영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했는데 이 금액이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높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사실 용역결과에 53억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광역소각장할 때에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56억을 해놨는데 예산계에서 10억을 삭감을 해 버려가지고 계약이 사실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8억을 또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면 기존 50톤하고 48톤하고 통합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통합하는 관계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지금 인원이 통합 안 하면 개별운영하면 각 크레인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원을 46톤이 하나 48톤이 운영이 돼도 11명 증가됩니다. 그리 안 하면 기존 우리가 51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운영관계로 인해가지고 11명을 증원시켜가지고 2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이 7억이 늘어났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563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예방단속에 지금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올해 22건에 346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단속이란 게 우리 직원도 하고 세 사람을 5개월 고용을 해가지고 주 우범지역을 옛날에 중앙시장 정도였는데 지금 자꾸 많이 나오는 데가 원룸, 그 지역에 지금 밀집돼서 하거든요. 무전지역이나 죽림지역이나 인평지역이나 거기서 많은 무단투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단독주택지역, 사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그렇게 가동을 해가지고 단속 실적이 그 정도 올라왔다는 거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22건에 346만원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559페이지 소규모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이게 574만원 같으면 전년도보다 100만원 올랐는데 이걸 하면 소규모어린이집은 공기질을 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43㎡미만 되는 어린이집이 100개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기계를 1300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22개소에 했는데 일부 측정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사실상 43㎡이상은 도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린이들 혹시나 공기나 이런 게 안 좋을까 싶어서 우리 자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출장을 자주 나가다보니까 비용이 적어서 사실 100만원을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적어서 비용이 100만원 추가된 거지 어린이집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추가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우리가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무작위로 100개 어린이집을 놔놓고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20개인데 내년도에는 구역별로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줍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우리가 올해 처음 실시를 해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사전에 통지를 하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신청을 해라, 우리가 해주꾸마, 그렇게 해보니까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구역별로 분포돼 있는 거를 일정을 잡아가지고 직원이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24%밖에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올해는 기계구입하고 한 거는 5월부터 하다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올해는 몇 개나?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내년도는 기계는 구입을 해놨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도는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차피 하시는 거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안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서로 협조적으로 해서 요새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발암물질, 프롬알데히드 하고 하는데 공기질을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어차피 행정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앞서 가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경비는 거기에 따른 경비겠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야생동물피해예방에 돈이 10억 600만원인데 2600만원 더 불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사업이. 이게 특별하게 불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이제까지 엽사분들한테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비슷하게 500만원을 3개 단체에 나눠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물론 취미생활이고 또 스포츠개념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멧돼지 출현했다면 그 분들을 동원을 하다보니까 아무 수익이 없다보니까 이번에 다문 보험이라도 우리가 좀 해주자, 사실 그분들도 매달 한번씩 간담회를 해보면 실탄값이나 다른 임차료 이리 해주라는데 그럼 좋다, 안전하면 농민을 위해서 우리시가 해야 될 사항을 엽사들이 하니까 보험이라도 해주자, 해가지고 보험료를 30명을 23만원씩 해가지고 3i0명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보험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환경과 업무가 물론 환경개선부분도 있고 하지마는 도시쪽에는 쓰레기 쪽에 환경개선 쪽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농어촌 쪽에는 다른 환경업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쓰레기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야생동물피해사업이 내가 다른 과 예를 안 들겠는데 이 사업이 가는데 마다 옛날에 군부라고 보면 됩니다, 통영군부, 가는 데마다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예산이 단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간다, 집행을 해 가신다는 생각은 우리 환경과 자체에 우리 농어촌 지역에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촌놈들 그래놔놓고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가는 겁니까. 이 예산을 이래놓고 무슨.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이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피해가 예방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한 겁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유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사실 올해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고 1회 추경 때 보통 시비를 1억 정도 더 해가지고 설치사업을 다 해줬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준 바람에 올해까지 접수된 걸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도 12월 말에 각 읍면동이나 다 보내가지고 피해농가설치사업 희망신청서를 받으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공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어촌지역은 환경업무는 이게 제일 심각한 업무고 심지어 멧돼지가 집마당까지 들어오는 그런 사항에서 피해를 입고 심지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까지 나오고 하니까 추경이라도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근원적으로는 우리 통영만해서 해결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멧돼지 같은 거는 산자수가 많아서 빨리 제때 처리를 못하는 거 같으면 계속해서 돈 갖다 붓는 겁니다.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서 잡아내야지.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그렇게 하실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지금 탄소포인트제 받는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몇 곳이나 됩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어떤 아파트라고 지정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8800몇 가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항을 각 조사를 하면 한전에서 A라는 집에 1년에 두 번 체킹을 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전기세 누적이 그다음 연도에 100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40원 나왔다, 이러면 그걸 환경관리공단에 통보를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몇 포인트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10g당 1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1포인트 당 우리시에서 2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최대 어디까지 해주느냐? 2만원까지만 해주고.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탄소포인제를 갖다가 기후변화와 연관된 부분인데 이런 실천을 하고 있는 과정들은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특별히 뭔가 그 가정에 탄소포인트제 적립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표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하면 안 될까 싶은데.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저탄소녹색아파트 콘테스트하고 같이 연계된 시업이지요? 이것도?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이거는 특정아파트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8000몇 가구 거기서 하는 거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이 사업을 시민들한테 더 인식을 주기위해서 우리가 시상금을 걸어가지고 대단지 아파트도 한번 해가지고 계속 옆에 단지도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번에 15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행사실비고 플랜카드제작이고 홍보전단지고 각종 그러는데 좀 마음에 확 들게 해주시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에 강구안 CCTV 설치를 올해 할 겁니까, 4대를?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 사업비는 시상금입니다. 동피랑벽화마을사업을 해가지고 지역브랜드사업에 문광부에 해가지고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작품이나 목마 이런 걸 자꾸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도난방지책으로 설치를 해놔야 되겠다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4대나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래도 그게 골목이 강구안이 꽃이나 작품을 해놓은 게 상당히 되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골목, 골목 있다 보니까 각 곡각지점에 하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밑에 파킹을 해가지고 묶어놓지.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일부 목마같은 경우는 그리해 놨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좀 해주실랍니까. 지금 청소용역대행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대행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됩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관리는 일부 관리가 부실하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최대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뭐가 조금 시스템이 문제라면 인적이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재활용쓰레기가 6시부터 최초시작하다 보니까 중앙지점 이런 데를 보면 오후 최종 끝나는 게 3시 몇 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15년도는 용역에 시간 외 4시부터 하니까 5000만원 상승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오후 4시부터 수거를 해가면 크게 시민들이 볼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내일 모레 시정질문하는 과정에 그날 제가 서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은 거는 차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정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야생동물 이 부분이 상당히 농어촌의 아우성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도로변 옆으로 돼지가 네 마리가 내려와 가지고 놀고 있다는 그 자체만 봐도 잡기가, 지금 현재 수렵허가가 나있지요?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하고 3개 엽사단체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렵기간이 되다보니까 수렵기간에 우리시에 7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놔 놓으니까 그 분들이 돈은 내고 수렵을 못가고 야생동물을 잡으러 가 버린다면 민원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최종 12월 말에 한번 우리가 특별기동대를 편성해 가지고 하자는 답이 엽사 3개 단체에서 답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제가 살고 있는 연명 같은 경우에는 그 날 이후에 또 마을에 저녁에 멧돼지가 마을로 들어와 가지고 마을에 방송까지 다 했습니다. 멧돼지가 들어왔으니까 외출을 자제하라는 식으로까지 했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완전 소탕 작전이 연간 잡아낸다고 해도 실제 보면 증가속도가 잡아내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돼지들이 날 잡아먹어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도로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이거 연간 좀 잡아내야 되고 한번 소통작전을 벌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정말 목책기피해, 그 뭡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울타리,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피해예방설치목책기인데 이 부분도 실제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설치된 부분도 크게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산 밑으로 울타리를 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싹 돌아가면서 그래야 만이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그 밭만 해놓고 논만 해놓고 나면 어디로 들어와도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걸 마을별로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돼지 잡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멧돼지 포획포상금이 있는 반면에 밑에 보면 야생동물구조대행사업비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충되는 예산이고요, 또 앞에 보면 55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식물보호 등 생태보전관리비, 야생동물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보호해야 될 것도 있고 이 예산자체가 상충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보호는 사실 도로상에 원체 각 담당자가 고생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생겼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면 폐기물로 처리해가지고 소각장에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어중간하게 살아있으면 진주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법상. 그러다보니까 진주까지 가는 출장여비고 거기에 대한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 자리에 즉사해버리면 폐기물로 처리해가지고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살아있다보니까 진주경상대학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 신고가 들어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뭐. 평일 같으면 우리가 출근해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데.
성덕
문성덕위원장
살아있는 걸 가져가면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시킬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동물병원에,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 또 갖고 와가지고 방생을 해줍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거기서 알아서 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거기서 다 알아서 합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 부분이 좀 예산자체가 굉장히 상충되는 게 한쪽에는 잡으려고 하고 한쪽에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 진짜 참,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예산은 확 깎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아닙니다. 실제 많이 씁니다, 지금.
성덕
문성덕위원장
잡아야 되는데 살려서 보호한다는 자체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명정생활폐기물매립장 매입부지보상 해가지고 지금 생활체육야구장부지를 매입을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아닙니다. 매립장조성해놓은 위에 보면 울타리 쳐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게 매입을 못하는 과정에 상속받은 분들이 존치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지금 전씨인데 소각장 옆에 있는 일족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들어왔는데 자기네들이 처를 해줄테니까 매입을 해주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야구장부지 편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이리 돼 있으니까 야구장을 사는 건가 이리 생각을 했네요.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0페이지 가로등 예산 이거, 이게 의원들 앞에 포괄사업비 있을 때 포괄사업비 제일 깎아먹는 사업이고 이게 제일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전년보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특별하게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편셩된 1억보다 두 배 많은 2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재정여건은 앞에 마른 수건도 짜 쓴다는 6대보다 낫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이 가로등 문제는 사실상 읍면동 계속 추가로 요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 8000만원이 증액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연도에 충분히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추경에 이 정도에서 더 업 시켜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감이 됐다는 거는 특히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에 8000만원이 감이 됐다는 거는 추경에서 8000만원을 확보를 해도 같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이. 더 이상을 확보를 해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과장님, 방법을 강구를 하고 계시겠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578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용역이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578페이지. 기본계획용역이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게 법적인 사무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어떤 기본계획이 변경이 하든지 하게 되면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을 경과를 2015년도는 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내용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완을 한다든가 또 필요한 지역이 추가로 발생이 됐을 때 우선순위라든가 또 재원조달방법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미비점,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버스터미널이라든가 대중교통, 거기와 연관된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상세하게 내년도는 용역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용역이 올해 처음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5년 전에 용역을 한번 수립을 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자전거계에 예산이 2억 8000입니다. 2억 8000인데 9000만원이면 3분의 1이단 말입니다.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용역하고 매번 5년마다 용역해가지고 끝내는 겁니까? 이 돈을 차라리 용역을 하지 말고 사업비에 투입을 하면 자전거문화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용역만 해놔 놓고 사업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용역만 하면서 그 예산에 자전거계 예산이 2억 8200인데 용역비가 9000만원 같으면 3분의 1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실제적으로 자전거사업의 예산자체가 횡단보도하고 일부 보수하는 데만 7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었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동안에 계속 지적을 당했고 이야기가 나왔던 우리시가지 단절된 부분,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워터피아 쪽, 그다음에 시가지 내에서는 서호시장 쪽에서 남망산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추진을 하고자하는 그 사업입니다마는 예산관계가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협의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자료에 나오는 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억 800인데 거기서 9000만원을 용역비에 써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돈을 용역을 안하고 시설비에 쓴다든지 하는 게 낫지 지금까지 앞에 5년 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시설비 얼마 투입을 했습니까?
지금 용역비 관계는 앞에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법적이 사무고 5년 동안에 주변의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구간에 좀 더.
법적인 사무라고 하지마는 법적인 사무에 기본적으로 그 업무만 추진하는 게 행정이 하는 일입니까? 그거 말고 효율적으로 자전거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기본바탕을 깔아줘야지. 기반정비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비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몇 년을.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자전거에 대한 예산을 예산계에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6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사업비를 6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시가지에 저희가 아까 말한 서호시장에서 해안변도로로 해서 한 부분에 한 3억, 죽림에 워터피아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해서 3억 5000, 6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예산을 당초에서 못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이런 용역을 하고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어쨌든 간에 조기에 집행을 하고 또 용역을 하는 과정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꼭 사업에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용역결과를 놓고 예산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맨날 계라는 담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계가 하나 만들어져놓고 이 사업비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있으나 마나 하는 사업이고 용역하나 하는 그런 사업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다음 도로부분인데 도로는 죽림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돼 가지고 지반이 전부 다 침하가 다 됐습니다, 인도 쪽에. 인도에 걸어가 보면. 그다음에 가로수가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수가 요즘 뿌리가 뻗쳐가기 때문에 뿌리가 지나간 데는 인도가 전부 다 일어났어. 계장님 그런 거 봤지요? 그런 거? 인도에? 그거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수 뿌리가 나온 지역이 많은 데가 안정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죽림에 신도시, 그다음에 봉평동에 오래된 벚나무 지역 이렇게 저희가 보도 쪽에 뿌리가 나온 구간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하반기 때 안정 쪽에는 저희가 제거작업을 했고.
정철
유정철위원
뿌리를 잘라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잘라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잘라내도 나무는 죽지 않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잘라내면 되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보행자가 많은 신도시 쪽에 죽림에 이쪽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일부 해놓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잘라내서 될 거 같으면 큰 돈 드는 거는 아니니까 보도블록 들었다가 잘라내 버리면 되니까 정비를 빨리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런 예산이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거기에 보면 도로유지보수사업에.
정철
유정철위원
도로유지보수사업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돈을 가지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소파보수하는 부분에 그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죽림 바닷가 수변도로 탄성포장 일어나서 형편없다는 거 알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난 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도 저희가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는 요구를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그거?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3억 정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3억 하면 거기까지 다 갑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당초는 못했지마는 한번 추경이나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의논을 한번 합시다. 그런 부분은 안 한 것보다 못하게 일어나버렸거든. 그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 시기입니다마는 과장님이 노력을 해도 안 돼서 이 정도 밖에 안됐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노력은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77호선 전년도에 5억하고 이번에 28억 4200인가, 그렇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어제 물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올해는 5억이고 내년도에는 20억 그렇게 예산을.
정철
유정철위원
언론에는 28억이라고 돼 있던데?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약간 그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30억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 지금 사업추진시기가 계속 국토부, 그러니까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어제도 고성지역에 구간에 대해서 사실상 당초보다 설계비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 쪽에서는 예산확보차원에서 절감을 시키려는 그런 차원이었고 지역에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아마 결론은 당초 설계한 금액대로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문제는 기재부에서 재검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월쯤 되면 발주하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금 그게 6개월 정도 늦춰지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올 하반기에 한다는 말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내년 하반기에 발주를 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돈이 더 와서 하는 겁니까? 이 돈 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아닙니다. 무조건 국토부 부산청에서는 시기를 늦출 수 없고 현재 그러니까 올해에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이 있답니다, 금액이. 그거까지 합쳐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발주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결국 보상부터 먼저 나가야 되는데.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보상하고는 같이 병행을 한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하필 왜 그 수순이 9개월이나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타를 했을 때 금액하고 지금 실제적인 설계에 나온 금액하고 차이가 120% 그러니까 20% 증액이 되면 거기에 사실상 다시 재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법상. 그래서 그 부분에 6개월 정도 더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금액을 낮춰야 되는데 지역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낮출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몇 십년을 끌어오던 게 설계해서 이제 되는 갑다 싶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주민들 원성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마는 돈 5억, 돈 20억 가지고 1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일단, 뭐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착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착공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일을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는 방법은 국비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계속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까지는 시에서 노력을 안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여태껏 노력을 했기 때문에 착공을.
정철
유정철위원
예결 위원장도 했고 사무총장도 하고 계시고 시장님도 올라가고 많은 분이 다 노력을 해가지고 5억, 20억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고 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아무튼 간에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셨고 국회의원님, 시장님, 저희들도 이 부분은 말씀한 대로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는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착공은 내년에 한다니까 이거는 저희가 믿고 그렇게 추진토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사안에 따라서 좀 공유를 합시다, 정보를.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고. 57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시설 마을안길 농로 등 긴급유지보수사업비가 2억을 책정을 해놨네요, 그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건설과 도로보수 계장이 누굽니까? 김상배 계장입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김상배 계장님 앞에 나와 보세요. 자, 계장님 우리 통영시내에 지금 어느 지역관리를 떠나서 통영시 전체를 다 놓고 보면 또 어떤 굴착지역에 가면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데는 가면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저것 떠나서 지금 통영 북신동, 무전동에서부터 도천동, 인평동까지 가는 도로에 지금 전부 다 한마디로 나와서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까. 누더기, 누더기. 그냥 이렇게 때워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깨져서 엉망이 돼 있고 가는 길목, 길목 마다 그리고 그게 또 보면 보수도 안 되는 그런 타일이 있어요. 구입도 못한다고 하네,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걸 돈 2억이 예산이 책정이 됐으니까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문제, 도로관리담당을 하는 김상배 계장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전부 정리 좀 하세요.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내 엉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18일 날 시정질문 때 이 문제를 언급을 하려다가 언급을 안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돈도 2억이 있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리를 좀 하세요. 우리 통영시가지가 꼴이 말이 아니에요. 남이 보면 웃을 정도로 전부 다 일어나면 문제가 다르지만 중간 중간에 전부 다 터져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보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보기도 싫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장님?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처리 좀 하이소. 나하고 몇 번을 현장을 가고 했지요? 앞에는 또 안 나오고 김상배 계장은 안 나오고 상하수도과만 보냈더라고.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때 나갔습니다. 위원님 먼저 다녀가시고요, 뒤에 가서 각 소관별로 다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도 안 돼 있는데 지금 하지 말고요, 겨울에 지금 하면 또 안 됩니다. 또 얼어서 터져버립니다. 하지 말고 딱 보고 있다가 주민들 민원이 오거든 사실 겨울에 동파에 조금 정리를 해봐야 또 터져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2월 말 지나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합시다. 그때 안 되면 사진 찍고 조사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시정 질문할 때에 누가 나오든지 답변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리합시다.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합시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번 과장님과 이렇게 계장님들과 얼굴을 맞대고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심의할 때 아까 유정철 위원님께서도 앞에 질의를 하셨지마는 자전거문제 이 부분이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자전거도로확충이라든지 자전거인프라구축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는 자전거정류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안 돼 있죠? 서로 연계된 이런 거는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저희가 자전거보관대나 이런 시설은 있지 정류장은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예정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하고 각 지역실정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자전거문화가 많이 확산됐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자전거를 갖다가 이용할 만한 교통여건이라든지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다시피. 예산이 진짜 많았으면 인프라확충하는데 힘 안 들이고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부족한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시에서도 또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차피 한 정책이면 꾸준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도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 눈에 보이는 자전거거치대는 문화마당, 문화마당에 거치대가 하나 있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거치대는.
수배
황수배위원
보관소, 보관소라 해야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보관소는 지금 각 지역에 산재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여러군데 있습니까.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도 다섯 군데 더 늘였고 계속 관리하면서 늘이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사실 보면 저희들이 문화마당이나 시에 1청사 뒤에도 보면 거치대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 보면 자전거가 두서너 대씩 보관이 돼 있는 걸로 제가 한번씩 문화마당이나 이렇게 보면 조금 왜 이렇게 관리를 하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술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라든지 자전거정책이라든지 통합을 해가지고 울기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77페이지에 전 시민 자전거보험가입이라고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는 모양인데. 전 시민한테 무료로 그냥 자전거보험을 넣어주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이걸?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어떤 식으로 보험을 넣어줍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6000만원을 A보험사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사실 다른 보험회사는 안 하려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4주 진단 이상 나오거나 일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0건 정도 물론 사고가 나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고 혼잡스런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사고가 앞으로 증가추세가 있지 않겠나, 또 전국적으로도 자전거사고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차원 또 자전거활성화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타 시군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아마 일부는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창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창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보험을 넣는 게 자전거가 없어도 통영시민이 돼 있으면 보험이 의무적으로 다 가입이 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일괄적으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보험을 넣는다는 말이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좀 그런 거는 황당 안 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사고라는 게 예측을 못하는 거고.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마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약간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사고라는 게 ,또 조금 부딪쳐도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고령화사회에 필요로 하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자전거를 가지고 우리가 꼭 자전거보험이라고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부분으로 혜택 보는 게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다르게, 다른 부분들은 다 개개인이.
쾌환
손쾌환위원
개개인 뭐 의료보험이고 다른 혜택을 볼 수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다른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 접근하기는 어렵고 자전거 업무를 저희가 보다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방금 손쾌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시민들한테 보험을 가입을 하고 유도를 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조금 잘 못하면 예산이 잘 못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데는 자전거를 갖다가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구입을 하면. 등록을 하게끔 해가지고 스티커도 불법장기로 길에 방치하는 부분들은 넘버부여를 하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방치 자전거를 없애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체 시민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자전거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통영 시내에. 대충.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경남도에서 2010년도에 한번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하면서 그 당시 했을 때 우리시가 11,000대 정도 지금은 늘어났을 거라고 보면 15,000대 가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간을 좀 두고 등록제를 한번 유도를 해보이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거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어떠한 법을 개정을 하든지 신규로 법을 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정책 제안 때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위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자전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등록제를 전국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대 정도 있고 타고 다니는 거는 몇 대 정도 되는데 타고 다니는 등록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을 적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유정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있지요? 기본계획용역. 이 기본계획용역을 5년마다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해야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안하면 안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물론 안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법적인 강제성을 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이 그렇네요. 이게 기본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아까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괜히 용역한다고 9000만원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반시설을 좀 더 확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도 그 관계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5년 전에 계획수립한 거 중에 보면 약간 포괄적인 의미가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범위만 넓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된다, 지역실정에 상세하게 이런 게 없다보니까 저희가 말한 대로 사업추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도 많이 산정이 되는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필요한 지역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거 하고 나중에 또 9000만원 예산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기본계획을 했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이거는 예산낭비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거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까 자전거등록 이런 부분들도 제가 그때 조례를 만들고 자전거계까지 만들게 됐는데 그 뒤에 자전거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때 저희들도 창원이고 온갖 지자체를 다니면서 이거를 만들어 낸 건데 달랑 직원 한두 분 모셔놔 놓고 예산은 하나도 주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더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건설과에서 자전거에 관련돼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만옥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있지요? 도로시설비에 보면 2억하고 시가지간선도로 재포장공사하고 이 사업이 같은 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내용은 어차피 도로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다르지는 않지마는 말 그대로 3억은 재포장사업이고 2억은 소소한 보도라든가 아까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자불편사항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올해 제가 한번 과장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중앙간선도로 해방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천자치센터 사거리까지 포장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땜질식 정도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그때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럼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비슷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비슷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리고.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항상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좀 고려해주실 부분이 우리시는 그동안 BTL사업하고 가스공급계획에 의해서 가스관 내설사업 이런 게 시가지에 많다보니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 그런 중첩되지 않는 구간은 재포장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엊그제 포장한 거 그렇다고 해서 붙잡고 심의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지는.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1년의 예산을 짜기 전에 도시가스나 다른 민간이 하는 사업 KT나 이런 쪽에서 업무협의 이런 게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고 매년 저희가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내년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29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가지 내에 또 엉망진창일 정도로 파 해치게끔 돼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한 군데만 이야기 해 드릴까요? 일성한우리까지 가는 데에 얼마 전에 도시가스배관매설을 했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매설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 또 공사하고 있지요? 그 구간을 또 공사하고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압력관이라든가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누수률제고사업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블록별로 해가지고 굉장히 골목길마다 다 파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중첩이 안 되게끔 예산 낭비요인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미불용지보상비, 이거는 지역이 어딥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거는 사실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일제시대부터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 지방에서 공공사업을 해가지고 도로라든가 우리는 주로 도로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된 부분,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채무라든가 이런 관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부분에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오면 또 소송이 일부 들어와 가지고 그게 명확하게 국가에서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점용을 했다든가 사용을 하게 되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 관계는 정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딱히 정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정해놓은 건 없고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그런 거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절전형보안등 교체를 하고 나서는 가로등 전기세가 절약이 좀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에스코사 말씀입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게 우리 2009년도 사실상 완료가 돼가지고 원래 나트륨등 해가지고 175w짜리를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세라믹메탈등으로 절반쯤 수치적으로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그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마는 일부 절감이 돼 오고 있었고 그 부분이 왜 그렇게 효과가 튀어나오지 않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11500개 되네요. 가로등, 보안등하고. 거기서 5200개를 보안등을 위주로 했고 또 계속 등이 늘어나다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저희가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개 등에서 절반 정도 전기소요량이 적은 그런 시스템으로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가로등 이거 한 등당 전기세가 얼마 책정이 돼 있습니까? 계량기는 없다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기본료가 있습니다. 6200원 정도.
성덕
문성덕위원장
한 등당 6000원으로? 연간요? 월? 연간 6000원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기본요금이 6290원, 이거는 기본입니다, 월간. 나머지는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그 부분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설치해 놓고 나면 한전에 등록이 됩니까? 하고 나면?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게 그러면 한 개 등록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전기세가 한 등당 얼마 정해져 있어가지고 나가는 거네요. 그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왜 못하냐면.
성덕
문성덕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용처럼 계량기가 있고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소요하는 량의 월간 금액이 보통 6000만원 정도 가로, 보안등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정확한 이거는 전기요금으로 정확하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죄송하지만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일오
유일오건설행정담당주사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는 금액이 6290원에다가.
성덕
문성덕위원장
한 등당요?
일오
유일오건설행정담당주사
예. 한 등당 6290원이 기본요금이고 쓰면 1㎾ 85원 9전이 플러스돼서 계산이 된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이걸 몇 ㎾를 썼는지 어떻게 압니까? 한 등당?
일오
유일오건설행정담당주사
가로등 분전함이 있습니다. 몇 개, 몇 개 사이에 분전함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록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계량기가 다 설치가 돼 있네요.
일오
유일오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사량돈지 위험지구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과 더불어 도로 전체, 사량도에 전체 도로가 상당히 포장면이 엉망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와 곁들여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재포장을 할 계획은 돼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이 위험도로구조새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제2차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0개년계획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서지역에는 대부분 시멘트포장으로 개설된 뒤에 그동안에 세월이 지나면서 요철이 많이 발생이 되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합니다. 비단 사량뿐만이 아니고 욕지, 한산, 한산은 좀 낫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고 본 사업구간에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지 쪽에 지금 경사가 급하고 통행에 지장이 많은 노후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조만간 덧씌우기 작업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한번씩 도서지역에 가보면 진짜 시가지도로 같으면 이렇게 놔놓겠나 하는 정도로 굉장히 심한 데가 많습니다. 진짜 옛날 우리 시골길 다니는 그런 맛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사량도뿐만 아니라 특히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마는 욕지일주도로도 상당히 그런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 구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예산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좀. 이 부분도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사량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면서 굴곡도로계량사업을 하면서 같이 할 거라고 답을 들어서 이번에 이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욕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심한 구간은 그래도 좀 그 도로를 그대로 통영시 어디에 갖다놔도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건데 그래도 도서민들은 도로가 놔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마워서 아직까지 민원이 많이 제가 되지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씩 가보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귀담아 들었다가 꼭 좀 재포장하는 걸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리고 도서낙도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관암-여차 도로개설사업이 있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 사업이 지금까지 나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해마다 누적돼 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게 없습니까? 나머지 부분이? 예산 잡혀 있는 부분이?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그동안에 전체구간이 1.4㎞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2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차 같은 경우는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구간은 저희가 도서종합개발사업 일반사업으로 일부를 해 왔었고 지금 관암에서 여차까지 공원구역에 안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다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그 사업이 공원 협의 때문에 자꾸 늘어지다 보니까 예산관계가 저희들이 제때 소진을 못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다시 넣습니다. 다시 넣어가지고 공원 협의가 되면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공원하고 저번에 해양수산과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도 며칠 전에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동부사업소장하고 각 과장들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리 지역구에 공원 때문에 시책사업을 못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앉아서 의논을 해 봤는데 공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자기들 선에서 벗어난 사업량이다보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걸 환경부에 가서 해야 된답니다. 이걸 공단하고는 아무리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환경부 소관으로 넘어가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단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자기들 공원에서의 느낀 점, 필요성 이런 부분에 의견제시만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부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부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섬 안에 섬이 또 있다는 거는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도 5억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객선도 거기에 갔다 왔다하는 두 번, 세 번 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마을에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를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 생각을 한번 더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돼야 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산서에는 없지마는 실제 읍면에 있는 의원들을 보면 제일 잔잔한 숙원사업이 참 많습니다, 숙원사업 해주라는 것이. 가로등을 비롯해가지고 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상당히 많은 건의를 받고 민원이 많은데 실제 이런 걸 한 개, 한 개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번에도 반영된 게 그리 없습니다. 예산 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옛날에는 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조금은 해소를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항상 집행부에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려운 사정을 과장님 아실 겁니다. 500만원짜리부터 200만원짜리부터해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농어촌에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 마을에 하나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하는 지역구 같으면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데 한 개 1000만원짜리라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개, 한 개 좀 할 수 있도록 모아놓으면 자꾸 많아지니까 연차별로 좀 할 수 있도록 특히 읍면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에는 그런 걸 세심하게 챙겨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챙길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4시 52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먼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장님, 전체 우리 통영시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여섯 군데 정도 되죠? 지금? 올해 끝날 도시계획도로가 (구)통영상고 뒤쪽 도로는 올해 마무리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마무리 되고요. 지금 마지막 공사 잘 돼가고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공사는 88% 정도 됐으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88%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민원은 없고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민원사항은 거의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올해 이 예산이면 충분히 끝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북신동도 그렇고 현재 전체 통영시 관내에 도산면, 미수동, 시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미수 휴먼시아는 올해 첫 사업예산입니까, 이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급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이것도 지역주민들 건의사업이 돼서 지금 도로가 없어서 주변지역 토지가 개발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선을 넣어놓은 걸 잡아서.
수배
황수배위원
도시가 개발이 안 돼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내주는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주변 토지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게 맞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다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년도부터 건의사항이 된 거라서 이리됐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사실 제가 어저께 시간을 좀 내서 현장을 한번 갔다왔더랬습니다. 문성덕 위원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현재까지 볼 때는. 가옥이 몇 채 되지도 않던데요, 그게? 지금 간선도로 밑에 있죠, 그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간선도로 밑에 첫 라인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가로, 세로 이렇게 내려면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 간선도로 쪽에서 밑으로 내야 되겠는데 보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와보고 나서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옥이 몇 채 없어요, 보니까. 없는데 급한 겁니까, 이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 제때 주민들 숙원사업을 못해줘서 그렇지.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급한 게 아니면 내년도로 넘기면 안 됩니까? 다음 연도로 넘기든지.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힘든 그런 사항인데 다른 것도 마무리가 안 된 사항인데 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30% 밖에.
수배
황수배위원
보상비죠, 보상비.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보상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부터 천천히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을 조금씩 지급을 해가지고 삼사년 보상지급 후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180억 됩니까? 보상비하고 다 해서? 공사비하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휴먼시아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양은 아니고 전체 다 하려면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230ｍ정도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거리상으로는 간선도로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내려와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낸 도로를 돌아서 횡단으로, 멀어서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이쪽이 간선도로고요, 이게 지금 개설되어 있는 도로고 아파트가 휴먼시아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뒤로 해서 이 부지가 있는데 이쪽 주변에 주택지가 형성돼 있고 실제 이쪽 지역 주민들이.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다 다니고 차도 다 통행이 가능하던데.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골목길로 들어와서 지금 조금씩 걸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보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2016년도부터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다 시급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뭘 시급해요. 아니, 과장님 시급한 거는 시내가 더 많습니다. 아니 시급한 걸 갖다가 준공을 해놓고 해야지, 다 버무리고 있잖아요, 진짜. 다 보면. 예산 없다면서 이 군데, 저 군데 전부 다 해놓고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돌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시급하지 않는 거는 다음 연도로 넘기고 일단 시작한 거부터 마무리를 해놓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에 예산이 뒷받침이 못돼서 항상 못 따라가서 그렇지 사업은 다 시급한 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이게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대 올라가는 데 얼마나 그 사람들은 불편을 많이 겪습니까. 그렇게 시에다 대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고 해도 이것, 저것 핑계대고 안 해주잖아요, 못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래서 사실은.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수십년된 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추모공원 쪽으로 가는데 장대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우선적으로 진짜 정주여건이라든지 정말 살기 힘든 동네 아닙니까, 이 동네. 누가 살려고 들어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래서 사실은 정량동 부분에 화장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과장으로서 참,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거기는 그동안 우리시가 좀 그랬습니다마는 도시계획지정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은.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해야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은 우리시의 장례식장의 얼굴인데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안 그어져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도 천천히 보상이라도 하려고 해도 선이 안 그어져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할 때 일단 그런 계획이 오면 거기를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지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게 급한 겁니다. 미수동에 휴먼시아 앞쪽에 급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보면 사실은 47%정도 그 정도만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됐는데 나머지 50%가까이는 솔직히 못했는데.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그리고 자생원 뒤쪽에 개인부지가지고 있는데 포장 안 된 데 있지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제가 현장까지는 못가서 모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그건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잘 해가지고 급한 것부터 하고 그 외에는 다음 연도로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도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하는 거?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있는 것부터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로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합시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올해 사업비 많이 불었다, 그지요? 작년도는 아무 것도 없었잖아.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작년에 예. 3～4억.
만옥
김만옥위원
아무 것도 없었잖아.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한 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 많이 불었네요. 통영시정에 돈이 없다고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참 어려운 걸 조금씩 보태줍시다, 하고 사정, 사정을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 든 아제비가 참는다고 이래저래 다 집행부에 애절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이리 안 했더마는 보니까 이번에 엉망진창으로 내가 보니까 돼 있네요. 아니, 진짜 우리가 그랬어요. 나는 집행부에서 정말 힘이 들어서 이렇게 안절부절하는데 나까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수가 있는 내가 억지를 부리고 돈을 달라고 해서 되겠나, 지금 통제영거리 몇 년째에요? 과연 전직 시장님이 했건 안 했건 간에 담당부서가 아닙니다, 지금요. 문화예술과 부서인데,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간섭 안 하겠다, 전직 시장이나, 현직 시장이 전직 시장의 업무를 물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폐기 안 시키면. 왜 내가 이걸 신경 쓰고 해야 되냐 말이야. 내가 한 공략도 아니고 말이야, 시민들한테 이렇게 못살도록 사람이 고통을 받고 하는데 나는 다음부터 안한다고 했어요, 이거. 시장들이 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내 말 틀리지 않았잖아요.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산적으로 이렇게 우리 도시과하고 조금 상반된 이야기지마는 지금 통제영 조성하면서 5년, 6년 만에 끝날 게 10년 만에 끝났잖아요. 안에 대한 행정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통제영거리 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돈이 550억 공사에요. 지금 국비를 70억을 받아놓고 시비를 충당을 못해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국가에서 돈을 반납을 시키라는 지경까지 가 있다니까. 그런 데를 안 하고 말이야, 어째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들을 하냔 말이야. 어째서 이러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가서 담당 계장들하고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사정, 사정하고 빨리 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돈이 60억이 있어야 끝이 날 거에요. 한 50억 정도. 그래서 내가 당신들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공약사업도 아니고 동네 주민들한테 보상해 준다니까 동네주민들 보상받으려고 몇 년을 기다린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내 말 알겠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놓고 있는 그런 형편에 하나도 해결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저런 예산들을 전부 해가지고 내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우리가 돈 500만원, 1000만원 이야기하면 아주. 그래, 그래 알았어. 당신들 그 정도로 힘이 들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나, 했는데 아니잖아, 보니까 아닌데 전부 다 해놓은 게. 이것뿐만 아니라 안에 보면.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이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골프장 관계 때문에 일운, 이운 마을 주민들 민원관계 때문에 해소시킨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잘 정리돼서 정말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김만옥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신 양이더라고요. 36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작년보다 더 편성을 한 걸 보면 정말로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황수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지마는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옆에 휴먼시아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하고 이게 준공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미수동에 해안도로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몇 개 준공이 났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거는 준공이 됐고요. 그 부분 한 데는.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이 도로가 정말로 도로라는 거는 다 필요로 안 하겠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았다고. 맞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잡겠습니까마는 그 많은 이것보다 조금 전에 황수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보다 시급한 데가 진짜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보다 더 시급한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될 시급한 사항이 없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다 사실은 시급한 데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사업은 국도비가 보조사업이 된다면 제가 중앙부처나 도나 들어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은 순수하게 시비 갖고 투자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주민욕구가 분출되는 데에 대응하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시급한 데는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다 요구를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하는데 거기보다 시급한 곳에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 우선 순위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지마는 또 의원님들도 다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지역 안배문제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 하나씩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답변을 뭐 좀.
성덕
문성덕위원장
깊이 있는 답변을 필요로 하는 거지 깊이 없는 답변을 받으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깊이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깊이 있는 답변은 뭐 사실 주민욕구가 이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한정된 재원으로써 진짜 의원님들의 각 지역구에 못해주는 그거는 진짜 그거는 우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못해주는 거, 물론 담당 과장님으로서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상 진짜 못해주는 거는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정하고 또 시급성을 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리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보다 더 시급성이 필요한 데가 없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 시급한 데는 꽉 찼습니다, 사실은.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가 꽉 찼습니까? 시급한 곳이?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것도 다 시급하지마는 그래도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종점구간이 중간에 잘려 있습니까, 그죠? 끝까지 안 나가고. 그거는 왜 그런 식으로 됩니까. 이것만큼 하고 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부분은 왜냐면 저희들이 우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먼저 숨통을 터주고 한번에 다 해주는 게 사업의 순서상 맞지마는 그러면 또 한 지역에 너무 장기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 지역주민들이 급한 구간부터 사업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해주고 여유가 있으면 2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주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전 구간을 완전노선은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은 볼 때는요, 이렇게 하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끊을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옆에 도로까지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런데 그 도로까지가 아니고 가운데 도로가 하나 있어서 거기까지 도로만 일단.
성덕
문성덕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십시오. 시점부터 여기 가운데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걸 넘어갔잖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로자체가.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완결을 못시켜주고 이것보다 다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종점부분에 계곡이 돼 있고 하천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일단 넘어갈 수 있도록 급한 사람은 자기 땅에 또 진입할 수 있도록 계곡 거기까지만 넘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는 좀 용이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래도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참 진짜 도시가 소방도로라든지 어렵게 돼 있는 곳에 먼저 해야지, 지금 여기는 실제 보면 크게 진입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현재 보면. 안에 자그마한 도로도 있고. 촌에 가면 차 한 대씩 가는 도로 많잖습니까. 그런데 시급성이 과연 있나싶어서 한번 가 봤더마는 진짜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수배 위원도 말씀했지마는 정량동이나 진짜 이런 데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 예산 잡는데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건위원들을 다시 제가 모시고 거기 가가지고 한번 답사를 하겠습니다. 답사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받던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가시게 되면 제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다음에 584페이지입니다. 산양읍소재지정비사업입니다. 저번에 과장님 감사 때에 분명히 올해 내로 착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건축허가를 밟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I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착공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착공을 제가 봐서는 농지전용지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아마 전용지 인허가가 그게 시간이 좀 걸려서. 예산에 있는 거니까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다면 그 지대가 좀 저지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장기적으로 관공서다보니까 미관과 경관을 감안해서 지대를 좀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건설과 67호선 종점 마지막 구간에 잔토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잔토를 정비사업에 인입하면 추가되는 경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토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착공시키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준공은 언제쯤으로 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건축공사하고 주변환경까지하면 내년 12월 안으로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공이 되면 산양읍사무소가 이전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수도, 전기, 통신, 그 관계도 관련 기관과 부서에 다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우리시비가 5억 200만원입니다, 맞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지금 읍사무소 건설비는 우리시비로 충당하게 돼 있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시비가 지금 16억인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다목적회관경비는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읍사무소 이전하는 거는 우리 순수시비로 하겠다, 안 해주려는 걸 그래가지고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밑에 보면 읍사무소 이전 신축비 8억 해놨는데 절반만 505%만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또 5억 나머지 절반을 확보를 하고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내년 추경 때 확보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안 되면 2016년이라도. 2015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보조사업비로,
성덕
문성덕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재원에 돈에 돈 섞이면 맞춰주면 됩니다. 나중에 정산처리할 때 우리시비가 16억만 들어가면 될 거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서 확보를 못하면 시비부분을 먼저 쓰고 그러면 뒤에 2016년도에 확보를 하겠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래서 내년 12월에 청사개청계획 하에 지금 관련 부서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건물 다 지어놓고 전기, 통신, 수도 그게 안 돼서 개청을 못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한전하고, KT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저전압이기 때문에 선로를 해야 되겠다, 공급은 가능한데. 선로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통지가 왔습니다. KT에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마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나도 너무 체면을 차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민원을 하나 제시를 하겠는데요. 항남동 아시죠? 항남동 이순신광장 만드는 자리 뒤쪽에 가면 동충여인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마 계획이 된지가 아마 엄청 오래된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고통을 엄청 많이 호소를 했어요. 왜 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자전거가 크게 들어갈 정도의 골목이다보니까 오토바이도 잘못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집이 7, 8채 돼요.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정화조 통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를 못해서 그런가 과거에 도시계획도로 안에 걸리면 공사를 잘 안하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푸는 식의 화장실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상당히 저한테 고통을 호소한 적이 많이 있는데 돈이 좀 많이 있거든 시에서 빨리 도시계획 좀 합시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시내 한 가운데에 화장실이 퍼는 데가 있어서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옛날에 항남동이라고 하면 어떤 데인데 동충여인숙 골목을 들어가면 뒤에 집이 7, 8가구 있어요, 골목 들어가면. 오토바이가 잘 못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 통이 어찌 들어가냐 하더라고. 통이 들어가야 파가지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한다든지 할 건데 그 정도로 사람 사는 게 열악한 주거환경이 돼 있는데 그런 걸 좀 챙겨서 해주고. 거기 지금 집이 7, 8채 돼. 고통 받는 사람들이 그 안쪽에.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번 회기 마치면 제가.
만옥
김만옥위원
한번 가 보세요, 진짜. 그런 데에 좀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돈이 없다고 해서 맨날 집행부 사정 봐주다가 이제 사정 봐줘서는 안 되겠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제가 챙겨가지고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번 방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건축디자인과, 창조기반조성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