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포천시의원 중 연장위원인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1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2분

임시사회를 보시는 이명희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이원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희 지방채상환원리금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싼 이자율로 변경되는 사항입니까?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건데 가장 싼 거 3.5% 줍니다.

더 싼 저거는 없습니까?

시중금리는 보통 4%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담보물이 없어서 4% 선입니까, 아니면?

담보금 있어도,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3% 초반대까지도 담보물 있으면, 요즘 서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가져오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빌리는 거는 지역개발기금이 가장 싼 걸로, 경기도에서 3.5%.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하나 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저희가 이걸 예비비로 많이 넣고 있는데 계속해서 법규가 변경되면서 많이 적립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보상 건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적립해 가는 액수는 좀 낮은 상황인데 예산의 큰 틀에서 잡을 때 많이 해 놔야지 그 법이 시행됐을 때 그거에 맞춰서 보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그렇게 큰 액수로 적립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편성해서 보상해 주면 좋은데 재정여건상 최소한의 금액만 지금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법률이 시행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미집행에 대한 거 집행도 안 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보상금이 현재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예산을 많이, 연차적으로 자꾸 증액시켜야지 나중에 그 법이 실행됐을 때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많은 부분에서 절약을 해 가면서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그게 몇 100억 단위가 아니고 몇 1,000억 단위이기 때문에 민원 생길 때 마다 소송해서 패소하면 그 분한테 대금을 물어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낙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관광 질의드릴게요. 예산 편성을 보면 용역 같은 경우는 한탄강종합개발과 아트밸리, 산정호수 개발계획 등을 각자 용역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1,900만 원짜리 예산안이 하나 있어요. 관광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빠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포천시에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서야 하고 거기에 아트밸리, 한탄강, 산정호수가 되어야 하는데 각자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다. 그리고 이거 1,900만 원짜리 예산이 용역이 제대로 되겠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1,900만 원짜리 예산이 개별 용역보다도 1/10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소액으로 편성하는 거는요. 담당부서에서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거를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야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할 때 하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림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전문기관에서 더 자문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단계로 운영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이 제일 큰 틀에서 만들어지고 하부조직에 어떤 단위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움직여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거꾸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포천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 있고 개별사업계획에 의한 것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업을 받아다 거기다 집어넣는 경우 그래서 어떤 사업은 수 십억짜리가 반납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잘 했다고 보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우리 특성에 맞지도 않는 것을 예산만 있다고 해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비 위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예산 편성이. 어떤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아이템 같은 거에는 전혀 미흡하고 아직까지도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 편성이 시설비 위주로 되어 있지만 향후 1,000만객 유치를 위한 로드맵이 아직도 시설비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적인 그림은 장기 2030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다 보면 자체 세입이 넉넉해서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을 자체 시비로 하지 않고 국·도비 사업을 따서 하다 보니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그림 그려지지 않고 개별적인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급작 내시가 되어서 이걸 따다가 어디다 던져놓고 해, 그러다 하다보면 이게 컨셉에 안 맞아요, 여기에. 그러면 회의 거쳐서 수십억짜리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재작년에. 그런 경우처럼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 쪽에 관련해서 차별화된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게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과·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시설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니까요. 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연수 부분이었는데 이게 아마 예산을 3,300만 원 가지고 며칠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보니까 지방행사성 어떤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을 해야 된다고 지적이 됐고 했는데 이런 비용들은 사실상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정을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연수 부분은 며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지방에서 국제적인 감각이나 젊은 직원들이 미래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무원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6개월 코스로 보내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것보다 미국에 미주리대학에 아시아센터라고 있어서, 거기서 아시아센터 운영하시는 분이 한국 분입니다. 미주대학하고 그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거기서 하기 때문에 연수비용도 사실 대학교에 보통 1년이나 한 6개월 정도 하면 보통 7,000~8,000만 원 이상 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두 사람을 3,30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가는 거고요. 일부 본인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시도 지방의 농촌지역이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능력이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또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에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은 몇 퍼센트나 해요?

가서 본인의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식비나 교통비 같은 건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기록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5년도 본예산안, 2015년도 본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맹한영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2015년도 예산액은 29억 3,365만 3,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보다 3억 4,106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활동 예산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발행예산 편성액 중에서 공공운영비 등 통상적인 소규모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인쇄물 제작비 1억 원과 원고료 500만 원, 편집위원 수당 800만 원, 우편발송료 4,4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소식지는 시정의 주요 추진현황과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위주로 20명의 시민기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월 1회 1만 8,000부를 제작해서 기관단체와 출향 인사, 시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농특산물과 관광지 등을 안내하는 리후렛과 홍보시설비를 비롯해서 군부대 면회객 편익을 위한 수첩을 제작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기금 출연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KBS1TV 여섯시내고향 방송 지원과 정부 서울청사의 전광판, 서울지하철역사의 벽면광고 등을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와 문화, 관광지, 특산품 등을 홍보해 주는 등 지역진흥전문기관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매년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 운영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입니다. 공중파 라디오와 케이블 TV를 활용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자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절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라디오 CM을 제작해서 KBS, MBC 등 라디오와 케이블TV를 통하여 송출하는 비용입니다. 금년에도 연예인 서경석씨를 섭외해서 여름관광객 유치를 위한 CM을 제작·송출하였고 연예인 윤문식씨를 섭외해서 포천포도 홍보, 그리고 방송인 오미희씨를 섭외해서 가을CM을 제작해서 송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매체를 이용한 홍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와 시외버스, 서울역 전광판을 이용해서 서울과 수도권 시민에게 3.8선 마라톤대회와 오뚜기축제, 한탄강 래프팅을 비롯한 우리 시 축제와 행사,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 1위에 올라있는 네이버에 우리 시의 축제와 관광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경인뉴스비전을 이용한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경인뉴스비전 97개소를 이용해서 우리 시의 관광지와 주요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방호벽 가림판 이미지광고 제작비로 1,800만 원과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 관광지를 홍보하는 이미지를 제작해서 군사시설 가림판 4개소에 설치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3.8마라톤대회와 오뚜기축제, 가을홍보물을 설치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기획영상물 제작비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2회 제작하는 시정뉴스와 월 1회 제작하는 시정베스트10 등 기획영상물과 특히 내년도에는 읍·면·동별 주요 관광지와 문화재 등을 기록으로 제작하여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원고 작가료와 성우, 리포터, 수화통역 수고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간 생방송 호스팅 비용 1,680만 원과 청내방송 시설유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상의 무궁무진 포천뉴스 동영상 서비스 이용료와 시청 내 방송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홍보대사 사례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홍보대사 권용운 등 6명에 대해서 우리 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활동에 대한 사례비로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각디자인 편집료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축제 및 행사 관련 대형포스터 등 주요홍보물 제작 시 우리 시에 통합된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창출되도록 하는 전문디자인 업체에 의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홍보사절단 활동수당 400만 원과 워크숍 비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대학생 등 20명을 홍보사절단으로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로 주간뉴스와 기획영상물 리포터, 각종 행사의 안내와 홍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성과 한음 캐릭터 카툰제작비 1,000만 원과 공모우수작 시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디자인한 오성과 한음 캐릭터를 널리 알리고자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홍보마케팅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마케팅 소요비용입니다. 금년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 및 행정예고 관련 예산입니다. 171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앙지와 지방지 30개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시장실, 부시장실 또 홍보감사담당관실 등 각 1부씩 구독하기 위하여 구독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간지와 월간지 구독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예고비 2억 5,200만 원과 중앙미디어 홍보비 1억 2,00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예고비는 3.8마라톤대회와 농특산품 대축전 또 명성산 억새꽃축제, 동장군축제 등 우리 시의 축제와 주요행사는 물론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료입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프리미엄 정기구독료 각각 1,800만 원과 신문스크랩을 위한 온라인 뉴스 통합검색 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또 상설감사장 운영비, 전산장비 임차료, 전문분야 자문수당, 감사여비 등 1,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하단부터 173페이지입니다.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워크숍 경비와 부조리 신고보상금, 공익신고 부담금, 청렴 마일리지 우수 직원 포상금, 청백-e 시스템 유지비 등 2,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경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보교육을 실시하고자 교재구입비, 강사료, 프로그램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5,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동산촌마을 등 3개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2억 1,9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보안시스템 유지비와 또 포천시 홈페이지 유지비, 새올 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통합유지보수비 등 공공요금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업무 등 40종의 공통기반 업무와 새올 등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해킹을 방지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PC 1,589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구입한 지 5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 교체가 필요한 PC는 364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우선 본예산에 100대를 구입해서 시급한 부서부터 교체하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발생 시 복구체계 구축사업비로 1,771만 4,000원과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백업센터 구축사업비 부담금 1,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킹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2012년도부터 구축하고 그 사업비를 5년간에 걸쳐서 분할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2,8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올 등 공통기반 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2013년도에 교체하면서 5년간 분할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운영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6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보수 부담금으로 1,200만 원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온나라 시스템 용량을 증설해서 행정전산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과 사업운영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 및 관리비와 현재 운영 중인 서버는 2007년도에 구매하여 7년 이상이 경과되어 노후됨에 따라서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공간정보시스템 서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내통신선로 재배선 공사를 위하여 1,200만 원을, 또 민원처리용 PC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장비와 읍·면·동 단말기 설치와 통합관리서버 교체를 위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통신장비 등 공공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암호화 장비와 전자식 IP 교환기, 전화 선로와 랜 선로, 광통신망 유지비 등 통신장비 유지비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과 제세 확보를 위하여 5억 3,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요금으로 1억 4,556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 1억 8,480만 원, 국가통신망과 시 홈페이지 이용료 4,80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7,200만 원, IP 전용 전용회선 요금 6,3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비로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과 보건지소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9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6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월 말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076만 2,000원과 홍보감사담당관실 사무관리비 9,554만 4,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수정할 부분은 당초 예산 178페이지 중간 부분에 편성한 방호벽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침입방지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이중으로 계상돼서 25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은 1억 6,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원고료 부족액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기정 예산액은 1,800만 원입니다만 10월 말 현재까지 317건에 대해서 원고료가 1,586만 원이 지급했습니다. 월 평균 32건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11월분과 12월분 원고료 80여 건에 대해서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서 금회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장군축제 등 겨울 관광지 유치를 위한 홍보비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장군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CM을 제작해서 공중파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하고 지역 케이블 방송과 옥외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자전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와 서버 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자전송시스템은 2006년도에 도입하였으나 금년 10월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등 노후로 인해서 기능이 향상된 서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 기능을 개발해서 민원처리 등 문자전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윈도우XP 기종 PC에 대한 보안서비스 중단에 따라서 윈도우7 기종으로 교체를 추진함에 있어서 10월 말까지 386대를 교체하고 519대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 PC 50여 대를 교체하고자 경기도 시책추진비를 재원으로 성립전예산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선로 재배선 공사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제 개편과 사무공간 재배치로 인하여 소요되는 정보통신장비와 광케이블 공사를 시행하여 정보통신시설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89페이지입니다. 수정 편성한 사항은 예산액 금액 조정은 없고요. 문자전송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구입함에 있어서 당초 전산개발비 과목을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분리한 사항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이희승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연간 2,300만 원 그리고 월간 간행물 주간·월간해서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300만 원 정도의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밑에 보면 연합뉴스 프리미엄 정기구독료해서 1,800만 원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연합뉴스프리미엄 정기 구독료하고 뉴시스 프리미엄 정기구독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와 관련되는 뉴스나 이런 것이 빨리 알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또 우리 전체 170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입을 해서 그렇게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27개 시·군이 다 같이 가입해서 공보를, 자료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있는 신문스크랩 서비스이용료는 어떤 내용이지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대해서 우리 시나 뭐 포천이라고 치면 포천과 관련되는 뉴스나 이런 것이 전부다가 종합으로 뜨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우리 공보 부서에서 포천과 관련되어서 어디에 뉴스가 나왔는지 오늘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매일 체크하고 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네요. 우리 보면 특정 부서들 보면 평균 통계를 내봤는데 22% 정도의 사무관리비에서 신문 구독료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고 많이 나가는 데는 거의 40%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홍보담당 쪽에서는 신문하고 주간지·월간지를 구독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 시정 흐름에 대해서 맞춰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각 과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의 비용이 나가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충분히 홍보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관련성 있는 정보를 취득을 해서 이렇게 지금 다 올려주고 있는 데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신문을 구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 관련된 지방지 같은 경우에 한 30개 회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지 언론인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구독을 원합니다, 언론인들은. 그게 판매가 되어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류재빈 위원장님이 자료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 일부 사무관리비에서 나갔는데 많은 경우에는 20 몇 퍼센트까지 그중에서 그렇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도 먼저도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많은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언론노조하고 언론인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부수를 조정하든지 의견을 전달하는 쪽으로 지금 공무원노조에서도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나서서 얼마 줄여라 말아라 하는 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고요. 한번 언론인하고 또 직장노조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중재를 하고 조율하는 것은 홍보 쪽에서,

저희도 당연히 중재를 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게 하루에 40개 신문이 들어오면 별도의 직원이 하나있어서 한장한장 넘기면서 40개의 신문을 스크랩 하려면 한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또 상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결국은 몇 개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조에서 말하듯이 음식물 받침대로 사용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각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40개라고 하면 상반기에는 20개 구독하고 하반기 20개 하고 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나눠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충분히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교부세 같은 게 한 220억 이상이 덜 감액되어서 내려왔고 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현안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매한가지거든요. 최대한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내자 해서 이런 서류 같은 것도 최대한 갖고 다니고 2부씩 복사해서 회의실에 갖다놓고 사무실에 따로 있고 이런 것도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조율해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내부의 노조원들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이번에 확실하게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신문구독 지방지는 일반인, 개인들이 구매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관공서에 위탁하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구매할 때는 너무 많으면 그게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서로 쌍방이 절충할 필요는 있다고 봐서요. 저희도 같이 언론인과 노조와 저희도 같은 한 부서에서 언론 담당하는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빈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요. 중앙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총괄적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행정예고비를 중앙언론이나 이런 데, 통신사나 이런 데 들어가는 행정예고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비 여기 위에는 따로 있고 중앙,

이것은 위에 있는 행정예고비는 지방 주로 언론이 되겠고 중앙언론 쪽으로는 중앙미디어 홍보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정예산안 137페이지에요. 겨울관광객 유치 홍보 있잖아요?

3회 추경예산이요?

예, 거기에 예산하고 그거 동장군축제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하고 동장군축제에 관광지원과에서 축제예산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통합으로 해서 아예 그 쪽으로 떠넘겨주든지 하지 왜 따로따로 하시는 거지요?

저희는 동장군만 따지는 게 아니고 겨울동장군축제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또 산정호수 같은 경우에 썰매축제도 있고요. 겨울에 온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겨울철 아트벨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홍보까지도 통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신다 이거지요?

예, 여러 가지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동장군축제,

동장군축제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겨울철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말씀하셔서 저거 했는데 그래서 어느 쪽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관광 쪽에서는 아마 사업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섰을 거예요. 광고료는 아마 많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페이지 보면 정보화 교육 운영이 있거든요. 과정 및 교육인원이 있는데 시민교육해서 정보소외계층 대상 무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 산하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에서도 컴퓨터 교육 같은 게 있지요? 혹시 포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있나요?

각 읍·면·동의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는 우리도 전문시설이 한 40명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제4별관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소외계층 뭐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신청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료로다가 강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만약에 여기 시청에서 하면 결국은 포천동 사람들이 위주로 해서 여기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가 다 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교육을 받게 하면 이동하고 해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상에 있어서 50% 감면이다 이런 다라고 하면 교육 수료율에 따라서 80% 했을 때는 전액을 지급을 해주고 50% 했을 때는 반액을 해주는 그런 걸로 지원을 해서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좌가 개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강 인원이 적어서 폐쇄하는 강좌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마 소흘 주민자치위원회도 폐강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전산교육은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시는 분들 외에 못하시는 분들이 돈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가고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리 전산 시설도 있으니까 이 강좌를 개설해서 필요하신 분 와서 보십시오.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교재나 이런 것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거 한 건 아닙니다.

여기 강사는 다른 외부 강사는 안 들어오는 건가요?

우리 강사도 있고 외부 강사도 저희가 전문가를 한번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우리 시에서 중복적인 것은 최대한 관련기관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중복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한 번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정보화교육장 것 뽑아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뽑아보고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중복해서 하지 않고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거기에 강좌가 오히려 폐강이 되면 더 그쪽 지역분들이나 이런 데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폐강되지 않고 그 강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익규 담당관님 나오셔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6,077만 3,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83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인허가 통합검색시스템 도입 예산이며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원스톱 민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산지업무 전산인력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비 200만 원, 인허가 통합검색시스템 도입비 500만 원, 허가대행업체 및 담당공무원 연찬회비로 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 인허가 통합검색시스템 서버 구입비 2,0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출장여비가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실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 세출예산은 2014년 예산 대비 30억 8,466만 8,000원이 증가된 740억 6,06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9월 1일자 업무조정으로 체육 관련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민간협력팀과 교육업무지원팀이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 하단, 이·통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이·통장자녀 학자금에 4,320만 원, 이·통장 워크숍 개최에 3,000만 원, 이·통장 단체보험 가입에 2,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3,500만 원,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으로서 지역출신 대학생에게 지방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여 문화체험행사 등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2쪽 중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보수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에 서울사무소 파견공무원 통합숙소 임차료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입니다. 2015년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인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 직무위탁교육비 1억 6,442만 5,000원을, 인적자원 개발시스템 콘텐츠 운영부담금 등 총 2억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단,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포천 비전아카데미 운영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단, 공직자들이 각 분야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습득한 우수 사례를 시정에 접목시키고자 공무국외여행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청사방호를 위한 청사질서 유지 및 민원안내 용역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1,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 행정 관련 단체 지원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포천시협의회에 사업추진비로 3,000만 원을, 지방행정동호회에 2,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2015 포천사랑 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8,000만 원 등 총 1억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입니다.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15억 4,000만 원을, 단체보험료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체육의 날 지원포상금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에 직장보육시설인 시청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3억 1,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어린이집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간에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으로 480만 원, 노동조합 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에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록관 시설장비 유지비 1,095만 8,000원, 중요기록물 DB 구축비 7,0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126만 6,000원 등 총 1억 1,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사회단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총 4억 5,20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70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등 10개 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로 3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쪽,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9,7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과 자율방범대초소 냉·난방기 설치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장학금에 694만 원, 냉·난방기 설치지원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방범용 CCTV입니다. 각종 범죄예방 및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18대,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 7억 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하단입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협력강화사업비로 1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입니다. 일본의 호쿠토시와 중국의 탕원현 공무원 교환근무 체제비 등 운영비로 6,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영어능통자의 공무원 인력 향상을 위해 미국 미주리대학교 교육연수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 사업비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민간외교관 역량 강화를 위해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입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교육연계성 확보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포천교육 발전포럼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중학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로 4,000만 원, 영북고등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환경 및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대응투자사업비로 7,300만 원, 보건안전 강화를 기반 구축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스쿨버스 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기숙사 운영비로 포천고등학교 등 4개교에 1억 500만 원을, 관내 고등학교의 명문학교로의 육성을 위한 핵심인재 육성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공모사업을 통한 자랑스러운 학교육성사업비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부진 제로 공모사업비로 2억 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 학부모 및 교원 연수 등 실시를 위한 파워에듀 학력향상프로그램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17억 원 및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여 대진대 및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인성함향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진대학교 지자체 장학영재반 운영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천시인재장학단사무국 운영비로 4,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억 1,7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컴퓨터 및 차량 구입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50% 지원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6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로 4,12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하단, 인력 운영비로 호봉과 인건비, 부담금 등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616억 1,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신규 사업의 복지직 인건비가 내시가 되어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 714억 2,423만 6,000원보다 11억 87만 원이 감액된 703억 2,3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중간, 각종 야외행사에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행사용 무선용 엠프 구입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독신자숙소 임대료입니다. 매년 관외 거주 독신자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숙소 한 개소를 신읍동에 추가로 임대코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중간입니다. 구내식당 운영개선 지원사업비로 구내식당 중식지원 예산 부족액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영북고등학교 부사관과 학생생활관 신축사업비로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명문고등학교로의 도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 인건비로 국민건강보험금 3,000만 원 및 업무 담당자 인건비로 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사업에 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어서 18만 7,950원을 증액한 총 153만 7,9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년도 본예산에서요. `14년도 이·통장님들의 선진지 견학 예산은 다 집행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 선진지 예산이요?

예.

먼저 이장님들 워크숍이 끝났기 때문에요. 사업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선진지 견학 사업하고 워크숍 사업 두 가지로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워크숍 하나로 다 하고 마는 거예요, 사업은 2개인데? 엄연히 워크숍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목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워크숍 예산만 올라왔는데 선진지 견학 예산은 예산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 심의할 때요. 저희가 같이 올렸었는데 거기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시다시피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올해도 지난번 2회 추경인가요, 그때 벤치마킹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 있지요?

예.

그런 식으로 내년에 또 올리시겠다?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거의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 이장님들한테 최일선에서 행정 뒤에서 면장님들 행정 뒷받침하시는 분들은 물론 해드려야 하나 예산의 목이 두 가지로 정해졌으면 그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지 그 뭐 한 쪽의 예산이 적은 거 같다고 해서 한 쪽 예산을 저쪽에 플러스해서 진행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금년에는 제가 저거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그래서 그것을 워크숍하고 우수마을 견학을 따로, 올해처럼 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고 언제고 증액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없는 예산을 신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건 모순도 있고 써야 될, 이장님들이 써야 될 부분은 쓰셔야지요. 그것은 좀 확실하게 목을 정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193페이지에 해외시찰 견학비, 그거 어느 부서의 대상이 누구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가 해외를 다 총괄하기 때문에요.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과라고 못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포천시 전체를 우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포천시 전체 뭐 공무원도 되고 일반인도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럼?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공무원만 해당 되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이 각 실·과에서 해외 나가는 그런 저기면 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자부담은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좀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195페이지에요. 포천사랑페스티벌의 시민대상이 아홉 명이에요, 열 명이에요?

열 명입니다.

열 명인데 전부 시민대상을 받을 분들이 받는 거겠지만 대상인원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것 좀 인원을 줄여서 진짜 품위 있는 대상을 받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저도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 종류가 많기 때문에 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품위를 좀 해서,

예, 곧 아마 의회에 저희가 보고드릴 겁니다.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조단체에 보조금들 많이 주잖아요.

예.

새마을협의회 또 자유총연맹 거기에 좀 토탈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석 위원입니다. 본 예산 193페이지에 보면 포천 비전아카데미 운영비로 해서 5,7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저걸로요. 주로 명사와의 만남이라든지 저희 직급별로 6급, 7급, 8급을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공직자가 공무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사와의 만남은 별도로 거기 비용이 있는데 또 포천 비전아카데미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포천 비전아카데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급별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육입니다.

이 교육 실시해서 성과 나온 게 있나요?

있습니다.

나중에 이 교육을 실시했었을 때 성과랑 하기 전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류재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시민대상이 저희가 열 명이지요?

예.

경기도 다른 저기는 빼 놓고 경기도 31개 자치단체 중에 저희처럼 열 명 정도 시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이번에 묶어서 해야 될 게 다른 시의 것을 자료를 차출을 해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인데요. 진짜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서 시민대상이 포천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저희가 바로 이번에 시상식 끝나고 담당 팀장하고 팀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다른 시의 우수한 것을 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개 분야는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바라보신 거 같은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5개 분야로 축소하고 거기서 그 분야의 적정 대상자가 나오지 않으면 세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상에 대한 권위를 세우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보면 상이 약간 남발되다 보니까 시민대상 받았으면 참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홉 명으로 줄이신다고 했는데 더 연구하셔서 시민대상을 받았다고 하면 자랑스럽게 바깥에 나가서 할 수 있을 정도의 품격 있는 상이 되도록 그렇게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국 파견 공무원 관련 질의드릴게요.

예.

보통 자매도시에 파견 공무원 내보내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우호도시지요?

예.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로요. 우호도시에는 파견을 안 나가고 자매도시만 되는데 아마 먼저 제가 오기 전에 추진을 했었나봐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자매도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호도시는 파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하고서 그러니까 자매도시에 계약 협약을 맺고 그리고 파견이 나가야 합니다. 우호도시는 절대로 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지요?

아니요,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알았었는데 저희는 아직 준비하는 단계이지요.

여기 막걸리공장 때문에 파견나간다고 언뜻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꼭 막걸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탕원현 정부가 우리 시와의 교류를 무지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1월에 저하고 담당자하고 갔다 왔습니다. 현지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그 지역이 넓고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기온 여건은 안 좋지만 앞으로, 일상 파견 나간 사람이 고생하는 건 틀림없는데 그래도 우리 시하고 만약에 협약을 맺으면 굉장히 양 도시가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필요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는데 본 위원이 다녀왔을 때, 제가 중소기업들 하고 나가보고도 했어요.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라는 게 상호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포천시가 어떤 도움을 받고 저거 될지는 모르겠어요. 작년, 재작년에 올해 불산시에서 왔다갔지요?

예, 왔다갔습니다.

기업환경을 놓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가 오히려 향후에 포천에 도움이 될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불산시는 차후에 탕원현 한 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탕원현부터 먼저 제의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제의 들어온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요가 있고 가능성이 높은 데는 조금 뒤로 미루어져 있는 것 같고 근무 여건이 됐든 발전성이라든지 환경이 사실적으로 좋지 않은 곳을 선정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아까 답변을 잘못했는데 꼭 자매도시만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우호도시도 파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탕원현하고는 우호도시라도 파견이 가능하다고.

아니, 요지는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예.

저희가 수도권에 2,000만 시장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로 가서 시장을 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기업 진출하기가 굉장히 거기가 원활하다 그래서 그 쪽으로.

그거는 그냥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물론 시골로 갈수록 유치 조건이 좋을 수는 있겠지요, 당연히. 기업이 들어오면 세제혜택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만큼 열악하니까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요, 예측시장, 넓은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송갑섭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송갑섭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서울사무소 내년도 예산액은 3억 5,390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60여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감소요인은 장학사 건립으로 사업비 1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운영 인건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브랜드를 홍보, 판촉하기 위한 홍보물비치대 등 홍보용품 구입비 1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의 농특산품대축전 및 각종 축제·행사 그리고 시정 홍보를 위한 언론사 홍보광고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방문기념품 구입비 1,000만 원과 농특산품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에게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과 우리지역 농특산품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역점사업 달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임차료 및 주차장 사용료는 8,8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서울사무소 이전으로 인해 본예산 수정예산 126쪽에 연사용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기존에 있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하여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중심가 포천홍보전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명동 등 중심거리 등에서 우리 시의 축제와 농특산품 그리고 관광 홍보를 위해 예비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자매결연 단체인 KBS탤런드극회 및 행안부 중앙부처의 동호회와 교류 홍보 및 체육행사를 위해 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국비 확보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교류 추경예산안홍보 및 체육행사 급식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장학사 건립 및 운영으로 인건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사 사생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포천학사 시설비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2,830만 원을 편성하여 서울사무소 이전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천학사 건립 및 운영으로 인건비 2,760만 원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과 2014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015년도 예산총액은 138억 6,722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31억 9,97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지원하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2015년도부터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지원키로 하여 전년 대비 25억 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도 14억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시책 관리 예산으로 시정보고서 책자 및 PPT 제작, 시정백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400만 원, 전국 및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과 회비로 공공운영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체평가보고서 제작 등 성과관리평가제 운영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심사위원 수당,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로 1,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실시 중인 종합성과 평가결과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시상금과 성과시상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삼락회 지원금으로 성인지 및 학교에서 더불어 사는 법 배우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정책자문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책위원회 세미나 책자 제작, 정책개발책자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연구 및 과제 수행비 등으로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제작과 기념품 구입, 시상금 등으로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 1,024만 원은 우리 시의 기본 통계를 연계하여 제작하는 통계연보 발간비용 810만 원과 통계조사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하단 부분에 경제통합조사 8,274만 1,000원은 사업체 총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에 소요되는 조사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222쪽, 경기사회조사 686만 6,000원과 포천사회조사 2,641만 1,000원은 우리 시의 사회지표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조사표 서식, 보고서 발간 등의 사무관리비와 영위입니다. 223쪽입니다.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고와 직원들의 송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령집 관리와 법률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 제작비, 자치법규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4,8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소송수행료는 시를 상대로 한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피소공무원 변호사 활동비 지원금 1,000만 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에 피소되었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소송 패소배상금 5,000만 원은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보고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와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84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관련 예산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제발굴보고서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과 급량비 등으로 8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경심사에 필요한 투자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60만 원, 급식비로 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부, 예산성과금 2,000만 원은 재정 확보에 기여하거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운영에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풀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사업비 등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예산 편성당초 예산과 운영을 위한 인쇄물 제조와 도서 구입, 예산운영 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계상토록 되어 있어 43억 8,3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5억 4,088만 1,000원을, 자본전출금으로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23억 3,615만 6,000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공통적으로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와 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소흘읍에 4억 5,000만 원, 면과 동 지역은 3억 4,000만 원씩 각각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예비비와 당초 예산안보다 4,860만 4,000원이 증가한 44억 3,1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193쪽입니다. 군내면 소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누락분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44억 5,399만 5,000원이 감액된 132억 4,721만 5,000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집행잔액 감액과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감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감액 분은 생략하고 추가로 반영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로 시정계획 책자 및 PPT 제작비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등 예산 관련 인쇄물 제조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감액된 예산과 주민편익사업비 가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로 계상된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내촌면 소관 중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운영시설인 방송시설 설치공사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면사무소 주차장 주변 휴게공간 정비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가산면 소관입니다. 민원실 통합민원발급기 노후로 인한 교체구입비로 780만 원, 마전3리 마을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이동면 소관입니다. 이동생태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방갈로와 화단 설치공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관인면 소관입니다. 하단부 관인면 탄동리 노후도로 재포장을 위하여 4억 원을 경기도 시책추진사업비로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예비비를 3회 추경보다 5,630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4,4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공무원 대상이지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하기에는 뭐하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사실 애매해요, 그렇다고 세정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제안이나 또는 세외수입에 어떤 예산절감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특정 어떤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맡아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의원님은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애매해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무슨 제안을 하거나 세외수입 확보나 해도 대상이 안 되고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옛날에 징수원들 수당에 근거로 한 월 100만 원 이상은 넘을 수 없다.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시민들 제안이나 예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으면 시민들한테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 보상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국세청에는 탈루세액에 대해서 어떤 탈세 또는 탈루세액에 대해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적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좀 정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2015년도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각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2015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와 통상적인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정과 세출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2억 717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3,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지방세 부과관리를 위한 우편요금 1억 929만 5,000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징수팀 신설과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의 보수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고지서 제작과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2억 3,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방세 징수 관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35쪽 지방세 체납관리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제작 및 재산 공매, 압류를 위한 신용정보조회 수수료 그리고 체납활동 징수여비 등 총 5,8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부임과 감정평가검증 수수료, 그리고 233쪽입니다. 개별주택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총 1억 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세외수입 체납관리입니다. 체납징수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부임과, 다음은 234쪽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서 5,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세정업무 추진지원을 위한 3개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수당 등 1,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방세 홍보입니다.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811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수납관리 시스템 등 7개 세정업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2,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연구개발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비입니다. 현행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부과징수 시 부여하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현행 GBC시스템에서 농협 셔틀뱅크 시스템으로 변경 운영하여 연간 약 1,500만 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해 나가기 위한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시스템 구축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별도의 하드웨어 서버 3대를 구축하는데 4,4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되나 농협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511만 7,000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와 지방세연구원 출연분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터 236쪽까지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성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까지 세정과 총 예산액은 900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9,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900만 4,000원은 전액 도비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복사용지 구입과 스캔과 프린터 기능을 겸비한 디지털복합기 구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나해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은 2013년도 당초 예산 32억 9,500만 원보다 7억 8,300만 원이 감소한 2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의 재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용역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선단동체육센터 등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운영수당에 2014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감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중간에 국공유재산에 공공운영비 중 지방관공서 공제회비 47만 6,000원은 산정호수 행정선에 대한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건물 및 시설물 380개소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1억 3,500만 원과 448개소에 있는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위쪽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공유재산 철거 공사는 화현면 보건지소를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차량 및 물품관리에 자산취득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은 시 전체가 쓰는 풀로 2,000만 원과 정수물품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물품은 냉장고나 냉난방기, 복사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관용차량 공공요금은 저희 차량 97대에 대해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차량선박비는 수리비와 연료비 등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형승용차 4대 1,500만 원은 10만㎞가 넘고 7년이 경과한 4개 부서의 차량을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톤 덤프제설용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데 6,200만 원과 밴형화물자동차는 365기동대에서 매일 쓰는 사항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시설 소방정밀점검대행료로 2,250만 원, 맨 아래 청사방역소독비로 조경수 전정수수료 각각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은 본청 청사요금 1억 2,000만 원과 시청사 수도요금의 4,06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연료비로 8,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장비유지비로 본청과 의회청사, 1·2·3별관에 대한 유지비로 1억 9,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2,534만 원은 영선재료와 청소용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시청사 소규모 전기공사로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본회의장 방청석을 확대하고 2·3층 의원사무실을 재배치하는데 소요되는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내면청사 건립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 근로 보수에 3명 분에 대한 인건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회계과 2회 추경예산안 51억 5,600만 원보다 약 6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는 2급 관사아파트 임대료를 당초에는 전세를 하려고 했던 사항을 5,000만 원을 감액해서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2급 관사아파트 매입비에 포함시켜서 2억 3,000만 원 주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는 군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교환이 잘 추진이 안 되어서 필요 없게 되고 구)영중면사무소 본관을 철거하는 공사로 부기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맨 하단에 군내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시책추진비에 특별히 배당이 되어서 부족된 금액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5년 세출예산과 `14년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민원토지과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5,518만 7,000원이 증가된 10억 6,3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스톱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통합민원발급기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258만 4,000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7,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0쪽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1,482만 원과, 민원실 정수기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운영을 위해서 민원사무담당자 교육교재 제작비 100만 원과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160만 원과, 251쪽입니다. 인감 및 통합민원발급 담당자 보증보험가입비 등 공공운영비 1,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서 조사인부임 2,733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3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945만 원과 조사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및 토지종합정부망 관리를 위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연속지적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억 1,0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해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4,23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적재조사 업무를 위해서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인부임 1,422만 원과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30만 원,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지적도경계 정리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사무관리비 1,2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운영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리를 위해서 도로명주소사업 인부임 2,904만 원과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등 사무관리비 1,832만 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전기료 25만 2,000원, 여비 144만 원, 도로명판 제작 및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2,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GIS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및 KLIS 운영지원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토지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6,292만 1,000원과 다음 쪽에 행정사무비 등 사무관리비 3,686만 4,000원, 여비 8,448만 원, 업무추진비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1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1건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리에서 시설비로 편성한 도로명주소 교육홍보사업 82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마치고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097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5,9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단에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등 사무관리비 5,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감액되는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본예산 253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건수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00만 원에 70건 해 놨는데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재산정수수료도 80만 원에 9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수랑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연평균 들어오는 건수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건데 금액을 딱 정해놓고, 금액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거고, 평가수료료가,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개발했다는 지가에 따라서 몫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놓고, 건수랑 정해놨으면 만약에 70건이 넘어서 이 총액에 대한 부분도 넘어가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평균적으로 해서 적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평균을 잡아놓은 상황인데요. 예산이 적게 되면 지출이 덜 되는 거고요. 많게 되면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지출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금액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이렇게 대략적인 부분, 또 이게 예를 들어서 포천시에 개발이 다수 이루어져서 들어왔었을 적에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더 증가했었을 적에 어떤 비용으로 이걸 충당시킬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월해서 넘겨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산을 추경에 더 세워 주셔야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평균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너무 또 그래서 평균을 낸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한 거를 나중에 자료 주세요. `14년도에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수수료가 발생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나중에 주십시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이 다 똑같이 개별통지문이 전부 우편으로 발송됩니까, 전국이 다? 포천하고 몇 군데만 발송을 하는 거예요?

법적인 사항이라서 전국적으로 같이,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봐야 돼요?

예,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그게 발송이 된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그거 공시지가 결정문을 보는 사람 100이면 80명~90명은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온다고 해도 안 보고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본인이 원했을 때만 보내주는 걸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분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지해줘야 될 사항이라서.

아무리 의무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발송만 하고 발송비가 발생되면 그거 예산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 줬다가 하면 법적인 사항으로 공무원이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는 발송하기 전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대가 바뀌니까 한번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제도가 바뀐다고 하면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관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인화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인화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평생학습정보센터 기간제 운영 인건비로 4,4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2015년 평생학습축제 및 북 페스티벌 개최에 5,500만 원을,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기도 평생교육 e러닝 공동운영비용 분담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학습이 마을발전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학습자생력을 갖춘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지원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평3리 장자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강좌 배달서비스 사업에 1,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으로 학숲아카데미 추진사업입니다. 다양한 테마의 강좌를 권역별로 운영하여 평생학습으로부터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하려는 사업으로 다양한 테마의 강좌는 시민과 함께 공감, 소통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2,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숲프로그램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성인을 대상으로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인 포천시 은빛아카데미 운영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교동 천보마을과 중리 장독대마을에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권리옹호교육 등 발달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261쪽에 친사회행동기술 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위한 더불학교 운영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도비 700만 원을 포함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 등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사업에 1,000만 원, 평생학습형 학습마을 기존 학습코디네이터 지원 및 신규 양성사업에 각각 3,6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단도서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62쪽부터 266쪽 상단부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6개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항으로 먼저 262쪽에 기간제 인건비 4억 원을, 263쪽부터 264쪽까지 사무관리비로 2억 4,200만 원을, 265쪽에 공공운영비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6쪽 상단,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독서의 날 및 독서주간 행사에 1,850만 원을, 독서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의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과 생활화를 위한 책잔치 한마당사업에 30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이용 어린이 등 소외계층에 보편적 지식정보 습득을 위한 소외계층 독서활성화 사업에 660만 원을, 이동도서관 운영사업에 8,28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공공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지식정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마을공동체 중심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4,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도서관별 소방종합안전 정밀점검비용으로 1,100만 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 2억 1,849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9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에 상단부, 민간위탁금으로 도서관 청소용역 및 야간경비용역비로 각각 1억 9,580만 원과 9,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서관 활성화 및 새로운 정보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2억 2,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까지 도서관 야간연장 개방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7,000만 원, 269쪽,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일동·소흘 도서관 야간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6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0쪽 상단부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966만 원과 장난감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북스타트 사업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꾸러미 전달, 부모 및 자원활동가를 통한 책 읽어주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바람직한 육아 분위기 조성 및 아이들의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접경지역 군인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의 역할과 독서 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파주·연천·가평 및 이천, 우리 시 등 5개 시·군이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3군사령부와 협의하여 군인아파트 1개소를 선정해서 총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집행잔액 반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하단부에 일동·소흘 도서관에 LED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동·소흘도서관 LED 교체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당시 예산 부족에 따라 일부 미교체 부분이 남아 있어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소흘도서관 방충망 교체사업은 훼손된 방충망을 교체하려는 사업으로 6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필터 청소사업은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시민들의 쾌적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51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상단부에 소흘도서관 의자 세척 및 소독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5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인데요. 이동도서관이 2014년도까지는 9억 3,0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8억 2,000으로 1,000만 원 가량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금년도 본예산에 9,200만 원, 추경에 1,360만 원이 증액되어서 9,300만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감액기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삭담된 것에 대해서 보면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동도서관 부분에 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9,200만 원이 집행되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6% 정도,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동도서관으로서 신규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시민의 독서 증진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위탁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별도로 측정을 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지 못해서 그쪽 이동도서관 운영인력이 새마을중앙회의 급여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과다 지급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정하게 인건비 부분은 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출되는 부분이 인건비인데 행사비 같은 것을 차라리 절감해서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건비 같은 것은 유지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시립도서관이 한 6개 포천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선단동에 도서관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그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하시는 건지. 해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만 많이 지어놨지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추진하신다고 하시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우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하셔서 검토를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단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역시민들께서, 1만 5,000명 되는 지역시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은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도서관발전종합중장기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 좀 더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의 금년보다 1,000여만 원이 줄어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설립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준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하셔야 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 도서관 신설에 대한 어떤 인구수라든가 규정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건립 기준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도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흔히 비교를 하면 OECD 국가를 비교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인구 4만 5,000명당 1개 관을 개관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포천시의 입장으로서는 운영되고 있는 시립 6개와 경기도립분관 1개를 하면 4만 5,000명이 안 되는, 중앙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도서관 확대 정책에는 충분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단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오랜 기간의 숙원으로 저희들이 확대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줬다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예산 잡아먹는 어떻게 보면 하마로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도서관들을 면마다 다 해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면 다, 이동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또 관내에는 대학이 2개가 있고요, 3개지요. 3개가 있고 사실상 그런 대학에도 도서관들이 있는데 거기랑 협약체결을 맺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MOU 체결을 하면 손쉽게 접근하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들도 있는데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하고 건물 짓고 또 그 후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 관리하는 부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는 상황들인데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그냥 심사숙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도서관이 지어지면, 물론 교육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읍·면·동, 기타 금융기관에서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연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심사숙고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단도서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학교들도 다 있거든요, 거기 도서관들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반인에게 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서과석 위원님이나 이원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제가 여름휴가를 중앙도서관으로 가보면 도서 대출현황, 일일 도서 대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6개를 다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람실 인원수가 있잖아요, 수용인원. 그리고 일일 이용현황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름에, 학생들 시험기간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때만 반짝이에요. 그리고 평상 시에는 사실 이용객이 없어요, 이거.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사실 토지구매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비용에 대해서만, 건축비용에 대해서만 서로 매칭펀드가 되는데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미는 아시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너무 대형화 되어 있어요, 지금 6개가. 이런 현황에 맞게, 수요에 맞게 추진을 하셔야지 지역에서 원한다고 해서 내 사업이다말야, 위원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승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 해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강사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받는 게 아니라. 강사를 양성하는 거는 소방서 이런 데에서 강사 양성하고 저희는 강사에 의해서 교육만 받으면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런 사항은요? 굳이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강사까지 양성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사교육 받은 사람이 과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시킬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도비가 포함된 예산 중에서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이 금년도에 세월호 문제 때문에 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사업도 이렇게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으로 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세월호와 같은 자연 아니면 또 인위적인 이런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학교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학교교육이 아닌 일반시민을 위한, 소방서에서 다 미처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사를 양성해서 그 강사들로 하여금 시민안전교육을 주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예산을 31개 시·군에 다 배정을 한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강사양성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는 작성한 게 없겠네요?

그렇지요.

도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세운 것이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우리 시민이면 자격요건에, 신체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되면 강사로서 와서 배워서 지역 분들한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0 명) 부시장 이기택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인화 서울사무소장 송갑섭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5.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