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해당 과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건설과

건설과장 김한창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129억 7,145만원에서 26억 3,778만 4천원이 감액된 103억 3,3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에서 162페이지 농가소득안정 사업에 42억 7,4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157페이지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관정 및 양수기정비 한해대비에 9,000만원, 관정 및 양수장정비에 1억 8,204만원, 158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억 1,712만 4천원, 159페이지 저수지 제당정비에 1,600만원,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문경읍 각서, 지곡, 동로면 당골,석항 등 4개 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10억 7,400만원, 160페이지 문경 갈평 용수로 등 11개 지구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9억원, 가은읍 성저, 영순면 사근, 산북면 대하 등 3개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원, 문경읍 마원 용수로 등 14개 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8억 4,400만원, 161페이지 가은읍 갈전지구 등 7개 지구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4억 2,680만원, 마성면 남호저수지 등 2개 지구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162페이지 영순면 사근2리 배수로 등 5개 지구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서 166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58억 3,46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162페이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로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에 1억 4,501만 6천원,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1억 9,561만 5천원, 다음은 164페이지 하단에서 165페이지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인 가은읍 상대문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7억 9,800만원, 시도 1호선 외 15개 시도 정비 사업에 2억 100만원, 영순면 말응 먼갓도로 등 4개 지구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13억 3,500만원, 교량정밀안전진단 및 농어촌도로 긴급보수, 도로유지보수에 2억원, 166페이지 단산터널 접속도로 개설사업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29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서 16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에 2억 2,40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166페이지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 등에 1억 7,999만 1천원,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 기본경비에 4,40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지구, 주민숙원도로사업과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쪽 밑에 보면 소야도로 확·포장 해가지고 예산이 2억 섰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소야도로는 2014년도 보상을 하고 2016년 마무리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지보상은 다 됐습니까?

소야도로는 지금 73% 보상되고 있습니다.

2억 하면 수평2리에서 넘어오는 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이 밑에까지 확·포장이 다 됩니까?

예, 맞습니다.

2억하면 다 돼요?

아닙니다, 내년도 다시 향후에 7억 5,000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보상은 지금 70% 정도 됐을 것 같으면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까, 아니면...

그거는 지금 현재 상속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 안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거는 저들이 협의해서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2억 가지고는 일부 구간뿐이 안 되겠네요?

보상은 전체 보상 다 들어갔습니다.

전체 보상비는 확보됐고 이번에 2억 예산 가지고는 확·포장공사에 확장 정도뿐이 안 되겠네 포장은 못하겠네요?

전체 부분의 약 한 3분의 1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66쪽에 단산터널 접속도로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접속도로가 지금 석봉 쪽하고 그쪽 고요 쪽하고 양쪽에 다 그 터널 입구까지 아직 공사가 덜 됐습니까?

지금 주한미군공유구역 사업 단산터널 지역연계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2009년도 착공하여서 2015년도 접속도로 마무리 계획으로 산북 석봉 쪽은 접속도로가 마무리 되었고 문경 쪽은 2015년 마무리 계획으로 예산확보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29억하면 산북 쪽에는 터널 입구까지는 기 하매 다 됐습니까?

예, 완료 됐습니다.

다 됐고 그럼 29억 요거는 고요 쪽에 예산이...

고요 아니... 당포 쪽입니다.

당포인가... 당포 쪽에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예.

그러면 터널작업은 언제쯤 또 시작이 됩니까?

터널은 소요되는 예산은 약 343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들 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사업에 중앙정부에 총 사업비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언제 터널이 완공된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총사업비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변경이 완료되어야 기간이 확정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시는데요, 김창기 위원이 질문하신 달지 배수 펌프장에 전체적으로 몽리면적은 그... 몽리면적이라 그럽니까, 받을 수 있는 예상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153ha정도...

153ha요?

예.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을 위해서 연간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연간경비는 사실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한 1억 5,000되던데요, 인건비하고 뭐 고치는 거 하고 대략... 숫자는 아무래도 관계없습니다.

인건비는 저들 약 유지 관리하는데 1,400만원 정도...

아니 그게 상주하고 있잖아요?

예.

상주하고 있잖아요, 직원이 상주하고 인건비가 그거 가지고 돼요?

저들이 상주하는 거는 그 기간 동안에만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저들 직원들이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저들이 상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까지만 상주를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

저들이 일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도 걱정을 하셨지만 진짜 한번을 써 먹기 위해서 계속 관리하는 거니까 철저히 좀 관리가 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남호지하고 지천지를... 저거를 하시는데 여기 말고도 우리 저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 저수지 중에 유통과에서 내수면 어업하면서 고기 방류하고 하잖습니까, 방류하는 사업 이런 게 있지요?

저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요?

예, 저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저수지에는 안 하지요?

예, 소규모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할만 한데는 없습니까?

할만 한데도 아주 적기 때문에...

33개소 중에는 할만 한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이 3명 있는데 수로원은 주로 하는 임무가 뭡니까? 건설과에 수로원이 3명이 여 보니까 있는데 무기계약으로...

예, 저들...

주로 하는 임무가 뭡니까?

도로 순찰의 임무로서 표지판정비라든지 도로 굴파보수, 도로 측구에 배수관리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예.

그런데 저게 그러면 도시과에 5명의 수로원이 있지요?

예.

거 하는 수로원 하고 여 하는 수로원은 하는 임무가 어떻게 틀립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 수로원은 시내 도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들은 지방도 이거 도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지방도로를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실지 옛날에 아스팔트가 전부다 안 됐을 적에 그때는 계속해서 수로원들이 할 일이 많았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도로 정비가 잘 돼서 도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수로원이 이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의 생명은 배수가 생명입니다. 낙석도 있고 도로배수에 어떤 물건이 내려와서 막혔을 경우에는 긴급으로 가가지고 거서 관리를 순찰하고 해야 만이 도로가 유지가 됩니다. 배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스팔트가 전부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낙석이라든가 배수유지관리를 위해서 소수인원을 갖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도로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정맥이나 동맥하고 같은 거니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보면 크고 작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업자들이 지금 사실상 일이 없어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듣고 계시겠지만 재정법규나 모든 규정에 최대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지역 업자들 또 지역에서 다소 비싸더라도 자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9쪽에요, 밭기반 정비 사업이 4개 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문경 각서지구하고 동로 명전 당골지구, 동로 석항2리지구하고 문경 지곡지구입니다, 4개 지구입니다.

4개지구.

예.

명전에 당골하고 석항2리가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거는 저들 올해 2014년 가을 착수한 지구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 한해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물 관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영순 같은 데는 3단 양수까지 해가면서 벼가 한창 팰 때에 더러 물이 고갈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달지에 옛날에 사용하던 폐관정이 있지요, 올해 양수하던데 거가 오룡지구입니까?

예, 오룡입니다.

거는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개·보수를 하면 됩니까?

그거는 농촌공사 문경시지부 관리구역으로써 그건 폐지됐습니다.

완전히...

예,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완전 폐지되고...

예.

그래서 올해 같은 해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그쪽 지구가 맹 한해 어떤 상습지로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권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지 양수장 설치 공사로써 지난 8월 18일에 영순면에서 추진위원회 가 구성돼가지고 추진위원회 에서 국회 위원한테 지난 8월 20일경에 사업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 건의로 인해서 저들이 지난 9월에 농식품부와 도에 한해대책사업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결과 영농급수 대책비는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저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지난 11월에도 농식품부하고 해서 사업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들이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뿐만 아니라 영순은 전반적으로 경천댐... 지구가 돼가지고 한해가 들면 다른데 보다 심하게 한해가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가지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시에 밭 기반정비 할 대상면적이 몇 ha나 됩니까?

밭 기반 정비 대상면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534ha에서 기 시행한 것이 1,135ha를 시행했습니다, 한 74%를 시행 했습니다. 미 시행 면적은 약 398ha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지가 오래 됐잖아요, 이거 시작했는지는...

예, 시작한지 오래 됐습니다.

398ha는 이거는 언제 대충 자금이 된다 하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32지구가 남아있습니다.

32지구가 남아있어요?

예, 지금 매년 저들이 4개 지구 정도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5, 6년...

예.

예산만 서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산만 서있으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왜 건설과는 유일하게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감된데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들 미군 공유지역 사업이 작년도에 저들이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도로 마무리된 사업으로 해서 올해해서 저들이 30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10억 정도가 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현안사업으로써 도비 보조 사업을 저들이 받아 오든 것을 거기에서 약 한 12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 예산 주 감된 원인입니다.

하여튼 시장님이 추구하는 부자농촌 만들려면 밭 기반 정비도 빨리 되는 게 좋지 싶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빨리 되도록 한번 노력해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제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조금 관계가 되는데요, 총예산이 26억 정도 줄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문경지역에 경기가 지금 뭐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산상으로는 5,00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문경이 지금 대단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지금 시민들이 경기가 좋은 건지 그걸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느끼시기에 도로정비 같은 이런 게 지금 시급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혹시 몇 건이나 지금 있습니까? 예산 올리시지도 못한 게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지구가 6지구가 됩니다. 이 6지구에 대해선 저도 보상 협의를 다 완료 못했으니까 예산확보가 안 된 데는 조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확보해준다면 협의도 저들이 완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계속되는 사업이라든지 긴급한 거는 지금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거는 다른데 복지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더 증액이 돼가지고 있는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번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경기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 됐으면 싶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구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지금 김용 거산도로도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보상협의 중에 있는 지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천도로, 가은 수예도로, 봉서도로, 가은 저음도로, 성유 작천도로, 반곡 평지간 도로 이 도로는 작년에 2014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으나 2015년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지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좀 협조를... 제가 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영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합니까?

지금 현 상태는 제가 보상협의 중에 있으니까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저들이 해주시면...

그러면 추경에나 해야 됩니까?

추경예산 저들이 협의... 예를 들어 형천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88%가 돼있습니다. 완료된 지구는 추경에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시급한 현안 도로에 대해서 일단 자료 받아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저들 위원회 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172쪽에 새재자전거 길 지킴이단 활동복 22명이 있는데 그러면 새재자전거길이 어디서 어디까지며 22명 하는 겁니까?

예, 새재자전거 길은 우리 관내에 문경새재 옛날 구 국도3호선, 이화령 정상서부터 시작해서 문경읍을 거쳐서 마성으로 해서 하수도사업소 거기까지입니다. 총 연장은 34km입니다, 34km가 문경새재 자전거 길 국토종단 자전거 길로 지정이 돼있고 그 외의 자전거 길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정으로 관리 되어서 지정하고 있는 데는 34km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2명이 옷만 이래 맞춰줍니까? 다른 거는 안 해 주고...

예, 등에 안전지킴이라는 안전표시가 된 옷을 윗도리 한 벌 해주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공원에 화장실이 있지요?

예.

화장실 관리도 있는데 지금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여기서 동로까지 가자면 그 주변에도 있고 화장실이 군데군데 많은데 어떻게 보면 관리상태가 조금 불결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화장실문을 오픈을 해 놨어요,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들어가기 좋고 나오면서도 깨끗하게 해놓고 나와서 문을 열어 놓으니까 뒤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쓸 꺼 아니냐, 이래서 이런 거를 우리지역에도 좀 정착시켜서 홍보를 좀 해가면서 화장실문화를 좀 바꿔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 관리하면서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0%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저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어느과 보다도 도시과가 제일 많이 감소가 됐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과가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하고도 수차례 조정을 하고 했는데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계 입장은 지금 체육부대 이전에 따른 국고 전출금이나 보조... 국고나 내려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체육대부 앞 진입로라든지 시내 도로정비 사업비로 저희들이 한 우리추정으로 한 60억 정도의 사업을... 오면 그걸로 좀 하자, 그렇게 예산계에서는 지금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년에 국제행사를 치르려면 어느 부서보다도 도시과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그런데 40%나 준 게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단 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정도는 보상을 주고 그 이듬해 가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는데 보상을 주고 공사를 아직 시행을 못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다 했으니까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 요런 민원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 뭐 집행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좀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시 도시 이래 발전을 위해서 좀 하고 싶은데 예산형편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에.

17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보도블록 있는데 내년에 시내 보도블럭 정비계획은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도보블럭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운동장에서 등기소 가는 길 거기도 좀 험하고요, 작년에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몇 군데를 예산범위 안에서 심한 부분부터 그렇게 좀 수리하도록...

그런데 보도블럭 계획이 전체적으로 예산 서있는 게 얼마 들어갔지... 보도블럭 정비할 게...

지구를 따로 지금... 그래는 지금 못 세웠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 보다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산의원 뒷골목에서 대광 쪽으로 가는 거 뒷골목하고 옛날에 지금 반도에서 거산아파트 쪽으로 가는 데는 대단히 보도블럭이 낡았고 교체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거 같은데요, 거는 뭐 정비할 계획이 없습니까?

우선 그래서 우리 예산이 되는대로 또 많이 심한 부분만 요렇게 고쳐서 쓰는 그런 거는 우선 하겠는데 일정구간을 뭐 1km나 이런 일정구간을 다 걷어내고 다른 재료로 해서 더 나은 재료로 해서 재정비하는 계획을 조금 어렵습니다.

내년에 보도블럭 교체할 계획은 얼마나 예산이 돼있습니까?

보도블럭을 정비하는 구간의 예산은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수리비 형태로 해서 우리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수로원들 이용을 해서 직접 험한 부분을 고쳐 쓰는 그런 예산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개체하는 공사비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전혀요?

예, 예.

지금 계획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으로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도로정비 사업은 그쪽 편에 있는 가판대 옮기는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하는 거 하고 산림과에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그러면 소공원 조성사업은 읍면에 하고 시내 하는 거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이고 그렇습니까, 그래 보면 됩니까?

도시공원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공원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거기는 도시계획상에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 외에 있는 소공원이나 이런 거는 자유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산림과 소공원이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산림과 소공원 조성사업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취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 175페이지에 있는 공원시설 관계입니다. 지금 모전공원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관계로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2동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앙공원의 무대 그냥 시멘만 살짝 이래 해놔 놓고 무대라고 거서 인제 하고 있는데 무대하고 그 뒤에 좌석 앉는 거를 그냥 완전 잔디도 아니고 대충 이래 구역만 정해 놨잖아요. 이런 거는 좀 정비를 제대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비계획은 있습니까?

예, 사실 뭐 중앙공원이 그 당시에는 돌계단형태로 해서 자연미가 있고 또 잔디도 사는 그런 형태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시설이 좀 시대에 따라서도 좀 바뀌고 하니까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앙공원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숫자는 오히려 모전공원보다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 관이나 문희아트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전체로 봐서는 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할 관심을 가지고 중앙공원을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 있는 온천관련 문제입니다. 온천관련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하는데 약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1년에 온천수를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수익은 얼마나 되지요? 온천수 판매수익.

온천현황을 제가 너무 많이 뽑아 놔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박순진 계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 저들이 공급하는 물 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 값으로 받는 돈이 평균 1억 2,000에서 1억 3,000만원 그 사이 매년 그렇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1억 2,000에서 1억 3,000요?

예, 물 값으로.

1억 2,000에서 1억 3,000되면 지금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하는데도 여 예산서에 보면 1억 9,619만원 해가지고 약 2억이 들어가네요.

예, 예.

그럼 완전히 밑지는 장사네 이거는... 이렇다 하면 이런 이론 같으면 온천수를 아예 폐쇄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여서도 대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돈하고는 7,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나네요, 원천적으로.

사실은 물 값 받아가지고 온천지구전체를 관리하는 게 조금은... 흑자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뭐 일반적으로 이런 공공을 봤을 때는 적자의 폭이 그리 크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또 여기에는 최소경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업소 있던 거를 사업소도 줄이고 또 계가 하나 있다가 지금은 계도 없습니다, 계도 없고 직원이 본청 소속으로 해서 두 사람이 사무실 근무하는 정도 해서 최소화 지금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지구 기본관리에서 한 7, 8,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기능성온천 관리하는데 연간 한 1, 2억이 손해나고 이거 온천전체를 없애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온천지구가 우리가 또 개발을 하면서 인근에 모텔이라든지 요런데 우리가 온천을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는 공급되는 데가 10개소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온천장외에 모텔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연수원이라든지 요런데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실지로 온천요금을 좀 더 올려서 이렇게 조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금 올리는 일도 공공요금의 성격이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운영비를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럼 온천지구 고시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온천지구는 문경현재에 있는 하리지구하고 그다음에 진안도...

진안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 두 개 합치면 290만 5,130㎡입니다. 290만㎡정도 됩니다, 면적을 그렇습니다.

온천지구에 자문위원회 가 있지요, 온천지구 자문위원회 가 없습니까? 문경온천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한번 도 열어본 기억이 제가 없어서...

그런데 문경온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뭡니까? 그럼.

자문위원회 를 한번도 소집을 안 해봐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으니까 자문위원회 가 있으니까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거 말고 문경온천 지구에 식당 등 뭐 이래 업종별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식당이 몇 개소고 놀이시설이... 여관 뭐 이래 가지고 파악한 게...

온천지구 자체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온천수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온천수를 공급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온천수를 공급해주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성온천 매각문제가 총무위원회 로 공유재산 매각관리 동의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거를 올릴 적에 온천지구에 있는 각 업체들하고 한번 상의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개별적인 이야기를 나눌 정도지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를 큰 거를 결정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온천지구에 있는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보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온천지구에 상가번영회 라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상가번영회 가 있는데 상가번영회 하고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서는 매각하는 쪽으로 동의가 됐는 겁니까?

예, 한두 명 반대하는 거는 개인적인 신변으로는 반대하는데 전체가...

상가번영회 전체에서는 찬성한다 이 말이지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매각하는 것이 의회 에서 의결된 내용에 보면 환매특약으로 매각동의안을 의결해 준걸로 지금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 행정부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환매... 그냥 계속 운영하는 걸로... 환매특약 해가지고 매각하는 걸로 그래 계속 운영하는 걸로 온천으로 그래가지고 조건부 의결이 됐는 걸로 이야기 됐는데 맞습니까?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조건부가 제시되어 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운영하는 거를 조건부로 의결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부로 의결한 거는 아니고요, 요것을 명시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 요구사항으로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국장님한테 같이 계시는데 책임자 두 분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게 저는 오히려 온천지구 전체를 살리려면 온천이 목욕탕 됐든 뭐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온천이 오히려 1개소에서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가 더 있어 가지고 온천지구 전체를 홍보를 해줘가지고 문경새재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관광객을 절대적으로 다시 많이 오도록 하는 게 정책이지 그거 하나를 매각하고 하나를 임대하고 하는 것이 정책은 너무 졸연한 정책이 아니냐,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시가 온천을 경영하다보니까 시가 직접 경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과의 마찰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홍보를 하는 게 시욕장... 시의 기능성온천과 종합온천이 이렇게 각자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런 마찰 같은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도 시만 홍보할 수는 없고 또 문경온천장 이래 버리면 기능성온천장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문경온천장을 홍보해주는 것 같이 또 되어서 사실을 시가 이런 온천을 경영함으로 인해서 마찰을 빚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시의 입장으로 보면 문경온천장에 손님이 많이 오든 기능성 온천장에 손님이 많이 오든 문경시의 온천에 사람이 많이 오면 그 주위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되는 것이지 문경온천에 많이 가면 뭐 어떻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이 여서 누가 하느냐, 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1, 2개소가 더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 문경은 온천자체가 물도 좋고 정말 거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전부다 온천지구로 유인을 해야 온천욕도 살아날 수 있고 그 주위에 상가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 문경읍도 살아날 수 있고 문경읍이 살아나야 문경시가 살아나고 이런 정책을 좀 넓게 보고 멀리보고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조그마한 목욕탕하나 가지고 뭐 민간인이 하니, 저서 하니 여 지금 원천적으로 보면 온천물 자체도 하매 기본적으로 7,000만원씩 8,000만원씩 마이너스가 나면서 온천하나 거기서 요새 사회 복지기금으로도 말이지 1억씩 2억씩 그냥 투자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 집착하는 거는 뭔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걸 따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과에서 온천지구를 관리를 하고 온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서 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좁게 보지 말고 그러면 기능성 온천도 민간인한테 가서 더 활성화가 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돼서 더 된다하면 그걸 결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애는 거는 솔직히 저는 오히려 없애는 거 보다는 1, 2개소를 더 증설해서 온천지구 전체를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온천물 자체를 전체적으로 대외홍보를 해서 절대다수가 문경온천지구로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지 이게 문경정책이 시책이 옳게 되는 것이지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온천 목욕탕하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온천지구는 더 광범위하게 종합적으로 더 멀리 내다보고 하도록 해주시고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나중에 매각이 되든 임대가 되든 그게 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최소한 중부내륙선 철도가 문경에 들어올 때까지는 어떻게 유지가 되던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그 안에 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1, 2개소의 온천이 더 온천욕을 할 수 있는 욕장이 더 증설이 돼가지고 절대다수가 문경시 쪽으로 오는 쪽으로 그럼 예를 들면 중앙에서 온양 가는 객들이 물이 좋아서 문경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론 홍보를 하고 시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동의하셨으니까 국장님 하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모든 시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저걸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8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과에 수로원이 5명이 있는데 이 수로원 5명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로원이 전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고 도시과는 우리 점촌 소재지 지역만 해서 2명이 전에 관리를 하다가 건설과에 있는 3명까지도 도시과로 올라 왔습니다. 수로원 도시과에서 관리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강설시에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이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긴급대처를 하고 새벽에는 시내 작업을 하고 나서 아침 일찍 또 읍면지역으로 다 나갑니다,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까지 같이 하고 평소에는 시내에 아까 말씀드린 임도부분이나 굴파부분 요런 것을 하지만 외곽부분까지도 같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많다하면 많다 할 수도 있고 또 재난시나 강설 강우시에는 오히려 적다 할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양질의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전문요원이 있는데 KT앞에 극동칼라 옆에 포장마차 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그거는 노상적치물에 속합니까, 정상적인 건물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거도 뭐 일단 도로 위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도시과에 노상적치물 전문요원하고 단속하는데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교통부서하고 같이 해야 될...

교통하고요?

예, 같이 해야 될 거...

그런데 제가 생업 때문에 저녁에 거서 하는 거를 좀 규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이러쿵저러쿵 그거를 지적하기 보다는 실지 낮에 사용도 안 하면서 거 있는 거는 정말로 보기가 흉하고요. 그래서 밤까지 단속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 뭡니까...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된데...

먹거리...

먹거리...

예.

장소가... 그거를 할 에 원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가이 그것이 KT옆 골목까지 쭉 올라 올 때 까지 좀 모든 게 노상적치물이 없어가지고 거기 좀 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가 보면 참 표현이 적절치 못한데... 술꾼들 방뇨하는 데가 되고 또 거기 포장마차 있으니까 음식 쓰레기도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갖다 버리고 우리 시로 보면 중심부인데 정말로 거기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좌우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모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자를 좀 활용하고 또 지역의 자재 값이 좀 다소 비싸더라도 지역 자재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좀 그렇게 건설과 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이용을 해주셔야 지역경제가 그런대로 득이 되지 지금 시내 나가보면 또 특히 건설하는 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로 피부에 느끼는 감각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평생 공무원을 했지만 공무원은 경기에 제일 둔감한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거보다 훨씬 심각하니까 지역 업자들 지역자재를 활용해서 큰 그거 없으면 좀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국장님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두 가지만 보충 질문이라 할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 건설과 우리가 질의답변 할 때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건설분야 이쪽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예산은 5,000억이 넘으면서 복지분야라든지 이런 쪽에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건설과나 지금 도시과나 예산이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기를 살리는 방안으로는 건설경기가 살아야지 지역경기도 살고 주민들도 영업하시는 분들도 좀 삶의... 아주 제일 바닥이라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우리시에서도 건설분야 예산이 조금 증액돼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보면 한 50 몇 억이 지금 감액 됐지요? 전체적으로... 이러면 웬만한 한 과 운영비가 완전히 다 날라 가는 식으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까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족으로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차피 긴축재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많이 절감된 거 같은데 실지로 해야 되지만 예산에 지금 편성이... 못 올린 내용도 혹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일들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조금 일 더 했으면 해서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필요 불가피한 최소한으로만 일을 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내년도 사업에 우리시에서 도시과에서 봤을 때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락이 됐다면 그런 거는 추가로 저들한테 자료나 한번 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회 로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온천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온천이 아까 이상진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온천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활성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수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실지로.

수량은 지금 충분합니다, 수량은 저희들이 온천공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9개... 전체 우리 온천이 11개가 있는데요.

예.

11개의 공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는 예비공으로 쓰고 있고 9개 공을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물을 펌핑을 합니다. 오래 안 쓰면 죽기 때문에 물을 돌아가면서 온천공을 돌아가면서 공별로 다 물을 펌핑...

2개는 지금 안 씁니까? 그러면.

그거는 예비공으로 해서 관측공으로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종류가 우리시에서 온천수가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두 가지 중에... 11개 중에 그 두 가지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게 돼있습니까?

요거는 지금...

다 한 구멍에서 두 가지 물은 나오지... 아니잖습니까?

지역이 다릅니다. 진안지역에서 나오는 물하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 고요, 그게. 알칼리수하고 탄산수하고 두 가지 잖아요.

예, 탄산천이 5공이 알칼리천이 4공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목욕을 좀 해보면 옛날에는 석회 ... 철분 같은 게 왜 그걸 해가지고 과장님도 느끼셨죠? 머리를 감으면 뻐덕뻐덕하게 머리가 비누칠이 안 될 정도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 괜찮은 겁니까? 그게. 당초성분이 그때 성분하고 지금 성분하고...

성분은 같습니다. 성분은 같은데 그게 자꾸 스케일이 끼거든요, 그게.

아니 스케일이 끼는데 스케일이 끼는 게 그게 지금 농도가 쉽게 말하면 진한 거하고 희석이 돼가지고 멀건 거하고 다르잖습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묽어진 거 같은데 그 물이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묽어진 게 아니고요, 스케일이 끼는데 그게 성분 자체가 스케일이 끼거든요.

그렇지요.

스케일 안 끼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때 당시에 여러 번 갖다 오고해서 스케일을 안 끼게 하는 방법 중에 전자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서 그게 조금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 세부적인 거는 우리...

계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2회 수리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실지로 지금 보면 1년에 몇 번이나 수리합니까? 이게.

온천 모터가 수명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이게 시설한 게 우리가 11공 중에서 시설한 것이 거의 수리기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나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올해 그러면 몇 번 고장 났습니까? 그러면.

올해 두 개 했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도에 두 개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그게 아마 매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도 두 번 고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겁니까?

예, 두 개정도 지금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7쪽 보면 중간쯤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용역비가 5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5억 2,000판 거는 그것도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예, 작년에... 같은 건인데요.

예.

같은 건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5억이 아니고 4억입니다, 금년도에.

아니 작년에 5억 2,500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5억 2,000예산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는 4억을 집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집행된 것이 나머지 1억 2,000만원...

4억이 그럼 작년에도 용역비로 나간 겁니까?

예, 금년도에 현재...

예?

예, 1차분으로 지금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도 거기 또 5억이 용역비로 나옵니까?

그래서 9억으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왜 그렇게...

총괄 용역비가 9억입니다.

총괄입찰 본 게 벌써 그렇게 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 재정비가 우리시 전체를 다시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차별로 2년간에 걸쳐서 용역비를 준 거네요?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화장실을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하려면 옛날 우리가 새마을사업 하면서 많이 썼던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이 슬레이트를 우리 문경에서는 치울 곳이 없습니다.

예.

이거를 구미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예, 예.

실지 나오는 거는 소량이기 때문에 어디 땅에 묻는다든지 가만히 안 하면 치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오는 석면... 슬레이트를 일단 환경관리사업소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 임시 야적장을 만들어서 시에서 일괄 좀 받아주고 그거를 일괄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현재... 석면관련은 환경보호과에서 주도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주택과에서 화장실개량이나 빈집정비 안 되는 게 이 슬레이트를 치우는데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되니까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예.

같이...

아, 예.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 위원님... 예.

임시 야적장을 어디에 만들지 만들어서 소량을 좀 받아주고...

아, 예.

거기에서...

일괄 모아서...

모아서 일괄 처리를...

아, 예.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돈은 충분히 환경보호에다 물어보니까 있어요.

예, 예.

처리비가 있는데 잘 안 되니까 이걸 같이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예, 예.

추진해 주십시오.

저희가 읍면동에 받아서 아마 또 동시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든지 어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제가 보니까 집을 완전히 한 채를 뜯어가지고 하는 데는 그래도 양이 많으니까 또 어떻게 처리하는데 밑에 인제 화장실을 뜯는다든지 이러면 거 나오는 슬레이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만히 묻든지 안 그러면 어디 갖다 버리든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자꾸 또 이웃 간에 다른 그게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개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구가 상당히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예.

그러니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195페이지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2,053가구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여기에는 이 업무가 사회 복지과 업무 보다가 주거하고 생계비를 구분해서 하면 복지혜택이 더 높아진다 해서 올해 7월부터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자기 집이 있는 분은 그 밑에 301-05로 해서 기초생활수급 개·보수사업으로 해주고 자기 집이 없는 분들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득이 사통망해서 중위급 43% 이하 되는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이 대상이고요, 이분들의... 예를 들면 공동주택 사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예, 예.

관리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예.

요거는 그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예, 예.

차상위 40% 이하요?

예, 40% 중위소득 43% 이하 되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 기준이... 예,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주택과에도 해당이 되지 싶은데요.

예.

지금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방수용 겸해서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덧씌우는 거...

방수... 덧씌우기 했는 게 많습니다.

예.

건축법에는 위반이 되는 거지요?

높이에 따라 위반이...

위반되는 것도 있고 위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집의 반은 위반이 되고 반은 위반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겨울에 또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면 이게 혹시 날라 갈까, 저는 그 안전 문제가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안전문제가.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 되지 싶은데 이게 돈이 좀 들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내에 있는 거를 안전진단을 한번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불법건축물 발견이 되면 일단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행정적인 처벌이 먼저입니다. 알고 거기다가 그거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면... 저희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뜯어내라고 계고를 하고 행정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 거부터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전진단이 필요하시다는 거는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본인들은 알면서도 신고도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돼가지고 양성화하려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지요?

예.

과태료를 물고 양성화 시키면 되는 거지요?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위원회 를 개최해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양성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인제 바람 시기 부는 날 길거리를 가보면 솔직히 어떤 데는 위험을 느낄 정도로 되어 있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저는 이미 기존 그렇게 된 것도 그렇지만 그 시설하는 업자들을 간담회 를 하든지 해서 안전관계라든가 또 이게 위법건축물 그렇게 시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별도로 간담회 를 하든지 그런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게 솔직히 우리시에 한두 집이 아니고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지금 다니면서 눈에 띄는 게 뭐 많이 있는데요.

예, 제일 고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은 그래서 평슬라브로 건축허가 신청 아예 못 들어오도록 저희가 건축사한테 평슬라브는 인제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곶감을 농사를 상주보다 더 많이 짓는 이런 참...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희도 그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고민은 많이 돼요. 제가 어떻게 저거를 참 뜯어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런데 저는 건축행정을 위해서 뭐 이러게 저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

하여튼 이게 안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형태로든지 손을 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에야 좋은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기집 해놓은 거 자기 다치는 거는 괜찮지만 이웃에까지 피해준다 하면 사실 큰 문제거든요.

예, 저희도 날아들어서 장독대를 부딪치는 거는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과에서 하든지 하여튼 어떤... 국장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안전재난과에서 손을 보든지 어쨌든지 지금 기 해놓은 거를 뜯어내라 하면 행정하고 많은 마찰이 생길 것이고 하여튼 안전진단을 해서 잘못된 거는 보완시키는 거는 저는 해야 되지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이 들어가든지 뭐 어째 하더라도 그럼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다치는 거는 감수한다 치더라도 이웃에 피해를 준다하는 거는 정말로 큰 문제거든요.

예.

국장님이 이거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안전재난과에서 해가지고 한번 안전진단을 해서 통보를 해서 좀 고치도록 하든지 이거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96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예, 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0가구 이상은 같이 돼있지요, 그지요? 지원하는 금액이.

200미만하고 200이상하고 50미만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그래 분리돼있지요?

예, 예.

그런데 그 밑에는 별로 이상이 없는데 200가구 이상이 같이 4,000만원을 하도록 해 놓으니까 400가구, 500가구 되는 단지에는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바꿔가지고 단계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내 시군별로 지원기준 파악은 저희가 해봤고요. 저들시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보조금을 4,000만원 하는 것도 많은 상황인데 다만 좀 이분들 지원을 더 해주려면 현재 50%이하로 돼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60%까지 지원해주는데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구분담을 해봐야 한 아파트 외에는 다 같은 상황입니다. 300세대 다 이상 되는 세대니까 50%에서 60% 정도로 부담을... 지원을 조금 더 해주는 게 공통적으로 좀 더 그렇게 예산부담도 많지 않으면서도 만족도를 높이지 않겠나, 그거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례를 바꾸지 않고도 가능합니까?

조례를 바꿔야지...

그러면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예?

바꿀 의사가 없습니까?

저희가 검토하고...

검토해서...

예, 예.

이 조례를 좀 바꿔서... 사실은 뭐 이게 가구 수가 많으면 오히려 재정적으로 더 활용하기가 좋은 그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나중에 가서는 지원할 적에는 가구가 많은 데는 지원을 좀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조례는 바꿔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래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50세대, 200세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2,000만 김천시 같은 경우 큰 김천시 예산사정이 더 좋은 김천에도 2,000만원 지원합니다. 저희는 4,000만원이면 결코... 두 배 이상 되는데요.

우린 뭐 예산만 돌아가면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중에 잠깐 더 보충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붕에 덧씌우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12월 1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그런 작업은 안 합니까?

그런 분이 그거를 정상적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계 들어오고 하면 신고를 하고 하면 관계없습니다, 안전도도 하고 신고대상인데 그분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설계비가 필요하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럼 그 과태료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그게.

용적만큼의 가표가... 가장 많이 낸 분이 5가구가 심의회 거쳐서 양성화 됐는데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안 하겠네요, 뭐... 100만원 넘고 하는데 누가 그걸 신고를 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비 들어가고 또 그러니까... 예.

양성화도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실지로...

그런데 이거를 왜 양성화... 전에는 특별조치법 하면 그냥 해주기도 했는데 이게 왜 습이 된다, 하나요, 한번 이렇게 만약에 그냥 과태료 없이 하면 계속 불법 지어놓고 이걸 양성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1회 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세금은 이미 조사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등기나 뭐 건축허가 여부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실 과세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그 부분만큼은 별도로 세금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06 회 의중지)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 계 및 치수사업특별회 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4억 2,783만원이 감액된 160억 5,51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 중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황사천정비 실시설계비와 모전천· 창구천·궁기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모전천과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및 모전천 생태하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9억 5,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영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을 계상하였으며 202페이지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으로 하천관리 회 의참석여비 662만 4천원과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에 있어 일반운영비 3,72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읍면지구 소하천정비공사비 4억 5,834만 4천원을 포함한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억 9,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3페이지 토지보상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08만 6천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하천 토지보상 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포함한 총 5,7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제초 인부임과 장비 임차비를 포함하여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으로 총 12억 7,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생활 민방위 활성화 예산으로 2억 7,1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훈련 교육 강사수당 지원 333만 3천원, 사회 복무요원 보상금 506만 8천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공평부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비 4,621만 5천원과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를 위한 민방위장비 시설관리비로 6,2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 복무요원 관리운영비 및 보상금 단체보험 가입으로 6,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비로 444만원, 민방위교육 훈련지원비 981만원.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합동 민방위훈련 실시 사업비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관리비로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등에 1억 6,957만 5천원, 소방의 날 기념행사 사업보조로 1,350만원, 소방안전생활 구축사업에 총 1억 8,3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구축과 관련한 재난종합시스템 구축비로 일반운영비 1,711만 2천원 회 의참석여비 792만원 아마추어 무선국 장비구입비 500만원 총 3,0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780만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비로 일반운영비 2,297만원, 아마추어 무선통신사 행사참여 급식지원 등 210만원 총2,507만원을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총 6,2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과 관련한 재해 예경보 시설 57개소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630만원,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 1,470만원, 재해대비 관련 재료비 구입 등 1억 325만원,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비 1억 2,500만원 총 3억 4,2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시민수상구조대 인건비 6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고요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비롯한 현리 및 내화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로 2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물놀이 안전시설설치비 1,232만 6천원과 안전지킴이 인부임 1억2,8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에 총 34억 1,3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관련으로 총 1억 6,7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2,200만원, 안전문화 추진비로 1억 574만 1천원을, 21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한 풍수해 보험사업 1,158만 4천원, 자율 방재단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2,647만 2천원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기본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구축에 총 36억 4,4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 경비로 각종 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2,4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500만원, 국·도비 반환금 2,6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총29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치수사업 잉여금은 7억 22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세부 내역으로는 하천사용료 및 경상적 세외수입 외에 10억 4,75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등 보조금에 1억 25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총 2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치수사업 세출 총괄표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서 22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 2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하천 기성제방 및 수문제초 인부임 6,807만 9천원과 장비 임차대 2,400만원을 편성하고 신북천 갈평제 정비사업 및 시설부대비에 1억 5,000만원과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인부임,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및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 등 4억 8,58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영골재 채취 대행 사업비 3억 216만원과 예비비 18억 4,5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로써 5,166만 7천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치수사업 기본경비로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도 말 현재 10억 3,787만 3천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억 2,180만 1천원, 지출액 5억 9,467만 4천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2억 5,967만 4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80만 1천원, 재난기금 적립금 10억 3,787만 3천원, 일반회 계 전입금 2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2억 5,967만 4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재난응급복구 임차비 1억 3,000만원, 제설제구입비 1억 3,000만원, 재해위험 시설물정비 3억 3,467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6억 6,5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 특별회 계 세입 및 세출예산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재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경 우리 관내에 재난재해가 없는 그런 안전 문경을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1쪽 상단에 보면 금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202페이지입니까?

201쪽.

금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천생태복원 사업은 사업위치가 산북 대하리에서 예천 용궁면 무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총 사업계획량 생태하천복원이 12.3km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어도 피쉬웨이를 복원하고 생태습지도 만들고 생태탐방로 등을 만드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들이 올해 예산을 받아서 내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 를 좀 이래 거쳐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 209쪽 중간에 보면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있지요?

예, 예.

우리 지역에 몇 개소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재해 예경보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수위감시 CCTV가 4개소 있고요, 산간 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음성 통보시설이 22개소가 있고요, 자동우량 측정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쌍용계곡이나 동로 금천지역에 수해가 많이...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경보시스템이 울리는 경보 그런 걸로 돼있지요, 사이렌이 운다든가...

예, 예.

하천에 피서객들이 대피를 하라, 이런 걸로 돼있는데 작동이 잘 됩니까?

예.

1년에 몇...

그리고 저들 종합상황실에 CCTV 4개소 설치된 영상이 항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막을 치면 자동으로 음성으로 방송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 돼있습니다.

태양열로 전기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열로...

예, 예.

작동이 잘 돼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관리는 저들이 직접 합니다.

관리를 직접 합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전번에 추경 때 의회 에서 두 대분을 더 세워 줘가지고 올해 두 대분을 더 추가로 진남하고 체육부대 앞에 호계... 체육부대 앞에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비가 많이 오면 일정 수위가 되면 그 밑에 여름철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노는 피서객들이 대피를 하라,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에 보면 걸로 막 풀 넝쿨이 올라가가지고 조금 그런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작동이 잘 되도록 또 수시로 점검을 해서 긴급 상황 발생 시는 효용하게 써먹을 수 잇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212쪽 현리재해 위험지구 교량개체인데 이건 주민들이 반대해도 강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다른 데로 위치변경은 안 됩니까?

요 사업이 저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들이 뭐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일단 지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을 저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피해가 최소로 되도록 추진을 어차피 예산이 하매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놓고 위에 꺼는 또 그거를 없앤다면서요?

현재는 기존에 있는 다리는 없고 잠수교만 철거할 계획입니다.

100m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밑에 보면 SOS안심벨 설치해가지고 30개소가 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서에서 이번에 경북지방청장님이 홍익경찰구현해가지고 당신의 치적사업으로 추진한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올해 신년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뭐냐 하면 청소년 안전귀가 시스템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위험노출지구 시가지에 안심벨을 설치해가지고 그러면 인제 이건 경찰서의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벨을 설치해 주면 인근에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청소년 보호하는 대책으로 30개소를 9,000만원 반영해 달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럼 안심벨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시가지 내에 시내에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설치할 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시 관내...

아니 관내 아니고 시내...

시내.

읍면지역은 좀... 시내.

그러면 밤길 걷다가 뒤에 뭐가 따라오면 퍼뜩 가서 그걸 눌러야 되겠네요?

밤길이 아니고 통상 보면 청소년들 귀가길, 학원에 갔다 오고 돌아오는 길 이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못 들어줬고 신년도 내년도 사업에 일단은... 그래가지고 협조를 해 달라 해가지고 저들이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 요청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피해학생이 힘센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그 벨은 누가 울려요?

아니지요, 꼭 학생들이 울리는 거는 아니고 그 인근에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라도 벨 위치를 선정해 주면 와서 눌리면 의용소방대 출동하는 식으로 그래 되겠지요.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위에 사람들한테 교육이나 홍보를 좀 이래 잘 해가지고...

예, 반영해 주시면 저들이 홍보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예, 잘 이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27쪽 보면 가은지구 지방하천 양산천 하도정비공사인데 201쪽에 보면 양산천 도심 하천살리기 사업해가지고 이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여기에 양산천에 한 100억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하도입니다, 하도. 위치가 하괴 앞에서 완장 저 위쪽으로 합니다, 완장 방향으로 합니다. 양산천 지구 하는 사업은 저들은 도리실 보에서 여 밑에 합류 부분이고 요, 하도 정비 사업은 하괴 앞에서 완장 쪽으로 저 위쪽으로 하도정비 사업하는 구간입니다.

양산천이 장기계획으로 100억 정도 되지요? 예산이.

양산천 그거는 생태하천은 하괴 도리실 안 있습니까, 도리실 보에서 이쪽 영강 합류부 부터 밑 부분입니다. 여기 하도정비는 위로 상방향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은 엄연히 다릅니다.

오해라기 보기보다는 양산천에 한 100억이 들어가는데 또 이거를 갖다가 양산천에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구에 예산이 상당히 편중되게 그게 그쪽으로 투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에는 그런 큰 사업이 있으면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페이지요.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은 정말로 강조를 해도해도 모자람이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5%가 줄었습니다.

예,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인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4억 8,000만원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호계 막곡 다리교량 재해사업 지구가 8억 7,000만원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25억이 줄게 돼있습니다, 24억이. 그리고 내년에 가면 16년도에 가면 올해 실시용역비가 반영된 게 본예산 사업비가 가면 2016년도에 가면 또 늘어가게 돼있습니다. 감이유가 그겁니다, 사업이 종료돼가지고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15%가 줄어도 안전재난을 지키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저 위에까지 끝나려면 언제까지 해야 다 끝납니까?

모전천 생태하천 말입니까?

예.

계획이 내년 말로 돼있습니다.

2016년도...

예, 공사 준공기간이 2016년 12월로 돼있습니다. 현재는 진도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기존에 개체하는 시설물이 전부 다 지하로 다 들어갔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공사 진척도 없고 한 것도 없이 느끼는데 실지로 관을 전부다 노후관을 다 개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의원님들 나오셔가지고 현장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뭐 천상 시비로써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민방위대원이 전부다 몇 명입니까?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민방위 대원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요? 1,480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1회 교육을 합니까?

예, 예.

1,480명에 대해서 연간 1회 교육을 하는 거지요?

예, 예.

그런데 이 민방위 대상교육은 물론 민방위 업무가 주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모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시에 우리 문경시정이 물론 시정은 거서 홍보를 하겠지요, 그다음에 문화해설, 우리문경에 농·특산물해설 이런 거를 좀 병행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들이 현재 교육시스템이 교육에 앞서가지고 시정홍보물부터 먼저 합니다. 영상물로써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정홍보는 잘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제 이야기는 문화해설 또 우리지역 특산물 해설 이런 거를 좀 겸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뭐 주가 지역민방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가 되더라도...

예, 예.

요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 민간 할 거 없이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올코트프레싱 뭐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시면 그런 쪽에도 방향을 조금 전환을 시켜 주십사 하는 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예, 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여 보면 안전문제를 전부 현지를 해결하고 주로 성인들 위주로 이 교육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행정을 하려면 저는 안전문화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린 유치원 아이들, 초·중·고생 이런 사람들한테 미리 사전 예방 안전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는 좀 확장시켜가지고...

예, 예.

제가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해서 의식개혁을 주입을 시켜야 되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사람은 시켜봐야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에 언급하신대로 저들이 지금 12월에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소방하고 화생방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점촌중학교에 했습니다. 내일은 산양중학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 보다 오히려 더 어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또 그때부터 안전에 대해서는 의식문제가 생활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커서는 교육시켜봐야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장비를 임차를 한다든지 하여튼 해가지고 소방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하여튼 어릴 때 안전문화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27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 직영골재채취를 하는 수익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말응지구가 다 끝났습니다. 판매량이 461루베를 팔아가지고 39억 1,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39억요?

예, 예.

아우 많이 올렸네요.

그리고 내년에 할게 달지지구인데요, 달지지구에 골재채취량이 12만 5,000루베가 있습니다. 저들이 판매예상액을 지금 1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억요?

예, 예.

그런데 낙동강에서 다 채취하는 거 다 팔아먹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문경시에...

그게 걱정입니다.

걱정 안 됩니까?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금년도 판매단가를 루베당 8천원에서 1만원으로 했습니다. 2014년도에 1만으로 해가지고 39억 1,600만원 수익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인제 말응지구는 끝나고 달지지구에 남아 있는데 그게 인제 판매 예상액을 10억을 보고 있습니다, 12만 5,000루베가 지금...

저는 뭐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솔직히 잘 모르는데 지금 했는 상주나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 모래나 자갈이 수북수북 쌓여 있어가지고 부자 같은데 우리 문경은 와서 보면 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안 그래도 문경에 지역 건설경기가 없는데 그것까지 좀 부족하고 이러면 더 침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예, 타 시군에서는 타 시군에 판매하는 거를 꺼리고 있습니다.

우선 수익 올린다고 해서 파는 것보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계획판매를 해야 되고 또 모든 거를 장기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이게 팔았을 적에는 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를 장기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조절해 나가야 될 겁니다. 하여튼 뭐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쪽의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 안전교육 관계에 대해서 한번 참고 좀 하셨으면 싶은 게요, 우리 저번에 축제 때보면 소방교육을 아주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축제에 부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이나 소방교육 같은 거를 축제기간에 어린이들 많이 오고 할 때 그걸 좀 확대해서 조금 예산이 재난과에 들더라도 축제하는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거를 또 쫌 어린이들은 재미있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교육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저번에 도민체전 할 때 경상북도에서 나와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호응은 좋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본부 같은 거는 시설 같은 거는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관리하는데 가요.

예비군중대본부가 각 읍면동단위로 있고요, 시내는 기존 점촌... 옛날 점촌2동 자리 거가 기동대가 와 있거든요. 동지역... 거는 기동대가 와있습니다. 사실은 뭐 좀 그렇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가 거의 다 읍면동사무소 2층에 사실 빌붙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군예산에 예비군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자체가 우리한테 돈을 보조를 받는 그런 형편이라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뭐 시설 같은 거 우리가 있으면 보수도 해주고 이렇습니까? 원래.

엄밀히 따지면 소속이 저는 국방부고 우리는 일단은... 명분을 그래가지고 군부대에서... 내용보시면 나오지만 군부대에서 매년 금년도도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소 개·보수 뭐 기타 자재 훈련자재 지원해가지고 7,000만원 요구했는데 부대사정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1억을 요구해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구가 늦었으니까 예년 수준을 일단 7,000만원을 저들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매년 7,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럼 이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돈을 공평부대로 바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이 사단으로 갑니다. 사단에서 내려 줍니다.

그럼 어디 다른데 새지는 안 하지요?

사고가 나가지고 시스템이 그래 됐습니다. 종전에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문경시장이 바로 부대로 줬는데 사고가 난 지역이 창피스럽게 우리 부대입니다. 공평부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중간에 장난을 쳐가지고 그래서 일괄 이 예산이 전부 다 사단으로 가가지고 사단에서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에서는 아무런 예산을 지원하지만 집행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거 7,000만원 주고 나니까 이거 마음대로 못 써니까 다시 시장한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좀 지원해 주이소... 돈 줬잖아... 그런 논리입니다. 시장으로서는 줬잖아 거서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서는 부대에서 딱딱 찍어 주니까 이 친구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게...

현재는 그런 게 없지요, 현재는 일단은 예비군 훈련시설 개·보수사업해가지고 보조사업 성격으로 7,000만원 준 게 그게 다거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럼 한두 군데도 아니고 중대본부 같은 게 여러 군데 있으면 쪼개서 주다보면 돌아가지도 안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보니까 방독면 보급하는 게 있네요.

예, 예.

지금 방독면 보유한 게 얼마나 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장비 중에 방독면이 총 보급이 3,177개가 보급됐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보유연한이 통상 5년입니다, 5년 되면 삭아가지고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대량 파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족분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한 몫에 다 못 사고 순차적으로 사는 겁니다. 실지적으로 그래서 저들이 폐기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들이 생각하는 게 요거를 학생들한테 관내학생들 학교에 교육자재로 방독면이 이런 게 있다, 기자재로 재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능 면은 어떻습니까?

성능이 저들이 보통 방독면이 제 기능을 발휘해도 임시적으로 한 30여분 그 정도뿐이 못합니다. 길게 성능 좋은 거는 1시간 통상적으로 방독면 써는 거는 재 기능 발휘하는 게 30분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들 12월에 관내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관내 중·고등학교 이래해서 화생방하고 소화기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방독면을 직접 가져 나와 가지고 저들 체험을 시킵니다. 쓰보고 소화기도 쏴보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재난이 나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구입할 때 조금 이래 아주 성능이 좋은 걸로 그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