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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2-10

김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근

유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나 의안의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되었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찬

이준찬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억 4,59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9,987만 1,000원보다 4,6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은 직원의 보수 본봉이 2013년도 기준으로 책정되었던 것을 2014년도 기준으로 수정하였고, 직원의 승진에 따른 보수 인상분 및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전환으로 의사 협의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에 「모든 의안은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모든 의안은 지난 11월 14일까지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기한을 넘겨 12월 4일에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의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오채환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회기 중에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략계획 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집회일 1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전략계획 안이 완성이 안 되었고, 절차 상 공청회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회기 중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2월에 충남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또 4월에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상 금번 회기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학입니다.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명근

유명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공모사업이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언제 나왔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특별법이 지난 해 12월 시행이 되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2월 5일이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준비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지난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의회에도 보고를 했었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의회에도 보고를하고 그때는 공모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계획은 서 있었나요? 3월부터.......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렇죠. 용역 들어가면서 계획이 다 되어 있던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 공청회가 늦어지는 관계로 기회를 놓쳤다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3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의회 일정은 연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연초에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 11월부터 의회가 있다고 했으면 이미 거꾸로 그 일정에 맞춰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 당시 12월 3일날 저희가 공청회를 했는데 의회 집회일 전까지 이 전략계획 안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 중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완성이 안 되었어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연구 결과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일찍 알 수 있게끔 미리 발주를 한다든가,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데요.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이번 용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이 상태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저희보다는 일정이 좀 늦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의회에 내는 기한은 같을 텐데 그러면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렇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해 줘도 되는 거네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다음에 하면 저희는 상당히 또 늦죠.
진구

김진구위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 사람들은 내년에 공모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진구

김진구위원

의회가 2월달에 시작 아니에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아산시 같은 경우 2월달인데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의회 일정은 비슷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법상 보면 60일 이내에 의회에서 집행부로 의견을 안 주시면기존의 안대로 그냥 추진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그냥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꼭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이번에 상정을 해 주셔서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요. 안 해도 된다고 하면 해줄 필요 없는 거예요.그냥 하면 되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저희가 법상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다 법이 있어요.보면서 하는 얘기라고요.그런데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위원들이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절차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뿐인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저도 보고 있어요. 법을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하게 놔두죠.하여튼 뭐냐하면 오죽 급하면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이해는 하는데 먼저 번에도 두 번인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두 번인가,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의원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몰랐었어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렇죠.
진구

김진구위원

내용을 그냥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지나갔는데 먼저 번에 우리 박성순 의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평가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하고도 여러 부분 상의를 했었는데 과연 그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평가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갈 거예요.박성순 의원님도 먼저 번에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평가의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하고 내용을 꼭 알고 싶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이든지 그래요.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지, 하여튼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매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먼저 번 회기에도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표현을 드리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계획이 서있는상태라고한다면 꼭 시점을 맞춰 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입니다. 어쨌든 저도 지금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합니다. 일정이라는 것이 그 과정이 안 해도 되는 것이며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의회에서 원활하게 협조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과정을 정확하게 지켰으면 좋겠는데 공청회 날짜 사실 하루, 이틀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하루, 이틀 때문에 이런 식의 상정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100% 공감을 드리고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도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사실은 제가 질문도 몇 번 드렸었어요.그랬더니 역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가 대상지가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될 수 있는 여지는 있고, 하지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가 이런 커다란 정책에 한 발앞서가는그런 기회가 되니까 앞으 로 일정에 차질 없이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우선 앞선 사업으로 선정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차후 계획안들도 독자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서둘러서 앞으로는 일정에 차질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공모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아산시의 어디가 대상이 될 것인지, 평가는 저는 그렇게 봐요. 평가 기관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결국은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좀 서운한 지역도 생길 수 있고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생길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게 과정을 꼭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이번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계획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선정될 확률은 얼마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정보를 얻기로는 아마 35군데를 지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5개 내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열심히 하셔서 꼭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제출 기한을 엄격하게 꼭 준수하여 주시고, 이런 예가 없도록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들이 사전 준비 없이 어떤 일정에 쫓겨서 객관성을 잃거나 졸속으로 처리되는 예가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