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보건소장 허문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1832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568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국비 보조금 8662만 원, 도비 317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7233만 9000원이 감소한 168억 665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32페이지, 암환자 의료지 지원 7000만 원.237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억 원.24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4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37쪽, 시민진료지원사업 1억 877만 원.238페이지, 인력운영 인건비 3억 182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의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취득비 823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배방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15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완공 시에 취득할 장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과 같은 57억 86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부족하고 남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518만 5000원,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101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90만 원이 감소한 9억 31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위생 서비스향상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전한 먹거리 관리강화 재료비 1100 만 원, 음식문화사업 사무관리비 12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산안 중에서 239쪽에 경비...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51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5193만 원?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금 한 달 남은 그 예산 정리하는 게 아니고, 1년치 내지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들, 예산안을 지금 한꺼번에 올리신 것 같아요?정리추경하는 입장인데?6월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직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경에 넣었는데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다 계상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쓸 게 한 2천여만 원 정도....

그 2천만 원은 주로 어디에 쓰실 거예요?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1784만 원 증액된 부분만 살려주시면 연말까지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5천 2백을 올리시는 거예요?

.......

지금 일반수용비 부분에 증액 부분이 5193만 원이 증액 부분이거든요. 요구하신 게, 그렇죠?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본 사무용품비 1744만 원은 꼭 필요하신 돈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뭐예요?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리추경하시는데 과다 계상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리추경을 하는 게 이번 추경인데 이거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그런데 연말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과다 계상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나머지 부분들은 그럼 외상값이에요?아직 미지급금인가요?

외상을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구입을 의뢰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12월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담당자는 좀 넉넉하게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정리추경이잖아요?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그렇죠?넉넉하게 하시고 해서 그 차액 넘으면 또 어떻게 하시게요?

.......

아니, 꼭 필요하신 돈이 2천만 원인데 그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위원님들이 삭감....

아니,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인 거죠. 지금 하반기에 3회 추경할 때도 다 감해서 사무용품비나 나머지 일반관리비도 다 줄여 가지고 추경을 하신 거잖아요?그런데 마지막 추경을 하시면서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은 2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계상하시고 이런 식으로 되면 추경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는 혹시 그동안 집행하시면서 감되고 했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뭐 미지급금이 있고 해서 정리하는 부분이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5200만 원이 그냥 편성됐어.그런데 실질적으로 쓴 게 2천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인데, 필요하신 돈이.그럼 그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다시 반납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쓰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것도 매달 사무경비가 각 지소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다 필요한 건데 꼭 필요한 돈이 2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액수를 정확하게 예측 못 합니다. 지소가 11군데 있고, 진료소가 16군데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소장님, 아니 이제 20일도 안 남았는데 그 추계를 못 합니까? 그럼 1년 예산은 어떻게 세워요?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1년 예산은 어떻게 세웁니까, 20일치도 제대로 못 세우는데?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꼭 필요한 예산들을 맞추는 거잖아요?뭐,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거기의 답변을 주셔야죠.

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53페이지, 위생서비스 향상에서 우수 위생 표지판 제작하고,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판넬제작, 이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500만 원 계상된 것은 하반기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등급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녹색 등급을 공중위생업소에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음식점에 관련된 곳이고, 여기에서 계상한 것은 숙박업소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데 왜냐하면 모범음식점 판넬제작은 2만 원인데, 105개이긴 해요. 그런데 이쪽 위생표지판은 10만 원이에요, 50개이긴 하지만.

예.

그 차이가 엄청나나 보죠, 제작을 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모범음식점하고 우수 위생 업소 표지판, 그런 같은 판넬이라든지 이런 건데 제작비가 여기는 10만 원이고, 여기는 2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차이 나게끔 하셔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표지판 자체가 다르거든요, 업체도 다르고.그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그 로고 디자인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상이합니다.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10만 원, 2만 원....5만 원, 이런 차이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10만 원?

그런데 위원님, 모범음식점 판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음식문화 판넬입니다. 표지판이 아니고 음식판넬입니다.

판넬이락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그 위생표지판하고 판넬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갭이 많아서....

예, 많습니다. 그 음식문화 판넬은 예를 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젤에다가 올려놓는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생과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음식 모형도 만들어 놓은 거, 홍보하기 위한 그 판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표지판은 업소 입구에다가 딱 아크릴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당가가 원래 10만 원입니다. 그 모범음식점 표지판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판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범음식점, 이렇게 표지판으로 한다면 그것도 10만 원이면 이것은 12만 원이 들어가야죠, 판넬 제작까지 들어가려면?아닌가요?

모범음식점 판넬은 저희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미 세워져 있어 가지고 그것은 없겠고요.

그러면 모범음식점 판넬 말고 표지판은 아직 예산이 안 선 건가요?

예, 지금 그래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것을 지금 5백만 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필요한 부분만 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취약업소 어린이집하고 복지시설에 살균제를 이렇게 구입해서 지금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 원에 세 개씩 똑같이 주시고 계신 건가요?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 당시 나눠줄 때 제가 교육 중이어서....하여튼 어린이집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하는 양만큼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재고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라도, 겨울에도 식중독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저희가 방문할 때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크기가 굉장히 달라요. 정말 20명부터 300명까지 있기 때문에 정원별로 좀 나누셔 가지고 큰 데는 조금 더 많이 주시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예.

항상 제가 먼저도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거기에서 6천만 원 돈을 반납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이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산모·신생아도우미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1년치 돈을 예탁을 시켜주거든요.그리고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일시로다가 예탁을 시켜주면 그것을 나중에 연말이나 어떤 경우에는 1년 넘어서도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송금을 시켜줘요.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우리 지역에 쓴...본인 환자들이 쓴 것을 청구해서 다 결산해 가지고 남는 돈은 우리한테 송금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 한 것은 결산 후에 송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인력개발원, 그쪽에서 이것을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그것은?

예.

그러면 그쪽에서 도우미 지원 데이터는 다 그쪽에서 관할을 하고 여기에서는 저기가 없는 거죠? 예탁을 한다면서요?

예치를 하면, 우리가 대상자를 다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의 절차가 예산 배정을 해 주면,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에다가 우리가 예탁을 하게 되면 대상자들이 바우처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도우미에 가상 지급이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정산이 돼서 시에 반납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치를 오버해서 한 것은 아니죠?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아까 한 걸로....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014년 임금협약에 따라서 조정분 121만 2000원이 증가한 60억 8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시립도서관입니다. 기정액보다 50만 원이 증가한 19억 26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배방도서관 순간온수기 설치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연장운영사업 인건비 부족분으로 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동일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입니다. 기정액보다 2649만 4000원이 증가한 23억 95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암민속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암민속관 영상물 제작비로 2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다음은 외암민속마을관리소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