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나.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다. 창조경제본부 소관(농업기술센터 포함) 라.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에 따라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7억5,200만원에 30억원을 증액한 총 6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노후공단 재생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3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37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억4,500만원보다 67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대구공단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30억원, 이시아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37억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2014년 3월에 시작되어 2015년 9월에 완료예정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노후공단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33억5,000만원,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 사업 착수예정으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서대구공단 기반시설 조성비 3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99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이월사업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녹색건축물 인증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시설비 및 감리비 2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식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3억원은 2013년도 행정자치부 지방규제완화 추진 실적평가에서 대구시가 광역시 단위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데 따른 지방규제완화 인센티브 특별교부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하여 도시경쟁력 확보와 시민행복에 초점을 두고 규제개혁 모범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세입예산을 신규편성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상황은 계속되는 내수부진과 중국 제조업의 부상, 엔저 가속화 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지역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장 지원을 추진한 결과 수출·산업생산 등에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소비부진 지속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및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이월 등에 대하여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250억9,000만원에서 45억3,000만원 감액한 1,20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국비지원액 감소와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국내 차입금 감액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9억5,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 증가한 102억3,000만원으로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환수에 따른 기간이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환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1,001억9,000만원에서 28억1,000만원 감액한 973억8,0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주요 내역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000만원 감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00만원 감액, 밭농업 직불제사업 5,000만원 증액,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1,000만원 감액, 시·도 가축방역 9,000만원 증액,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6억7,000만원 감액,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억7,000만원 감액 등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3억5,0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2,000만원 감액,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3억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기정예산 49억원에서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금융기관채 30억원을 감액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64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43억8,000만원보다 20억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 매칭사업 시비 반영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입니다.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319억원보다 19억8,000만원 증액한 33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0억3,000만원 증액, 대구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스타가게 1,000개 만들기 사업 1억5,000만원은 공모 및 심사 진행절차상 올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 243억5,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 감액한 24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5,000만원 감액, ONE-STOP일자리지원센터 설치공사 1억5,000만원 신규,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1억9,000만원 감액,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ONE-STOP일자리지원센터 설치공사 1억5,000만원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공사 5억원은 절차상 올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6억2,000만원을 감액한 38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0억7,000만원은 보조금 지원 절차상 올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액 138억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000만원을 감액한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33억9,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감액한 23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질병 관리 1,500만원 감액, 밭농업 직불제사업 5,000만원 증액, FTA피해보전직불제 5,000만원 신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2,000만원 감액, AI·구제역 방역비 7,000만원 증액,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7억5,000만원 감액, 쇠고기 이력제 추진사업 3,000만원 증액,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3억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 453억7,000만원보다 4억4,000만원 증액한 45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2억2,000만원 신규, 3D프린터 학교보급 활용 시범사업 2,000만원 신규, ICT기반의 의료용 3D프린팅 응용SW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2억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사업 58억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계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254억7,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 감액한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억7,000만원 감액,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사업 2억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3,0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액 697억6,000만원보다 11억9,000만원 증액한 70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사업 35억1,000만원 감액, 산업융합연구기반 구축사업 3억원 증액,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44억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 공동브랜드 육성지원사업 3억원은 2014년 대구FC 지원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국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82억2,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월사업으로는 도매시장 다중이용시설 긴급 보수·보강공사 5억8,000만원을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17억원과 변동이 없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장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20억원 감액,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창조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한 해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액은 세입 10억4,500만원, 세출 47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변동이 없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신축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 보완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4억5,100만원,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준 첨단의료산업국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첨단의료산업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첨단의료산업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제1회 추경 편성 시 사업비 16억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첨단의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에서 대구광역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4,2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 증액된 4조6,7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원 증액된 1조7,470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출기준 8,358억1,6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6조4,242억원의 13% 수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5,195억9,600만원보다 2.1% 감액된 5,085억5,7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8,354억3,700만원보다 3억7,900만원이 증액된 8,358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5,900만원이 감액된 2,313억3,7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8% 증액된 5,585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보다 3.2% 감액된 2,77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30억원이 증액된 67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95.8% 증액된 137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0% 증액된 67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0억원 증액은 서대구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3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7억5,000만원이 증액된 137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서대구공단 기반시설 조성 30억원 증액은 도심 노후공단인 서대구공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형 산업단지로 재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 확충을 위한 편입용지 보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시아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37억5,000만원 증액은 이시아폴리스 간선도로 설치 국고보조사업이 감사원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감사 시 지적되어 국비 매칭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건에 63억5,000만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건에 25억원으로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억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억원 증액은 행정자치부 2014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지방규제완화 추진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교부된 인센티브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3.6% 감액된 1,205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717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20억5,300만원이 증액된 2,964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과 같이 717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1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250억9,000만원보다 3.6% 감액된 1,205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억4,700만원 증액은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환수에 따른 기간이자 등 2억1,3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수수료 수입 3,4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0억3,300만원 증액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미이행에 따른 유치기업 투자 및 고용보조금 환수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8억600만원 감액은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6억6,80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억6,000만원 등 10억1,600만원은 감액하고 시·도 가축방역 8,800만원,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6,800만원 등 2억1,000만원은 증액한 것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억4,700만원 감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 지원규모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 3억4,300만원 증액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2,000만원은 감액하고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3억200만원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지방채 30억원 감액은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공사비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3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5,300만원이 증액된 2,964억3,7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은 기정예산액보다 6.2% 증액된 338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0만원 감액은 대구상인연합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실 소요비용 대비 지원액 부족으로 이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0억3,000만원 증액은 햇살론 시행에 따른 2014년도 지자체 출연 분담금 중 부족분에 대해 추가로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2,600만원이 감액된 242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1억8,700만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국비 교부금 조정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ONE-STOP일자리지원센터 설치공사 증액 1억5,000만원은 내년 2월부터 운영예정인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비용입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1억8,700만원 감액은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 수요조사 및 인력 양성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고용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국비 감액교부에 따른 시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공사는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 감액된 381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6억2,200만원 감액은 국비 매칭비율 조정 및 보조금 심사기준 강화로 인한 대상기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300만원이 감액된 131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국고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사업비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 감액된 231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사업 5,000만원 증액은 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감자, 고구마, 수수 생산농업인에 대해 가격 하락분 일부를 FTA기금을 통해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AI·구제역 방역비 7,200만원 증액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 통제초소 설치·운영에 소요된 구·군 경비 중 일부를 국비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7억5,100만원 감액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살처분 대상두수 감소에 따른 국비 미교부액과 시비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3억200만원 증액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쇠고기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은 한우 사육농가 및 폐업농가에 대해 FTA기금을 통해 지원하려는 것으로 폐업지원금 부족액에 대해 추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4,000만원이 증액된 458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2억2,000만원 증액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대구시가 삼성과의 협약에 의거 청년벤처창업전용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C-Lap 엑셀러레이팅 참가기업에 대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사업비입니다. ICT기반의 의료용 3D프린팅 응용SW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개발 2억원 증액은 의료분야에서 3D프린팅기술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병원, 대학, 기업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여 의료용 3D 관련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계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8% 감액된 250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효율 에너지설비 교체사업 2억6,700만원 감액은 구·군의 청사 및 시설물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설비 교체사업 중 중구청사 리모델링사업비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분 2억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중복 편성된 달서천하수처리장 오존발생기 냉각방식 개선사업비 6,7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사업 2억원 감액은 소성가공 분야 파일럿 플랜트 및 신뢰성평가 장비 구축을 위한 뿌리기술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하면서 국가 직접 지원 국비 2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7% 증액된 709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5억7,500만원 감액은 개관 전까지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건축공사비 29억3,200만원 감액은 DTC 건립 공사비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시설비 중 지방채 발행분 30억원을 감액하고 추가 교부된 국비 6,80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4억원 증액은 건립 공사비 낙찰차액 70억원 중 국비분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산업융합연구기반 구축 3억원 증액은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관련기업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고성능 섬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비 중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건에 165억8,6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171억원으로 전체 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성장기업 운전자금 20억원 감액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특별융자사업으로 실시한 성장기업 운전자금이 2014년 9월 이차보전금 최종 지원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출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20억원 증액은 지역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구조개선 및 자동화설비 투자촉진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융자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성장기업 운전자금 지출잔액 20억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사업비입니다. 4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9억5,1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부지의 불법 점유 민원처리 및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47쪽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12억9,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77억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8억원은 지역의 의료인프라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된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이 2014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인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 질의해 주이소.

예. 경제정책관 여쭤볼게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0억원 있지요?

예.

금액이 의무사항이에요?

예. 의무로 저희가 합니다.

의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증해 준 것에 비례해서 의무로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보증을 받아도 금융기관에서 10%대를 요구해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계세요?

예.

32쪽 제일 밑에 각주를 보면, 고금리 대부업에서 서민들을 해방시켜주려고 하는 건 좋은데 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하는 것 아니에요?

예. 보증은 하는데 일단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금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니, 은행 입장에서는. 누가 아는 분 한번 대답을.

예.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어떻든 간에 그 대출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주는데 그럼 은행으로서는 회수 가능성이 100% 아니에요?

은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0%대? 요즘 대출이자가 5%, 4% 이런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자체는 원래 저희가 보증해 주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0~40%대 고금리로 보통 대출을 받고 안 그러면 보통.

아니, 제 질문 내용은 이자율이 높고 낮음은.

일단 그 부분은 좀 상세히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애초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가 됐는 사항이고 실제 보증 손실 부분도 한 7~8% 정도까지 사실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사고가 나면.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상세히 검토를 못 해봤는데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은행은 대출리스크 하나도 없는데 폭리를 취하고 보증재단만 오롯이 대출리스크를 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데 정상적인 이율을 받아야지 10%대를 받는다는 이런 폭리를,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잘못됐지요?

예. 지금 이게 100% 보증이 아니고 85% 부분보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워낙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높게 책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 정리를 한번 해보시지요. 우리 시가 수백억원을 들여서 보증을 해주는데 좋은 일은 은행이 다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분이 10 몇 프로일 수는 없지요. 그지요? 85% 부분보증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보증해서 지금 보증재단의 대손율이 6%, 7% 정도 되니까.

예. 7% 그 정도 됩니다.

15%의 6~7%면 1% 정도에요. 그럼 그만큼 이자율이 높아지면 정상이자보다 1% 더 높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 몇 프로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5% 부분이 부실하다고 치자고. 그 부분에서 지금 보증재단에서 대손율이 6~7%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 15%의 6~7%면 곱하면 1%에요.

예.

그럼 그 리스크를 가산한다면 대충 해도 정상 대출이자에서 1% 더 올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10 몇 프로 된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시고 의회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중은행이 이런 폭리를 취하도록 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라가지고 저희가 해당 부처하고 그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기왕 우리 시가 리스크를 안으면 은행이 이런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원스톱기업지원관에 이시아폴리스 보조금 잔액 반납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2009년도에 완료했는데 이제 반납해요?

계속 반납하라고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미뤘습니다.

50%에서 25% 변경은 언제 된 거예요?

2011년도부터 계속 감사원에서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하고 계속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50%를 민자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 당시 공사할 때 저희들 시비부담분이 부족해서 민자로 50% 하고 국비 50%, 민자 50%로만 공사했습니다.

시는 쏙 빠지고 있었구먼.

예. 시는.

빠지고 있었는데.

민자 50%를 시비인 양 해서 좀 국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국비 절반밖에 못 주겠다니까.

예. 감사에 걸려서 국비를.

감사에 걸린 사유가 뭐예요?

국비 50%, 시비 50%인데 민자 50% 매칭했다. 그래서 국비를 50% 다 매칭하는 것에 시비 부담 없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그것도 몰랐어요?

당초에 그것 알고 저희들이 민자로 좀 돌렸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시비가 들어가면 이런 일이, 또 50% 돼야.

시비가 50%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하나도 안 넣으니까 민자 들어갔다고 해서 국비의 절반을 내놔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7억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민자를 넣어, 아무리 시비가 없어도 이걸 넣어야지 그럼 그 규정을 몰랐는 거구먼.

아니, 규정을 몰랐는 게 아니고요. 시비가 그때 예산상.

아무리 없어도 시비 넣으면 37억원, 이 37억원이 전부 총액이에요? 그전에 이런 것 또 반납했지요?

그전에 반납 안 했습니다.

반납 없어요? 총액이에요?

이번에 반납 올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시비를 대면 37억원을 안 줘도 되는데 뭐 이런 일이 있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를 했었습니다.

아니, 지원관님 납득이 가요? 3억7,000만원도 아니고 37억원이에요. 이런 패널티를 물 것 같으면 도로를 좀 연기하든지 진짜 금융기관에서 빌려서라도 내야 되지 37억원을 패널티 무는 줄 알면서 시비를 안 넣고 민자를 넣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비부담분을 이시아폴리스 자금으로 쓰는 거를, 민자 50% 그것도 시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었는데 감사원에서는 시비.

민자가 어떻게 시비예요?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무슨 이런 일이, 그 조항 몰랐구먼요.

아닙니다.

아니, 세월이 지난 일이지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앞에서 ‘5년 전’ 그러고 자꾸 표현이 ‘그 당시, 그 당시’ 하는 건 내 책임 없다는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라는 게 나도 모르겠고 누가 했냐고 물으면 다 “정년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 질문 안 해봐도 그럴 것 같은데 이것 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도로가 보니까 150억원밖에 안 되네요.

예. 150억원.

민자 75억원 우리 시비로 갚아버리면 이것 안 줘도 되나요? 이런 연구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 75억원 받고 민자 75억원으로 해서 도로 건설이 완료됐는데.

그러니까 시비 대신 민자 들어왔다고 37억5,000만원 뺐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민자 75억원 돌려주면 이것 안 줘도 될 것 아니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5억원 주면 37억원을 얻는데 75억원을 안 줘요? 무슨 이런.

75억원을 하면 다시 시비 75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시비 75억원 들어가면 국비 37억원 반납 안 해도 된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장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런,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예비비를 헐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방금 말은, 우리 시가 아무리 어렵지만 75억원이 없습니까? 그것 민자 해서 이자 5년간 하면 80~90억원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80~90억원 주면 37억원 국비를 반납 안 해도 되는데 그 생각도 안 해봐요?

지금은 도로 개설이 완료됐고 이 사업이 이미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지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했는 게 시비 넣는다는 약속 안 지키고 민자 해서 37억원 뺏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자를 다 시비로 갚아주면 되느냐고 하니까 그렇다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사업이 완전히 종료돼서 이 예산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계속 매년 이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하라고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더.

이게 납득이.

납득이 가는 설명이, 처음부터 단순한 민자인지, 민자에 우리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지, 민자 그게 우리가.

이 돈은 당초에 이시아폴리스 조성할 때 이게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내부 간선도로는 국비가 50%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국비 50%를 지원할 때 저희들이 국비 50%를 받고 나머지 50%는 대구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구시 지분이 20% 있기 때문에 민자 투입된 이 돈을 대구 시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 비용을 순수 민자로 보고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아폴리스의 민자에 시가 20% 투자했으니까.

예.

시에서는 20% 지분 있는 것이 시비라고 우기고 감사원에서는 20%밖에 안 되니까 시비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반환해라.

지금 감사원에서는 민자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전혀 인정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SPC사업이지만 민자가 돈을 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시비 매칭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걸 민자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산업통상부의 허락을 받고 투자해야지 “계속 요청했습니다.”가 무슨 말이 됩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민자를 넣어야지 75억원 아꼈다가 37억원 뺐기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낀 것도 아니고 그 민자 우리가 다 갚아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민자는 이미분양대금에서 다 정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시아폴리스는 산업용지, 상업용지, 지원용지 100%, 한 필지 내놓고는 분양이 다 완료됐습니다.

민자는 우리가 내줄 의무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이 완료됐고 이시아폴리스는 내년 3월달에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우리가 계속 국비 반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널티가 있습니까?

매년 국가에서는 돈을 부담하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옵니다.

공문이 오면 “내년에 하겠다.”고 하고 또 공문 오면 “내년에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미뤄왔습니다.

이때까지 미뤘는 것 형편 좋을 때까지 계속 미루지. 그러다가 제도가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분 결과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미완성으로 남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남으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패널티는 없지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행을 못하면 지적을 계속 받습니다. 처분을 받습니다.

이 민자는 누구예요?

민자는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입니다.

거기는 이걸 어떻게 회수해 갔다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하면서 회수해 갔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전체 산업용지 조성원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조성원가에 포함, 그럼 우리 시가 그때 투자했었어도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회수는 다 가능했던 거네.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지.

시가 투자하면 조성원가에서 시 투입된 부분은 제외하고 조성원가가 산정되고요. 이시아폴리스가 투자하면 이시아폴리스 50억원이 조성원가에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면 조성원가에 포함이 안 돼서 회수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조성원가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거는 시가 순수하게 국비, 시비 지원하는 그런 것.

우리 시가 고도의 머리를 써가지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래도 반은 이익을 본다, 이런 머리를 썼는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시가 37억5,000만원을 절약하는.

절약한다.

사실 이시아폴리스 분양대금에서 약간 상승요인이 있었지만 결국은 시비 37억5,000만원이 저희는 줄어든.

어쨌거나 머리를 썼는데 그렇다.

정리가 잘 안 되네.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는 이것 투자하고 분양대금 가져가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시만 여기 메워 넣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처음에 넣었으면 70 몇억원을 넣어야 되는데 민자 해서 현재 37억원만 넣으면 된다 이 말이지. 반만 넣으면 된다는.

예. 반만 넣는 그런.

시가 반 이익을 봤다는 거지.

처음에 하면 75억원을 넣어야 되는데 민자를 하면.

알면서 하고, 시가 처음부터 알고 했다. 머리를 쓴 거네.

예. 그렇습니다. 시가 절반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를 좀 약간, 그런 경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보조에 대해서 매칭을 다 못해서 반 하는 경우가 더러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국비를 미리 100% 받은 경우에는 매칭을 좀 더 해서 패널티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 시비를 민자로 해서 쓰고 요청하면 반 정도 주면 반은 이익이다. 워낙 돈이 없으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도 안 했으면 외부 간선도로를 제때 건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못 하고 1년 늦추면 분양시점도 늦어지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구시가 예산사정상 선택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끝까지 저희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지금 못 버틸 정도가 돼서, 예산실에서도 계속 편성 안 해주고 버티다가 지금은 도저히 버틸 시점이 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 완성됐고 그때 담당자들은 다 퇴직했다고.

제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시아폴리스를 내년 3월달에 청산하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구시도 버틸만큼 버텼는데 더 이상 하다가는 철퇴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규제개혁단장님은 아까 전체 평가 1위를 해가지고 상금을 3억원 받으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고했습니다. 전국에서 광역시 단위의 규제개혁이 1등 했다고 하면 대단하신데 앞으로도 규제개혁, 혁파하여 계속 1등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 질의?

정순천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명시이월사업 8건 중에 스타가게 1,000개 만들기, 스타가게 1,000개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구·군의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관광협회나 여러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천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 추경 때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공모하고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위원들도 제대로 선정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 기간이 좀 소요돼서 이거는 이월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던 이유가 이 예산을 이월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일반 우리 대구 스타기업 선정하는 기준은 매년 1,000개가 아니고 스타기업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지요?

예.

기업하는 데는 별도로 있는데.

아니, 스타가게라가지고요. 기업은 아니고요.

예. 이건 스타가게니까 스타가게를 1,000개 만드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다. 모든 게 추진이 빨리 되지 않았다.

예.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예산 반영됐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내부기준을 지금 만들고 곧 공모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22일까지 저희가 일단 구·군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경할 때는 이런 시간적 여유, 시간이 걸린다는 걸 예상하고 이렇게 추경 예산 편성하셨나요?

예. 일단 그때 좀 걸릴 걸로 예상은 했습니다.

물론 여기 8개 사업 중에, 충분히 내년 초 1월부터 시작을 다 한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예. 내년 1월 말쯤이면 아마 선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늘 결산 추경할 때 본 위원의 생각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예산 시작할 때 계획을 잡을 때도 중요하지만 정말 결산 추경할 때는 한 번쯤 반성도 해야 되고 이런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은 좋은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되겠지만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또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이런 사업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반드시 전 직원들은 한 번씩 더 생각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월 없이 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월 안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나 될 수 있으면 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추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대구 방문했을 때 우리 스타기업에 선정된 기업의 기업인들이 같이 자리했는 적이 있지요?

예. 12개 기업이 전시회 때 같이 보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같이 자리했던 12개 기업이 면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방향을, 어떤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때 같이 전시하고 했던 기업들 중에 4개는 벌써 삼성으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았고요. 4개 기업이 전체 한 30억원 정도 받았고 나머지 기업들도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때 있었다고 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매달 삼성하고 같이 파트너스 데이(partner's day)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기업들도 만약 있다면 지원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 지역에 내려오셔서 그런 기업들과 면담하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거기 대구에서 선정해서 12개 기업이 나갔으면 그 기업에 대한 우리 시가 그정도,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이니까 시가 어떤 방향을 잡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는 데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예산할 때 본 위원이 요청했던 각 기관의, 지금 이 부서 안에 대구시가 연구비를 지원했던,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던 완제품, 제 방에 반드시 가보시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진열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자인센터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다 해놨는데 TP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을 것이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대구시청 앞에 전시관을 하든지 누구나 볼 수 있고 해외에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볼 수 있게끔 전시관을, 각 기관에서, 한방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제품, 디자인센터에서 나오는 제품, TP에서 나오는 제품 전체 다 모아서 진열을 일단 하시고, 안경 같은 것도 지금 특별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구시가 하는 모든 제품들을 전시하시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대구·경북 전체 중소기업 제품들을 우리 대구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전체 전시관을 하든지 마트형을 하든지 상가형을 하든지 그렇게 반드시 큰 전시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보면 각 기관별로 보통 1층이나 이쪽에 전시하고 있는데 다 모아놨을 때 아마 규모가 상당할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이 반영돼야 되니까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예.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이 이시아폴리스에 이런 게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고, 시장님께서도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쉬메릭 넥타이를 매지 않듯이 오늘도 해외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대구에는 갈 곳이 없다고 해서 경주로 가야 되고, 안동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생각들을 먼저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구시 시민들, 전체 공무원들부터, 대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투어코스도 있고 많이 가봐야 할 곳이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 갈 곳이 없다고 인정하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다른 데로 모시고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나는 제품, 대구에서 발전하고 있는 모든, 각 부서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통합을 해서 홍보가 돼야 되고 우리 스스로 먼저 가봐야 된다. 투어코스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가봐야 되고 우리 머리에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거기를 모시고 갈 수 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시민 스스로 먼저 시행을 해보자. 그렇게 해야 손님 접대를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쓰지 않는데 어떻게 해외 판로를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팔아주기 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전체가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반드시 본부장님께서 추진을 하시고,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해서 어느 지점에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시청 현관에다가 그런 전시관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그냥 지나려고 해도,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면 문제 없습니까?

농민들한테 임대하는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연만 됐지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농민들은 농사짓는 그 계절의 시기가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일 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모든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농민들은 아주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재배하는 데 이런 기계가 빨리 되지 않고 늦어져버리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기를 될 수 있으면 법적절차보다 조금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구 하면 연제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한다고 동구와 대구시가 엄청 많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지요?

예.

본 위원이 좀 알기 쉽게, 최근 몇 년이 아니고 연에 대해서 모든 예산이 들어갔는 예산서,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연으로 음식도 만들었고 샴푸도 만들었고 많은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그냥 사장됐는 상황으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5년 전부터든지 8년 전부터든지 연에 대해서 모든 예산이 들어간 모든 것을 뽑아서 본 위원에게 좀 주시고, 그 예산 투입이 됐는 데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까지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이소.

우선 규제개혁추진단 보면.

혹시 박수 치려고 하면 아까 박수 쳐서.

박수 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간에 발족한지 얼마 안 돼서 좋은 활동을 해서 대통령표창도 받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사업 활용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특별 3억원에 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를 받은 부서에서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방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안을 잘 만들어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활동이나 서민들 쪽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서 2015년도에도 이런 좋은 상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난번에 구 대동은행 호텔 관련도 그렇게 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학교정화구역에 전국 91개 호텔이 허가를 냈으나 지난 4년간 다 불허됐습니다. 그래서 41개 호텔만 전체적으로 재추진 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집산을 해보니까 약 한 4만 7,000명 일자리 고용창출효과가 있었고 약 한 2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가 구 파크호텔에 지금 1~3층까지 약 1,264평이 됩니다. 대구에 오면 즐길 문화가 없다 이래서 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회에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외 경륜매장, 전국에 21곳이 있습니다. 지금 창원에 본부가 있는데 창원은 창원시가 50%, 경상남도 50% 출자해서 만들었고, 부산시 내 금정구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산시가 100% 출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100%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대구시, 경북에 한 군데도 없어서 그래서 장외 경륜매장을 유치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간 한 1,500억원 정도 발권을 할 경우에 저희들 대구시에 세입이 150억원 정도 떨어지는데 그중의 반은 창원공단에서 가져가고 75억원 정도가 대구시에 레저세의 10% 정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성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필요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모든 정책들을 입안하는 데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예.

스타가게 명시이월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고 선정하는 절차 이행에 좀 필요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하게 되고 공모해서 아마 내년 1월쯤에 선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군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일까지 저희가 접수.

구·군에서 추천하는 방식, 절차나 과정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군이 아마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부분이고 구·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나중에 최종 선정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구·군에서 받아서 합니까?

예. 이번에는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합니까?

예.

그리고 아침 방송에 스타가게 공모하는 홍보비는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이것 때문에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군에서만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세요?

구·군에서 접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예. 구·군에서 접수를 다 받아서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홍보비는 얼마씩 들어가고,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이월돼서는 안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난 추경 때 예산이 처음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일정을 못 맞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방송에 홍보하는 홍보비는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역은 일단 전통시장 경제혁신사업 안의 홍보비 일부를 집행했는데 금액하고 이런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하고요.

예.

이게 제 시간에 사업이 편성되어가지고 추진할 수 있었으면, 어차피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것 같으면 좀 일찍 해서 사업기간 안에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늦었다고 보거든요.

예.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이월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개잎갈나무 정비예산 6억원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6억원이라고 그러고 사업설명서 보면 나무가 370개소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6억원을 370으로 나눠 보면 지주대 하나에 162만원이에요. 어떻게 지주대를 만들면 162만원짜리를 만듭니까?

지금 개잎갈나무가 그 밑에 뿌리가 좀 약하고.

아는데요. 지주대를 162만원.

지주대를 아마 외부에서 안 보이도록 앞을 싸면서,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

국장님, 과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게 지금 영구 지주목이라가지고 그것 하는 데 단가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지주하는 데 160만원씩, 나무 한 그루에 160만원씩 쓰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조금 가격은.

사진이 있습니까? 납득이 안 가는.

위원님, 영구 고정형으로 8개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외관상 보기 좋게 하는데 비용단가는 조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진 있어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우리 시민들이 개잎갈나무 붙들어 세우는 데 160만원 들인다면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주대 정비뿐만 아니고 주변에 녹지정비사업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해놨는데요?

위원님, 검토보고서 63쪽에.

예. 거기도.

63쪽 넷째 줄.

녹지 정비는 4,500만원이네요. 그것 빼고 나면 5억5,500만원이 지주대에 쓰이는데 그럼 한 140만원쯤 치이겠네요.

단가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는데 단가문제는 지금 생각해 보니 과하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지금.

시민의 정서가, 이건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히말라야시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예산 반영을 요구해 왔었는데요.

그다음에 이것 100% 명시이월할 걸 왜 추경에 넣어요? 2015년 예산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12월 내에.

아니, 지난주에 본예산 했는데 거기에 넣으면 될 건데 그다음 주 추경에 해서 100% 명시이월할 걸 왜 추경에 하냐고요?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희 삭감 당했습니다.

1주일 전에 삭감 당하고 추경에서는.

그게 예산실 실링에 저희들 범위를 넘어서서.

무슨 그런 예산제도가 있습니까? 1주일 전에는 삭감 당하고 1주일 뒤 추경에는 넣어주는데 100% 명시이월해라.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세계물포럼도 있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니면 착공을 하든지, 좌우간 그건 그렇고요. 지주대가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변에 일본에 가장.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지주대도 국산 못 씁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상세히.

예.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강점문입니다. 저희들이 동대구로의 히말라야시다 지주관계를 몇 년 전부터 사실 검토했었습니다. 지금 있는 철제 지주가 그때 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게 지금 부식이 되고 해갖고 사실은 힘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참 불쌍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도 성의가 대단하다고 하는 양면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다가 대구의 상징적인 가로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그 부분을 갖다가 미관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본 사례하고 또 우리나라의 연구진들, 이런 분들을 두루 접촉해 봤습니다. 또 과거에 대구시에 그걸 심었던 분이 이상희 시장님인데 이상희 시장님도 그렇고, 여하튼 지금 1m 밑이 청석입니다. 청석이라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미관을 고려하면서 안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쪽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뭔가 하면, 결론은 매립형 지주를 박자, 매립형 지주를 박아가지고 그걸 위에서 피복을 해갖고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게 강관을 갖다가 굴착하는 것보다 드릴로 뚫어가지고 꼽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사비, 시공비가 좀 많이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위원님들 자문도 얻고 또 의견도 얻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시험작업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본산이에요? 일본 제품이에요?

일본 제품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이 일본 제품이라고.

일본 제품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본의 그런 형태 사례를.

일본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아까 되풀이 이야기입니다만 시민정서상 히말리야시다 하나 붙드는 데 150만원 들인다면 납득을 하겠습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과한 지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위에 올라오는 나무 지주로 하면 한 2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요. 그것이 합리적인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힘을 못 받고 이걸 갖다가 한 180㎠나 150㎠ 정도 밑으로 강관을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드릴로 뚫고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걸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150만원씩이나 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했는데 그래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상리동 음폐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 예산서를 보면 내년에는 가스를 팔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세입을 내년도에 팔 수 있는 10 몇억원으로 잡아놓은 걸 보니 팔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먼지 제거하고 하는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이오가스 생산에서 가장 문제점이 지금 필터를 막는 먼지가 발생하는데요. 필터를 막는 그 부분이 해결 안 됐는데 그 부분에 외국 제품을 도입해서 그것을 해결하면, 지금 대우건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년 2월 중순에는 정상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어제도 제 방에 와서 확답을 하고 갔습니다.

2월 중순 되면 정상적으로 먼지인가 제거하는 게 돼서 가동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스를 팔 수 있다.

예.

그렇습니까? 그 제거하는 기계가 도입돼야 된다 하던데 그건 도입된 겁니까?

그것을 자기들 대우건설에서 주문해가지고 2월 15일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겠다고 저한테 약조하고 갔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뭐 하는 건 없고?

현재는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태우고 있다면서?

예. 소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터인가 그 기계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문하는데 주문하면.

그러니까 업체 선정해 놨으면.

업체 선정해서.

과장님이 일정을 한번, 업체 선정하면 언제 기계가 들어와서 언제쯤 작동해서 성능검사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대우건설에서 지금 업체 선정을 했는 단계랍니다.

독일 기계라는 거요?

어제 담당 상무님이 와가지고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업체는 선정된 상태고 지금 자재라든지 이걸 준비해서 시공을 2월 15일까지는 완료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2월 15일 시공 완료한다.

예.

그러면 먼지 제거가 돼서 팔 수 있는 가스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진작 좀 안 하고 왜 업체 선정,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업체 선정만 하면 두 달 만에 해결될 이야기네요.

대우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했는 것 같습디다. 외국 사례라든지 국내업체들을 많이 수소문해서 조사했는데 마땅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수소문을 못 했는 모양입디다.

그러니까. 우리 준공을 언제 했지요? 준공 검사를 했는지가?

준공이 작년 6월입니다.

6월이지요?

예.

그래서 두 달인가 석 달 정상 가동되고 그다음부터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업체 선정하고 두 달만 하면 되는 걸 여태까지는 뭐했는고?

가스 공급은 작년하고 올 초 3월까지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올 3월까지 정상적으로 했어요?

예. 정상적으로 했고 3월 이후부터 지금 현재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이후라도 그렇지요. 선정하면 두 달 만에 해결될 걸. 이건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과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 이것 우리 뭐예요, 용량 처리 못해서 돈 감액하고 있는 것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정상 처리 못해서 감액하고 있는.

예.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계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설명서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빼고 ‘예산 대비 지출이 낮아서 예산 조정’ 마치 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아껴 써서 돈 절감한 것 같이 써놨잖아요. 사실은 성능이 안 나와서 차감하고 있는데. 이것 의무운전이 언제까지에요?

3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2013년에 준공했나요?

2016년 6월까지입니다.

2016년이에요?

예.

그때까지 정상가동 갑니까?

이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의무운전기간을 1년으로 했었는데 1년 해서는 도저히 성증 보증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의무기간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술적으로 당초 협약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우건설에 보완을 요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이 사건 아세요?

대강.

대강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 다 이 사건 아세요? 복잡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잘 모르시지요? 국장님, 이것은 소상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현재까지 차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됐고 의무운전은 언제까지인데 의무운전기간 중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 돈을 차감했는 부분, 이런 걸 상세하게 정리해서 시간별로든 어떻게, 가스하고 음식물류폐기장 둘 다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요? 얼버무려서 ‘예산 대비 지출이 낮아서 예산 조정’ 마치 잘해서 그런 양 이렇게 쏙 빼고 가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 상리음식물류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그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고 어째서.

우선 개요적으로 큰 줄기만 말씀드리면 288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한 24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를 2만 7,000루베 정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먼지라든지 그 중간에 어떤 기술과정에서의 불량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인 대우건설에서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째서 준공검사가 났는지,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준공이라는 건 보장 성능이 됐을 때 준공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째서 준공검사는, 정상 가동 몇 달 하고부터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과정들을 상세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쪽에 표현이 좋게 ‘예산 대비 지출이 낮아서.’ 이렇게 이상한 표현 쓰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현실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 현실을 자꾸 미화해서 이상하게 하고는 더 이상 논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포트래치에 우리가 지금 돈 주는 것도 약정대로 못 팔아서 주게 된, 포트래치하고 대성에너지 간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도 다 풀어서 우리 전 위원들이 이해를 좀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춰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원구 위원님에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잎갈나무에 대해서 그게 1년에 어느 정도 자랍니까? 개잎갈나무가 많이 자라야 됩니까?

예. 그 나무가 동대구로에 있는 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개잎갈나무 그게 자라는 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육안으로 식별을 잘 못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원관리과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다, 개잎갈나무는 지금 외형적으로 큰 나무는 거의 다 컸다고 봅니다.

컸다고.

컸다고 보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볼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지를 많이 했습니다. 강하게 전지했습니다. 전지하니까 시민들 간에 찬반논란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그걸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전지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태풍이, 몇 년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태풍이 한번 왔을 때 정면으로 쳤을 때는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져서 지금 중간 중간 보면 나무 굵기가 약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지고 나서 다시 심은 나무들인데 지금 굵기가 작은 나무들은 부피 성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저쪽 파티마병원 앞이라든지 그런 데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수는 그 토지지형에서는 거의 다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러면 개잎갈나무가 동대구로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예.

그러면 지주대를 한번 세워본 적은 있어요? 이 사업이 처음.

지금은 지주대를 위로 세워놨습니다. 철제 지주를 세워놨는데 그게 미관상 굉장히 보기 좋지 않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야, 대구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 그래도 눈물겹다. 저것 세워놓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양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주대를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에 가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다면 매립형으로, 지금 위로 올리는 형이 아니고 매립형으로 해갖고.

매립형으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걸 김원구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한 나무에 162만원 정도 치인다 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시민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태풍 시에 보통 많이 넘어집니까?

지금 요 근래에 한 2년 내에는 넘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지주대를 철거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땅 구성, 토양층 구성이 일반적인 흙 지형이라면 문제가 다른데 이거는 1m 정도만 흙이고 그 밑에는 청석이라서 그 밑까지 뿌리가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지면 떡시루 일어나듯이 일어나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걸 어떻게 보존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주대를 세우면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든지 해야 되지 결산에 와서 5억원, 6억원을 편성해서 내년 물포럼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3억원을 우선 시범적으로 그 도로변의 것을 좀 하자. 3억원을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그걸 까고 추경에 혹시 자투리 돈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반영시켜 주겠다, 이렇게 돼서 신청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물론 천연가스 지급을 보면 연료비를 1억원 감액하고, 천연가스 연료비는 해마다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까?

연료비는 지금 천연가스주유소 수가 제한적으로 한 12개 있기 때문에 공차거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km 이상 공차가 발생되면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사실 이 돈보다는 천연가스버스 대·폐차하는 게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 돈을 버스회사에 주는 것보다 대·폐차 위주로 그렇게.

전액 감액하고 대수를 더 늘리는데 이 대수가 올해 몇 대 정도.

예. 금년도.

올해에 48대.

2014년도에 152대, 지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120대 계획했습니다만 152대로 32대를 더 지원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32대를?

예.

여기 보고서에는 48대를 추가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6억100만원 갖고 48대를 더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위원님, 46대 말씀입니까?

우리 윤상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48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나면 이게 어느 연도에 가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다 완료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48대는 11월 기준이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2대 하는 거는 10월 기준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준시점이 달라가지고.

10월 기준이 11월 기준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11월달 하면, 차를 이미 운행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위원님, 48대는 11월, 12월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급해야 될 게.

지금 11월하고 12월, 6억원을 우리가.

그다음에 추경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게 32대다, 그 말씀입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추경에 6억100만원 같으면 몇 대 정도 보급을, 아까 몇 대?

추경 이게 32대분 6억100만원치.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금년 12월 말까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예.

굳이 이것도 추경에 이렇게 많은 6억원이라는 금액을, 본예산 기정예산 때 편성하시면 되는데 연말에 가서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되면, 그리고 또 천연가스버스 운행연료비도 이게 잔액이 남으면 최대한 이것을 확보해가지고 천연가스버스 개체사업비로 활용하는 게 보다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국비 잔액 반환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은 몇 쪽이냐 하면 41쪽 사업설명 보고서에 많은 금액 한 80억4,700만원 정도를 국고 반납하는데 이거는 국고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위원님, 86억원은 저희들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개년간 우리가 7개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사업으로 2,262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국비를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국비가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환경부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저희 총인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50% 지원받고 그다음에 수계기금으로 한 20% 정도 해서 70% 정도를 지원받고 나머지 30%는.

우리 시비로 하고.

우리 시비 하수도특별회계로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이 70%를 다 국비로 지원받으면 다 쓰시지 왜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지금 대구과학대학교, 여기 11개 시설사업소에 이게 완료된 것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북부처리시설구역이 과학대학교 있는 데는 지금도 아직까지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시비가 한 26억원 정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수관거 사업인 것 같고요. 방금 국비 하는 것은 7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총인을 처리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총인을 처리하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4대강 사업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50% 해서 한 70% 정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총인 처리하는 시설을 다 만들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262억원 당초 사업 총액에서 다 쓰고 남은, 그러니까 잔액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으면 그 돈을 국비로 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국비 반납이 많노, 이렇게 질문을 했나 하면 지금 달서천 하수총인처리시설에 보면 초과 교부액이 0입니다. 반납을 안 하고 이렇게 초과 교부액이 0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납액이 있는 데는 많은 데는 굉장히 한 9억2,400만원 정도 반환이 되는데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를 이렇게, 물론 매칭사업입니다만 이 매칭사업을 그래도 국비를 신청할 때 감가상각이 있겠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금액들은 물론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합니다만 국비를 보조받을 때 감가상각이 차이가 많이 난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7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총인처리시설 하는데 예를 들면 달서천 같은 데는 돈을 거의 다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는 32억원 정도 국비 교부가 좀 남아서 반납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거기 단가계산을 할 때 지침에 따라서 단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는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더 치밀하게 계산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할 것?

지금 천연가스 대당 지원금액이 얼마지요?

대당 1,8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당 1,850만원 정도 해서 32대 해서 약 6억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연가스 운행연료비 지원 삭감하고 천연가스청소차 보급 삭감 이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감해서 어떻게 해요?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이나 운행연료비는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서로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삭감하고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비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9억6,100만원이란 말입니까? 천연가스 보급.

전체 조정했는 게 6억100만원입니다.

이쪽 편의 2억6,200만원은 삭감해서 안 쓰고 나머지 4억원 정도는 더 편성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3억3,900만원을 증액하고요. 그다음에 운행연료비 지원했는 것 1억원 남은 돈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청소차량을 보급합니다. 그거를 1억원.

이런 것도 당초에 예산 잡을 적에 그렇게 돈이 적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연료비 지원문제라든지 지금 청소차 보급문제나 이런 것도 예산을 잘 세워서 해야 되지 예산을 필요하다고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이 삭감된 부분을 또 다시 보급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으로 전용하고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적에 처음에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구·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지원받은 돈을 사장하는 것보다는.

아니, 구·군에서 신청하는 차가 없는데 뭐하려고 예산을 세웁니까? 당초부터 예산을 세울 적에 구·군에 필요한 차들이 몇 대 있는지 신청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예산 편성해놔 놓고 구·군에 신청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군의 신청을 받습니다만 그것 받아놓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배정을 하려고.

그러면 왜 신청, 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청해놔 놓고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왜 안 받으려고.

구비가 마련 안 되거나 아니면 대·폐차 기간을 조금 연장시킬. 구·군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신청한 구·군이 없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게 될 입장이라서 이거를 전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당초에 사업을 편성하고 구·군의 신청을 받을 적에도 구·군의 담당자들하고 확실하게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또 필요한 게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확실하게 좀 묻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정체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수성공원 운동시설 조성비 2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액을 다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향후 투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체 총사업비가 5억원인데 금년에 편성된 2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금년에 2억원을 수성공원 운동시설 조성비로 반영했습니다만 지금 사업 추진이 좀 곤란해서 이 자체 전체를 다 떠는 게 되겠습니다.

어떤 면이 있어서 사업이 곤란합니까? 5억원이나 편성했는데 뭐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수성공원 운동시설은 옛날 코오롱부지 거기에 U-헬스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원격의료진단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수성구청하고 협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일반 공원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보건소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고 또 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수성구청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또 이 사업을 지금 북구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북구에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숲에 이 시설을 설치해갖고 운영이 안 되고 폐쇄를 했습니다. 또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군데 설치했다가 보건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맡겠다고 그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1년에 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편성금액이 5억원입니다. 당초예산 금액이 5억원 아닙니까?

2억원입니다. 2억원이고.

총사업비가 말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인데.

5억원이지요?

예. 지금 금년에 반영된 건 2억원입니다.

금년에 2억원 편성하고 앞으로 또 3억원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잖습니까?

예산 편성은.

지금 타 지역에도 실패한 사례인데 굳이 이 5억원을 편성할 적에는 우리 지역에 맞기 때문에 편성 안 했겠어요? 아무런 검토 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5억원이나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전체 사업비가 5억원이고 금년에 반영된 건 2억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5억원아닙니까?

예.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지요? 금년에 2억원이고 2억원 하고 난 뒤에 나머지 3억원 편성해서 5억원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의원 입법으로 해서 2억원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무슨 입법이요?

의원 예산으로 반영됐습니다. 의회에서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때 할 적에 이거는 도저히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편성을 안 하고 이 돈을 차라리 딴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못하겠다고 삭감한다 그러면 전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공원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수성구하고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기술상 떨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잡을 적에 할 수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 분명히, 그 당시에 서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사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구청하고 다 협의해서 공원이 조성되면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실제적으로 공원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보건소나 다른 관련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조금 미진한 상태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주 잘못된 사업 구상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청소차 내년 요구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청소차가 각 구·군에서 요구사항이 없어서 안 하겠다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금년에는 도저히 구·군에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군 의회에서도 예산 반영을.

그런데 금년에 안 되는 건 내년에 예산이 돼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내년에는 구·군에서 돈을 조금 편성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하십니까? 금년에 안 되는데 내년에 넣으면 또 해주고.

내년에 저희들이 6대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좀 구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산림분석기기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수목 내부의 상태를 조사하는 그런 탐지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탐지기가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수목원에 1대 있는데 이게 지금.

수목원에 1대 있는 게 사용가치가 있는 겁디까? 이 분석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석기를 사겠다고 하는 그 이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1대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어떤 것을 분석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지금 대형 재난사고나, 금년에 반영시켜주시면 미리 사전에 보고 고사목이나 위험 나무 같은 걸.

고사목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다 알 수 있고 한데 이 사업 할 수 있는 용도가 지금 불분명하다는, 이 1대 가지고 어떻게 목조 내부에 부패됐는지 썩었는지 사고 날 확률이 있는지, 1대 가지고 몇 개를 조사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런 돈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런데 이 수목.

차라리 몇 대 더 구입해가지고 대구시내 가로변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을 전부 다 조사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선 예산이 조금 불요불급한 데는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우선 1대 가지고 활용을 해보고요. 모자라면 위원님께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 1대 가지고는 실효성이 전혀 없고 1년에 이것 가지고 몇 사람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어떻게 조사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겠습니까?

1대만 우선 반영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수목원에 1대 있는 것하고 해서 잘 활용하도록.

수목원에 1대 있는 것 가지고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보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딱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수목원에 1대 있는데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 눈으로도 다 측정될 수 있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예.

나뭇잎이 싱싱한 것 같으면 큰 사고 날 확률이 없을 거고 나뭇잎이 싱싱하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봐서도 이게 고사목인지 아닌지, 앞으로 사고 날 게 아닌지 딱 볼 수 있는 건데 구·군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큰 가로수변, 이걸 가지고 어디에서 측정할 겁니까? 도로변에 할 겁니까? 아니면 산에 가서 할 겁니까?

주로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은 구·군에서 다 가로수를 관리하는데요. 그런데 만에 하나, 육안으로는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좀 과학적으로, 안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1대 정도 해서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구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싱싱한 나무가 잘못되어가지고 넘어져서 사고 나면 그 뒤의 책임은 어떻게 면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없어도 당연하게 없도록 해야 되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이게 크게 실용적이지 못한 것 같다. 필요하면 몇 대를 더 사든지 해야 되지 1대 가지고 한 사람이 대구시 내 검사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리지 싶은데. 안 그렇겠어요? 어디에 가서 표본조사합니까? 뭐합니까?

우선 위급한 데하고 안전이 필요한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고요.

국장님, 위급한 데가 어디고 안전이 필요한 데가 어디고 그것은 뭐로 판단합니까?

1차적으로는 녹지직 공무원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육안으로 다 판별이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좀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측정을 좀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1개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적에 사전에 기기를 갖고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대구시 내 도로변 가로수 조사해야 될 나무들이 대충 몇 그루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다고 그러면 몇 대가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석이 나오고 뭘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예산이 적게 들어가든지 많게 들어가든지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입해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수성공원 운동시설 조성 이런 문제는 좀 질타를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요구했든지 간에 필요하면 해줘야 되지만 안 필요한 것은 예산 편성할 적에 안 된다고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삭감하고 불용처리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 돈 요구하면 무조건 다 해주시겠네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한 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담당자들도 그렇고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의지를 갖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래서 하자고 하고 분명하게 말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아닌 것들은 이래서 “도저히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최인철 위원님.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와 예산서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추경에는 6억100만원을 올려놓으셨지요? 추경에 요구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3억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예산서에는 3억원.

위원님, 그게 3억100만원은.

3억50만원.

3억50만원은 국비분만 3억5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이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원구 위원께서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되고 진행될 때 환경업체 간에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저히 저것 정상가동 못한다.” 설마 시에서 하고 대기업체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겠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간의 이야기가 맞았다. 시에서는 대우가 대기업이고 의무운영기간도 한 3년 되고 하니까 어째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 모양인데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관한한 실제 우리 대기업 수준이 아직 상당하지 못하다. 하면서 계속 보완하는 그런 자세, 그 사람들이 국비와 시비를 통해가지고 기술을 익히고 실습을 계속 해나가는, 이렇게 이 사람들의 고도의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한다고 해놓고 실제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기술 익히고 독일이나 선진국으로부터 도입 못한 기술을 시에 얹혀가지고 가지고 와서 또 보완하면서 익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우리는 그 위에 앉아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딸려 가면 안 된다 이거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전국에 바이오가스하고 폐수 처리가 완벽하게 되는 곳이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전국에 한 10여 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처리용량의 적게는 한 65%, 70%에서 85% 선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288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평균 240톤 정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바이오가스는 2만 3,000N㎥ 양질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내야 되는데 지금 더스트(dust), 먼지 때문에 작동이 옳게 안 돼서 바이오가스는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금 전에 김원구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2월 15일까지는 하겠다. 독일기술을 가져와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상암 쪽이나 울산이나 등등을 우리가 분석했는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의 전부 60%, 70%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설했는 기간보다 현재 우리가 상당히 늦게 건설하고 했으면 이때는 그것보다는 퍼센트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도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그 갭(gap)이 선진국 기술과 우리나라 기술의 갭이 아니냐? 이것 녹색환경국에서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업체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보고한다는 자세보다는 다 같이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히말라야시다,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뭐 개암. 골치 아픈 일인데.

개잎갈나무.

지금까지 태풍 와가지고 넘어진 나무가 몇 개입니까? 지금까지 역대 전부 다 합쳐서 대강, 넘어지면 또 새로 심고 넘어지면 또.

한 20여 그루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넘어지면 그 자리에 청석 깨서 좀 깊이 파서 또 심고 넘어지면 또 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제일 문제가 넘어지면, 그 나무가 크거든요. 넘어지면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수목 무슨 에어리어(area)가 크게 있잖아, 넓은 게. 좀 짜부러져도 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넘어지면 히말라야시다 뿌리가, 제가 수목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게 중심적으로 밑에 깊이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옆으로만 벌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밑에는 청석이고 토심이 약한데다가 나무 덩치는 크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굉장히 안전사고로 직결.

히말라야시다가 우리 동대구로는 청석이 있어서 많이 약하고 그다음 영남이공대학이나 2군사령부 내에 많습니다. 토질이 좋은 데는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전지를 안 하면 넘어지고 전지했는 나무는 태풍이 와도 괜찮아요.

예.

이것 깊게 연구할 필요가, 오랜 수십 년 연구해서 지금 지주대를 세워놨잖아, 오래 연구를 해가지고. 벌써 10년, 20년 전에도 ‘이것 뭐 좋은 방법 없나?’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지지대 쪽으로만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봐.

지금 동대구로의 히말라야시다 일부를 저희들이 다른 수종으로 개체하는 이런 것도 프로젝트로 많이 검토해 보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동대구로의 히말라야시다가 상당히 명품이라는 걸 수목전문가들이나 외부에서 인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때 여론조사해 보니까 비슷하던데. 교체를 원하는 시민과 놔두자고 하는 시민의 여론은 비슷해. 조금 차이 나는데. 그래서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 말씀대로 돈 안 드는 방법은 가만 놔둬도, 말하자면 이건 놔두고 하나 넘어지면 그 자리에 다른 나무 비슷한 나무 심고. 그런데 다른 데 심은 데 영남이공대학에 전에 가보라고 했잖아. 정원수 같이 전지를 잘해놨습니다. 전지를 잘하면 이게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집니다. 연구할 필요가 상당히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 끝이 지지대를 바꾸는 거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수차례 반영해가지고 반듯하게 좀 정비하려고 수차례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좀 어려운데 내년도에 세계물포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최대한 거기 좀 반영구적으로 설치가 돼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를 보고 김부섭 녹색환경국장이 어느 자리에 가있든 간에 잘못된 건 불러가지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지주대를 뿌리 안쪽으로 해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적에 뿌리 안쪽으로 이 지주대를 넣으면 나무뿌리가 상당히 손상이 많이 가서 지금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탱해 놓으면 밑에 세워도 넘어지지는 안 하겠지. 안 하지만 뿌리상태가 안쪽으로 넣었을 적에 과연 그걸 지탱할 수 있겠나,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자문을 틀림없이 받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놨다가 이게 고사하든지 하면 질타가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짐작에는 당장 급하니까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지금 예산을 받아가지고 받는 즉시부터 연구를 하겠다는 자세인 것 같은데 이왕 연구할 것 같으면 아주 철저하게 연구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5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중점 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96건이며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4건, 건의사항이 52건입니다. 부서 및 기관별 지적현황을 말씀드리면 창조경제본부는 외지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확대방안 검토,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철저 등 17건, 녹색환경국 및 산하 사업소는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방안 마련,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관련 갈등 해소방안 마련 등 16건, 첨단의료산업국은 한방산업 지원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확보, 첨복단지 기업유치 역량 강화 등 8건, 경제부시장 직속부서는 안심연료단지 관련 민원 해결방안 마련, 대구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도시브랜드 개발 촉구 등 10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농업기술센터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효성 확보, 연근 가공품 개발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등 10건, 대구환경공단은 경영개선대책 촉구, 성서소각장 내구연한 경과에 대한 대책 마련 7건, 엑스코·대구테크노파크 등 출자·출연기관은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저조, 위원회 수당 지급 부적정 등 28건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