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사항과 K-2 공군기지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802억8,200만원보다 33억3,600만원이 감소된 769억4,600만원을, 세출은 기정예산액 1,066억5,200만원보다 45억6,800만원이 감소된 1,02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5,900만원이 감소된 51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 3,9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500만원, 노후 공공임대시설 개선 사업 8억6,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 4억원,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사업 2억4,000만원, 남산 화원둘레길 조성사업 1억4,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억9,100만원이 감소된 770억6,100만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K-2 공군기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4,500만원은 국고보조금의 지원시기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국고보조금의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시비를 매칭하여 5억3,300만원,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사업 2억4,000만원, 남산 화원둘레길 조성사업 1억4,900만원은 국비 교부금 결정액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2억3,400만원과 대구선 이설사업 지방채 상환 12억9,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총 17개 사업에 191억8,200만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 및 국고보조금의 연말 교부 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 등 4개 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이며,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 등 9개 사업이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의 연말 교부에 따른 이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7,700만원이 감소된 223억2,300만원으로 세입은 ㈜ 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사업자 부담금의 연차별 투자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 공사부담금 31억7,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 공사비로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13억6,3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과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4,2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8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839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5억원 증가한 1조7,4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분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88억8,000만원 증가된 1조1,735억6,8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15억9,100만원 증가된 1조 8,170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세출 기준 1조8,170억9,200만원으로서 대구시 전체예산의 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와 11쪽, 추경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5,900만원이 감소한 519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9,100만원이 감소한 770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K-2 공군기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원은 K-2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시설 규모와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이전비용 절감 및 국비 지원 방안 등 이전 성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으며 총 용역비 10억원 중 2013년도에 일부 편성한 바 있으며 단계별로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4,500만원 감액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활비용을 보조하고자 당해연도 국토부의 교부 예정금액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토부의 업무처리 기준 개정으로 보조시기를 다음연도 상반기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동일 금액을 2015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 5억3,300만원은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남구 대명동 일원의 도시재생 사업비로서 금년 10월 국토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4억원과 시비 부담금 1억3,300만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사업 2억4,000만원은 국비 추가교부액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음 남산 화원둘레길 조성사업 1억4,900만원은 도활사업의 국비 증액 교부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2억3,400만원 감액은 국토부의 교부액 조정과 시비 부담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금년도 국비 지원액 감액은 정부예산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40% 이상 삭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2009년부터 국비 70%, 시비 30%를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국비 지원액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선 이설사업 지방채 상환금 12억9,700만원 감액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7건에 191억8,2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1억7,700원이 감액된 233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 공사의 주식회사 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사업자 부담금 세입 31억7,700만원과 세출에서 동일금액으로 사업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비 45억4,000만원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32페이지, 국고보조금 상황 내역에 보면 이자 발생 요인인데 이자도 같이 전부 다 상환합니까? 반납할 때?

국고보조금 집행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지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생기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예치하는데 따라서 다른 국하고 도시재창조국하고 이자발생 요인이 틀립니까? 어떤 데는 1.2%고 어떤 데는 1.7% 산정되어 있는데.

예치하는 기간이라든지 예치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대구시 전체에 예치하는 데가 일관성 있게 한 곳에 안 하고 다른 데 각 금융기관에 분리해서 각 국별로 별도로 한단 말이죠?

그거는 예산실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그때그때 금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분산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산 예치하는데 따라서 한 번 예치해놓으면 이자발생률이 높으면 좀 낮은 곳으로 전환시키고 이래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하다 보니까 3개월 예약기간동안은 못 빼거든요. 못 빼다 보면 저리로 바로 갈아탈 수 없는 그런 점은 있긴 있습니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못 하는데 그래도 그걸 신중히 고려해서, 어떤 국에는 1.7%고 어떤 국에는 1.2%고 이러면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잘 좀 재고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K-2 공공기지이전 기본계획 용역 3억원은 전에도 비슷한 것 했는 적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거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지난번 3억2,000만원으로 했는 거는 저희들이 지난해 5월에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전건의서 상에 보면 이전비용 산출이라든지 또 나중에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전건의서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공군하고 또 국방부하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 우리 시에 지어줄 시설을 요구하는 정확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저희들이 이전건의서 상에는 3조5,000억원으로 이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협상과정에서 금액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응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또 앞으로 그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대응전략을 세우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했던 용역은 이전 건의를 위한 단순한 용역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전을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전략을 세우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당초 할 때, 이전건의서 용역 할 때 그때 좀 면밀히 했으면.

위원님, 안 되는 게 그때는 어떤 시설에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기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 제공을 안 했고, 지금은 공군하고 협상을 통해서 공군에서 그런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진짜 얼마나 될 것인지, 또 이전지에 얼마나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할 때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부터 당초에 제대로 했으면 2중, 3중 돈이 안 들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잘 좀 해서, 앞으로 또 이거하고 다음에 또 합니까? 이거 하고 나면 끝이지요?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10억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잡아놓은 이유는 작년에 3억2,000만원을 했고요. 이번에 하는 게 3억원 정도 하면 되는데. 또 나중에 이게 어떤 유동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나 싶어 저희들이 여유분으로 총사업비를 10억원으로 해놨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이번 용역으로 확실하게 끝냈으면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예산편성 시에는 민간인의 경우에는 4.5% 정도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기관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게 기준금리가 꾸준하게 인하되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2.5%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은행 같은 경우에는 2.6%에서 4.5% 사이가 되겠고요. 중앙정부 차입금 같은 경우에도 2.3%에서 3.3% 정도 되어서 금리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보시면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거에 대구의 정체성과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왕 생일 때 달성공원 주변하고 달성터에 외향나무라든지 일본식 나무가 많이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순종황제도 이토히로부미하고 같이 있을 때 향나무가 몇 그루 심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목적이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인데 향나무에 대해서, 일본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위원님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인데 그 때 치욕스럽게 신사가 지어지고 나무가 심어졌는데 그런 나무를 그대로 두고 이 사업을 조성하는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의미하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좀 안이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도활사업 자체가 구하고 주민들이 기안해서 올리고 저희들은 중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걸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것은 신중하게 추진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명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시정 발전과 대구시민을 위하여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72억400만원보다 3억8,400만원이 감액된 867억2,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도시철도경영합리화 용역 부담금 5,000만원, 국고보조금 저상버스 도입에 25억1,600만원, 특별교부세 도시철도 경영합리화 용역관련 인센티브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성서IC 북편 거너실마을 주변 도로건설 10억원,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10억원, 조야초교 서편 도로건설 10억원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841억1,900만원보다 135억5,900만원이 증액된 6,97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관로 사용 임차료 1,500만원, 신공항유치위원회 운영 3,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도입에 50억3,300만원이 증액된 80억5,3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47억5,000만원이 증액된 948억8,700만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82억3,800만원이 감액된 983억9,6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6억8,000만원이 감액된 2,583억600만원,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3,900만원이 감액된 1억5,100만원, 봉산지하도상가 전동휠체어용 리프트 설치에 5,000만원, 상화로 개선사업에 11억5,000만원이 감액된 3억5,000만원,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 도로건설에 4억원이 증액된 36억원, 도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에 4,000만원이 증액된 7억8,100만원, 대진초교삼거리 일대 도로시설물 정비에 4억원, 주요 도로사업 기술 분석 용역에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 교통혼잡 구간 도로개선 대책 용역에 1억원.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설치에 3억5,0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액에 53억4,500만원이 감액된 139억4,20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에 89억1,000만원이 증액된 596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467억원보다 142억원이 증액된 1,388억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대구역 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4,8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사업에 2억2,600만원이 증액, 택시감차 보상금에 5억7,000만원 감액, 개인택시 연료용기 개조비 지원에 3억2,3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6,500만원 증액,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입금 147억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246억원보다 142억원이 증액된 1,3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비비가 20억6,900만원 증액,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47억5,000만원이 증액된 948억8,700만원, 버스운영관리시스템 현장 설치비에 2억2,300만원이 증액된 9억4,700만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8억2,300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 설치에 1억3,500만원이 증액된 7억3,5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1,000만원 감액, 동대구역주차장 사용료에 4,9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 택시감차보상금에 11억4,000만원 감액, 택시카드결재 단말기 사용수수료에 2억원이 감액된 7억4,100만원, 택시연료용기 개조비 지원에 9억3,300만원 감액, 사업용차량 디지털운행 기록장치장착 지원사업에 1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9개 사업에 372억6,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에 3억6,500만원, 저상버스도입에 50억3,300만원, 봉산지하도상가 전동휠체어용 리프트 설치에 5,000만원, 도로분야 광역도로건설 등 25개 사업에 318억1,600만원을 공사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32억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긴급 안전시설 보강사업에 4억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연계통학로 안전 강화사업 3억8,000만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장비 설치에 2억2,300만원,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 설치에 1억3,500만원,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에 1억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에 13억9,600만원, 시내버스 요금산정 용역에 2,000만원, 시내버스 환승 정류장 설치에 2억9,000만원, 택시베이 조정 설치에 1억8,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이월 등 사업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필수사업경비만을 편성하겠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23쪽, 추경예산안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8,400만원이 감소된 86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0만원, 특별교부세 5,000만원 증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간 협력적 정책연구 사업을 협조 요청함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도시철도 경영합리화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운영과에서 국고보조금 25억1,600만원 증액은 저상버스 도입 국비 추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80대, 내년도 79대 도입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특별교부세 30억원 감액은 세월호 사고 이후 중앙정부에서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보다는 재난안전 분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함에 따라 미 교부된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10억원, 조야초교 서편 도로건설 10억원, 성서IC북편 거너실마을 주변 도로건설 10억원 등 30억원의 예산을 시비로 충당하고자 감액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5억5,900만원이 증가된 6,976억7,8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보센터 운영 1,500만원 감액은 CCTV 자가망이 없는 월드컵삼거리, 두산오거리 지역의 기존 KT통신 관로 임대를 저렴한 전용회선 임대로 변경함에 따른 절감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공항 유치위원회 운영 3,600만원 감액은 남부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 항공 분야 전문가 30여명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지역 간 갈등 및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로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전출금 147억5,000만원 증액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지출하는 전출금으로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영과에서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82억3,800만원 감액은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지원액 조정 및 사업용 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금액으로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차량용 경유·LPG 등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을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16억8,000만원 감액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등 1억800만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채무원리금 상환 13억7,200만원, 도시철도공사 채무원리금 상환 2억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에서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 운영 3,900만원 감액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경제성 검토 요청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산지하도상가 전동휠체어용 리프트 설치 신규 5,000만원은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봉산지하도상가의 노후된 수동휠체어용 리프트를 전동휠체어용 리프트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상화로 개선사업 11억5,000만원 감액은 국토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범위에 신설·확장 도로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까지 포함됨에 따라 시비로 추진 예정이었던 사업을 국토부 제3차 혼잡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설계비 전액과 공사비 50%를 국비로 지원받고자 3억5,000만원을 타당성 평가 용역비로 사용하고 설계비 일부와 부대비 11억5,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진초교삼거리 일대 도로시설물 정비 신규 4억원은 테크노폴리스 도로 개통에 따라 교통량이 집중되는 대진초교삼거리 일대의 교통섬을 정비하고자 금번에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혼잡구간 도로개선 대책 용역 신규 1억원은 상습 정체구간인 중동교, 수성교 등 신천대로 진출입부에 대한 교통량, 교통혼잡 원인 등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신규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설치 신규 3억5,0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 초곡터널에서 산성지하차도 간 1.4㎞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야간 운행 시 운전자의 시선 방해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도로과 주요사업비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9개 사업에 372억6,400만원으로서 예산안 대비 46.6%를 이월하는 것으로 주로 공사기간 미도래, 보상협의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4쪽, 3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2억원 증액된 1,38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전출금 147억5,000만원,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사업 시·도비 반환금 2억2,6000만원, 사업용차량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대구역 주차장 사용료 수입 4,8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택시감차 보상금 5억7,000만원, 택시연료용기 개조비 지원 3억2,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같이 14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버스운영과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47억5,000만원이 증액된 948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 장비 설치 2억2,300만원 증액은 시내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 안내기를 추가로 15대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관련 예산 감액 8억2,300만원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3호선 개통과 연계된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 안내요원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 설치 1억3,500만원 증액은 정류소 70개소에 쉘터를 설치하였으나 민원 요구 해소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15개소에 쉘터를 추가로 설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영과에서 동대구역 주차장 사용료 4,900만원은 현재 시행 중인 중동고가차도 건설 공사 기간 중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철도공사에 지급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택시감차 보상금 11억4,000만원 감액은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에 택시 감차 희망자를 수요 조사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국·시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택시연료용기 개조비 지원 9억3,300만원 감액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LPG택시 연료 용기를 CNG 용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CNG 연료의 가격 상승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등으로 경제적 실익이 없어 개조를 희망하는 택시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다음 현황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테크노폴리스로 가로등 설치 신규 3억5,000만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 길로 다녀서 그러는데 초곡터널에서 상선지하차도 간에 기존에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이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턴키할 때 빠져 있고, 그다음에 도심지 도로가 아니니까 가로등을 꼭 설치해야 될 구간이 아닙니다. 직선도로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내리막길이고 또 곡선으로 커브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시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기에 산골짜기에 도로를 닦아 놓은 장소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리막에 그랬으면 설계 당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에서 3억5,000만원을 보조해서 설치하는 과정이고.

의무대상은 아니고 규정에는 가로등을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장기여건상 그 구간만 가로등이 없어서.

어떤 규정이 있길래 이런 내리막길에 1.4㎞ 부분이나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조명시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건이 어떤어떤 요건이지요?

··· ···

시공업체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시공업체는 규정대로 하였고?

예.

규정상, 규정에 따라서 다 했다?

예.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발주를 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4㎞라는 부분이 몇백미터도 아니고 초곡터널 지나자마자 1.4㎞는 암흑천지의 내리막길인데 거기에 가로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통 고속도로 같으면 터널 나와서 100m 정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100m 정도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게 끝나면 바로 내리막길 곡선구간이라서 주변에 아무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이 도로가 고속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도시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억5,000만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공사 책임도 없는 것입니까?

예.

늦게나마 이렇게 설치가 된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애초에 설계 당시부터 설치가 되었으면,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었으면 더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이 중간에 진출입로도 좀 상당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 이런 부분이 국비를 받다 보니까 총사업비 규정에 묶여서 꼭 필요한지.

테크노폴리스도로에 국장님이 왔다 갔다 해 보시면 알겠지만 터널을 지나고 나서 테크노폴리스 진입할 때 아직도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시야 확보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얼마만큼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차량이 많아질 경우에 분명히 사고 발생 요인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준공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전체 준공, 부대시설은 준공이 안 되었고.

조속히 안전시설을 빨리 설치를 좀 시에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버스노선 개편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쉘터를 설치하여 정보안내기를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데 이 모든 것이 버스노선 개편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어떤 모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버스노선개편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하셨다고 하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노선 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버스 관련해서 정류장, 여기에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만약에 나중에 2015년도에 어떤 시민적인 합의가 있고 우리 시에서 시의원들과 시에서 합의가 있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 버스노선 개편이 된다, 하반기에 실시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투자된 금액에 섣불리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된 쉘터 사업비는 노선개편이 되더라도 정류장 위치가 옮길 가능성이 없는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스노선 개편이 아마 2015년도에, 김창은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 버스노선 개편이 아마 건설교통국의 중심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추경할 때는 버스노선 개편에 이것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좀 더 신경을 써주실 부분이 있으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하고 관련은 좀 없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버스노선 개편을 시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하철 3호선 개통하고 나서 3호선 운영 실태를 보고난 후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3호선 개통하기 전에 버스노선을 개편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3호선 개편하고 같은 날짜에 버스노선을 같이 하자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과거의 전례는 아침에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학교 등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기 중간에 버스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 등교에 지각하고 이런 사태가 많이 생기니까 과거에 버스노선은 7월달 중에 방학이 시작되면 그때 적정한 주말에 잡아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버스노선을 단순 노선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차라든지 이렇게 되면 노선조정 폭이 예년보다는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달 방학 때 수요가 적을 때 하는 것이 시민들의 혼란을 적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꼭 학생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3호선 운영이 되면 버스에서 3호선으로 옮겨 타는 승객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노선에서 승객 증감이 발생하는지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섣불리 만약에 전체적인 버스노선을 개편하고 또 바꾸기는 힘들잖아요? 버스노선을 한 번 조정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다양한 곳에서 불평불만도 나올 수 있고, 또 자기 집 앞에 버스노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와 같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3호선 운영을 하고 나서 승객의 흐름, 증감을 보고 난 후에 노선개편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초에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도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이 다 틀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주도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3호선이 어차피 개통이 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6만명 이상의 버스이용객이 단적으로 지하철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버스노선이 개편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최재훈 위원님 질의 중에 테크노폴리스 도로에 가로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그게 과업지시서가 내려갈 때, 우리 국에서 내려가지요?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설계하는 사람한테 안 내려 갑니까?

예. 일반적인, 국토부 지침에 이런 데 맞추어서 하라고.

그냥 단순하게 국토부 지침에 맞추어서 해라.

예.

그러면 지금 가로등은 국토부 지침이 없습니까?

지침에는 설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아니면 그게 딱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까?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침을 나중에 별도로.

지침에 있어요? 딱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설계하시는 분들도 참 답답한 것이 그래요.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협의를 해서 시 당국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할 때 해야 되지 자꾸 추가경비만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공사를 할 때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설계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돈이 그렇게, 지금만큼 안 들어가거든.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다 해 놓고 새로 설계 변경을, 아니면 추가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많은 경비가 소요되게 되는데 꼭 이 도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무슨 공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미리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하면 이런 설계변경이라든지 또는 추가공사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데 좀 고민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그런 대형공사가 일어날 때는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그리고 별도 공사로 인한 추가비용,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택시가 260억2,900만원, 그리고 화물이 지원하는 것이 8,060, 뭐고? 이거. 8,000만60, 이게 잘못된 것 맞지요? 한번 보십시오. 27페이지 산출 근거. 8,060만5,000이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마지막에 1,000원 하는 것이 단위가 백만원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단위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추경을 140억7,500만원 이거 저희들이 주어야 될 돈이지요?

예. 안 주면 나중에 이자까지 같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의미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도 제때 도시가스비를 못 주고 유보를 해 놓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삭감을 하고 자구노력을 하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또 주니까. 절대 자구노력 안 합니다.

지금 표준운송원가나 모든 게 버스 대당 예를 들면 정비직 인건비는 얼마 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얼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구 노력이

표준운송원가에서 인건비하고 정비직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 분명히.

그 부분은 실 집행상황하고 우리가 산출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준 돈하고 그분들이 주는 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항목은 다른데.

제 말은 그겁니다. 대안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삭감해서 또 주고, 삭감해서 또 주고 하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생각이 작년도 그렇고 내 똑같네.

위원님들이 질타도 많이 하시고.

질타로 끝나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요.

제안도 해 주시고 해서 내년에 준공영제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 시가 착수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잘못 집행된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인건비, 직원들 퇴직비, 어떻게 해서 1억7,000만원, 2억원 가까이 잘못 지불되었었고. 이런이런 금액들을 찾아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찾아야지만 찾아내셔서 3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찾아내시면 그 금액만큼만 앞으로 삭감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돌려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못 집행된 부분은 나중에 삭감도 하고 인센티브도 안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도 인센티브지만 패널티를 주시라니까요,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네. 처음에 준공영제 할 때 사실 저도 모 업체에서 저한테 버스업체를 인수하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공짜로. 부채만 끌어안고.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 사장들 다 에쿠스 타고 다닙니다. 그때 사장님님들, 버스회사 사장님들 다는 아니겠지만 건실한 회사도 있는데, 이상기 의원이라고 아시지요?

예.

그 분 나한테 버스회사 인수하라고 몇 번 그랬어요. 돈 십원도 안 주어도 되는데 부채만 떠안으면.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준공영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진짜 도덕적 해이에요. 에쿠스 3.8 이상 다 타고 다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무책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의회가 열이 나는 것이지.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신혁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삭감하면 뭐 하냐는 것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또 가지고 가고, 또 가지고 가고 하는데. 이자 이것 얼마 물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버스조합에서 6% 내지 7%를.

주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추경 통해서 이런 것도 보조금 주면 안 됩니다. 이자 물어주지. 앞으로는 7대 의회에서 이런 추경을 통해서 돈 받아가는 것 하지 말라고 해요. 1,000억원이 되든 2,000억원이 되든 이자 물어주지. 자기들도 고통을 당해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무한정 은행에서 차입 안 해 줍니다, 조합에. 대구시에 보증 서라고 할 거에요. 무한정 돈 100억씩, 200억씩, 500억씩 줄 것 같습니까? 은행에서. 차입 안 해 줍니다. 한 번은 해 주겠지. 계속 안 해 줍니다. 계속 승인 안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어쩔 건데?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수방관으로 있은, 우리 시가 수수방관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때 되면 주겠지. 예전에는 다 주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뭐가 답답해?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놈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답답해서? 자구노력 안 합니다. 돈 주면 자구노력 안 합니다. 물론 이자도 예산이고 시민의 혈세입니다마는 뭔가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서로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저 친구들. 그래서 뭔가 대오각성할 필요가 있고, 압박을 해야 되고,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뭔가 뼈를 깎는 고통을 느껴야 되고 그분들도 느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무한정 은행에서 차입 안 해 주는 것 아시지요? 조합에 무한정 막 줄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은행은 바보 아니에요. 지금 전 언론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은 신문 안 보고 매스컴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다 듣고 있어요. 아, 이거 잘못하면 준공영제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합에 돈 빌려주었다가, 담보도 없이 돈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시가 돈 못 주겠다고 하면 어쩔 건데? 은행은 어디에서 받을 것인데? 조합에? 조합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차입금이 이자가 높다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빌리면 연 3% 미만으로 빌릴 수가 있는데 2.7%, 2%로 빌릴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신용도가 없으니까 5%, 6%, 7%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합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 마음대로 안 빌려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대구시가 비장의 카드로 갖는 거예요. 상대와 협상을 할 때.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국장님과 관계되는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인드 그 생각 가지고 조합하고 전쟁을 하면 지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범안로를 두고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맥퀄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법률회사인 김앤장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삼일법인회계에서 나오고, 교통전문가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구시하고 협상을 하는데 대구시에서 누가 나갔느냐? 강 모 부시장, 김 모 기획관리실장, 누구 교통국장, 이런 식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80%에서 다시 10% 상향 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협상에서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왜? 뭔가를 협상하려면 제대로, 전쟁을 하려면 전쟁다운 뭔가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전문가도 아닌 행정전문가가 무슨 거기에 나가서,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교통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나가서 붙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결과가 참패로 바로 80%에서 90% 상향, 돈 깎으러 가서 돈 더 주고 나왔어요. 그게 범안로 1차 협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릴께요. 정말 뭔가 주도면밀하게 진짜 계획을 잡고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주면 절대 대구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만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수목원삼거리에 보행자들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신문에도 있지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상화로 개선사업에 1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목원삼거리, 대진초교삼거리에 시설 개선하는 것은 4억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억 몇천만원 하는 상화로 개선사업은 입체화 하는 용역비인데 그것은 내년에 국토부 혼잡도로 계획에 반영이 되면 전액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감액된 것이 아니고 시비를 감액시킨 것입니까? 국비 받으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없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지선에 보면 도시고속도로하고 일반고속도로하고 서로 뒤엉켜서, 서대구IC에서 남대구IC 그 사이입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IC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상인동이나 대곡동에 사시는 분들이 남대구IC에서 도시고속도로에서 서대구IC까지 와야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천교 부분에 IC를 만들어서 바로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는 안 다닙니다마는 가끔 통행을 하다 보면 출퇴근시간에 원래는 화원IC, 여러 가지 교차로가 많고 IC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했었는데 도시고속화도로 만들고 일반고속도로하고 서로 분리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딱 교차로 지점입니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유천IC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분명히 무슨 IC를 신설한다든지 하루빨리 신설을 해야만 소통이 원활합니다. 앞으로 테크노폴리스 단지가 언제 완성되고 여러 가지 전부 원활히 소통이 되어야만 물류비용도 절감하고 모든 발생 요인을 제어시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언제 할는지, 언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는지 굉장히 암울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권영진 시장님께서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설계를, 우리가 국비 지원 받으면 내년에는 설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주민불편이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해서 추가로 설계비 반영 요구를 실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추진이 되면 국비는 얼마쯤 지원받을 수 있지요?

전체 공사비는 130억원 앞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다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비는 시비로 하고.

보상비는 시비로 하고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국비, 공사비가 반입니다. 공사비의 반이니까 65억원 정도.

전액을 국비를 받을 수는 없고 50% 정도.

예. 공사비에서, 설계비 100%, 공사비 50%인데 설계비 4억원을 아끼기 위해서 주민들 불편을 1년 더 늦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비로 설계를 빨리 해서 주민불편을 1년 앞당겨서 해소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고 만약에 국비를 받지 않고 바로 시비를 조금 시비대로 투입하면.

예. 설계비만 시비 투입하는 것입니다.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시비만 투입하고 국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설계해 놓고 혼잡도로 계획이 확정되었으면 국비 받아서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대구시 재정이 열악한데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도 강력히 건의해서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거에 택시 가스용기를 CNG로 바꾸면 CNG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택시회사가 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PG 가격이나 CNG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CNG 용기로 바꾸면 메리트가 없다고 해서 업체에서 장착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국토부에 보고를 했고 거기에 관련된 국비를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LPG는 지원이 됩니다.

예. CNG가 빠진 게 잘못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덕분으로 도시철도 3호선 및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철도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채이자 상환금, 집행잔액 감액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기정예산액 5,882억원보다 16억원이 감액된 5,8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은 그 외수입 8,000만원은 신규편성하고 지방채 부분에서 금융기관채 10억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채권 매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일반회계전입금 16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 확충 부분에서 도시철도 건설 지원은 예비비 2,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 내부거래지출은 도시철도공사 부채 이자상환 5억원 감액,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상환 3억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에서는 본부차입금 이자 상환 13억7,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와 46쪽, 예산안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5,86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882억원보다 1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 8,0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채권 소멸시효 원리금 5,5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토지 등 손실보상금 승소에 따른 세입 700만원, 3호선 차량기지 변전소 수전선로 시설부담금 정산금 1,8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차입금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 금융기관채 10억원을 도시철도채권 매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부거래 16억8,000만원 감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액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세입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 16억원 감액은 예비비 2,800만원,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및 이자상환 전출금 2억원, 금리인하 및 이자지급 시기 미도래로 인한 도시철도건설본부 차입금 이자상환 13억7,200만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얼마 전에 눈이 왔었지 않습니까?

예.

신문에, 언론에서 보니까 3호선 시험운행 도중에 속도라든지 현저하게 감속되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사되어야 할 부분이 없습니까?

아마 위원님 잘 나온 건 안 보시고 잘 못 나온 것만 보신 것 같은데요. 한 8개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7개 신문은 잘 나왔고, 1개의 신문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아마 그 기자 분은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제설차량은 일반운행 차량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로 추가 편성해서.

아니죠. 저희가 일반 제설도 그렇듯이 제설차는 적설이 되면 처음에 나갈 때는 일반차와 속도를 같이 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25㎞ 이하로 가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눈이 오는 양이.

3.5㎝니까.

그런데 폭설이.

폭설이 거기에 대해서.

몇 배에 달하는 폭설이 날 경우에 한 번 왔다 갔다 한다고 될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자세히 아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저희가 24㎞ 구간에 야간에는, 주로 야간에 폭설이 되지 않습니까? 주간에는 4분, 6분 간격으로 차가 다니기 때문에 적설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럴 때는 정상속도로 달리고 야간에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모터카가 4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터카에다가 브러쉬를 장착해서 기본적으로 야간에는 급전을 안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모터카가 계속 주행을 하면서 제설을 하고, 그것도 미흡할 경우, 정말 폭설이 많이 와서 시간당 엄청난 양이 올 경우에는 공열차를 편성해서 계속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이 왔을 때에 3㎝나 2㎝이상이 쌓이면 첫 열차 운행시간이 5시라고 하면 4시 반 쯤에 제설열차가 갑니다.

예.

그거는 속도를 25㎞ 이하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도.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나온 느리게 간다, 그거는 느리게 가는 게 정상이고.

결빙에 대한 염려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거는 제설이고, 결빙에 대해서는 결빙이 되었을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융설제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빙을 해소를 시키고. 그다음 급구배가 있는 구간을 달릴 때에는 미끄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점착력이 약해져서. 점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는 세사를 살포하도록, 이런 세 가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더불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부에서는 눈을 쓸고 나가면 아래쪽에 눈이 떨어지면 횡단보도에 기다리던 사람들이나 시민들에게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저희가 3.5㎝가 쌓였을 때 제가 직접 제일 앞차에 제설차에 타고 제설을 했습니다만 3.5㎝ 정도 쌓였을 때도 눈이, 우리가 평균 12m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설하고 나면 밑에 떨어지는 게 거의 눈이 많이 오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야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모터카로 제설하기 때문에 폭설이 와서 많은 양의 눈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그 정도의 적설량은 영업상태가 되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도시철도 3호선 대구에 설치하는 구조상 되게 폭이 좁게, 특이하게 레일을 깔았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예. 그래서 폭설이 온다 해도 많이는 쌓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노면 폭이 좁으니까.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운행하는 차량의 앞에는 그런 제설할 수 있는 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행여나.

운행하는 차량에 다 설치가 됩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브러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눈이 오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브러시는 동절기에 눈이 예상되면 장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착을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장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비적으로.

전 차량에.

전 차량에 할 수 있을 만큼 재고가 있습니까?

재고가 당연히 그건, 그거는 필수품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기사가 왜 그렇게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듭니까?

그거는 아마 다른 데는 다 설명이 그렇게 됐는데 한 개의 신문사에서 그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논설위원이 다른 것을 쓰실라 그래서 제가 설명했더니 “아,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신문사에서 나온 게 SNS에 그게 일파만파 그걸 게재하는 바람에 저도 SNS상으로 봤는데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아마 이런 불안감이 없었지 않았을까.

저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쪽에 올렸는데 제가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염려스럽고 우려스럽다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SNS의 특성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에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고, 저희가 궤도빔을 설치한 게 2012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궤도빔이. 그래서 마침 우리가 궤도빔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만 궤도빔 설치됐을 때 대구에 12.5㎝ 폭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고드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걱정을 많이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초가지붕에는 고드름이 많이 생기고 일반 양옥에는 잘 안 생기는 것은 초가지붕에는 물이 스며들었다가 장시간 슬로우 펌핑을 해대니, 흘러내리니까 고드름이 생길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일반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궤도빔에는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유지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로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며 특히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상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재원 확보와 양질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요금을 일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요금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원가 대비 82.1% 수준인 상수도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상수도요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누진단계를 조정하며 급수 기반시설에 사용되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현실화하고자 안 제28조와 관련된 별표 2의 사용료 요율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용로 현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1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639.14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24.62원으로 현실화율은 82.1% 수준입니다. 이러한 요금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수질개선 및 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2,431억원의 투자 재원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2014년도 말 기준 미상환부채 360억원의 연차적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시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과 노후된 옥내 배관교체, 옥상 물탱크 철거 등 시민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수도 관련 생활민원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상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1톤당 평균 525원 정도인 요금을 2015년에는 582원으로 10.9% 정도, 그리고 2016년에는 639억원으로 9.8% 정도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누진단계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조례개정 시에 가정용에 대해서는 단일요금제로 개정하였습니다마는 욕탕용과 일반용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요금이 너무 낮아 누진제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수도법에 숙박업·목욕장업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누진제 도입 의미가 퇴색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도 단일요금제로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욕탕용과 일반용에 대한 누진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요금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복잡한 요금산출구조를 보다 간단한 구조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경별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급수 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계량기 구경의 크기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산정기준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급수수익의 15%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7대 특·광역시 평균은 급수수익의 5.7% 정도로 부과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시는 급수수익의 2.7%로 타 도시 대비 7.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2001년 이후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현재 급수수액의 2.7% 수준에서 3.6% 수준으로 인상하여 타 특·광역시의 70% 정도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된다면 2015년 인상분과 구경별 기본요금은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그리고 2016년 인상분은 2016년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의 주된 재원인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민들께 보다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과 양질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취지는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영 및 안전한 물 생산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원수구입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수돗물 생산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비 인상과 함께 노후급수관의 단계적 개체 및 안전한 물 생산 등에 새로운 재정투자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건전재정을 위해 현재 수돗물의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에 평균 10.9%, 2016년에 9.8%의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4년 11월 19일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안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비현실적인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말 추정 결산 기준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639.14원인데 비하여 판매단가는 524.62원으로 톤당 114.52원의 결손에 따른 21.83%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2년부터 무차입 경영으로 부채를 줄여왔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말 360억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채를 줄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필요 재원 충당을 위해 부득이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상수도요금 조정이 이루어지면 2015년은 3월 고지분부터, 2016년은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현행 82.1%인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94.9%로 개선됨과 동시에 2015년 148억원, 2016년에는 177억원의 세수 증가로 이어져 재정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료 인상 후 현실화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종별 요금인상 정도를 살펴보면 2015년 평균은 가정용 8.7%, 일반용 10.2%, 욕탕용 11.4%, 공업용 12.7%로 각각 인상되고, 2016년 평균은 가정용 10.0%, 일반용 9.3%, 욕탕용 10.5%, 공업용 14.9%로 인상됩니다.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2015년 0.048%, 2016년 0.055%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서민가계에 미치는 심리적 부담은 다소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가정용의 경우 4인 가족이 월 20톤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15년 월 800원, 2016년에는 월 1,000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누진제 적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일반용과 욕탕용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 것은 시민들이 요금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요금 부과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단일요율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급수수익의 15%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경별 기본요금은 2001년 이후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아 급수수익의 2.7% 수준으로 7대 특·광역시 평균 5.7%의 47%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현실화하고자 금번에는 급수수익의 3.6%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타 특·광역시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의 상수도요금 인상은 2012년 이후 3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누적된 재정적자 해소와 노후 수도관 정비 등 지속적인 시설관리 투자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운영 적자는 낮은 요금 수준이 근본적인 원인이기는 하나 본 위원회에서도 수시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수시설 용량의 적정화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부채관리의 최적화, 유휴시설의 단계적 폐쇄 등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꾸준히 병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현재 인근 지자체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확대 공급하여 시설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취수원 오염원 관리 등 수질개선과 유수율 향상을 위한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 및 급·배수시설의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금체계 개선의 당위성과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금과 관련된 조문 외에는 개정사항이 없고 금번 상수도요금 현실화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안에 보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이 죽 있는데 공업용은 원래 기본요금이 적은 관계로 해서 인상률 폭이 높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공업용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생산원가에 비해서 판매단가가 지나치게 현재는 낮습니다. 공업용수의 현실화율은 58% 좀 넘습니다. 생활용수, 전체적으로 82% 정도의 현실화율에 비하면 특히 공업용수가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인상폭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수도법에 숙박업, 목욕장업 등은 절수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누진제 도입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전부 다 절수설비 설치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법상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권장사항이고 법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도상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고 그것이 강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봐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굳이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전체적인 판단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절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도법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이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권장하고 이렇게 해서는 법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권장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단속권자는 구청장인데 구청에서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청이든 시청이든 간에 절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전수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물을 흥청망청 쓰고 있는 숙박이나 목욕탕 같은데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배제시킨다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사실 일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숙박업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업에서 물을 많이 쓰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누진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요금 현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을 좀 자발적으로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누진제를 단일요금제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현재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환경부에서도 표준 조례를 내려 줄 때 이렇게 반영해서 내려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는 것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물 부족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모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공업용까지 전부 절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홍보도 필요하고 무슨 대책이 필요한데 그냥 법상으로 해서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제하고 일반 단일요금제로 간다는 말씀은 앞으로 무슨 대책을 수립해 놓고 이런 것도 추진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수조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목욕탕이라든지 숙박업이 대구시내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어떤지, 지금 현재 절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이런 것도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법에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수도요금에 적용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을 절약하고 아껴 쓸 수 있는 방안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향후 5년간 수질개선비 시설확충사업을 앞으로 2,431억원 정도 투자재원이 필요하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예.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수장을 건설한 지가 매곡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곧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추정 투자소요액이 550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문산이라든지 고산, 가창, 죽곡, 공산정수장도 마찬가지로 시설개량이 따라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개량비가 대략 174억원 정도로 산정되었고요. 그다음에는 다사변전소하고 매곡정수장 간에 송전선로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65억원 정도가 앞으로 소요되고, 그다음에 정수장에 중앙감시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개체해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6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배수관 부설사업이 앞으로 예정된 것이 419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배수지 가압장 신설이라든지 시설개량 여기에도 한 427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노후관 개량사업에도 34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달성지역의 수도확장 사업에도 114억원, 배수관망 구역화사업 43억원, 공산댐 수질개선 32억원, 그리고 비급수지역 수돗물 공급을 비롯한 사업에 197억원 등등 해서 2,431억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매년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들은 계속 상승하는 일종의 경직성경비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세입은 한정되어 있어서 결국 이렇게 그대로 간다고 하면 계속적인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16년도 인상분 해서 현실화 요율이 94.9% 정도 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그러면 100% 정도 할 예정입니까? 어차피 앞으로.

예. 앞으로 계속 사실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물가요인이 상승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들 생각은 한 5% 정도는 경비절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노력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보면 운영비 절감을 위한 투자우선순위도 정해서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고, 그리고 또 공산댐도 왜 작년인가 대대적으로 손을 봤지요?

그렇습니다. 공산댐 여러 가지 정수시설 자체를 막여과시설이라고 최첨단 정수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산댐 사용하는 양 자체가, 생산되는 양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우선투자순위를 잘 정하셔서 꼭 해야 될 데만 하고, 고쳐 쓸 수 있는 시설은 고쳐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도 이제는 경영혁신을 좀 해서 원가를 가급적이면 줄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도 덜 갈 것 아닙니까?

예.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 분들이 좀 뼈를 깎는 어떤 경영혁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상수도요금이 이번에 올리면 다음에 또 언제 올릴지 참 그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금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구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저희들이 사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 5년 동안 인력 감축을 113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낭비가 없도록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을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이 한 1% 정도의 유수율을 높이면 20억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5.3% 정도의 유수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동해서 인근 지자체에 상수도를 공급함으로 해서 가동률도 높이면서 수입도 올리는 사업을 한 결과 연 24억원 정도의 세입 증대도 올렸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등을 통해서 전력과 관련되는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 14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비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자체를 여러 가지 아주 강압적으로 절약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 66억원 정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과제를 발굴하고 몇 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민간이 상수도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성과기반 컨설팅사업을 환경부가 올해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냥 컨설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절감을 시켜서 그 절감분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성과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형 본부장님 오시고 난 뒤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7대의, 서울하고 6대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슷해집니까?

전체, 요금만 보면 대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4원 좀 넘습니다. 서울이 569원대고, 부산이 675원, 인천도 552원이고, 광주도 544원, 대전이 513원, 울산은 870원, 그래서 대구보다 좀 낮은 데는 대전밖에 없습니다. 대전은 사실 원수대가 적기 때문에 낮고 다른 것에 비하면 우리가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경영혁신을 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적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 운영의 합법성과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93건, 건의사항 27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국·본부별 주요내용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창조국에서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 계획에서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과, 도시주거정비기금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면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공동주택 비리에 대해 관련조례 제정, 감사 등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15건을 시정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인근 이면도로의 교통문제를 지적하고 통행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여러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간의 문제점을 종합 재검검하여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19건을 시정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총트리할로메탄 검출로 인한 인체 유해성을 우려하면서 검출 농도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노후관을 조속히 개량하고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 급수시설을 조기에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등 10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통 후 상화로 입구의 교통정체를 지적하면서 신호연동 체계 및 교통시설 개선과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할 것과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열재생아스콘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상온재생아스콘 사용을 촉구하는 등 11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보부에서는 국가산단 광역철도 건설은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의 성패와도 직결되므로 광역철도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이후 차량 부품에 대한 독과점 발생을 우려하면서 부품 공급 가격 안정적인 조달 등 차량유지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과, 도시철도 4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비 절감, 기존 도시철도와의 연계성 등을 강조하면서 외곽보다 부도심권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 등 9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은 도심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고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므로 도심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 개발에 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간위탁 운영 또는 매각을 통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등 8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 3호선 승객 비상탈출 장치인 스파이럴슈트의 탈출 소요시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승객 안전을 위한 다양한 탈출 방안을 마련할 것과, 도시철도 부정 승차는 이용객 간의 형평성, 도시철도 적자 운영과 직결되는 중요사항임을 강조하면서 부정승차 방지 대책 마련과 계도활동 강화를 요구하는 등 14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수율 저조를 지적하면서 교육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운수종사자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중교통 종사자 교육 내용에 남부권신공항 유치의 당위성 등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도시재창조국 4건, 건설교통국 6건 등 총 27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