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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창규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4-12-10

배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오늘 심사할 의안 현황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접수하였고, 12월 9일 당초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추가로 접수하였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먼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동의여부에 따라 수정안을 당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포함시켜 심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처리한 다음 동의의 건이 가결되면 수정안을 의사일정 제2항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포함된 사수유치원 설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금번 제2차 변경계획안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앞서 동의한 수정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구동천초등학교 외 2개교 개축 및 가칭 사수유치원 설립 취소에 따른 신축 취소 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대구동천초등학교, 대구신천초등학교 및 대구화원초등학교의 노후교사를 개축하여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가칭 사수유치원 설립 취소에 따른 유치원 신축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천초등학교 등 3개교 개축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동천초 등 3개교는 교사동 건축연도가 45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물로 지난 8월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 지정·고시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개축하려는 것으로써 노후된 재난위험시설 개축을 통하여 재난위험시설 해소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재난위험시설이라는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하고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본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교사동 철거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임시 교사동 설치 등 학생배치계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공사기간 중 소음·비산먼지 최소화 및 학생 통학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난위험시설 개축에 필요한 소요액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예. 행정국장님, 지금 재난, 개축 들어가는 3개 학교 있지 않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D등급 받은 것 중에 지금 몇 개교가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D등급 받은 게 지금 5개 동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2개는 어떤 식으로, 예산이라든지?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2개 동은 보완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배창규위원

이 안건하고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보완을 하면 또 예산을 소진하고 또 언젠가는 보완을 해가지고 몇 년 정도 쓸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보완을 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쓴다고 봅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D등급을 받아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실제 보완하는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신축하고 보완하고의 금액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지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재난위험시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개축할 것이냐, 보완을 해서 계속 사용할 것이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 위원회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위원회는 교육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심의를 할 때 개축했을 때의 비용과 장기적으로 그 학교가 앞으로 학생수가 줄더라도 학생수가 계속 충원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보완하고 다시 신축 쪽으로, 개축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지금 삼영초에 강당 쪽인데 삼영초는 좀 위험하더라도 그쪽에는 학생이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 향후에 폐교하든지 또는 이전, 그 지역은 다시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지금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그다음에 매천초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신축하는 것보다 보강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비용하고 이렇게…

배창규위원

아니, 학생수가 지금 줄고 있는 데 입니까?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학생수가 계속…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아, 매천초요?

배창규위원

예.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매천초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속 그 학교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쯤 심도 있게,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결정을 해버리면 그 심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시설단이나 기술적으로 비용이 보강을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신축했을 때 얼마인 경우, 그리고 투자 대비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좀 검토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좀 심도 있게 다음에 지금 예산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학생수가 주는 데에는 일시적인 것을 보강해가지고 전체 교사동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계속 유지되는 학교는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은 그쪽 지역 자체의 특성에 맞게끔 자꾸 보강한다고 해가지고, 그 구조물이 유지해가지고 보수해서 사용하기에는 학생들한테 안전이나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개축할 때 이 계획이 그러면 교사동에서 일반 학생들은 임시교사동이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로 사용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컨테이너 비슷하게 하여튼 건물, 컨테이너 비슷하게 패널 식으로 되어있는 그런 가건물을 지금 임대해가지고 학생들을 임시수용하고 그렇게 개축합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동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지금 보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그 학생수가 그 면적에 앞에 개축동에 간다고 하면 최소한 1년 반 정도는 실제로 그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기술적으로 학생들을 조금 가까운 쪽에는 분산을 해주시고 또 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를 빌려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를 할 때 보면 학생들 동선보다는 공사 동선에 맞추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유념해가지고 학생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에 대한 것이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없도록 국장님, 우선순위가 다 있겠지만 열악한 지역부터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상황과 처리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안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향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 수감기관인 교육청에 통보되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과 4쪽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5쪽 주요 감사내용은 지난 10월 21일 감사계획서 수립 시 보고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지난해보다 8건이 감소한 172건이며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2건이고 건의사항은 120건입니다. 감사 대상기관별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본청 17건, 교육지원청 17건, 직속기관 18건 등 총 52건이며, 건의사항은 본청 32건, 교육지원청 36건, 직속기관 52건 등 총 120건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본청의 경우 학생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학업중단학생 관리 및 보호조치 강화,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방안 적극적 강구,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학원교습시간 10시 제한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예절교육체험센터 활용방안 강구,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재배치 등 장·단기 로드맵 강구,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교육시스템 마련 등이고 교육지원청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학생 대책방안 강구, 일선학교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속적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 학생 흡연예방 대책 강구, 돌봄교실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위장전입 해소 대책 마련 등이며 직속기관의 경우 교육연수원 시설 다각적인 활용방안 강구, 대구 e-스터디 수강율 제고방안 강구, 수련기관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유아 체험교육 참여비율 증가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 도서관별 특색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이용자 만족도제고 방안 강구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