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10명)

안녕하십니까? 이관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5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안 제6조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 북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님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따라 효행장려 및 경로효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라져 가는 소중한 유산인 효행문화의 확산과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10명)]

이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이관식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8일 의안 제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급속한 현대화·산업화로 인하여 가족제도의 핵가족화와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전통문화 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이 쇠퇴해 가고 있는 현시점에 도덕성 회복과 효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관식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핵가족화된 사회구조 하에 퇴색해 가는 도덕성 회복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바탕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적극 장려·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효행장려금 지원대상자를 북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시 소요재원이 2015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점을 감안하여 시행시기의 검토가 판단되어 일부 수정의결이나 보류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8조에 보면 제7조제1항의 효행장려금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정기간 거주조건이 없을 경우 신청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위장전입하여 효행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지서식 효행장려금 신청서 하단에 확인내용 및 결과란과 같이 제1항을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서식에는 1년으로 나와 있는 것을 몰라서요.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 조례가 동구, 서구, 남구에 다 만들어져 있고 북구와 광산구만 없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렇고, 너무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2015년도 사회복지비 부담률이 71%로 많아서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북구 실정에 2015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고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요? 현재 북구에 100세 이상인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73명 정도…….

지금은 그렇지만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물론 모시는 분들에게는 더한 것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바로 시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복안이 있는 것인지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는 국가에서 맡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시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효행 관련 조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남구에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산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세 노인들이 별로 없었는데 5, 6년 사이에 70명이 늘었어요. 물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면서 경로효친 사상에 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이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방문 요양사들도 있습니다. 실제 100세 이상인 분들이 방문간호나 방문요양으로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라도 먼저 실시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느냐, 100세 이상인 분들은 거의 가정에 있기가 쉬울 것입니다.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은 우리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문간호나 방문요양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예산도 없이 조례를 만들었다가 아는 주민들이 언성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 원칙이지, 조례는 조례대로 해놓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과장께서 오셨는데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복지 부담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세로 할 것이냐, 우리가 보통 노인인구라고 하면 65세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정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로 했는데 OECD에서 인정한 날은 10월 1일이고 법률에 보면 효의 달이라고 해서 제9조에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의 확산을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효가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한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시행일자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북구 관내 100세 이상이 주민등록상 7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남자가 7명입니다. 110세 이상이 24명이므로 이런 것을 참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효 장려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는 나가야 하는데 현재 예산이 워낙 부담되어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와 요양보호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이 있어야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법을 만든다는 것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자녀가 부모를 반드시 모시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될 수 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지원되는 것이지 100세 이상인 사람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기간을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의원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해 안 하실 것이라고, 위원들도 북구에 그런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적극 동의하지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관식 의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달도 다른 지자체는 5월이나 10월에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민간단체 지원이 있어요. 현재 북구에 효행문화를 장려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이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 충효국민운동 광주전남지부이며 그동안 효사랑 위안행사를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효사랑 홍보물 제작하는 한국효도회광주광역시 북구지회가 있는데 거기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9만원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북구에는 두 군데인데 사회단체보조금 방식으로 진행했다가 현재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 어떤 지원을 요구했을 때 정식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사업들은 13건인데 2015년도 예산에는 작년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지금은 규모가 적습니다. 말하자면 행사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문화도 일부 학교와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효문화에 대해서 장려하면서 유사단체가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법률에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제14조에 “이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곳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 효문화가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유사명칭 사용을 못 하도록 금지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문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한 맥락으로 효문화가 흘러야 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존에 지원하고 있어서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의 날이 OECD국가에서는 10월 1일로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0월 2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먼저 제정되어 중복할 수 없어 이렇게 지정했는데 우리 북구는 노인의 날 행사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못 했는데 한다면 법령에 효의 달이란 명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민간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요. 워낙 북구가 숨도 못 쉴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본의원도 걱정을 했지요.

의원님,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해야 해요. 전국 지자체에서 100군데 정도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북구도 하기는 해야지요. 그런데 2015년도가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로운 사업을 펼친다는 것이 1,000만원, 2,000만원으로도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좋은 조례인지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되고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에게는 장수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도 기초노령연금 외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있나요?

북구에서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지침과 법률에 근거해서만 주었지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자체가 효에 대한 조례에요. 여기에 재산을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요즘 핵가족화시대라서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고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직장이나 형편 때문에 모시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장수하는 것하고 많이 출산하는 것은 복이라고 했어요. 100세 이상이면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심어주자, 이렇게 함으로써 언론에도 나오고 어디서 자주 나오면 일반 사람들도 저런 분들은 저렇게 모시고 사는구나, 나는 부모에게 소홀했구나,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을 어느 순간 깨우칠 수도 있잖아요. 저는 30만원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20만원은 너무 약하더라고요. 저는 구 재정상 20만원으로 했고 여기에서 30만원으로 의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20만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별로 맘에 안 들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재학입니다. 항상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업체와 2년간 재계약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 제출에 앞서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서 북구의회 의원님 2명, 주민대표 2명, 시민단체 1명, 공무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 구역 및 범위는 북구 전 지역으로 하고 대행업무는 공동·단독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행업무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입니다. 대행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등 각종 예산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된 2015년, 2016년 세출예산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대행업체가 매월 15일까지 월소요 금액을 제출하면 매월 25일까지 지급하고 분기별로 정산하여 연말에 잔액을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대행업체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행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고 지역별 수거시간, 장비, 인력관리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관해서 구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광주광역시북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대행계약동의안(북구청장제출)]

김재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월 11월 18일 의안 제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위탁기간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22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등급으로 계약기간을 연장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수탁대상 기관을 (주)금광공사로 선정 추천하였기에 원안대로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안 제출하셨는데 그러려면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언급된 것 같은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수탁기관이 계약기간동안 제대로 운영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평가했는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수탁기관의 운영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 노력 사항 이런 것까지 평가하게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수인지 심의 의결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수탁업체 평가 결과 재계약 연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자료가 같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들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의회도 동의해 달라는 것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네요.

평가 등급은 우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평가내용이 별도로 있는데…….

최소한 어떤 것을 평가해서 우수로 평가가 났다고 해야 하는데 그냥 우수라고 해 놓으면 저희가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간에 위탁되는 사무중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이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큰 사무 아닙니까? 최소한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전에 개별적으로라도 상임위원들에게 찾아와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했으면 좋았을텐데 이 자리에서만 보고 동의를 물으니까 당황스럽네요.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러갔습니다.

예.

소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일하다고 보고 특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결과보고서가 나오는데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죠?

평가는 매년 합니다.

평가는 매년 하는데 폐기물 용역평가 보고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것을 토대로 심사위원들이 가서 평가를 하죠? 물론 평가위원들이 심도 있게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본위원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서 안이 있는데 2년 전에도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 계약이 2년 전에 계약했던 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위원님들께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업체 평가결과 자료가 와있습니다.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 구청 청소과로 들어온 주민의 민원이 반영되지 않았나요?

평가에요?

예.

설문조사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바깥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구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이게 사실 2년 동안 청소과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접수되었을 것인데 평가사항에 하나도 안 들어갔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편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배제했다는 것이잖아요. 불편이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평가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문조사는 인터넷으로 무작위로 합니다. 그리고 설문내용들이 세세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 해놓은 내용을 저희들이 집계해서 평가점수를 매기고, 별도로 서면으로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설문조사와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님들이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다니다 보면 골목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지금도 동네에 가면 쓰레기에 대해 항의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매치가 안돼요. 평가하면서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쓰레기에 대한 민원을 하셨던 분에게 설문지를 드려서 그분의 만족도도 조사를 했다가 나중에 평가사항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원제기했던 민원인에게 설문지를 보낼 수 있도록…….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대형폐기물처리업무위·수탁계약동의안(북구청장제출)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처리업무 위·수탁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 기존의 위탁 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 제출에 앞서 동 조례 제6조제5항에 의하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북구의회 위원님 2명, 주민대표 2명, 시민단체 1명, 공인회계사 1명, 공무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사무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량점수와 정성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일 경우 현 수탁업체와 2년 재계약됨을 사전에 설명한 후에 다섯 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91.4점을 획득하여 2년 재계약 의결을 거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구역 및 범위는 북구 전지역으로 하고 대행업무는 공동·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이며 불법투기된 폐기물 수거 운반은 구청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은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한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수입을 수탁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이며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처리업무 위·수탁기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광주광역시북구대형폐기물처리업무위·수탁계약동의안(북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처리업무 위·수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월 11월 21일 의안 제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와 같은 조례 제5조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격으로 계약기간을 연장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수탁대상 기관을 (주)금광공사로 선정 추천하였기에, 원안대로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께서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한 장씩 배포해 주셨는데 제일 밑에 보면 기술능력사업비전에서 시설투자계획 있잖습니까? 이게 획득점수가 6.6으로 나왔는데 이게 오타로 5.6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당께서는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오타가 나오면 다른 수치와는 천지차이에요. 그리고 담당부서평가 정량평가 있는데 위가 정량평가고 밑이 정성평가라는 부분들도 달아주시고, 합계를 내주셔서 담당부서평가는 몇 점 나왔고 심사위원 평가는 몇 점이 나왔다고 정확히 만들어 주셔야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안 됩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장롱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장롱, 의자, 탁자, 가전제품 등입니다.

그럼 가격을 정할 때 청소과와 충분히 협의하시나요?

예, 우리 조례에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1만 5,000원 500L이상은 얼마, TV는 42인치 이상 5,000원, 42인치 이하는 3,000원 이렇게 조례에 품목별로 전체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인상하는 것은 우선 안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비싸다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책상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숴서 연료로 땔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요. 다행히 요즘에 대형가전 같은 경우 광주광역시가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들이 없는데, 장롱이나 침대나 책상, 의자 같은 것들은 주민들 여론이 가격이 바싸다고 해요. 재계약을 해도 가격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처리업무 위·수탁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