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교육문화체육과,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순이 되겠습니다. 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김해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를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가로수 피해 변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6억 7,300여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3억 5,500여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섯 개 항목인데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2억 3,200여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로 4,300여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700여만 원, 숲 가꾸기 사업으로 3억 6,000여만 원, 조림 사업비로 2,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은 7건인데 1억 1,600여만 원이 삭감된 3억 2,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사업비로 1억 400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비 9,200여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1,000여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200여만 원, 숲 가꾸기 사업비로 1억 300여만 원, 조림 사업비로 800여만 원, 보호수 정비 사업비로 600여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립 산악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 증액된 98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80만 원, 시설비로 국립 산악박물관 건립부지 내 묘지보상비로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묘지는 지금 195기가 봉환되어 있고, 3기 정도를 옮기는 걸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단풍길 조성사업에서, 단풍길 유지관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 사업에서 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2억 5,600여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6만 3,000원, 사방댐 점검비로 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비 중 인건비로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1명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지원경비로 5,000만 원이 삭감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수당으로 56만 원, 시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FLIS 산지 정보시스템 정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보전 녹지와 준 보전 임지를 구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64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정책비로 1억 800만 원 삭감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5억 6,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인부 40명 운영비로 5억 5,2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자원 조사단 1명 운영비로 1,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4,3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단 운영비로 3,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정책 숲 가꾸기 사업 4개 항목에 8,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 나무가꾸기 사업 1,700만 원, 큰 나무 실시설계비 200만 원, 어린나무 가꾸기 1,600여만 원, 조림지 가꾸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 비를 14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비가 2억 3,000여만 원 삭감된 1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2,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4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자생식물원 관리운영비로 1,300만 원, 자생식물원 도로안내판 제작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자생식물원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자생식물원 재료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생식물원 유지관리를 위한 비 가림시설 설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청대산 등산로를 일컫는 겁니다. 전년도 보다 3,800만 원이 삭감된 5,4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명 운영비로 4,8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대산 산림욕장 공과금이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대산 산림욕장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사업비로 51만 9천 원이 증액된 5,8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5,800만 원인데 내역은 447쪽입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 시설비 5ha에 5,700여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51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사업 추진 및 관리비로 270여만 원이 삭감된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식목일행사 추진비가 250만 원, 재료비 중 산림묘목 및 자개 구입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정책비가 3,500만 원 증액된 18억 5,4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호수는 4명이 현재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5,700만 원이 삭감된 8,0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100여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산림병해충 방제단, 예찰방제단 2명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가 60만 8,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일반병해충 방제 약제비가 71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700여만 원인데, 449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비가 1,200여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비 2,000여만 원, 민간진단 컨설팅 비용이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진단 컨설팅은 주로 아파트 단지 내 수목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지원경비로 국내여비가 4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비로 6억 8,800여만 원, 그 중 인건비가 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감시단 90명 운영비로 8,700여만 원, 450쪽입니다.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40명 운영비로 3억 9,900여만 원, 산불종사자 근무복 50벌에 2,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5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 산불진화 급식비 440명분에 26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진화 장비 50세트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로 1,8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이전 사업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비로 53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 시설에 1,000만 원, 산불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00여만 원이 증가된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휴대용 무전기 5대 400만 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1대 850만 원, 45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차 1대 6,500만 원, 차량국 무선국 통신장비 300만 원, 무전기 중계기지국 사업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비로 100만 원이 삭감된 3억 7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로 산불 취약지 감시원 17명 운영비가 1억 6,300여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통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비 13명을 지원하는데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촌 통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단체에 1,2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으로 산불예방 헬기 임차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고성하고 양양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에서 인건비로 4,600만 원 증액된 7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봄철 산불감시요원 67명 운영으로 4억 7,800여만 원, 가을철 산불감시요원 운영으로 2억 500여만 원, 속초해변 송림보호 단속원 6명 운영으로 2,6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이 삭감된 3,500여만 원, 사무관리비 중 산불조심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공용분담금으로 300여만 원, 산불진화대 운영비로 100만 원, 영랑동 산불진화센터 운영비로 100만 원, 산불 무인자동방송기기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근무복 20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무전기 관리 및 유지비 200만 원, 산불장비관리 및 유지비로 1,000만 원,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비로 86만 원정도, 영랑동 산불진화센터 공과금 납부비로 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불예방 및 송림보호 계도 입간판 설치비로 5군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 생활환경 네트워크 구축 정책비로 2억 8,000만 원이 삭감된 9억 5,3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관리 사업비로 2,800만 원이 삭감된 1억 8,300만 원, 일반운영비 중 가로환경정비사업 상해보험 150만 원, 재료비 중 수간주사약제 및 방제약품 구입비로 1,000만 원, 배상금으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배상금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변 수벽관리 등 9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3,000만 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시설 부대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 1,300만 원 증액된 3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2,000여만 원은 꽃묘장 관리 1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가 800만 원이고, 꽃묘장 유지관리비가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녹지장비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 녹지장비 유류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가로화단 수목 및 묘목 구입비로 1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사업 꽃묘장 비닐하우스 1동 건립하는데 2,000만 원, 가로화단 꽃 묘 식재비로 2억 원해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입니다. 전년도 보다 6,700여만 원이 삭감된 4억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2,0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1명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7,200만 원 삭감된 4,9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4개 항목에서 2,5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개 항목에 2,4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과가 새로 생기면서 신설되었습니다. 연구 개발비로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1억 8,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 등 5개 항목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초호 녹색 나눔 숲 조성 사업비로 1,000만 원이 삭감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업성과 홍보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지원경비로 700여만 원이 삭감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이 되겠고, 여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정책에서 척산족욕공원·설악누리길 관리비로 3,800만 원 삭감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척산족욕공원 보일러 유지관리비 72만 원이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로, 458쪽이 되겠습니다. 척산족욕공원 제세공과금으로 4개 항목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를 14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척산족욕공원·설악누리길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억 7,600만 원이 삭감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91페이지 세입 한번, 저기 지금 산불대책 하고 산림 병해충 사업, 산림서비스 사업이 늘 일반적인 기본적인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비해서 국비가 3억 5,000씩이나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5개 항목이 비슷한데 숲 가꾸기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숲 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조림사업이 있으면 예전에 우리가 청대산에 산불이 나고, 나서 거기 조림을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조림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숲 가꾸기 사업이 따라 붙습니다. 근데 그 후에 조림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 끝났습니다. 작년에 조림지가 없다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을 할 곳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지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큰 나무 공익조림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속초시가 더 이상 조림할 때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그다지 조림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조림할 곳이 없다보니깐 국·도비가 좀 많이 적은편입니다.

그러면 나무 심는 일은 인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식목일 행사 같은 경우도 심지 않고 나무를 그냥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지금 과장님께서 나무를 심을 때가 없다 하니까 지금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나무 심을 때가 없는지는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데 조림사업에는 우리가 공익조림사업 지금 큰 나무 공익조림이라는 게 심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겁니까?

심는 거죠.

심는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나무 심는 사업에는 우리가 지금 이 공익 국비가 지원되는 공익조림 사업밖에 없어요. 나무 심는 거는, 근데 일회성을 심는 꽃으로 심는 거는 지금 우리가 4억 돈을 쓰거든요.

예.

그러면 꽃은 일회성이고 나무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 봐야 하는데 지금 비근한 인근 지자체를 보면 강릉시가 벚나무를 심으면서 누군가가 50년 전에 심어 놓은 그 나무 때문에 지금은 그게 관광자원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속초시를 전체를 한번 조림 심을 때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앞으로도 먼 훗날 우리 후손에게 이것이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는 나무를 좀 설계를 해서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아마 나무라면 어디 빈 땅에다 심는다면 나무 심을 때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백년 뒤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나무라면 우리가 심을 때가 없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예산에 보면 향후를 미래를 보지 않는 예산이다. 과연 1년에 나무 심는 게 1억도 안되고 꽃을 심는 건 4억이 된다. 라는 건 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거를 미래 지향적으로 보시고 나무 조림 사업과 꽃을 물론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맞이해서 속초의 이미지를 준건 꽃보다도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단년생으로 소비성 예산이고 나무를 심는 거는 투자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더 예산 안배를 시책적으로도 좀 잘 고민하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생식물원 비 가림시설에서, 446쪽입니다. 지금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떻게 8,000만 원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업인데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탐방을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비도 비지만은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어디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킬만한 장소가 없어서 맨땅에서 그냥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어울리는 목재로 된 어떤 파고라 같은 정자 같은 그런 정도의 간이 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주차장 이렇게 하는 걸 남지 않나요? 지금 안 쓰고 있는 걸로

버스 나중에 활성화가 됐을 때 버스가 오게 되면 버스 주차장입니다.

버스 주차장인가요?

예.

활용도 하고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계속 활용도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비 가림시설은 안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이 와 가지고 모여서 할 정도 공간은 되지 않나 싶은데

공간은 되는데 이제 여름철에 아주 햇볕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거기 숲 해설사들이 아이들한테 해설을 해 주는데 상당히 좀 힘들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오나요? 주로 학생들은 그쪽에......,

주로 우리 시내 관내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다 한·두 번씩은 다 올 겁니다. 아직 외지인들한테는 소문이 덜 났는데

예. 알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그 산불종사자 근무복이 왜 한 벌에 4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물론 꼭 40만 원까지는 안 됩니다. 안될 수가 있습니다. 옷 종류에 따라서 보통 한 20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옷은 진화대 사람들은 조금 산불 속에 직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근무복이 있어가지고 옷이 40만 원을

방염처리 된 옷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이런 옷을 입히고, 일반 감시원들은 이런 옷은 아닙니다. 10만 원짜리 일반적인 검은 옷입니다.

453쪽에 속초해변 송림보호 단속원이 있습니다. 속초해변 송림을 말하는 건 해수욕장 옆에 속초해수욕장 옆에 그 송림 거기에 6명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가 크게 넓은 데가 아니거든요.

주·야 하다보니까 3명씩

야간에도 한다고요?

야간에도 합니다. 야간에도 거기서 밥을 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 거기 3명, 제가 봤을 때에는 한 그렇게 운동장 하나 정도 되지 않나요? 경기장

저쪽 외옹치부터 그렇습니다. 외옹치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충혼탑인가 하여튼 그쪽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림보호 한다고 해서 송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투기서부터 잡다한 것까지 단속을 하는 해수욕 철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 철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0일 정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3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전년도 보다 1억 8,000여 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이게 그 기간제 근로자를 감원 한건가요?

저기 감액된 사연은 산림청에서 전반적인 예산이 축소가 좀 됐습니다. 요즘 복지예산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영향은 인건비를 좀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를 줄인 거예요. 아니면 감원을 한건 가요?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날짜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고,

일수 일

그다음에 사람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주 업무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인데 이게 관벌 작업으로 생기는 부산물을......

예. 찾아내서 그것을 바이오매스 사업이라고 말씀 바꿔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벌목 해가지고 수집된 나무는 지금 어떻게 활용해서 처리되고 있나요?

1차적으로 산주한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산주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아서 인제 연말에 조금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혀 없는 사업이죠? 이게,

수입을 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양이 많으면 톱밥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은 그 양은 많지도 않고 수요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수집된 나무 활용은 지금 톱밥이나 뭐 이렇게 연료로 사용되나요?

예. 주로 화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공급이 되고 있죠?

우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순위를 정해가지고 각 동에다 문서를 보냅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한테 올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히 양을 나누어서 주고 작년 같은 경우 50톤을 나누어서 줬습니다. 금년에도 그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공공근로 뭐 취로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 차원에서 이게 근로 기회를 주기 위한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장에 인력 안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적어도 이게 무의도식 하는 그런 직업이다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 그 예방 감시, 진화대 운영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또 일부 시민들이 제안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산불감시하고 진화대 인력을 그냥 산림 내에 있는 쓰레기 수거 작업 이런 걸로 병행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공감을 했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계속 가지 않았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받아서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치워라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6개 단체 각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생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주로 방범대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 의용소방대 뭐 그런데서 밤에 순찰을 같이 돌아 줍니다. 그래서 유류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어떤 그 운영하는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게 관리가 되나요? 그런 부분이

예. 감시초소에 등록하는 등록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사인을 하고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누가 왔다 갔다 사인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 실적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또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으로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가 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기로 인한 산불 감시기능인가요?

감시와 진화가 주목적인

진화를 위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진화가 주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화를 했을 때 실적에 따라서 이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이게

물론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산불이 나지 않을 때에는 예방 순찰활동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설악동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데 헬기가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임차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요것을 우리가 독단적으로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하고 양양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따라서 산림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20%정도를 부담하는 겁니다. 총 한 6억 정도 됩니다.

산림면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죠.

차등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헬기가 항상 인공위성도 아니고 이렇게 예방감시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이게 산불이 났을 때 진화용으로 용도가 될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그 산불이 나서 헬기가 실제 운영이 됐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어차피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0번을 하던 20번을 하던

나머지는 운영비만 내고 국비로 알아서 비용을 처리하는 건가요?

네. 거기 3명이 정비사까지 3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우리 산림자원으로 썼던 간벌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화목으로 나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수요자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몇 톤이라고 그러셨죠? 작년에 나온 게

작년에 50톤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50톤을요. 아, 제가 혹시 받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현장에 한번 다녀 오신적은 있으세요?

제가 금년부터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 주게 되면 좀 파악을 해 보죠.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우려하는 거는 꼭 필요하신 분들이 그거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어디다가 50톤을 어느 분들이 받으셨는지 한번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를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봐 염려 돼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수 다른분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지금 주시는데요. 이 미 수립지역 15개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요게 그 「도시 관리 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내년도까지 용역을 어떻게 공원으로 만들겠다. 라는 용역을 수립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관내에 지금 15개소가 용역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용역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그게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서의 어떤 그

시효가 만료 되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하게 조금 부랴부랴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지역이 속초시에서 다 매입한 지역입니까?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은 어떻게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일 뿐이고 토지 매입비가 제일 관건인데, 어떤 재정 형편을 봐서 전제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물론 용역을 세워서 이 용역을 세우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로화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장기 미집행에 대한 일몰제가 수립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용역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러한 것도 염두 해 두시고 이게 그냥 시기가 오니까. 해야 된다는 법적의무 사항 때문에 이거는 해 놓고 나중에 유명무실 돼서 이것이 폐지가 되면 무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요런 것들을 염두 해 두고 용역을 할 때에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56쪽에 보게 되면 하단에 공원 및 가로화단 순찰용 차량 임차 이게 어떤 차입니까? 이게 456쪽

우리가 저기 일반적인 차량입니다. 주로 산악 길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륜구동 형 차량을 임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산불감시원들을 또 우리가 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체크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대를 쓰고 또 한 대는 진화 대에서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대를 임차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니다. 181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향토지적 재산 등록상표 사용료로 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상적 세외수입니다.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에 수수료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부과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임시적 세외수입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로 50만 원,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역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부과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해서 세입수입은 총 2,550만 원을 세출예산에 약 0.74%를 차지하도록 임시적 세외수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내역입니다.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 등 다음 장 중간 부분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유기농 자재지원까지 총 22개 사업에 6억 3,063만 7,000원을 국비로 확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과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보조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 중 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 농지이용 관리지원, 쌀 소득 보전직불 제 사업관리비, 쇠고기 이력 추적 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 학교 우유급식 사업의 6개 사업에 1억 3,696만 2,000원을 확보하여 국가 보조금은 총 9억 4,759만 9,000원을 확보를 해서 세출예산에 27.4%를 국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예산 사업내역입니다.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가축방역, 살 처분 보상금 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토양 개량제 지원, 녹비작물 종자 대 지원, 학교우유급식 사업 등 다음 장면에 쭉 이어지고, 그 다음 장까지 상단 분까지 고려 농업인 농 작업 지원비까지 총 51개 사업에 1억 6,288만 2,000원을 확보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4.7%를 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51개 사업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세부적으로 언급됨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보다 9,256만 9,000원이 감된 34억 5,58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시 총 예산에 1.37%에 해당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중 국·도비는 32.2%를 확보를 하였고, 순수 시비는 67.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 정책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구분했습니다. 첫째 정책 사업은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두 번째 정책 사업은 행정운영경비, 세 번째 정책 사업은 재무활동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 사업에 해당되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에 정책 사업은 495쪽까지 하단 부까지 이며, 예산은 총 33억 6,112만 4천원으로 세출예산에 97.3%를 차지하고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정책 비는 2.7%를 차지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 사업에 속하는 농업농촌 가치제고 및 소득 화 기반구축 단위사업은 467쪽 하단 부까지이며, 주로 농업행정계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난해 보다 4,752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818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지원에 보조금으로 75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세부사업의 상차 작업 비 재료비로 포장재 지원, 수매 포대 지원, 경상보조 사업비로 택배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포장재지원의 5개 사업에 1억 3,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과 보조금으로 9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46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금융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농업농촌 가치제고 지원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을 해서 1,23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지관리 지원 인건비로 285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정시책추진 및 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인 농정시책 중앙교육 참가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 운영에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인 농어촌 지도자 마을해설가 양성, 역량강화 교육 일반 보상금에 사무장지원, 보험가입지원 4개 사업의 3,62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산지 유통저장시설 보조금으로 1,12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 제 보상금으로 2억 1,082만 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로는 심사위원 수당과 국내여비와 실 경작 확인 심사위원 여비 보상으로 32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장 환경개선 재료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정부양곡 지원 여비로 200만 원 장천 정미소 노후시설 정비지원인 소형정미기 지원 보조금으로 6,336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비로 사무관리비와 무인전자경비 사용료 등 10개 사업에 3,002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행정계 소관 사업비는 합계 5억 6,818만 3천 원으로 농업농촌 가치제고의 소득 화 기본사업 단위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로 농업행정계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력 육성 사업은 474쪽 상단 부까지 이며 주로 지도계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금년보다 5,882만 6,000원이 감된 2억 2,492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재료비 3개 항목과 행사보상금 2개 항목으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은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보상금에 4개 항목과 민간자본보조 2개 항목 보조금으로 2,35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 인력육성 지원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33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 강사수당, 원고료, 견학비 등 6개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은 사무관리비 5개 항목과 470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비 4개 항목, 재료비 2개 항목, 행사실비 보상금 4개 항목, 총 15개 항목에 2,68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비로 정보지 지원, 능력개발비 지원, 재료비로 실습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촌여성 능력개발지원 보상금으로 1,2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세부사업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자 정보지 지원과 활성화 지원비로 1,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지원 지방이양 사업비로 40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시민 기초영농 교육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와, 도시생활 농업 추진재료비로 2,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세부사업에는 강 소농 육성지원 사무관리비와 평가지원비, 국내여비, 재료비로 강 소농 재료비와 보상금,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6개 항목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4-H 육성을 위해서 신문구독 지원과 활동지원 항목으로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 세부사업에 있는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인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교육 보상에 53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 4-H단체 지원 지방이양 사업으로는 지방 4-H단체 지원 경상보조금 목으로 22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 사업에는 252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 인력 육성 단위사업비로는 2억 2,492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의 단위 사업비는 476쪽 하단 부까지 이며, 농업인 인력육성 단위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도계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보다 55만 원이 감된 2억 5,04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게 되면 강 소농 육성사업에 미생물 배양 공급재료, 민간자본 보조로 대표 모델농가 육성, 과수재배 생력화 기반구축, 농촌여성 소득 화 사업, 자산취득비로 미생물 배양기와 발효액비 제조기 구입 등 5개 항목에 6,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조성 지원경비로 국내여비로 21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 경상보조금으로 85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에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사업비의 방문학생 체험비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바람꽃 마을 매실축제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체험마을 패키지 상품개발 항목으로 4,1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솜다리 및 설악산 소나무 증식 시험연구에 재료비와 보상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벚꽃 축제의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 자본 보조비로 1,450만 원, 응골 딸기 축제도 1,450만 원, 하도문 쌈채 축제도 1,450만 원을 편성해서 지도계 소관 예산은 농업인 인력 육성 단위 사업과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 단위사업을 합해서 4억 7,53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개선 지원의 단위 사업은 48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이며, 주로 기술보급계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금년보다 911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3,360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게 되면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의 농작업비 지원 보상금 목으로 50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세부사업비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인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등 12개 항목에 1억 35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 사업비에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와 재료비 2개 항목에 5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국내여비로 300만 원, 농가경영개선 지원경비에는 사무관리, 국내여비, 재료비로 97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세부사업에는 국내여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16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에는 재료비와 기타 보상금 3개 항목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비닐하우스 관정개발보조 사업으로 1,500만 원, 벼 무논골 전파 시범단지 조성 자재비 항목으로 480만 원, 벼 육묘시설 지원, 하우스 설치 보조금으로 325만 원, 밭 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2,335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에 농협 협력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 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세부사업의 보조금 항목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국 농기계 박람회 견학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여 농업경영개선 단위 사업비로는 3억 3,360만 4,000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목 개발지원 단위사업입니다. 483쪽 중간부분까지로서 역시 기술보급계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보다 1억 5,222만 7,000원이 감된 5억 2,60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게 되면 과수품질향상 지원의 재료비와 민간대행 사업비 항목으로 2,46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자본 보조로 1,6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자본보조 항목으로 1,140만 원, 시설채소 확대재배 자본보조 항목으로 1,000만 원, 실험실습포 운영,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인 유리온실 수리비로 2,67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 기술 습득 현장견학 보상금으로 225만 원, 새 소득 작목 개발지원 사업의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특화작목 시범 재배지원 논 후작 소득 화 시범지원, 새 소득 작목 재료 공급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 소득 작목 재배단지 조성, 신소재 소득 작물 재배사 시범공급, 잡곡류 재배단지 조성, 기능성 특수과채류 시범재배, 페로몬트랩 이용한 콩 안정생산단지 조성, 블루베리 품질향상 지원, 관광 농업 형 과원조성 시범사업 보조금으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개발지원 경비의 여비로 176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인 홍보비와 양성교육비, 특화사업 추진 사업비와 코엑스빌 운영 운영비, 코엑스빌 운영 인력 양성비, 4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코엑스빌 농산물 유통지원 보조, 농촌마을 축제지원, 민간자본 보조로 관광 상품개발 및 기반구축, 로컬푸드 매장 기반조성 등 2개 사업에 국비를 확보해서 3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이 단위사업은 주로 추진한 기술보급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87페이지 중간부분까지로서 금년보다 4,433만 원이 증액된 6억 4,546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게 되면 기계이앙 상토공급에 사무관리비와 상토 대체재료 공급 농협 협력 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 재 지원에 43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484쪽이 되겠습니다.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1,000만 원, 농업인 현장 교육 운영비와 농업인 현장교육 보상금으로 31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민간 대행 사업비 2개 항목에 8,243만 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자본보조와 대행 사업비로 2,570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민간대행 사업비로 1억 9,36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 비인 기타 보상금과 포장재 지원 자본보조 항목으로 2,5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경비인 여비로 192만 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인, 48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과 민간자본보조인 유기농 자재지원, 친환경 농자재 항목으로 4,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2,500만 원, 친환경 품질인증 사무관리비와 친환경 교육 및 견학 보상, 친환경 품질인증 신청수수료 지원 항목으로 2,7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지 구입으로 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487쪽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단지조성 세부사업인 종자지원과 재배단지 조성 자본보조 항목으로 1,120만 원, 토양 계량 제 지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4,677만 8,000원, 학교급식 친환경 쌀 생산단지 재료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단위사업비로는 6억 4,546만 9,000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입니다. 본 단위사업은 금년보다 4,883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1,251만 2,000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게 되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400만 원, 가축방역 세부사업비로는, 488쪽에 있습니다. 가축 약품 구입 재료비와 기타 보상금인 브루셀라 채혈비, 광견병 백신 살포비, 축산차량 등록제, 예방접종 접종 시술비로 1억 6,029만 7,000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축방역지원 세부사업비로는 기간제 근로자보수와 사무관리비, 5개 항목과 48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 여비, 재료비로 광견병 예방백신 및 소독약품 구입재료, 행사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발생방지 및 분양교육 급식 보상,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보상금 등 17개 항목에 5,262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가축분요처리장비 지원 보조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가축질병 근절사업의 공동 방제단 운영 및 대행 사업비로 2,273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기간제 보수로 1,413만 6,000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대행 사업비로 750만 원,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 세부사업의 정액지원, 인공수정료 지원, 암소 검정비 지원, 우수개체 지원 등 대행 사업비로 7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원 한우령 한우브랜드 육성 대행 사업비로 2,00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보조 사업으로 4만 9,000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보상금으로 780만 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부착비로 172만 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보조 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492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보상금으로 80만 원, 양봉 경쟁력 제고 세부사업인 소초 광 지원과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참가, 화분보조 493쪽에 있는 사료지원, 포장재 지원, 농약해독제 지원 등 6개 항목에 6,0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세부사업의 약품 및 사료 지원, 보호소 관리지원 기타 보상금 관리인 광견병 예방접종비 항목으로 4,35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맛 닭 공급 사업에 500만 원,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종자 및 자재 지원 항목으로 1,200만 원,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세부사업의, 494쪽이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비, 볏짚처리 비닐지원 항목에 4,86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랩사일리지 절단기 지원 및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 항목으로 1,180만 원,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3개 보조 사업비로 3,920만 원, 축산농가 가축공제 가입비 대행 사업비로 1,19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지원경비인 여비와 보상금으로 1,250만 원, 축산전업 농가 소독약품 지원 사업비로 103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으로 1억 6,469만 원, 한우경진대회 지자체 부당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여 축산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비에는 8억 1,251만 2,000원을 편성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정책 사업입니다. 이 정책 사업비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 육성비로서 497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이며 금년도 보다 4,541만 4,000원이 감액된 7,614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본행정 운영에 따른 장비로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497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정책 사업입니다. 본 정책 사업비는 학사평 마을 보조금 초과 환수 액에 따른 반환 금으로 보조사업 대상 부지가 동해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면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보조금 사후관리 잔여기간에 대해서 우리 시가 2010년도에 3억 1,996만 원을 저희들이 환수 세입조치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특정감사와 강원도 특정감사 수감 결과 초과 환수 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과 환수에 된 금액에 대해서 1,853만 4,000원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는 성인지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을 편성 반영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에 수혜를 받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은 전문여성 농업인을 육성을 위해서 교육 기회를 확대를 하고 전문 여성 농업인에게 농자재 및 농업 시설 지원을 통한 농업기반 조성을 확대해 주고자 예산을 편성해 주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액은 금년도 보다 9,800만 원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교육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참여율이 점증적으로 높아 가고 있지만 사업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보조 대상자가 농업인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농가에 경우 대부분 남성 위주로 농업 경영체나 농지원부를 등록을 해서 여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분석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가 좀 필요해서 여성 농업인 앞으로 농지원부도 등록하고 농업 경영체를 등록을 해야 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농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사업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469쪽에 있는데 예산액은 2,700만 원으로서 67쪽에서 보는 거와 같이 사업수혜자 현황을 보게 되면 2012년도에는 여성의 수혜일이 36.4%였던 것이 2013년도 22.7%로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2013년도에 와서는 또 다시 35.5%로 점증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원인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여성 비율이 지금 50%까지 증가를 하였고, 또 여성인 들에게 교육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작목연구모임에 여성농업인의 가입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사업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여성 수혜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확대재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481쪽에 있는 데요 예산은 1,000만 원으로서 65쪽에 본 거와 같이 2014년도에 사업 수혜자라를 보게 되면 4명중 1명만이 여성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뿌리 깊은 가장 중심의 농경문화로 인해서 농업 경영체 및 농가대표를 남성으로 등록하는 농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 교육을 통해서 양성 평등하게 농업 경영 체 등록 등을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요거는 당초예산 480쪽에 있는데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67쪽에 보게 되면 사업수혜자를 보게 되면 2013년도 금년도 67명이 지원했는데 그중 여성이 8명으로 11.9%를 차지합니다. 남성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에 경우는 금년도에 내부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해 했습니다. 농촌 부녀자 위주로 소형농기계를 공급하도록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까지 여성의 수혜자를 높여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당초예산 역시 480쪽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1,600만 원입니다. 67쪽에서 본 거와 같이 금년도 2014년도에는 여성의 수혜자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농업인 의식 변화를 시켜서 2015년도 내년도에는 20%까지 끌어 올리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당초예산서 468쪽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서 71쪽입니다. 여성의 사업수혜자가 2012년도부터 꾸준하게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에 관심만 있으면 목표치가 2015년도 30% 있는 데요 30%가 아니라 50% 이상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농업인대학생 모집시는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실시해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진 농업 구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473쪽 여기 보면 4-H회 육성 항목이 있고, 또 아래쪽에 보면 4-H 단체 지원 항목이 또 있네요.

네.

근데 원래 4-H라는게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청년활동이죠? 농촌 청년 농촌 계몽 운동 일환으로 도입이 돼서 발전된 건데 저도 하도 뭐 청년시설에 4-H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러한데, 요즘에 4-H가 저는 사실상 4-H가 뭐 활동이 없고 거의 단체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에 어떤 행사장에 가보니까 4-H 회원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4-H라고 하는 게 전에는 새마을 운동하고 농촌에 큰 축을 이루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요즘에는 농촌에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서 겨우 실체가 거의 없고, 거의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신들 몇 분 이렇게 봤는데 현실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4-H 단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단체나 다름이 없기 됐는데, 이건 육성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인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냐, 그래서 거의 새마을 사업은 잘 발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운영상에 묘를 살려가지고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87쪽 학교급식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인데 이게 40ha에 8,000만 원 지원하는 거면 1ha당 1ha가 3,000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3,000평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인데 이게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게 개념이?

아닙니다. 요게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일반 관행보다 약 한 30%가 수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제초제인데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 토양에서 완전히 제초제 성분을 해독하는 기간이 반감기라고 그러는데요. 반감기가 5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초제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왕 우렁이가 제초제를 대신 우렁이를 놓게 되면 우렁이가 새로 올라오는 풀 잡초를 다 먹습니다. 그래서 왕 우렁이를 1차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두 번째는 일반 농약을 치게 되면 농약 잔류 성분이 남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쪽으로 나무에서 추출된 액을 가지고 그걸 친환경 제재라고 합니다. 약이라고 안 그러고 친환경 제재를 뿌리게 되면 병해충을 예방하고 때로는 조금씩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와 그 다음에 제초제 대신 할 수 있는 왕 우렁이 지원 그런 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제초제 친환경 쌀이라고 하는 것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일반농약도 사용을 안 하고요

일반 살충제나 살균제도

일반 살충제도 안 됩니다. 예.

전체

그래서 친환경 제재라고 합니다. 일반 나무에서 생략성분에서 추출 되가지고 작물에 뿌리게 되면 바로 물에 씻으면 사람이 먹어도 되는 그러한 것을 약재라고 안 그러고, 친환경 제재라고 이렇게

이게 전량 수확한 친환경 쌀은 전량 학교급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일반 쌀은 5만 8천 원인데 그 친환경 쌀은 1만 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6만 8천 원인데 친환경 쌀을 생산하게 되면 농협에서 1만 원을 더 주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 원을 더 주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농가에 주는 겁니다.

농가에

농가는 왜냐면? 30% 수확이 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조를 해줘야 지만이 친환경 쌀을 생산해도 농가가 경영적인 타산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법으로 이게 재배가 됐다 이걸 어떻게 검증을?

인증기간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인증기간을 천안에 있는 인증기관에 맡겼는데, 그 양반들이 검증하는 방법이 일단 토양을 체취해서 토양에서 농약성분이 나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작물을 또 채취를 합니다. 작물 채취를 해서 농약성분이 나와도 역시 친환경 인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증비가 41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검증하는 기관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소비자들이 그 안심하고 먹거리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교양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셔야 할 걸로 보여 집니다. 자료 491쪽을 보시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그 다음 493쪽에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감액 계상이 되었네요?

네.

현실적으로 이게 더 증액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네. 동해시 인근 시·군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유기동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동물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동물을 길러 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위촉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 급부적으로 거기에 단체 소속되지 않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보게 되면 동해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 무기 계약직을 3명을 채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시에서도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안목으로는 항구적으로는 무기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점증적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 항목과 관련해서 그 애견협회나 이런 관련 단체 뭐 유기 견 이런 보호단체 이런데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또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수립한건 가요?

네. 속초는 전국 애견협회 속초시 지회가 있는데 회원 수는 한 60명〜7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분들의 대표가 회장님이 있거든요 회장님하고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유기견이 접수된 것은 분양할 때 양양 장날이라든가 분양을 할 때도 협의를 하고 설악제 기간 동안에도 같이 무료 분양 행사 같은 것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참석되지 않은 분들은 약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유기견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그러한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속초 애견협회와 같이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유기동물은 여기 뭐 광견병 위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질환도 있고 해서 주민 안전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건 종전하고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해 나아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과 그 다음에 또 애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또 감사드릴 거는 성인지 예산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 농업인들한테 소형 농기구를 우선 지불을 한다던가? 여성 농업인 개인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던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우리 농가에서 아직도 우리 호주가 남성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혜택을 덜 보는데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농촌에 보면 고령화 시대에서 어머니가 농사를 실제로 짓고 계시는데, 아들들은 도시에서 사는데도 호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런 거에 대한 조금 의식 전환 같은 거를 이렇게 공고해 가지고 고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농기계 순회 수리지원에 관해서 좀 전날부터 우리 농업인들이 그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 오래도 인건비 때문에 못 늘어났겠죠?

아닙니다. 작년에 그 솜다리하고 설악산 소나무 관리하는 기간제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을 농기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참 상당히 농업인들이 많이 현장에 가면 욕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수리가 수월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가지고 우리 농사짓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서 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그 분들한테 소득이 많은 불이익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럼 솜다리 거기는 지원이 필요가 없나요?

고거는 저희들이 3년 동안 국립공원 본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설악산에서 솜다리 자원을 저희들이 얻었어요. 전국 유일하게 그래 가지고 전국 유일하게 조직 배양 기술을 저희들이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순화 기술만 전목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 오던 것을 내년도에는 아웃소싱 농가에 소득이 되게끔 농가에 접목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솜다리가 한라 솜다리와 설악산 솜다리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한라 솜다리는 한라산에 있는 임업 연구소에서 조직 배양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설악산 산 솜다리는 유일하게 우리 속초시만이 가지고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설악산 솜다리는 에델바이스 그거는 우리 설악산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관광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농가에다가도 조직 배양한 것을 나누어 드리더라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관리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480페이지 보면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이 있었습니다. 1개소이던데 어디에다가 공급되어 있나요?

요거는 전문 농업인에게 신청을 받는데 농가들이 한 10ha 정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문 농업인으로 보는데 그중에 노후 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과연 어느 분이 더 필요한가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선발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분들이 50%를 본인이 또 내야 되는 거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혹시 홍보가 잘 안돼서 빠지는 분이 없도록 널리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75페이지 보면 전통테마마을에 2,200만 원 얼마죠?

200만 원요.

네. 그렇게 지원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긴 어떻게 이용이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농촌에 체험마을이 저희들이 7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마을에 체험을 가게 되면 마을에서 1만 원을 받는데 학생에게 저희들이 5,000원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지역에 안가고 속초시에 오시라는 관광객 유입차원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홍보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바람꽃 매실축제에 1,2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어떻게 지원이 된 거죠?

그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국비로 한 3억 정도를 확보해 왔는데 거기서 농촌마을별로 컨설팅을 해 달라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용역을 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사짓기 아이라는 용역회사가 있어요. 그 분들이 속초에 와서 한 3개월 동안 거주를 하면서 조사해 본 결과 바람꽃 마을은 매실축제가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가로수 변으로 매실나무를 쭉 심었습니다. 그것이 바람꽃 마을에 풍경과 그 다음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봄의 꽃과 어울리고 그리고 힐링상품으로 그 다음에 매실이 상당히 엑기스가 좋을 거다 자생식물단지도 있어서 연계를 해서 매실축제를 한 다면은 자생식물단지도 살고 마을도 소득화가 되고 관광객도 유입하는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연구결과가 나와서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람꽃 마을에서 매실이 우리 지역에서 전량 다 허용되나요. 거기서 심은 게,

속초 소비량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안 되지만은 거기서 1년에 생산되는 것이 상당한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마을 부녀회하고 마을 노인회에서 엑기스를 담아서 요번에 단풍 축제 때도 나와서 시음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실 비빔밥 뭐 매실 막걸리, 뭐 이렇게 엑기스 해가지고 상당히 비전이 있고, 앞으로는 축제가 먹는 걸로 타깃이 되어야 된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실은 매실 그 다음에 뭐 복숭아면 복숭아 이렇게 단적으로 축제를 해야지 크게 큰 센터로 축제를 하게 되면 관광객에게 인식을 못 심어 준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매실 하면은 관광객들이 아! 힐링상품과 웰빙 상품으로 괜찮겠다. 해서 선정하여......,

이 바람꽃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수익성이 있을까요?

네. 계속 나무가 커가니까 수량은 계속 늘어가고요 주변에 척산 마을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가로수 변으로 매실나무를 계속 확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바람꽃 마을에 매실축제가 이름 날 리 수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던 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신경 계속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잘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482페이지를 보면 페로몬트랩라고 썼나요? 예. 그걸 이용해서 콩 안정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콩에서 상품성을 가장 떨어뜨리는 해충이 노린제라고 있습니다. 노린제는 약을 뿌릴 때는 도망가다가 약을 끝나고 나면 바로 모이는 것이 노린제 거든요. 근데 그것을 호르몬 법에 의해서 바깥에다가 냄새를 풍겨가지고 먹 노린제를 유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약을 안 쳐도 친환경 콩을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인하는 호르몬 제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은 페이지 보면 코엑스빌 운영이라고 하는데 코엑스빌 운영은 어떤 것인지?

제가 만든 용어인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은 건데 코는 코다리 명태 코다리에서 어원을 땄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얘기 한다면 코는 쉽게 얘기 한다면 조합, 엑스는 전문가, 빌은 마을,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드려서 운영하고 관광객을 농촌마을 주변 관광지 연계를 해서 농촌마을로 끌어들인다. 라는 합성어로 만든 겁니다.

네. 낙후되고 있는 우리 농어촌에다가 새로운 신생어를 만들어 주셨군요. 코엑스빌 그래서 궁금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하신거하고 연계되는 건데 482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40ha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 속초 지역에 학생들 급식은 다 친환경 쌀로 다 수요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자급력은 한 50% 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고성하고 저희들이 RPC와 연계해서 하거든요, 고성 쌀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100% 차지하려면 50ha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증적으로 50ha를 만들어서 우리 속초 쌀로 납품이 다 가능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푸드마일지 라고 있잖아요? 왜 같은 지역에서 우리 산지에서 우리 마을 우리집안에 냉장고까지 거리를 하는 건데, 우리 신토불이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 속초지역에서 50ha가 다 친환경 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람꽃 매실축제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실축제가 매실이 얼마정도 있죠? 매실나무가?

나무가 2000년부터 해서 마을로 쭈욱 들어 가보면 한 300그루~400그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길 자주 왔다 갔다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바람꽃 마을 들어가는 한 400m 정도에 조금씩 세워놓은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쭈욱 길을

쭈욱 길을 따라 그런데 그것 갖다 축제가 가능하나요? 그 정도 갖다가

우리는 대단위 축제가 아니라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 축제는 저희들이 보통 마진 노선이 한 3,000명만 오면 마을 단위서 보릿고개 때 그 때가 꽃이 필 때가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축제를 통해서 3,000명 정도만 온 다면은 보리 고개 때 소득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축제가 지금 저희 속초에도 뭐 많은 축제가 있는데 형식상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왜냐면, 이게 축제를 가지고 우리 쌈채 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벚꽃축제도 그 다음 응골 딸기 축제가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의 주위에서 말하는 거 그 가지도 않는데 왜? 하느냐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형식적인 축제사업이 되지 않도록 또 예산이 지금 1,200 정도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아니면 홍보 효과를 더 극대화 해가지고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466페이지입니다. 농산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습니다. 농산 체험마을이 지금 속초에 몇 군데가 있죠?

우리가 지정된 마을이 대포동 하도문 마을이 지정되어 있고요 척산 온천마을, 그 다음에 상도문 1리 마을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건은 상도문은 안하고 하도문 마을하고 척산 마을 두 마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마을이 체험이 무슨 종류가 많나요?

예. 마을별로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대충 뭐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상도문 1리 마을은 찰떡치기 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옥수수 따기 체험, 메나리 농요체험 그리고, 들기름 짜기, 여러 가지

많이 오나요? 체험 하시러

네. 저희들이 연간

어느 정도 오고 계시죠?

보통 마을단위에서 보게 되면 많이 오는 마을은 하도문 마을 같은 경우는 15,000천 명 정도 오고 상도문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상도문에 1,000명요.

예. 1년간

이게 학생들 학단 단체로 와서 체험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의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유치원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안 오고요. 주로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 우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저기 농가 인구가 전체 인구에 몇 %로 쯤?

3.1%입니다.

3.1%?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 .......,

전체 1.56%?

1.37%

네, 뭐 특별하게 내 놓고 하면은 한 1.6% 이렇다면 우리가 이 강소농이나 돌아오는 농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예산비중으로는 우리는 계속 낙후된 농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에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희망을 걸었던 것은 소장님께서 차별화된 특화 농업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전 희망을 걸었습니다. 근데 요번 예산에 보면 그런 특화농업에 대한 부분이 아주 미진한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앞으로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특화된 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야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게 보면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인제 이어가는데 그거는 전 우리나라 전 농업이 하는 보편화된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니까 인제 더 고민을 하셔서 정말 차별화된 농업으로 잘 사는 농업을 농가를 만들어 가야되겠다라는 데 좀 고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형정미기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3대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1 농가에 하나씩 다 지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 거기에 나와 있는데 20% 자부담

본인 자부담이 20%고 지원하는 게 80%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그 장천마을이 아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집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가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렇게 1농가, 1정미기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성능이 좋은 정미기를 사서 공동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 1인당 240만 원씩 주는 이 소형 정미기는 물론 가정에서 그때, 그때 탈곡하면서 쓰기 때문에 좋지만 이게 정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게 마을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미소가 있는데 그거를 신축을 하면은 색책 선별기까지 다 들어가서 하면은 1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재정상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34억인데 10억을 거기다 투자하게 되면 다른 농촌 마을에 균형적인 예산이 좀 깨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를 정미소로 하려면 땅 부지도 새로 사야 되고, 새로운 최첨단 정미기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마을에서 집집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단기간도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더 인제 이해력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80% 지원해서 농기계를 사주는 건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특화돼서 특별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각 가정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농기 순회서비스 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부속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부속품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상입니까? 아니면 실비보상입니까?

소형기계일 경우에는 수리비가 11만 원 나오잖아요? 10만 원까지는 무상이고, 1만 원만 저희들이 세입으로 징수를 하고, 대형농기계일 경우에는 30만 원 만약에 34만 원이 나왔다면 30만 원까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을 해주고 4만 원만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인제 지금 이렇게 물론 돌아오는 농업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업에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너무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런 걸 좀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인들이 자립하려는 어떤 의지보다도 의존도가 높아 가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가를 돌면서 보면 이런 데에 감각이 있는 농민들은 이런 농기계 지원 많은 농업에 지원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있는 또 이렇게 답습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에 대한 특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 잘 안배를 하셔서 고루 고루 수혜 받는 누군가가 특혜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역점적으로 잘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472페이지하고 474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 붙여서 강소농 대표 모델 농가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중복지원은 안됩니까?

중복지원은 안합니다.

강소농 선정은 지원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육성을 하는데 120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기초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을 3개 과정을 통하면서 교육을 해서 그 중에서 비젼이 있고, 그 다음에 의욕이 있는 농가를 선발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수 고소 차 그 다음에 경찰서 앞에 있는 소야 딸기,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서 집중과 선택해서 자립이 될 수 있게끔, 요렇게 지원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계속 되어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촌진흥청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되어

지금까지요. 한 3년 정도

3년 정도요. 그러면은, 이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 후에 반드시 평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파급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서로 하려고 보니까 농가가 저는 전무한 농가가 겨울철에 딸기로 소득화가 되고 보니까, 나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혹은 상당히 많이 제공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소농 모델 농가라는 거는 특화된 농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확대 보급 시켜가지고, 우리의 농업이 그냥 전래 답습 농업이 아닌 차별화된 농업이 돼서 우리 지역 만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저기 476페이지에 보면 체험프로그램 마다 축제에 체험프로그램 마다 진행자 수당으로 250만 원씩 각 나가는 게 있거든요.

아, 예.

네, 이건 어떻게 나가는 거죠?

마을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가 요걸 양성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축제 기간 이틀 동안에 무료봉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진행하는 하루에 한 5만원씩, 6만원씩

그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농가에서 나온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혹시나 이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 일까봐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자원으로 그 지역에 자원으로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교육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도 보내고, 이 사람들을 또 하게끔 하고, 해가지고 지역 축제 때에는 농민 스스로가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걸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483페이지에 로컬 푸드 판매 기반조성 사업인데 이건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데

네.

지금 여기 어디로 선정 된 데가 있습니까?

올해 결성을 했습니다. 공모를 다해서 9명이 신청을 해서 그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 도시 소비자와 연대를 해가지고 어제도 양평이라든가 김화 그런 델 견학을 시켰어요. 그 분들이 갖다 와서는 아 맞다 다른 지역도 잘 하고 있는데, 우리도 소비자 단체와 생산사 단체가 이렇게 합심을 하도록 로컬 푸드를 한 다면은 상당히 앞으로 비전이 있다라고 의식은 같이했습니다.

우리 농업이 중간 유통 없이 살아간다고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빨리 확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운영자가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런 분들은 마인드 교육까지 함께 해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사항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악 솜다리 사업이 지금 성공적으로 착상 사업이 성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농가에 먼저 파급을 시키는 것 보다 자생식물원에 우선 확대해 보급 하십시오.

거기에도 조금 조성을 해 놨습니다.

조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군락을 조성되도록 하면은 우리 자생식물원이 특성화가 될 뿐더러 이걸로 인해가지고 옆으로 거점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이것을 농가 특색화 사업으로 운영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설악 솜다리 사업은 이 지역에 특성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 자생식물원에 좀 확산 시켜서 이거를 외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자연학습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확산 시켜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하겠습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다. 교육문화체육과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에서 문화회관 시설 임대료가

과장님, 찾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179쪽입니다. 179쪽에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에서 문화회관 시설임대료가 3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민족 예술인 총연합이 108만 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124만 원, 사단법인 속초 축제위원회 108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1,947만 1,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주문진 속초 간 고속도로 현장 사무실 부지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562만 6,000원인데 RUN 갯마당이 376만 4,000원, 한국연극협회 속초시지부 186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80쪽 하단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용료입니다. 문화회관 사용료가 3,400만 원이 계상인데 여기에 대강당이 2,900만 원, 소강당이 260만 원, 전시실 14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182쪽 하단에 기타 수수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평생교육대학 수강생 수수료가 7,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 185쪽입니다. 하단에 과태료입니다. 유통관련법 위반이 4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189쪽입니다. 중간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5,3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하단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신흥사 유물전시관 건립이 8억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는 193쪽에 중간에 기금에서 생활체육회 프로그램 323만 5,000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9,715만 2,000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 2,450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억 4,572만 8,000원, 문화 복지 전문 인력 양성사업 800만 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1억 5,500만 원, 전축체전시설건립지원 사업 설악야구장에 대해서 6,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197쪽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525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155만 원, 신흥사 유물전시관 사업 4억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600만 원, 제50회 설악문화제 2,000만 원,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1,310만 원, 문화 복지 전문 인력 양성사업 35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720만 원, 전국체전 시설건립 지원 사업이 4,2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2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1억 6,403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8,899만 8,000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674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3억 5,000만 원, 도민체전 시설지원 사업 10억 원,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1,23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275만 원, 신흥사 템플스테이 선체험관 건립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상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118억 2,7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39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8억 원, 기금 4억 9,361만 5,000원, 도비 34억 5,541만 8,000원, 시비 70억 2,488만 4,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비교해서는 15억 7,752만 6,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시책별로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시책에서는 총 14억 9,08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적으로 품격 높은 지역문화예술 창달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강원 연극제 참가 공연비가 2,000만 원, 민예총 갯배 문화제가 500만 원, 민예총 민족 예술제가 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총 4억 5,942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 무대시설 장비 유지비가 2,000만 원, 우수공연 프로그램 기획홍보비 600만 원, 공연장 식수용 정수기 임차료가 1,680만 원, 사무용 복사기 임차료 204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에서 무인전자 경비가 420만원, 방화관리가 240만 원, 전기안전관리 480만 원, 방역소독 90만 원이 계상됐고,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7,500만원,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회비가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24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시설비에서는 문화회관 일반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 원, 문화회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해석 6,000만 원, 문화회관 무대기계설비 보수공사 2억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대강당 무선마이크 5대 구입에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문화 복지 전문 인력 양성사업에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1명에 대해서 1,98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지원 경비입니다. 총 1억 2,106만 원이 계상됐는데 세부적으로, 26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심사수당이 56만 원, 시립합창단 선발 심사위원 수당 120만 원, 시립합창단 모집운영 50만 원, 시립합창단운영 사무관리비가 50만 원, 행사운영비에서는 합창단 오리엔테이션 50만원, 합창단 정기연주회 4회에서 500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운영비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과장님 세세히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조금 줄여서 해 하시길 다 읽지 말고,

다 읽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휘자 수당 쭉 다 읽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일반보상금에서 시립합창단 운영인 300만 원, 시립합창단 활동비가 1억 5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민·관광객 함께하는 문화축제에서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이 1,3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속초훈춘 문예교류가 2,500만 원, 속초 아리랑 음반제작이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총 송년예술제가 2,0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제50회 설악문화제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술축전 지원에서 민예총 예술축전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유통관련 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유통관련업 종사자교육 강사수당 30만 원, 압수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료가 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 종사자교육 강사여비가 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속초축제위원회 인건비 5,260만 원, 운영비가 1,110만 원, 예총 인건비 4,700만 원, 운영비가 1,000만 원, 민예총 인건비가 2,52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70쪽입니다. 운영비가 800만 원으로 예총 운영비가 800만 원 계상 됐습니다. 작은 콘서트 지원 사업에서는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가 1,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종합예술제 행사 지원에서는 종합 속초예총 종합예술제가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서 1,4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는 2억 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품격 높은 지역문화 창달 지원 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문화상 시상식 운영이 100만 원,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105만 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심의위원회 수당 35만 원, 문화예술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에서는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 장 전기요금이 300만 원, 분수대 전기요금 108만 원, 야간경관조명 전기요금 180만 원, 방송 및 경관조명 유지관리 500만 원, 조형물 유지관리 로데오거리, 해맞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 여비는 8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발굴·육성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도자기 체험교실 지원에서 1,5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 전수교육이 1,00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800만 원,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속초문화원 인건비가 7,260만 원, 속초문화원 운영비가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서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지방문화원사업 유지관리에서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향토역사 발굴사업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향토사 안내서 발간 500만 원, 도리 원 농악대 보존 전승 500만 원,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교육 진흥 시책에서는 총 37억 1,641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애향장학금 1,000만 원, 교육경비 지원이 15억 원, 대학진학사업 장학금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지원경비 사무 관리에서는 학교급식비 식품위원회 회의수당이 126만 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68만 원, 애향장학회 회의수당 84만 원, 교육경비 지원 사업 운영결과 보고회가 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여비에서는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16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3,348만 원이 계상 됐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19억 2,80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1억 7,799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 시책입니다. 총 19억 6,96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서 속초도문농요 공개행사에 55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금이 2,4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유산 유지보수에서는 사무관리비에 영랑호 설화 공원 국유재산 대부료가 350만 원, 시설비에서는 문화유산 긴급보수비가 1,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경비 일반운영비에서는 학무정 화장실 관리 60만 원, 문화재 자문검토위원회 수당 252만 원,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4만 원, 공공운영비가 71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5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여비가 160만 원이 계상 되었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는 시설비에서는 조양동유적 도로안내판 설치 2,200만 원, 조양동유적 초가 이엉잇기 5,000만 원, 설악동소나무 보수 치료가 5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분권보조 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신흥사보제루 보수정비가 9,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속초 도문 농요 전수관 운영비가 총 4,7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이 3,000만 원, 도문농요 전승비가 1,7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속초 신흥사 유물 전시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가 14억이 계상 됐습니다. 또한, 신흥사 템플스테이 선 체험관이 3억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 진흥 및 육성 시책에서는 총 38억 9,791만 9,000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에서 사무 관리에서 국유재산 게이트볼 장 대부료 1,000만 원, 국유재상 화랑도 체험장 대부료 4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시설장비 유지비가 5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국내 여비는 56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동네체육시설보수 2,0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는 3,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2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구입 1,000만 원, 시설비에서는 조양동 전천후 게이트볼 장 신축사업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설운동자 시설물보수사업에서 1억 원, 감리비에서는 조양동 전천후 게이트볼 장 신축사업 감리비 1,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지원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 체육행사 홍보 및 장비임차 3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이 3,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국내 여비는 5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체육진흥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인조 잔디 축구장 운영비가 2,16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강원 도민 체육대회입니다. 278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도민체전 시설지원 사업이 10억 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억 원이 계상 되었고, 또 시설비에서 설악야구장 시설개선이 2억이 계상 됐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에서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2015 국민생활체육 유·청소년 I-리그 3,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4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279쪽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가 240만 원이 계상 되었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시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갖기 프로그램 운영이 1,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근속가산 수당이 1,98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생활체육회 인건비가 5,26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 운영비는 2,5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강원도 어르신체육대회 출전비가 1,200만 원,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800만 원, 도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 1,800만 원, 제23회 강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5,500만 원, 전국 및 기타 국민생활 체육대회 1,300만 원, 시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 2,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에 컴퓨터 1대 구입에 1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1억 9,430만 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647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금에서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서 3,5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2015 속초시민 생활체육 대제전에 9,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한,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서 2억 9,145만 6,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체육활동비 지원비는 2억 9,145만 6,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총 2억 2,700만 원에서 국내여비가 12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인체육회 인건비가 5,26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281쪽입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7,08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가 1,500만 원,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64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제18회 강원도 농아인 체육대회가 600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가 2,000만 원, 제8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비 3,000만 원, 제7회 설악 권 4개시·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300만 원, 2015 강원도 장애인 보치아 경기대회 개최 500만 원, 2015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 500만 원,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 보치아 1,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자본 사업에서 장애인 체육회 TV 1대 구입 100만 원, 또 컴퓨터 구입 1대에 1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시청 카누팀 운영입니다. 총 4억 1,628만 9,000원이 계상 됐는데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모터보트 유류비가 200만 원, 카누 합숙소 유류기 100만 원, 전기요금 240만 원, 상하수도 요금 120만 원, 카누 팀 출장여비가 288만 원, 일반 보상금에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카누 팀 운영비가 5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카누 팀 인건비가 3억 3,404만 9,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훈련비가 1,008만 원, 전지 훈련비가 1,008만 원, 국내대회 참가비 900만 원, 국제대회 참가비 800만 원, 성적우수 장려금 1,000만 원, 카누팀 물품구입비 1,260만 원이 계상 되었고, 마지막 숙소 운영비 6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카누경기장 난방기 1대 구입이 100만 원, 카누경기장 집기 구입이 1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총 2억 2,54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세부적으로 283쪽입니다. 육상부합숙소 공공요금 300만 원, 육상부합숙소 난방비 25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엘리트체육대회 출장여비가 18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단 지원금 4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은 4,150만 원, 체육회 인건비 5,26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강원도 소년체전 출전지원 3,000만 원, 엘리트체육대회 출전 및 지원 21개 대회 3,000만 원, 제13회 강원학생 바둑최강전 1,000만 원, 제24회 강원역전 마라톤대회 1,500만 원,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야구 운영비 1,5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화랑도 체험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5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여기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제11회 세계기사선수권대회 2,000만 원, 청소년 도인법 및 화랑도체험교실 운영 1,500만 원, 민간위탁금에서 화랑도 체험장 육성지원 5,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문화센터 운영비는 총 3억 4,637만 원이 계상 됐는데,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500만 원, 복사기 임대 2대에 대해서 396만 원,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이 70만 원, 공공운영비 컴퓨터 유지비에서 48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청사 2·3층 바닥 교체공사 450만 원, 청사 외벽타일 부분 보수공사 4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노래방 반주기 교체 1대에 대해서 8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민사회 교육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평생교육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 원, 평생교육대학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평생교육대학 강사수당 2억 5,056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조리 실습실 조리기구 100만 원, 연구용역비에서는 평생학습 지역주민 욕구조사 용역비가 1,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평생교육대학 작품전시회에서는 285쪽입니다. 작품전시회 운영비 2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작품전회 재료비도 2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2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재료비도 2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720만 원이 계상 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 원이 계상 됐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1,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국내외비는 48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평생학습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유치에 대해서는 총 3억 5,7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동계 전지훈련에서 2015시즌 동계 전지훈련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블랙밸트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3,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2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5회 신흥사배 4개시·군 축구대회에서 2,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제11회 설악국제트래킹대회 1,0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2015 설악 배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동호인 테니스대회 7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제11회 설악 배 국민생활체육 야구대회 운영비가 1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제11회 설악 배 국민생활체육 야구대회 7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제3회 설악 배 국민생활체육 오픈 배드민턴 대회가 2,500만 원이 계상 됐고, 제5회 속초시장기 전국리틀 야구대회 운영비가 400만 원, 전국리틀 야구대회 보조금이 1억 9,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2015 전국고교야구 주말리그에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287쪽 다음 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 원이 계상 됐고,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태권도 협회 전국대회 2,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행정운영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가 총 3,055만 원이 계상돼 여기에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가 1,69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요금 225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720만 원,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입니다. 201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1,397만 원, 2013년 비지정사적지 기초조사사업 140만 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 반환 금으로서는 201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299만 4,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비지정사적지 기초조사 사업이 70만 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전문체육 육성 우리 실업 카누 실업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 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100만 원이 늘었는데 지금 뭐 잘 알다시피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실업팀이 실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느냐? 실업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가장 홍보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십여 년이 지나면서 속초시에 실업팀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도 지금 우리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 2억 2,700만 원 정도 됐는데 정말 보치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경기서 메달도 따고 전국 계에서는 저희 속초 팀이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효과 대비 인제 투자 대비 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못 미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참가비가 30만 원씩 하나요? 대회에 1인당? 그러니까 이 대회 선수는 6명, 선수는 5명인데

5명입니다.

예. 근데 참가비는 6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회참가비 한 달에 한번 하는데 5회하는데 900만 원씩 들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리고 모든 피복장비를 다 저희가 구입해 주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시청팀에 가지는 못했지만 다 제 동기들이 다 실업팀에 있지만 이렇게 해주면 성적을 못 내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당장 강릉시청이라든가 동해시청 팀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요거를 한번 물어 봤더니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하셨는지?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 봐서 말씀하신데 존재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계는 각 시군마다 한 개 그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는 당연히 한 개씩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예산 관계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사실상 열악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끝인가요?

예.

과장님, 이 예산 편성한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냐고 물어 본거지 그냥 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은 선수단 관계가 또 나가 갔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굉장히 실적도 좋았습니다. 실적도 좋은 성적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장님, 그건 과장님만 생각이신지? 아니면 다 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초시 운동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야! 카누가 있어가지고 우리 속초시가 크게 홍보 된다” “야! 정말 잘 되어 있다” “여태까지 10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투자대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4억 넘게 그리고 앞에 보면 그 시설투자비 카누경기장에 500만 원이 또 있어가지고 거의 4억 3,000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 되고 더 시합에 잘 나가서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성적이 좋을 것입니다. 이건 뭐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그렇게 4억 3,000정도가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적을 내고 우리 속초시를 빛내기 위해서는 약간에 그 좀 예산을 반영한 걸,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는 저 말고 또 우리 다른 동료 분들도 뭐 얘기할 거 같은데 하여튼 요건 이정도로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과장님! 제가 봤을 때에는 정확한 수치도 말씀을 드려야지 성적이 좋습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압니까? 성적이 좋은지 1등이고, 무슨 대회를 몇 등을 하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두리 뭉실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 저 답변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험장 육성단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저기 뭐냐

페이지가 몇 페이지 입니까?

예. 283페이지입니다. 화랑도 체험교실에서 1,500만 원, 화랑도 체험장 육성지원에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 행정감사 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한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똑같이 해가지고 효율성이 없다고 과장님도 그때 말씀은 하고 더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올라 오셨어요. 지금 제가 가 봐도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예? 이건 한 번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리신 거예요. 이거는, 그 위에 뭐 세계기사 선수권대회에도 2,000만 원이 잡혀 있지만 그거는 뭐 지금 외국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또 점점 활성화되니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두 개는 정말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 화랑도 체험장 육성지원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거기 체험장에 말이 28두가 있습니다. 말이 28두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말 그 어떤 건초나 이런 자재 말에 대한 그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경동대학교 있을 때 수업을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육성이 잘 되어가지고 또 속초 시민이 뭐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정도 육성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정말 몇몇 단체 학단 들이나, 조금씩 와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서 또 할 말씀이 있으시면, 계속

네. 없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하세요. 없으면 안합니다. 끝냅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과장님, 자료 266쪽입니다. 그 문화회관 유지관리 사업 중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목에 2억 9,000만 원 증액 계상해 가지고 3억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과장님, 이 저 이 금액으로 그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보수 환경개선 사업이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은 무대 보수비에서 무대기계설비가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요거는 2014년도 안전점검에서 약간에 미흡한 게 많아가지고 당장 세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지만은 일단은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진단하기 전에 결과가 나기 전에 아마 돈을 써야 될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일전에 그 청소년 문화공연이 있어서 관람을 하러 갔었는데요. 그 공연 중에 그 무대 쪽하고 실내 먼지가 그 미세먼지가 아주 비산되는 게 안개처럼 막 무럭무럭 피어올라요 막 눈에 조명에 눈에 보입니다. 아마 다른 관객 분들은 아마 무대시설 수증기 그걸로 아마 착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먼지였어요? 먼지. 무척 당황스러웠었는데 앞쪽에 앉았다가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행감 할 때도 먼지 그걸 하라고 관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조만간에 그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 저기 극단 관객들도 그게 먼지라고 아마 인식 했더라 면은 아마 관람을 포기하고 전부다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로 사진 좀 몇 카트 찍어 봤었는데 너무 심각하고요 하여튼 뭐 그 무대시설 열악한 무대시설은 뭐 물론이거니와 환기시설 이걸 자꾸......,

고걸 무대시설하면서 환기 시설도 같이 겸해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주 저기 신축을 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어떤 그런 보수가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그대로 이걸 방치하면은 안전사고 발생과 더불어서 시민 건강에 아주 심대한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혹시 정밀진단 뭐 이렇게 해 보셨나요? 지금 그 다음에 공사 그 나름대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그 뭐 개보수 작업에 대한 어떤 견적을 내 봤나요?

견적을 아직 안 내어 봤고, 전반적으로 몇 년 전인가 한번 계획 수립한 거에서 신축을 하는데 한 800석에 대해서 한 400억 정도, 400억~450억 정도 든다는 그런 계획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속히 정밀진단하시고 견적을 내셔 가지고 일단 공사시행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그 추경에서라도 이렇게 확보를 하셔서 이렇게 환경개선이 시급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필요하면은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협조를 할 테니까요. 쾌적한 환경 문화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268페이지...... 속초 아리랑 음반 제작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액수를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금 이미 정선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속초 아리랑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차라리 어떤 이러한 문화재 보존 차원이라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미 정선아리랑으로 사람이 고착화 되어 있는 이때에 지금 설악 아리랑에 대해서 뭐 고중하고, 그것에 얘기가 나온 건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가겠는가? 차라리 새로운 우리 만에 문화를 발굴해서 그것을 전승 계승해 나가야지 다른 게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러면 이거는 저희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타 시도도 아니고 같은 강원도 내에 정선아리랑이 고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냥 하는 사업이니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지금 우리도 우리 만에 문화를 발굴해서 해야 될게 잠재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그런 문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요거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과장님 의견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화 우리 문화가 우리 속초에 관광과 문화가 같이 컨텐츠가 이루어져야지 그 역시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만에 문화를 자꾸 덧입자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269페이지에 종합예술, 송년예술제가 있고요, 270페이지 보면 또 종합예술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년예술제 아마 송년을 맞이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70페이지에 종합예술제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합예술제는 이제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속초 문화원 회관에서 개최를 하는데 요거는 사용목적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공연입니다. 사업내역은 8개협회의 14개 행사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제 이 고유에 특성이 있겠지만 지금 문화제를 하나 잃으면서 2,000만 원, 5,000만 원 이거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 예산을 같이 모아가지고 정말 격이 있는 문화제를 같이 창출해 가는 게 어떻겠나? 그게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도 좀 더 격이 높은 문화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지역 문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집중화 시켜서 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인제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제50회 설악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50회를 맞이하는 문화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제 이것을 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더 발전 계승시켜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문화제로 인제 타깃 문화제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50회라고 하면은 이 100년에 절반입니다. 그러면 이 50회는 연초부터 준비를 다져가지 않으면 이것은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년 예술제는 예산을 집어넣으면서 시기적으로 1년 내내 준비해 가야되는 설악문화제의 50회를 그것도 50회를 준비하는 설악문화제에 당초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는 거는 과장님의 의지가 조금 덜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과장님 또 여기에 따른 생각이 있을 겁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우고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 불급한 예산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인데 50회 설악문화제를 당초예산에 안 세웠다라는 것은 이거는 조금 심각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저희 부서에서 당초에 사실상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마 심의에서 아마 삭감되고 1회 추경에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당초예산에 안 세웠다는 이유로 이것이 준비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50회 설악문화제는 나이에 걸맞게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축제 위원회라든가 또 관계 부서라든가 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정말 올해는 여기에 올인 하는 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인걸 보면서 그 인건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 체육회 인건비, 축제 인건비, 문화회관 인건비, 다 인건비가 이 지금 여기에서 민예총 인건비만 빼 놓고는 다 3,100만 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게 속초시 예산 방침이냐고 봤더니 또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육문화 체육과만 이 사무국장 예산을 3,100만 원으로 균일화 시켰더라고요. 근데 어느 단체가 이렇게 모두 균일화 할 사업인가? 사업마다 비중도가 있고, 또 역할이 틀리고, 규모가 틀린데 이걸 모두를 이렇게 일원화 되어 있을 때 다른데 하고, 잡음은 없겠는지? 민원의 소지는 없겠는지?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세웠을 테니까 한번 과장님의 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갖고 하셨는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기준보다도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대로 사실상 사무국장님들이 3,100만 원을 나가는 게 사실상 적은 액수입니다. 사실상 어떤 면에 봐서는 적은 액수고, 지금 각 축제 위원이나 그 다음에 속초문화원이나 그 다음에 민예총 이런데도 굉장히 업무할당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민예총 같은 경우 사무국장 다른 데는 사무국장 한분만 근무하고 있고 사무과장 직원이 하나 없습니다. 지금 간사 같은 경우 있는데 요런 것도 다시 한 번 저희들도 타 시·군보다 교류 해갖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획기적 기준이 타당성이 있겠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난해에도 3,100, 그전도 3,100 매번 보수가 고정화 되어 있다면, 아마 사기양양 차원에서도 전문가로서 이곳에 계속 있어야 될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 양성 차원에서라도 요런 거는 봉급에 기준표를 한번쯤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기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에 전에 270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저기 그 축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축제 위원회가 지금 1년에 축제 그 활동이 지금 어떤 활동을 가지고 갑니까?

축제 위원이

지금 인제 설악의 밤 함께하는 콘서트하고, 설악문화제 예산상으로 보면, 지금 설악문화제하고 두 개의 축제 위원회를 가지고 가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

다른 또 축제에

다른 저기 저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라든가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견문도 높여야 되고, 전문성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제 이런 분들이 좀 우수축제도 가서 좀 눈으로 보고 정말 이 우수축제를 우리시에 어떻게 전목 시킬까도 보고, 거기에 또 좀 경각심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고런 쪽에도 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문화기반시설로 해가지고 그 도자기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지역에 문화의 어떤 품격을 고조시키는 저는 이 이런 속초에 그 도자기 박물관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도자기 박물관 자체가 마케팅을 활성화 못 시키는지? 지금 매년 지원하는 액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지역의 이렇게 어렵게 온 그리고, 지금 도자기에 대한 그 우리의 기원이 속초하고 아주 무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를 더욱 계승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좀 더 검토하시고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아주 한 가지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275페이지 한번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문농요 전수관 공공요금을 3,000만 원을 이렇게 그냥 했네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면적으로 보나 건물 규모로 보나 이 지금 공공요금이 3,000만 원이 책정 됐다는 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12월 한 중순경에 완전히 인테리어 들어가서 준공될 예정인데 거기 왜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 가냐 하면은 전승을 하기 위해서 기타 학교에서 거기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식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제 그런 식당들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거는 요거를 잘 체계 있게 집행을 하셔가지고 과다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고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공체육시설에 공공요금이 나가거든요.

네.

여기 몇 군데가 있습니까? 속초에

1,2,3,4 한 3군데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3군데 나가는데요.

요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3,000만 원 공공요금이 왜 많이 들어 가냐면 요번에 올해부터 조명탑을 세웠잖아요. 그 전기요금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이렇게 한번 쭉 다녀보면 그 공공체육시설에 야간에 이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야간에 이용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그 분들이 사용하는 거기에만 조명을 켜고 해야 되는데 전 대를 다 조명을 켜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다한 전기요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용하는 분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서로 다 공공 혈세로 나가는 거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절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최종현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저도 한번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저 조양동 그 유적 초가이엉 잇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견적이 나온 건가요?

견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매 년마다 5,000만 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매년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사업이예요?

유적지로서 저희들 국비 사업입니다.

이게 문화재는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문화재죠 사적지

그냥 유적지

문화재 사적 문화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건물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예.

건물 자체가 유적은 아니......,

건물도 같이

재연을 해 놓은 거잖아요?

재연을 했지만은 그래도 매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 그거는 문화재 뭐 보수라든가 뭐 이런 전문가 들이 그거를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업 자가 문화제 관련된 전문업 자들이 그 관련된 업자들이 와서 그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는 뭐 그래서 페이가 셌는지 몰라도 제가 시골에서 저 초가집에서 살아가지고

맞습니다.

이엉도 이어보고, 저도 이엉도 해 보고 같이 아버지 도와서 그 지붕도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이거 그 정도 규모에 건물이면은 그 시골 어른신 한 너·덧 명이서 하루 일거리 정도 밖에 안 되는

저희 속초의 이런 업자가 없고 타 업자가 와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안 들어 가봐서 ?

이게 너무 너무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볼 때는 한 몇 백만 원이면 할 것 같은데, 5,000만 원이나 이렇게 계상이 돼서 그 다음에 이게 매년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그 초가지붕은 저 매년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한다고 하더라도 맨 위에 것 한꺼풀만 씌우고 나중에 몇 년이 되면 그거 다시 끌어 내 가지고 다시하게 그런 상태로 이렇게 옛날에 초가지붕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과대 계상한 거 아니냐? 이거 조금 너무 이렇게 그 전문가라고 해서 이걸 그냥 너무 견적을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세부적인 그런 그 시공내역이라든가 이런 그 견적을 다시 한 번 받아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뭐 우리 남대문이나 뭐 이런 고찰이던가 아니면 고택처럼 문화제를 복원하고, 뭐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기 옛날에 선사유적지라고 해서 그걸 갔다가 좀 재현을 시켜놓고 그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그 전문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아니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 사적이 국가 지적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네 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검토해 보세요? 예산이 많이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예산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아닙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 쪽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세수의 10%를 지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억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지금 속초시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 많습니다. 예. 교육경비가 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속초시의 미래는 교육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교육경비 부담금을 최대한 10%까지 올릴 수 있도록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정말 방과 후 수업이 정말 질적으로 정말 많이 향상이 되어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좀 더 많이 10%이상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계셨지만은 축제 위원회 말입니다. 속초 축제위원회 있죠? 보니까

네.

그게 축제가 이 축제위원회는 보니까 설악제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내실 있는 축제가 아니고, 참 축제가 작년하고 똑같더라. 그런데도 예산은 지금 보면 속초 축제위원회 운영비까지 1,100만 원, 1,110만 원까지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축제 위원회 보게 되면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있더라 내실 있는 축제가 되려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와서, 전문 분야에서 축제를 해야지 그냥 사회 명성만 있고 이런 분들이 축제 위원회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아마 잘 짚어 주시고, 또 특히나, 축제 위원회 운영비 같은 거는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쓰시는 겁니까? 쓰는 겁니까? 운영비는

축제 운영비는 사무실 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이 런 것

그러면 사무실 저거 주는 겁니까? 사무실 세를 줍니까?

네? 축제 위원회도 임대료가 나갑니다.

임대료가 나갑니까? 네. 하여튼 올해까지만 바라봅니다. 올해까지도 또 내년까지도 몇 년까지도 축제가 똑 같다면 설악문화제라는 것을 다른 타이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냐? 이런 기약을 봅니다. 예. 그 다음에요, 동료위원님이 또 얘기하신 저기 교육경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참 아침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저 철원에서도 그렇고 삼척에서도 있고 저 어디야 영월 이런데서 서울대학 수시합격을 하는데, 속초는 수시합격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교육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태까지 지원한 게 무엇인가? 어떻게 지원을 했으면 수확을 걷어야 되는데 수확은 못 거두고 그냥 저기여 그리고 제가 몇 일전에도 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여기 성적 향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또 성적이 향상과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그 교육경비 보조금 때문에 교장선생님 면담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럼 이 학교는 성적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은 100%로 지원 될 겁니다. 하니까? 그 분이요? 교육청에서 방침이 성적향상에 신경 쓰지 말고, 이런게 교장선생님이 입에서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리하여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강원도 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 특히나 속초 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도교육청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속초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성적에 신경 쓰지 말고, 무사안일주의 선생님들 믿고, 이래라는 법칙이 있냐는 생각이 딱 드는 게 속초교육이 암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장님께서는 교육경비를 지급할 적에는 첫 번째는 우리 교육 성적이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하드에 보면 뭐라 그렇까. 간접자원을 가지고 하지 말아요. 그렇게 크게 소프트웨어 부분을 안전절차에 의해서 하지 하드 부분은 이제는 거의 그건 다 교육청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고런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도 좀 상향시키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제 내가 한 가지 과장님 저 체육 육상 합숙소 거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가 봤습니다.

거기 열악하지 않습니까? .

많이 미흡합니다. 네.

미흡하면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합숙소에 우리 얘들이 성적도 잘 내고, 금메달을 따 가지고 오고 어 속초시를 빛내고 하는데 개선책은 하나도 없고 그냥 공공요금과 난방비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가보셔서 열악하면 거기 개선책을 내 놔서 좀 쾌적한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지 거기에 일언방부도 하나 없습니다. 그게 가 보셨다면, 가 보셨으면 잘해 줘야지요? 안가 보셨으면 다시 한 번 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화랑도 체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이 28두라고 하셨죠?

네.

그 말이 정상적인 말입니까? 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이 한번 가 보십시오. 말이 수명도 나이도 많이 먹었고, 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이 뭐 사실상 잘 걷지도 못한 말도 있을 겁니다. 뛸 수 없는 말이 많아요? 그 말을 어디다 쓰는냐. 이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오게 되면 한번 씩 올라타서 1만 원씩 받습니다. 1분도 안 걸리고, 탁 한번 올라갔다가 딱 1분도 안 되서 탁 내려오면 1만 원입니다. 그게 그게 그런데 그럴 때 써 먹는 거지 다른데 써 먹는 것은 아니 예요. 말 필수를 줄여야 됩니다. 말을 과감하게 말 필수를 줄여야지 말 필수를 안 줄이면 매일 그 저 폐마 갔다가 그저 밥만 먹여서 알락사 시켜주는 거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에 마령이라든가, 말의 건강상태라던가 이런 부분을 정확이 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이 말이 나가서 뛸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 그것도 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한사람하고 계약을 10년 동안 했어요? 우리는 이 10여 년 동안 지원을 무진장 했습니다. 매년 1억 얼마씩 해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분이 한사람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고, 이렇게 그 사람이 거기서 먹고 살고 하는 부분이예요. 이 사람 말구도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있어요. 이런 부분이 보수를 한번 협의 해 보십시오. 다음에 기약 할 적에는 그래서 지원금도 줄 수 있고, 작년 같은 때는 이 양반이 말을 체험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워 가지고 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올해도 세월호 사건만 아니면 참 꽤 되겠었는데 저도 한번 가 보니까나 차가 10대가 들어 왔어요. 게다가 거짓말을시키나? 안 시키나? 하고 거기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바로 쓰기는 썼더라고요. 학생 수랑 학교별 몇 월, 며칠 방문 한 거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방문해서 1만 원짜리 사진한번 딱 찍고 내려오는 게 1만 원이거든요. 그 돈 엄청나게 벌어요. 그런 부분도 아마 이 봄철 때 되면 수학여행 철이 되면 과장님들 아마 아침에 쓱 가 보십시오. 차가 10대도 들어가고 5대도 들어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예.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기 의장님 김종희 부의장님과 박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86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에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5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의 세출예산은 4억 4,51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7,776만 5,000원보다 20억 3,258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의 홍보활동의 전개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수학여행단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발송용 봉투 제작 100만 원, 설악동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도메인 사용료 280만 원, 단체 관광객 유치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의 사무관리비로 설악동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200만 원, 설악동 환경개선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악동 소상공인 교육 강사 수당 100만 원, 설악동 소상공인 교육 강사 여비에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온천 휴양마을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그 온천공 굴착에 따른 토지 임차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설악동 지역특화축제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 교통관리 요원에 대한 급여의 보험 부담금을 1,959만 3,000원, 공용주차장 안내 물 제작비에 200만 원, 화장실 청소 등 소모품 구입비에 100만 원, 강원인재 육성재단 소유의 B1, C1 주차장 토지의 임차료 8,500만 원, 공영주차장내 화장실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비 등 760만 원과 화장실 보수공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재정비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350만 원, 활성화 홍보물 제작 비 300만 원, 현황도판 제작비 100만 원, 사무실 청사유지관리 운영비 500만 원, 설악동 민간협의회 위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비에 100만 원, 공공운영비의 사무실 전기료, 광고물 전기료, 유선 사용료, 상·하수도비, 관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난방 연료 등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800만 원, 주요현안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위원 선진지 견학 실비 보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공영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도비보조금 1억 원에 대한 시비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35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54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64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없다고요.

뭐 시키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직 남았지만 설악산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 거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기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보니까 그 공영주차장 화장실 4개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저희가 그 B·C 지구의 주차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주차장 별로 강원도 소유의 화장실이 4개소가 있어서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제 도에서 1억을 지원을 하고, 시에서 1억을 편성을 해서 2억의 예산을 가지고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인제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김종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베이비시터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은 하여튼 협소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하여튼 리모델링을 하고,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1개의 5,000만 원정도 되는데 그냥 리모델링 보다는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요?

사실상 저희가 짓는 부분에 대한 사항도 사실상 고민을 안 한건 아닌데 보통 한 6억 이상 한 개동을 짓는데 6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 상태라든가. 그리고, 화장실은 지금 현재 도나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사실상 지금은 없는 것 같아서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향후에 어떤 그 저희가 재정비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화장실에 신축여부를 그때 고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 4개 하는데 2억 이면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가실 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거 다 하게 되면 하나에 5,000만 원 잡은 그런 사업계획서라든가 하여튼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사항은 저희가 1월에 발주를 해서 설계를 어차피 그건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향후에 업무보고 때쯤이면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화장실에 곁들어 물어 보겠습니다. 그 460쪽에 보게 되면 중간에 보게 되면 공영화장실 4개소 보수공사 이거는 어디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데 5,000만 원짜리 2억 들고 보수 공사하는데 1,000만 원 들고 보수공사 무슨 보수공사 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상시 개방이 되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동파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문을 이제 닫고 있는 사항인데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수의 관광객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그 보수공사 ...... 작년에는 2,00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이 됐어요.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1,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악동 주차장 B1, C1임대료가 8,500만 원이 강원도 육성재단......

소유의 땅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