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광용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 6915만 2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 3211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000만 원 수입했습니다. 이건 자원조성비 부가금에 10%가 되겠고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는 징수액에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농지처분 이행가제금도 26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4273만 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2억 4994만 4000원으로 작년보다 7060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면 원스톱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875만 원을 계상했구요, 건축민원처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허가 대행수수료 사용승인 대행수수료 등 5가지에 9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인건비가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거마냥 기금으로서 42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인건비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로서 사무관리비 등 530만 원, 다음 허가민원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장비임차, 일반수용비 등 3687만 2000원을 계상했고 여비 4040만 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부서운영해서 7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는 컴퓨처 무선세단기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없구요, 217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됐던 2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과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금운용하는 데 이자수입 650만 원, 세제잉여금으로서 이건 전년도 이월이 되는 겁니다. 2억 5226만 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구요, 세출예산으로 전체금액 2억 5876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만일에 당초에 그 때 당시에 허가받은 사람이 취소나 아니면 변경이 됐을 때 환급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필요할 경우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금년도 3회추경예산입니다. 111쪽 일반회계는 없고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전체 감을 해서 400만 원 예비비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해서 2억 5190만 원을 금년도 잉여로 넘기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이 앞서 올 한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37억 7100만 원으로 시장상인에 대한 세외수입에 5200만 원, 농산물종합시장 아케이드설치 자부담비 2865만 원, 국고보조금 14건에 10억 96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건에 14억 700만 원, 기금 3건에 6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18건에 5억 4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8885만 원 증액된 9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500만 원 이상 편성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 특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 연구사업과 지역전략사업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산학연 지원사업의 2개 대학에 2억 2500만 원, 유망기업 창업 촉진 지원사업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자 및 신용등급을 낮은 서민을 위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햇살론 출연분담금 2억 7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기별로 관내 경제인들의 조찬 및 포럼 개최 보조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우수상품 홍보책자 2000만 원, 특산품 해외판로 개척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특산품 홍보 터치스크린 전산프로그램 개발 700만 원, 충주터미널 특산품 판매장 운영보조금으로 2000만 원, 국제무역상담회 개최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 보조금으로 4000만 원, 충주상품 해외박람회 지원 3000만 원, 베트남, 인도 무역사절단 참가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관내기업의 특허출원 비용과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을 운영하여 보조금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홍보용 장바구니 제작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공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및 상인회관 상하수도료 600만 원, 종합시장 전기료 816만 원, 종합시장 상하수도료 6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택배서비스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가로등 전기료 지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720만 원, 아케이트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에 5000만 원, 재난발생시 시설 긴급보수 및 영유아 동행 및 젊은 주부 유모차 도로개설에 6000만 원, 누리장터 가로등 전기료 절감을 위하여 엘이디 시설 교체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민간행사자본보조로 추억의 전통공연 7080 등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에 8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체육대회 500만 원, 시장홍보 이벤트 행사를 위한 보조에 1800만 원, 전국 및 도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보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시장 고추동 아케이트 시설사업비로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건물 및 부지매입을 완료한 관아골 주차장 조성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중앙 공설시장내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을 위해 옥상지붕와 수전반 정비공사사업비 9500만 원,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 관련시설 사업비 8000만 원,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 센터건립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1년차 사업인 보상비 8억원, 현대타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시설 등 지원사업에 5500만 원, 연수상가, 자유시장, 무학시장에 소화기 및 자동화재 탐지시설 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170여개 물가관리 모범업소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지원에 1800만 원,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 조사를 위한 물가모니터 인부임으로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공정하게 상담 처리하는 소비자보호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으로 1800만 원, 착한가격 업소 모니터링과 홍보활동을 위한 주부 물가모니터링 인건비에 5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민간위탁금 3억 7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2억 1000만 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사업비 1억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3000만 원, 구인, 구직 만남의 장 행사위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저소득 실업자 및 미취업 청년층 등 400여 명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9억 9680만 원, 상하반기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주민 주도의 일자리창출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채용한 일반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경영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홍보,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사업개발 및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시민층의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3억 1000만 원, 236쪽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등 총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400가구 대상으로 노후된 엘피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지원한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400가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가구의 가스사고 및 과열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면지역의 동량 용대 문화마을의 가스배관망 구축사업에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되는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8800만 원, 관내 75개소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3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및 지열주택 보급사업에 6000만 원, 소태면 비영리 태양광 설치사업에 396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여성문화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1억 9000만 원, 주덕 농민문화센터 태양광 발전설치에 4800만 원, 다음 장 238쪽입니다. 주덕 문화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설치에 6400만 원, 금가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지역 지원사업 4개소에 부족한 설계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자전거타기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및 교육행사비 1000만 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2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입니다. 경제과 직원 관외출장여비 2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전금으로 이관되어 재원이 변경됐으며 마지막에 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1185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8쪽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공영버스터미널내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운영보조금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전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업에 도비보조금이 추가편성돼서 1180만 원이 추가되어 공공근로사업비 10억 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4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국고보조금 5건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편성했으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재원변경되어 도비보조금으로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4504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54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올 해 미개최로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택배서비스사업도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특산품 홍보 터치스크린 운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10월 20일 설치돼서 설치사업자가 2달간 에이에스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실량검사용 재료비 100만 원과 수수료 1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미발생되고 소비단체 요구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추가되어 총 4개소에 태양광 설치사업비 2억 8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에 1억 2800만 원, 클린에너지파크 설치에 9600만 원, 지현동 주민센터에 3200만 원, 중앙탑면 공예관 전시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에 시설분담금 미납부로 사업공정이 지연되어 교현1.2동 구역에 4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금년 11월 17일 추가 선정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총 2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28쪽에 중앙공설시장 이게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5대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데 한 5년 동안 여기 투자된 금액 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끔 해 주시고, 거기 수입하고 우리가 투입된 예산하구요.

중앙공설시장 말씀.

예.

알겠습니다.

229쪽에 현대타운 소방시설 지원이 있는 데 밑에 상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층에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충북소방안전협회에서 거기가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시설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도비 합쳐서 5500만 원을 투자해서 옥내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 그런 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조합이 해산이 돼가지고 인정시장도 아니고.

인정을 못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관리가 소홀했었는 데 그래도 누군가는 관리를 해서 거기 대형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예방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31쪽 민간자본에 충주일자리종합, 여기 금액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되는 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 올 3월 27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폴리텍대학이 위탁운영을 하는 데 거기에 주로 인건비라든가 홍보비, 취업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인건비하고 다 해서 해 주세요. 233쪽에 각 사업장 소모품비, 재료비해서 5000만 원이 있는 데 감한 건가요, 뭐예요? 5000만 원 작년대비해서 감하고.

작년에 대비해서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각 읍면마다 하고 있습니다. 주덕에 뭐.

몇 개소예요?

지금 18개 사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235쪽에 콕 보급있죠, 고령자 가스타이머, 이거 연령을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으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20가구에 500세대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20가구씩이요?

예.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 해만 하는 건가요?

올 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 데 효과가 많아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사업이 엘피지 고무호스로 된데는 안 하고 금속배관된데만 위주로 하겠습니다.

239쪽에 에너지 절약 자전거타기 행사를 하는 데 우리 경제과에서 주관하시는 건가요?

이게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저희 경제과에서 하는 데 올 해는 위탁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환경캠프해가지고 올 해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회단체연합회에서 했구요, 올 해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할 거 아니예요?

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를 했습니다.

상품이 많이 들어가나요?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 1박 2일 숙박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225쪽 좀 봐주세요.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해외박람 무역시찰단 참가지원,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 무역사절단 파견지원이 들어 왔는 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 관계를?

지난 번에 업무추진실적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도하고 베트남 새로 신설하는 거구요, 지금 먼저 번에 10월 말하고 11월에 의원님들이 중국 왕저우하고 푸신현을 다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 부스가 4개 밖에 없으니까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으로 돼 있는 데 이것이 증액되는 게 낫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그걸 느낀건데요, 4개 업체가 가서 했는 데 좀 더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더 있습니까, 내년도에?

업체는 있습니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하셔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충주에 대한 상당한 홍보가 되고 기업에 대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증액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에 업무추진실적보고 때도 위원님이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도 증액이 좀 필요한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좀 더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예산부서에 협조를 받겠습니다.

협의하셔가지고 이게 상당히 제가 가서 느낀것도 이번에 증액을 하셔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산물 우수 저기에는 1000만 원 증액돼가지고 2000만 원 당초예산에 있는 데 수정예산에 1000만 원 증액돼서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 예산계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32;50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구요, 이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추경에 하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장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10월에 이뤄진 사항이니까 저희가 재원을 봐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3000만 원이 적고 한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내년 하반기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희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특허라든가 우리 관내 기업체라든가 자영업자하시는 분들이 특허사업이 있습니다. 그 특허사업을 하는 데 저희가 상담을 해주고 그 특허에 따른 출원료가 있습니다. 그 출원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 시군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지금 3000만 원이 돼 있었는 데 상당히 적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청주하고 제천은 지식재산에 대한 조례도 있는 데 저희는 조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해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번 지원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보면 시설비에 전통시장 긴급보수 및 유모차 도로개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어느 곳에 하실 건지, 사업대상지?

원래 이게 6000만 원인데요, 2000만 원 긴급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 하수구라든가 어디가 파손되면 2000만 원 거기에 쓰구요, 4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지금 충주시 관내에 아사모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사모 단체가 건의한 사업이 돼서 그 분들하고 협의는 됐는 데 시범적으로 어디라고, 그 분들도 지금 이 사업이 딱 부러지게 타당성이 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노선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노선을 정한다면 누리장터에서 무학시장, 자유시장 갈라지는 그런 부분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어디 위치는 정확하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데요, 건의한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도로폭이 좁아서 우리 실정 현실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이라도 어디로 가면 어디 시장이라는 표시를 했으면 좋지 않을 까 지금 아사모 회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될지 참 고민이 많겠는 데 지금 그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건의한 게 꼭 유모차 개설이 아니라 젊은 층들이 와서 전통시장 어디에 뭐가 있고를 잘 모른 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표시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모차 도로개설이라고 해가지고 유모차 도로를 어떻게 설치할 건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유모차 도로를 개설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유모차를 우리 카트기마냥 구입해 놓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하시구요. 235페이지 보면 고령자 가스타이머콕 사업이 있죠,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 데 이 단가가 세대당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여기에 보면 1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예산이 5000인데요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호스에 부착하는 장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얼마정도 단가를 하고 있는지 조사 좀 해 보셨나요?

이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게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타지역에는 아직 도입을 안 하구요,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 책정이 되는 데 제가 다른데서 자료를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게 2012년도 13년도 그랬던 것 같은 데 14년도 되면서 그런 매칭사업은 없어졌나요?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설치한 것을 제가 봤더니 지자체에서 공모를, 뭐라고 할까 신청하라고 띄었어요, 띄운 자료에 보니까 세대당 한 6만 원, 또 5만 얼마 이렇게 설치한 곳이 있어요, 물론 제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한 번 잘 살펴보셔서 기정에 세워진 예산에 많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 한 번 연구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구요. 그게 기계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면 산학연 지원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쓰리디 프린팅 기술개발 제조혁신 구축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이 있는 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쓰리디 프린팅은 교통대구요, 지역연고 육성사업은 건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해 전국에 공모가 돼가지고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용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산학연 지원에 대해서 따로 결산보고를 받는 건 없죠?

저희가 올 해 성과보고를 문서로는 받았습니다.

성과보고를 받고 쓰여진 예산이라든가 지원금에 대해서 같이 받나요?

예, 같이 받습니다. 사용용도라든가 어디에 사용한 걸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될 때에 그 자체내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갖고 쓰여져야 되는 데 예산은 집행돼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에 개인돈을 우선 지출하고 그 다음에 지원해 준다, 그런 말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터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을 까, 예산이 물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예산 지원된 부분을 가지고 개인돈 먼저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영수증을 받고 돈을 지급해 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만 해줄게 아니라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 시에 또 우리 시민한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이런 걸 항상 그 분들한테 공유하고 있고 또 사용용도에서 투명하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이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한다는 건 저희들도 한 번 조사를 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되도록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우리 시에 또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지를 성과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하는 데 끝나지 마시고 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 과장님, 인기가 제일 많으신 것 같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것 같은 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민간이전사업비가 5100만 원으로 예산이 돼 있는 데 작년보다 21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조사업자가 상공회의소하고 충주지식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청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메칭사업인데요, 관내기업에서 특허출원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데 건 당 1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해외 특허출원할 때 300만 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 예를 들어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등록을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 저희 시나 상공회의소에서 메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변리사라든가 회계사 이 분들을 초청해서 한 번 씩 상담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는 거의 상반기에 이게 소진 되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더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지역개발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이스파 수입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9억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 2억 7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8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0억 827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6800만 원, 시비 85억 3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4억원, 읍면동 마을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총 78건에 2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2억 700만 원, 마을소교량 보수보강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인건비로 2496만 원, 배수문 점검 및 유지보수비로 450만 원, 읍면동 소하천 중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 사업으로 38개소에 1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 8000만 원과 시비 9억 80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대소원 수주 소하천정비 14억 5000만 원, 주덕 창동소하천 정비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280쪽 지방하천 중 정비가 필요한 하천에 대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분할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260만 원과 4대강 준설토 임시적치장 임대료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석문동천 고향의 강 지방하천 환경조성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 9억,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으로 총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으로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살미 공이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엄정 소하천정비 시설비로 5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고 목행 파크골프장 조경수 식재시설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종합온천 휴양지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1461만 4000원, 물탕공원 및 공중화장실 일반수용비 500만 원, 상수도요금 및 공공운영비로 51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물탕공원 내 시설보수 유지비로 총 4건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중원회관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66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7764만 원이 증가한 10억 57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사용료 수입으로는 3억 22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이자수입 95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50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온천수관리업 시설비로는 수안보 온천시설물 보수 및 수중모터펌프 인양, 온천수 공급관 설치 등 시설비로 2억 3300만 원, 수중 모터펌프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 온천수 기계실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예비비는 6억 74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읍면동별로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시설비 전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목벌 광산골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3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 4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정보전금으로 목벌 광산골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에 3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 시설비로 중앙탑면 법현마을 외 9개 마을 보안등 설치 1500만 원, 안림동 배수로 및 농로정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 대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부를 감시켜서 중원지구 유지관리사업비로 1980만 원, 기타 친수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1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2705만 원을 증했고 3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433쪽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쪽에 명시이월 사업 건수는 주덕읍 당우리 배수로 정비사업 외 6건에 22억 1926만 4000원으로 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됐다든가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연 또 토지보상과 기부체납에 대한 지연 등으로 이월이 되었으며 453쪽 계속비사업으로는 2015년 예산 38억원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2016년에 2가지가 다 준공되는 시기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75페이지에 나와있는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건하구요, 15년도꺼고, 3회 추경안에 보면 149페이지에 도시계획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또 있거든요. 물론, 2014년도꺼 15년도꺼 틀리겠지만 도시계획 용역변경이 수시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인데 14년도꺼가 늦어진 건가요,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서요.

먼저 말씀하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건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마다 돼 있어서 15년부터 시작해서 17년까지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추진은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그런데 총 한 19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데요, 내년도에 1차적으로 5억원, 그리고 2016년도에 7억 4000, 2017년도에 6억 7000이래서 총 19억 정도 예산을 3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 내에서 부득이 하게 변경요인이 발생됐을 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관리 부득이 하게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도 용역을 다시 주는 거예요?

용역을 줘야죠.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경이 생기는 이유가 1년에 매년마다 생긴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5개년 계획외에, 5개년 계획안에서 연도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워줄 거 아니예요, 5년 계획이? 그러면 5년 계획이 세워졌지만 2014년 15년도에 세워진 계획이 바뀔 경우에는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용역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건 많지 않구요, 어떤 지구단위 계획수립이라든가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구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생기는 건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바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변경내용은 어떤 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그건 지난 번에 기타안건으로 얘기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석문동에 관리계획변경,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또 도로시설사업으로 인해서 변경한 사업 또 주차장 시설이 안 돼 있는 데 주차장을 하면서 변경되는 건 그런 세부적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이 연초에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매년 이뤄진 경우라면 용역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되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집행되는 경우는 매년되는 게 아니고 부득불할 경우에만 생길 수 있다는 얘긴거죠?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용역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2014년도에는 처음 이게 변경용역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연초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나요?

이번 당초예산 선거 중에서 부족사업비에 대한게 일부 들어 간거죠.

그러면 부족사업비에 대한 추경에 올라간 거예요, 새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맞는 건가요, 설명이? 과장님,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금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한 거 외에 별도로 용역한 건에 대한 건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서 이걸 읍면동 재배정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게 도비지원사업이 되는 데요, 지금 현재 그전에는 하천 소규모 하천정비사업라든가 주로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 갔는 데 도의원들이 자기들, 옛날같으면 의원사업비 성격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자기구역별로 사업요청을 의원들이 받아서 그걸 취합을 해서 도에서 지원사업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정비면 준설인가 이런 걸 하천준설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같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건데 읍면에 보면 이게 주로 작년하고 비슷하더라구요. 이 유지관리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걸 읍면에 준설하는 데 쪼개서 하면 얼마씩 돌아 가겠어요. 본 위원이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니까 이것 좀 추경에 다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우리 4대강 준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4대강 준설하면서 부산물로 나온 골재를 허가기간이 금년이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과 선별과정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걸려 있어서 지금 법정으로 소송도 돼 있고 또 고발을 우리 시킨것도 당해있고 그런데 그 취지내용은 뭐냐하면 굉장히 깁니다. 여러 가지 처음부터 시작을 얘기한다면, 당초에 4대강을 추진하면서 100입방에 대한 모래를 공급해 주기로 했는 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53만 뿐이 못 해 줬다, 또 모래 함량이 60%이상의 골재를 갔다 줘야 되는 데 갔다 준게 17%뿐이 안 된다, 이런 저런 사유 또 토분이 많이 섞였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쪽 업체 측하고 우리 시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대금은 저희들이 원석대금은 다 받았습니다만, 골재 선별과정에서 선별도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투자에 대한 비용이 나와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17%의 모래함량을 하다 보니까 투자비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감액요청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또 거기에 쓰지 못하는 토분에 대한 건 별도의 원석대에서 또 빼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이 안 된 문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쪽하고 서로 소송과 또 여러 가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데 그런 결과가 마무리 될려면 금년말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치장 임대료를 일단 예산을 세우고 잘잘못에 대한 결과가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지는 대로 그 쪽에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쪽에서 부담시키고 우리 시 쪽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시 쪽에서 부담해야 하고 그런 뜻에서 임대료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 대략 언제쯤 판결이 나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계류 중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이나 아니면 민사까지 들어가 있는 게 있어갖고 그건 시기가 어느정도까지 끝날지는 아직, 어차피 아무리 빨라도 2015년도까지는 가지 않을 까 이렇게 지금.

혹시 진행 과정에서 2015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매번 상임위 열릴때 하시지 말고 중간에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시니까 그걸 2015년도 6월 정례회 쯤이나 이때 하여 간 진행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3회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되는 게 대개 지금 애로사항이 토지의 문제가 많죠?

예, 토지보상과 연계되는 게 많습니다.

보상이 감정평가가 나왔는 데 찾아가지 않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보상이 감정평가가 작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만큼 작으니까 재감정평가를 해달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할려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행정적으로 추진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한 두 달이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달 씩 지연이 되고 보완하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될 수 밖에 없다 생각을 하구요. 그전에는 명시이월은 전혀 하나도 사업비를 쓰지 않는 걸 갖고 명시이월을 했었는 데 지금은 사업을 집행했다손 치더라도 집행 외 금액은 명시이월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사업이 6건이나 저희들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 간 지금 사전절차는 계속 하고 있는 중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협의절차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명시이월이 됐으면 이제 2015년도에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거 아니예요?

예,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페이지 아까 허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수립이 언제 됐나요?

지금 현재에 충주시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게 2020년 기준 인구 33만 기준으로 지금 계획돼 있는 건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정비하는 건 2030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겠다 이 뜻에서 용역을.

수립된 연도가 2010.

2008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 이종배 시장님께서 2030충주비전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그냥 용역을 주지 말고 정말 주민이 참여하고 경제건설분야 문화관광해서 6개 분야에 정책자문단과 실무단을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추진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별개로 기획감사과 쪽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2030에 대한 우리 충주시의 비전, 발전방향 이걸 구하는 계획이구요, 이건 도시기본계획과 용도지역.

그러면 이 쪽하고 이 쪽하고의 서로는 같이 협력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그거하고는 어차피 정책자문단이나 아니면 우리 발전계획에 의해서 어떤 프로젝트나 계획이 서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걸 반영시켜 줄 수 있고 서로 상호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돼죠.

그러면 정책자문단과 실무기획단이 함께 도시계획, 우리가 지난 번 산업단지를 해외 싱가포르라든지 이런데 갔을 때 도시계획 해놓은 걸 봤거든요. 50년 계획을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참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완벽하게 해 놓고 수정보완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시도 이런 걸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이 마찬가지잖아요, 정책자문단과 함께 어차피 구성돼 있다면 그 분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수립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소통이 안되면 별도로 3회 추경에 지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어떤 계획변경이 이뤄지면 계속 용역으로 추진해서 시비가 소요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정책자문단에 나온 우리 충주시의 프로젝트 또 개발계획을 우리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공유하면서 같이 해서 모든 계획이 수반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한 번이라도 모인 적이 있나요?

지금은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까지 그 쪽하고는 협의체제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을 서로 양 부서에서 세웠는 데 서로 협력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다면 엇박자가 계속 나지 않을 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용역을 줘서 다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 튼 장기발전계획에서 반영되던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서면 우리가 토지용도지역이라든지 관리계획에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재정비때 같이, 이게 지금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정비계획 용역이 들어가면 3년 한 30개월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2년도에 하면서 13년도에 완성이 됐다고 했는 데 완료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2013년 9월에. 그런 완료된 부분이 서로 이렇게 장기발전계획 5개년 계획이 세워져있는 것에 함께 소통 안했다는 것은 한 번 이후로 그 쪽 자문단이 구성이 잘 돼 있고 정책이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시면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 보조금 항목이 있는 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거의 14억정도가 감액이 됐는 데 이유는 어떤 건가요?

보조금 지원사업이 줄었던 건 주덕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계속 국비지원으로 들어왔던건데요,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이 끝났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돼서 거기 지원하던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많이 줄었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150페이지에 보면 목행 행정8길 아스콘 덧씌우기는 전액 감액이 됐는 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목행 행정8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부분에 사유토지하고 민원 그런 걸로 발생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를 줬는 데 목행동에서도 못하고 그런 건 그런 일이 별로 없는 데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못하게 돼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4쪽에 하이스파 수입금이 이게 다 제하고 남은 순수익이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하고 나서 순 수익금만 갖고.

네, 그런데 왜 이게 비교가 증이 된 이유가 뭐죠?

수익금은 거의 매년 운영실태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수익금이 증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만, 그전에 추경에 반영하고 이랬었는 데 이번에 이정도면 충분하다 그래갖고 1500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275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건데 이게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올 해 한 해를 넘겨서 이걸.

2008년도에 시작해서 3년을 또 하다 보니까.

다 딜레이가 됐다?

승인을 받는 건 2011년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11년부터 5개년, 그래서.

이게 그 전꺼 할 때 예산이 얼마정도 잡혔었나요?

기본계획수립이나 관리계획수립하는 건 거의 이정도 20억 미만 돈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추진에서 2억을 잡아놓으셨는 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2억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278쪽에 부대비 끝에 있는 거요, 시설 및 부대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추진 2억.

이건 지금 읍면동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또 급작스레 수해 하천이나 이런거기 때문에 수해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풀로 묶어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281쪽 소하천 종합계획수립했는 데 13억이 잡혔는 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소하천 기본계획도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충주시 전체적인 소하천에 대한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이번에 다시 정립하고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 꺼 번에 안 묶고 나눠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세운거구요. 이게 그전에는 하천기본계획이 지적고시가 안됐었습니다. 그냥 하천주변에 그림만 그려놓고 폭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 데 이번에 지적고시까지 다 병행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그전에 계속 들어갔던 거 아닌가요?

계속 들어갔던 겁니다.

그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예.

290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 데요, 이거 한 4년 정도 들어간 걸 저희한테 자료 좀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4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비교 좀 해보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아까 우리 정성용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저한테도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목행동에 좀 알아 봤는 데 이게 도비를 받아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내수면 가기전에 우측 절골인가 어디 올라가는 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도지사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도의원님이 끌어다 주신건데 그 쪽하고 민원이 좀 생겨서 못하셨다고 하는 데 그 분 얘기는 이걸 다른데 쓴 걸 전혀 상의없이 썼다 이거예요, 동에서. 그런데 동 직원하고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얘기는 다 끝난건데 이제 와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시는 데 이걸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세요. 그 분이 저한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예, 한 번 자세한 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글쎄, 동에서 도에 회계과까지 다 얘기가 돼서 했다고 하는 데 그 분이 말씀해서 따온 사람같은 데 돈을, 그런데 그 분 얘기는 180도 틀려요, 그래서 과장님 같이 한 번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단지조성지원단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충주에코폴리스 출자금입니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출자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출자지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충주시가 참여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충주메가폴리스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메가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용역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공사비, 감리비 등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비 35억 9600만 원, 감리비 4억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메가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국비 70%, 원인자부담금 30%로 구성되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0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5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사비 감리비 등 약 1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비는 국비 66억 1550만 원, 원인자부담금 28억 3521만 4000원을 합한 총 94억 5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감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5억 3130만 원 및 원인자부담금 2억 2770만 원을 합한 총 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부대비로는 국비 700만 원 및 원인자부담금 300만 원을 합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주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15년 처음 시행되는 신규 및 계속비사업이며 유해물질 등의 하천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막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비 70%, 원인자 30%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으로 총 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국비 2억 8000만 원 및 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국비 2억 2000만 원 및 원인자부담금 9428만 2000원을 포함한 총 3억 1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비확보와 확실한 관리감독으로 양질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우량기업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충주에코폴리스 출자금 및 메가폴리스 기반시설 설치사업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2015년도 도로과 소관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29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도로과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 111억 3210만 원 대비 81억 9500만 원이 감소한 29억 371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4200만 원과 보조금 사업예산 21억 4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입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인 국유재산 임대료 1200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4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5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중원대로에서 호암대로 노후가로등 엘이디 조명기구 교체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지구 개선사업에 10억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사업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에 71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억, 의료원 마즈막재 도로개설에 2억원, 금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봉황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15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년 405억 8314만 원 대비 82억 9593만 원이 감소한 322억 8721만 원으로 국비 64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4억 7000만 원, 도비 6억 710만 원, 시비 301억 46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금가 경촌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5000만 원, 금능사거리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6억, 진주연립 예성운전학원간 5억, 도시계획도로 관급자재 인상분에 1000만 원, 문화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1회 수정예산에 7000만 원을 감액하여 2회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연수 주공7단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5000만 원,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업에 3억원, 호암동 도장골 유즈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연수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3000만 원, 호암 리버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3000만 원, 동평빌라앞 도시계획도로 7000만 원, 주석 신양1리 도시계획도로 2억원, 신니 외용 도시계도로개설에 2억,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대소교 메가폴리스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원호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2000만 원, 외용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인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하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교현3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1500만 원, 단월 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6000만 원, 칠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 지현 천변 남산초교간 교량가설 사업에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앙성 능암 교량시설공사에 1억 3000만 원, 교현 수재주유소 금능대로간 도시계획도로에 6억, 충주공판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 대소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7000만 원, 목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개설공사에 3억, 지현 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앙성 용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차 수정예산에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달천 과선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확포장에 3000만 원, 하방마을 도시계획도로에 2000만 원, 온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500만 원, 충주기상대 어림마을간 5000만 원, 연수동 동수공원 앞 2500만 원, 충주의료원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군도관리입니다. 노은 안락 가신간 도로개설에 5000만 원, 앙성 후곡 강천 도로개설공사에 당초에는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덕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6000만 원, 대소원 영평마을에는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차 수정예산에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주덕 계막 원화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000만 원, 금가 도촌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형천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억 5000만 원, 안락 대덕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대향산 진입로 확포장에 4억 6000만 원, 소태 송전 은대간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4900만 원, 총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니 남악, 장저울간 도로확포장에 5억 2000만 원, 수월, 동화실간 3억 5000만 원, 앙성서 동막 샘말간에 3억원, 앙성 지당, 삼당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엄정 논강 원곡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도비 1억 5000, 시비 4억 5000만 원,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덕 능촌, 묵동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 주덕 화곡 매남간 도로확포장에 5억원, 동락 회문간 2억 5400만 원, 동량 대모천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1차 수정예산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척 행정마을 진입로 3억원, 엄정 농촌마을 개설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도로보수 교량정비사업입니다. 도로포장 소파 보수사업에 1억원, 교면 재포장사업에 2억 5000만 원, 신촌 이음 보수사업에 1억원, 정밀점검 용역에 2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 2억원, 남벌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1억원,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보조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시도 노견 풀베기 인도 잡초제거에 8119만 원, 교통량 조사인부임에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도로 중기임차료 2000만 원, 설해대책 중기임차료 2000만 원, 위험도로 긴급재설장비임차료 4000만 원, 덤프트럭 임대료 8000만 원, 도로정비 제초작업 제설장비 유류대 510만 원, 제설기, 포설기 유지관리비 2600만 원, 지하도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제설관리 창고 전기, 상하수도 요금 560만 원, 신양육교 기업도시 승강기 유지관리비 2050만 원, 도로유지보수 추진여비로 500만 원, 재료비 아스콘 접착제 500만 원, 아스팔트 포장 보수자재 2732만 원, 반사경 구입비 3000만 원, 보온덮개 보관용 자재 2000만 원, 중앙분리대 보수자재 1000만 원, 시유재산 손괴배상금 1000만 원, 도로관리 폐기물 처리비 1500만 원, 불량교량 보조사업 5000만 원, 불량도로 시설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시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료 5000만 원, 차선도색 정비로 4억원, 중앙분리대 설치 2억원, 아스콘덧씌우기 2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20억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읍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2억원, 접도구역 관리비 710만 원, 유즈막교 보수공사비 4억 1200만 원, 읍면동도로유지보수로 1억원, 봉황교 보수공사로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청, 가청간 노견포장 공사로 1억 8000만 원, 대소원 리도 도로정비에 3000만 원, 대소원 농도 302호선 도로확포장 3000만 원, 사직로 보도정비 경계석 교체에 3000만 원, 목행 육교 계산 지붕설치 4000만 원, 신니 군로 27호 3000만 원, 군로 가드레일 3000만 원, 동량 건지 진입도로 3000만 원, 주덕 능촌 삼방간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살리 구 국도 및 군도 5호선에 4500만 원, 노은 연하리 소방도로 덧씌우기 4000만 원, 가신2리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한국교통대 정문 교통대사거리간 8000만 원, 중앙탑 군도 28호 인도설치에 5000만 원, 소태 군도 17호선 방호벽 교체 3000만 원, 금가 군도 도로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3억원, 미불용지 보상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잔여지 보상비 3억원, 국공유재산 도로경계 측량수수료 610만 원, 폐도분할 측량수수료 726만 원 등 총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시민 자전거 보험료 1억 600만 원, 시민 자전거타기 행사 1000만 원, 자전거도로변 꽃길가꾸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호암사거리 유즈막간 자저건도로 정비공사에 3억 86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출석수당 240만 원 등 사무관리비 640만 원, 자전거 제설장비 중기임차료 500만 원, 금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차공사에 4억원, 봉황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관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로 읍면지역 보안등 설치 960만 원, 칠금사거리 삼원사거리간 노후 가로등 교체 1억 5000만 원, 동지역 보안등 설치 4800만 원, 지현삼거리 사직로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에 1억 8000만 원, 성서동 차없는 거리에 경관조명 개선 6000만 원, 남산등산로 보안등 설치사업에 3000만 원, 가로 보안등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양방향 무선점멸기 통신료 총 15억 4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재료비로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 2억 5000만 원, 시설비로 단가보수비 3억 5200만 원, 가로 보안등 정비사업 7437만 원, 가로 보안등 전원선로 보수 5600만 원, 주민건의 민원 불편해소사업 9000만 원, 도로명주소 가로등 베이스커버 설치 3500만 원, 가로등 제어함 부속기기 정비사업 6000만 원, 가로등 제어시스템 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 민생행정 단속반 특근비, 업무추진여비로 1100만 원, 2015년 지역에너지사업으로 국비 6400만 원, 시비 6400만 원 총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도로조명 철거자재 적치물 창고설치 1억원, 탄금대 자전거도로에 노후 가로등 교체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도로보수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보수 7억 5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가로 보안등 보수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 다기능 복사기 토너 드럼 구입비로 720만 원, 총 3564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16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 7350만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액 4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4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7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용산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앙성 용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사업 예산으로 앙성 후곡 강천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소원 영평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도로 사업예산입니다. 동량 대모천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입니다. 남한강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공사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 편성사업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 3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75억 2885만 원 대비 7억 2550원이 증액된 182억 5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7870만 원 증액하여 5억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달천 과선교 보수공사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내동마을 도로 배수로 정비에 4500만 원, 시장마을 진입로 정비에 4500만 원, 만리산 주변도로 정비에 4000만 원, 산척 송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200만 원,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에 3억 5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575억 1627만 원에서 3회 추경에 4억 9896만 원을 증액하여 총 580억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산척 송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2억 5200만 원, 시비 5억 8800만 원, 총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가금 소일22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기정액 8억에서 1억 1049만 원을 증액하여 9억 1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건설관련 공무원 워크샵 개최 행사비 5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달천 과선교 보수공사에 10억원, 내동마을 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4500만 원, 시장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 4500만 원, 만리산 주변도로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지연,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호암 리버빌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개소에 대해 78억 2745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앙성천 교량설치 외 16개소에 대하여 67억 10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3쪽 세입예산입니다.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19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시민자전거 보험가입해가지고 공공운영비 1억 6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데 2014년도에도 계속 이걸 했었죠?

예, 2014년도에도 8583만 9000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보험수혜를 받은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액수하고?

자전거보험이 13년부터 추진해가지고 13년에는 수혜된 사람이 26건에 5879만 원, 14년도에는 42건에 대해서 6100만 원을 자전거사고로 수혜를 받았습니다. 자전거 수혜는 진단이 4주이상, 입원이 7일이상이면 2년도에 사고난 건 전부 혜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 데 이건 왜 그런건가요?

보험수가나 지급대가 이런게 늘어났고 또 인구도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됐고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20%정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과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나 농어촌도로같은 경우 계획도로에 할 때도 많은 데 지금 예산이 줄여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짚어 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쓸 때 돈이 많은 데 이게 호암사거리 유즈막삼거리 먼저 추경에 올라왔었던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2번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봤고 또 굽어지는 데는 가각이 있는 데는 다 가드레일로 돼 있고 지금 철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거기를 가드레일로 하는 거 아니예요?

예.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쇠철봉으로 된 자전거도로는 호암사거리 유즈막간만 지금 돼 있습니다. 다른데 목행에서 산업단지 나가는 도로도 그전에는 쇠철봉으로 돼 있었는 데 이게 사고가 나면 거의 크게 다치더라구요. 내리막길에다 중간에 받치면 자전거가 부러지고 사고위험이 엄청 크기 때문에 목행있는 데는 전부 교체를 했고 나머지 구간은 3억 해가지고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도 거기 많이 없던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면 모를까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자전거 타는 사람 그렇게 없대요. 그리고 철봉으로 돼 있는 거 좀 페인트나 칠하고 이래갖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대로 썼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또 위험한데는 가드레일로 돼 있더라구요.

부분 부분 교체.

예, 부분 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위험구간에 400미터에 넓이 3미터로 해서 지금 3억 9800이 선거 같은 데 이게 어디예요?

금가자전거도로요?

금가자전거도로라구요?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정비라고 해갖고 길이 400미터, 넓이 3미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금가 자전거도로하고 봉황자전거도로 정비공사인데요, 금가 공군부대에서 양수장 가는 데 보면 노격이 좁아가지고 현재 정비를 하는 데 거기 일부구간 정비 안된 구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큰 차량이 다니면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3미터로 확장을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겁니다.

400미터 뿐이 안 되니까.

공군부대 골프장 가는 데부터 그 위로는 했거든요, 목행대교까지 그 밑으로 양수장있는 데까지 노견이 좁아가지고 큰 차가 지나가면.

그런데 4억이라는 돈이 400미터 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부 데크시설로 하고 옹벽도 쌓고.

그래서 이게 보면 국비도 없고 도비 5000에 나머지는 4억에서 시비로 하는 건데.

봉황자전거도로에는 우선 도비 5000만 원만 세웠는 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비는 2억 5000원을 추경에 해주기로 예산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11억 5000만 원이 보면 자전거도로 관리에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4대강 사업하는 데 보수가 많이 들어 가나요?

예, 자전거도로 4대강 사업도 우리가 하는 보수하는 구간도 있고 또 홍천국토라고 해가지고 4대강에서 직접 시행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서 하는 구간도 있다구요?

예, 4대강 사업에서도 예산을 줘가지고 풀베기나 이런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 되느냐구?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국비가 보조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충주가 자전거도로에 메카입니다. 이천부터 양평으로 내려와가지고 세재로 넘어가는 자전거도로 중심지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꼭 활성화 돼야 됩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그 다음에 도로변에 유지관리비 이렇게 자꾸 목을 바꿔서 계속 달어 놨는 데, 꽃가꾸기도 해야 되나?

꽃가꾸기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297쪽에 보면 지현천변 남산초교 교량가설이 원래 10억 잡혔던 거 아닌가요, 내년에 더 세우는 건가요?

원래 총 공사비가 16억인데 올 해 예산에 10억이 섰고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98쪽에 교현 충주공판장 부근 도시계획도로 이거 도면 좀 주실래요, 제가 듣기로는 가로로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세로가 아니고.

공판장 뒤입니다.

거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데, 급하지도 않고, 이거 왜 올라 온 거예요?

거기도 주민불편사항으로 주민들하고 자꾸 얘기가 돼가지고 성남초교에서 상아아파트로 갈려면 상아아파트있는 학생들이 그리로 가는 주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하는 겁니다.

이 도면 좀 주시고, 이게 그렇게 급한 거 아니라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 299쪽에 보면 의료원 마즈막재 도로개설,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의료원 마즈막재 도로개설이 있는 데 이게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건지 우리 도로과에서 올리지 않은 건지 도비만 달랑 2억이 붙었는 데 시장님 연설에도 이렇게 개설을 한다고 해놓고 시비가 전혀 안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건가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 데 한 80%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우선 2억만 해놓고.

2억은 도비 의원님이 갖고 온 거 아니예요?

예, 도비만 우선 해 놓고 추경에 더 해주기로 일단.

추경에 하기로 했어요?

예.

이거 시장님 말씀을 해놓고 본예산에 세워야지 그래 추경에 세우면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 해놓고 추경으로 넘어가면 모양새가 안 어울리는 거 아니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시정연설을 해놓고 추경으로 가면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되고, 303쪽에 교량 신축이음보수 이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량이 보통 관리하다 보면 비등급, 씨등급이 나오는 데 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정밀점검은 2년이 한 번 씩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이 한 번씩하는 데 신축이음이 보통 해 놓면 2년 정도면 전부 노후됩니다. 깨져가지고 차가 가면 덜컹덜컹 해가지고 지금 성내교하고 예성교있는 데도 올 해 보수를 했습니다만, 자꾸 깨지니까 집 주위에서 민원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런데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풀로 세우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방호벽 및 교량 난간보수, 이것도 풀로 묶어 놓으신 거죠?

이건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우선 고쳐놓고 구상권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받고 그런 겁니다.

307쪽에요. 유즈막교 보수공사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세우신 건가요?

이것도 교량관리 하다 보면 교면이라고 해가지고 상부 포장이 자꾸 밀리고 또 중간중간 포트홀해가지고 떨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보수하고 포장하고 연석이라고 교량옆에 가드레일식으로 해가지고 그 보수하는 겁니다.

하단에 보면 봉황교를 어디를 봉황교라고 하시는 건가요?

봉황교는 중앙탑면 신대 쪽에 앙성하고 경계.

무슨 레미콘 가기전에 거기요?

예.

여기에 지금 보수공사가 4억이 올라와 있고 뒤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5000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 꺼번에 그냥 다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나? 따로 따로 구분할려고 하셨나 어떻게?

그건 설계하면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내가 이걸 보니까 자전거도로 5000, 또 앞에 4억 1000 이렇게 잡히니까 이런 건 앞에서 할 때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자전거도로 공사는 우선 도비만 세워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08쪽에 보면 목행육교계단 지붕설치공사, 여기 통행량이 어느정도 돼요?

거기를 한라비발디하고 세중아파트하고 학생들하고 주민들 이용객이 많더라구요.

겨울에 미끄럽고 이래서 비가림시설하시는 거예요?

예, 몇 년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이 돼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10쪽에 자전차도로가 나왔는 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서울에서 문경간은 자전차도로 우리 메카는 좋은 데, 정비하시는 건 참 좋은 데 시내 하시는 건 우리가,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더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문경 가는 건 우리가 제대로 해 놓되 우리 시가 지금 시내에서 자전차 타는 분들이 많이 느신건 아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314쪽에요. 도로조명 철거자재 및 도로적치물 보관창고 야적장해서 1억이 잡혔는 데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도로조명 창고가 없습니다. 창고가 없어가지고 우리 기동반들이 쓰는 칠금동 자재창고를 같이 쓰는 데 지금 거기 자재가 서로 도로조명 가로등 철거한 자재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해가지고 목행동 이화예식장 옆으로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해가지고 자재창고로 쓸려고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붕도 해 닫고 그러나요?

지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탄금대 노후가로등 교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엘이디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탄금대에서 목행까지 가는 도로변에 음향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 데 노후되고 습기가 많아가지고 전부 가로등에 음향시설이 소리도 잘 안 나고 불량해서.

음향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로등 자체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가로등도 교체하면서 음향도 교체하고 이럴 겁니다. 댐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25페이지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이 어디부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3억원은 지금 자전거도로가 남한강 자전거도로가 목행교에서 충주댐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댐을 가기전에 충원교 밑에까지는 자전거도로 4대강해서 잘 돼 있는 데 4대강 끝나는 부분부터 충원교를 거쳐서 동량해서 자연생태체험관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탄금호하고 충주호를 순환하는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개념에서 그게 전부 할려면 한 15억 정도 들어 갑니다. 우선 충원교까지 연결하는 게 한 3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목행 내수면시험장있는 데 거기 끝난데부터 올라가면서 남으면 또 동량면으로 연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 물론, 도로과가 공사를 크게하는 데라서 불용액도 많이 생기겠지만 큰 불용액이 꽤 여러 군데 있는 데 이거 그러면 진작에 2차 추경때 하셔갖고 다 돌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돌리기도 많이 돌렸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1억 5000짜리가 있고 산척 용암 군도개설에 이렇게 왜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용암군도는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 포장면이 있습니다, 포장면을 전부 깨가지고 설계를 했었는 데 그걸 안 깨고 그냥 재활용하면서 해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절감시킨 겁니다.

그 위에 포장을 그냥 한 거예요?

예, 기존 포장면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이용한 겁니다.

원래를 다 걷어 내시고 날려고 했는 데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세입예산이 많이 감소됐는 데 감소이유가 뭔가요?

위원님들이 전부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저희 큰 사업이 끝난게 많습니다. 북충주아이씨 고속도로도 끝났고 북충주아이씨가는 국지도도 끝났으면서 거기에서 국비보조금 100억 3900만 원이 감 되니까 내년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306쪽에 보시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전국에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도 신청을 해가지고 전국에 10개 시군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사업으로 신청이 돼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만, 사업명으로는 성내동 차없는 거리 일원에 제목과 같이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게 자전거도로도 해놓고 차량도 안 들어올 수 있게 차선도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성서동 성내동 일원을 좀 안전한 보행거리로 만들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아골 그 쪽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메칭사업으로 예산이 섰나보죠?

국비 10억, 시비 10억사업입니다.

관아골 주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보험 가입이요, 전체 시민대상으로 보험가입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수가 몇 대라고 했죠?

저희들 시에서 확보한 건 한 30대 되구요, 읍면별로도 한 5대 정도는 보관하고 시민들이 민원볼 때 탈 수 있게 조체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 타다가 다쳐도 다 보상이 되는 건가요?

예, 일반시민 자전거 타도 그렇고 자전거가 지나가다 시민이 다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자전거 비슷한 것만 타자가 다치는 건 줄 알았는 데 전체 시민들이 무조건 자전거 타다가 다칠 경우에는.

예, 자전거에 받쳐도 보험혜택이 됩니다.

다 보상을 해 준다구요?

우리 시만 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가서 우리 시민이 타쳐도 그건 2년 내에는 신청하면.

타지역에 가서도요,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310페이지 자전거 전조등 부착지원이 있죠? 그거 이미 다 달려있지 않을 까요?

그런데 학생들은 보면 많이 안 달려 있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이 밤에 끝나기 때문에 학생들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 1개당 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합니다.

500명이면 대상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하고 296페지이 중간부분에 보면 제가 설명을 못들었는지 모르겠는 데요, 삭감된 내역을 보면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하고 그 다음 쪽에 연수4통하고 호암리버빌앞 도로, 동평빌라옆 도로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삼각된 부분인데요,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공사가 끝나서 삭감되는 건 아닌 것 같은 데요.

이 사업은 단월 서부우회도로는 현재 부족분이 24억 정도 됩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6억이 섰습니다. 그리고 연수4통, 동평빌라, 호암리버빌은 보상을 다 줘가지고 마무리는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가요?

삭감된 건 없습니다.

줄었다는 얘기지, 예산이 줄은 이유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단월서부우회도로같은 경우 아직 공사진행 중이잖아요?

서부우회도로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인데 전년도보다 올 해 예산이 줄은 거 아닌가요?

예, 올 해는 사업별 단위사업비 충주체육관 거기 공사비하고 계룡리슈빌있는 데 신규사업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업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015년도에 줄었으면 2016년도에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체육관이 1-2년에 완공될 사업이 아니고 체육관 때문이라면 시 예산 부족때문이라면 계속 이렇게 삭감이 돼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현재 사업이 끝나서 아까 말씀했듯이 뒤에 연수4통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줄어서 줄었다고 하지만 단월 우회도로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 중인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줄었으면 가능해요, 이렇게 사업을 해도?

이건 위원님이 많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부족분이 24억인데 6억이면 18억 정도 더 부족하니까 추경이라도 더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줄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더 늘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줄었다는 부분인가요?

예.

그러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추경에 더 세울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30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내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충주시내 전반에 거쳐서 볼 때 분리대가 너무 많이 설치됐다고 생각되어 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분리대를 설치 안 하면 또 학생들이 무단횡단해가지고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청주시를 예를 들면 청주시에도 더 교통량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처럼 이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얕게 돼 있어요. 정말로 경고만 주는 차원으로 돼 있는 데 충주에 지금 전반적으로 외부인들이 와서 느끼는 부분이 답답하다고 느끼거든요. 정말 한 번 제가 일부러 돌아 봤는 데 중앙분리대가 안 들어간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다 길 폭이 시내같은 경우 폭이 좁잖아요, 좁은 데도 불구하고 전부 양철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눈이 오기 시작하면 그 양철을 피할려다 더 사고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 질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차원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 설치한다고 아이들이 안 건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미적감각을 생각해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양철 크게 넓게 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좀 더 물론,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이지만 조금 더 충주시내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셔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설치돼 있는 걸 어떻게 없앨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설치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설치된 곳을 보수할 경우에는 이제는 교통개념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적인 감각을, 간판만 예쁘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충주시내 분위기가.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왕 하시는 거 좀 신경을 써서 봐 가면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예, 지금 중앙분리대는 이제 경찰서에서 공통사고가 나면 저희들한테 협조요구를 합니다. 협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많이 하는 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크기라든가 미적감각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2쪽에 보면 동량 대모천마을있죠, 진입 확포장 여기 추경에 더 증가해서 예산이 됐는 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모천마을은 바로 철길 옆에 하는 사업입니다. 철길하고 동네가 같이 마을진입로 같이 쓰거든요, 이 사업을 한 꺼번에 안 끝내면 철길 옆으로 옹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는 5억이면 다 끝납니다. 그걸 하다가 중단을 하면 철길에 주민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끝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확보하신 건가요?

부족분 1억을 확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하실려고 증액하신 거라구요?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296쪽 외용1리 도시계획 개설에서 토지매입비가 2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2억은 토지주하고 다 상의가 된 사항인가요?

아직 상의는 안 된 겁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은 그전부터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해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 할 겁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면사무소 바로 앞에 쯤입니다. 농협있는 데.

거기 지목이 뭘로 돼 있어요?

지목이 지금 현재 전답으로 돼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은 한 15년전에 돼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도시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은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인가요, 아니면 토지보상에 대한 어떤.

우선은 설계하고 보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들어 갑니다. 올 해 보상을 줘 보고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하고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297쪽 거기도 외용1리 도시계획안인데 거기를 또 1억 5000이거든요.

거기도 다 인근입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까?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298쪽 앙성 용포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당초예산에 세우셨다가 또 수정 2차에 감한 이유가 뭐예요?

앙성 용포는 현재 교량 해 놓은 데 그 위로 영죽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건 아직 위에 영죽을 넘어가는 군도하고 연결할려면 그건 아직 시기가 좀 있어도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교량 위에 까지 현재 사업한 걸로 마무리 해 놓고 나중에 이용도를 봐가지고 추진할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나중에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그 위에 군도 보상을 어느 정도 주고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죽 넘어가는 도로도 보상이 시작 됐습니까?

저 쪽 음촌마을 쪽으로는 일부 시작을 한려고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도 일부된 걸로 알고 있었는 데 보상은 얼마나 준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가 그 위에 단독주택 4가구가 있는 데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아직도 한 40%정도 일부, 초입새만 조금 돼 있습니다.

보상을 주다 말으신 거네요?

예.

그러면 보상을 시작했으면 이게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 까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올라 가려면 이 쪽에 낭떨어지가 있어가지고 옹벽도 쌓고 이런 공사가 좀 난이한 점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영죽도로 군도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유재산 근로자종합복지관과 하나은행 콜센터 보육시설 임대료 1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비 4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6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액은 지난 해보다 3억 1274만 원이 증액된 28억 6453만 4000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 도비 3억 6710만 3000원, 시비 3억 6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상지원사업으로 3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 수상을 목표로 사무관리비로 수도권 광고비 2900만 원, 홍보동영상 제작비 300만 원, 기업정보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기업정보관리 프로그램 구축비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기업체에 대한 기술평가료 및 인증료 지원비 500만 원, 시설보험료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기업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농공단지 관리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위탁에 따른 운영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를 당뇨바이오특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문단회의 참석수당 630만 원, 학술세미나 위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연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추진하고 한국산업관리공단 충북이아이피사업단에서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45쪽입니다. 우량기업 유치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 기업유치 지역특산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기업 방문 및 기업유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보상금 4000만 원, 투자유치지원단 활동지원금 2000만 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 해외투자유치사업 설명회 개최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여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사업비 10억을 계상하였고 이 10억은 에이치엘 그린파워에 7억, 삼광정밀 아로마 무역, 보그워너 베루시스템즈 코리아, 리비콘, 추루미펌프 등 8개 회사에 3억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246쪽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지원사업비로 위탁운영비 1억 3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행사지원 사업비 노사민정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743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서 선진 노사문화 해외벤치마킹 민간인 여비 9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국비 4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사 한마음 등산대회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지역노사분쟁 예방사업으로 노사안정을 위한 노동상담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희들 기업지원과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4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출의 증가로 계속 감소되는 기금에 원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80억 778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50쪽 세입예산으로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76억 47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도시 지원사업으로 전국 기업도시간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위한 협의회 정기회비 100만 원과 기업도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도시 예비비로 180억 75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5억 4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4쪽 세입예산에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주덕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점과 주덕 농공단지내 공장용지대부료 1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 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만 원과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시설관리사업으로 농공단지 도로 및 사면 환경정비 인건비로 4327만 8000원, 농공단지 관리업무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환경정비사업 재료비 170만 원, 농공단지 4개소 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비비로 14억 61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은 168억 85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8쪽 세입예산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 6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산업단지 조성 예비비로 19억 1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저희들 2015년도 예산은 275억 35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7쪽 수입예산으로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68억 8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지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로 직원 보수로 인건비 2억 13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1억 2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4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1억 500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68억 14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사후관리를 위한 법정경비로 충주 제3, 제4산업단지 사후 환경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으로 도심 배후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측량 및 부대비로 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당초예산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 신 증설기업에 대한 광특회계 보조금 5억 8980만 원, 도비보조금 8586만 원이 내시되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우량기업 유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420만 원을 투자유치자문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감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해외무역 홍보물 발송비 1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국 출장시에 직접 무역국가를 방문해서 홍보 및 홍보 브로셔를 전달해서 감이 된 겁니다. 12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해외투자유치사업 참여 민간인여비를 감했는 데 이건 대상자가 없어서 감하게 된 거구요, 기타보상금 중 투자유치자문위원 활동지원금 3648만 원도 감하였는 데 저희들이 2년 임기가 끝나서 올 해 새로 60명을 구성하면서 감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17명에 대해서 850만 원을 지급하였는 데 지금 130여 명에대해서 650만 원을 지출해야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1000만 원을 감했는 데 기업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해외투자유치사업 설명회 개최 지원비 1500만 원도 저희들이 코트라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국 설명회를 개최하게 돼서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전 기업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서울금속에 대한 지방이전기업 투자보조금 2억 66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서울금속이 당초 올 해 말까지 투자를 완료했을 때 2억 6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었는 데 투자금액이 미달돼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하이테크, 케이유엠 주식회사에 대한 보조금 8억 7600만 원은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도에서 내시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128쪽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360만 4000원을 증했으며 이건 2014년도 정기예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이자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1만 7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6683만 2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건 세입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32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2013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분 9430만 6000원을 반영하여 증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이 부분은 농공단지 4개소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수요 미발생에 따른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203만 7000원도 감하였으며 이 부분은 가금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사업 및 농공단지 차선도색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설비 집행후 잔액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1억 1634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는 데 이 부분도 세입세출 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6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283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 데 이 부분은 준공업단지내 충주 공동물류센터 공유재산임대료 부가분을 반영한 것이고 국고보조금 4억 2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개발과 단지조성지원단 사업으로 환경부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감액을 반영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6420만 1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도 2013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배상금 4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는 데 이건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사고 관련 소송당사자의 보상금 소송포기 후 민사소송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액 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1억 2343만 9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도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43쪽 수입예산으로 기타영업외수입으로 17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충주제1산업단지 토지보상 관련 손해배상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분 회수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144쪽 지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 225만 8000원을 증하였는 데 이건 인력운영비 중 조직개편 및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보수 변동분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여 증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1208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업무 추진비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523만 7000원을 감하였는 데 이건 인력운영비 중 2014년도 연금부담금 등 납부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시설비 2억 3604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건 충주3-4산업단지 사후 환경조사 용역 외 6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용역 입찰시 낙찰차액 등 변경분을 감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 2억 6960만 7000원을 증하였는 데 이건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명시이월입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8억 7600만 원을 2015년도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상기업이 2개소로 우리 시에서 2014년도 10월에 국도비 신청을 하여서 14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조금 심의결정 후 내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저희들이 25쪽 운영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26쪽에 자금운영계획이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50억 1566만 3000원으로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43억 8712만 1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2854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총 50억 1566만 3000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비로 6억을 지출하고 여유자금 44억 1566만 3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을 계획입니다. 27쪽 및 28쪽은 조금 전 설명드린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쪽과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융자실행율 증가에 따른 이차보전금 증가와 예치금 이율 저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조성액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 2015년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입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에요, 바이오산업 그거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실래요. 좀 자세하게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이번 18일 의원님한테 간단히 설명도 드릴 건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원년 선포식 개념도 하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15명에서 20명을 구성해 놨는 데 자문단에 오게 되면 참석수당하고 저희들이 또 당뇨학회가 있습니다. 그래 학회에 세미나를 저희 충주로 유치해서 관계자들에게도 저희들이 충주가 당뇨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알릴 겸 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들을 그런 계획으로 준비가 된 겁니다.

이거 그전에 보면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 아닌가요?

보건소는 치료나 관리하는 병의학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저희들 기업지원과에서는 사업하고 산업으로 만들어서 충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걸로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에 단지 1세대의 의료개념이 아니고 3세대, 4세대 유기농하고 또 의료기기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런 걸 유치하는 거예요, 공장을? 의료기기도 유치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확대되는 산업으로 갔을 때는 그걸 다 할 겁니다. 단지도 만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나 사업도 발굴을 많이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더 해 나갈 겁니다.

246쪽에요. 노사체육대회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등반대회하고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등반대회 지원사업으로, 예.

기업들 돈 많은 데 기업에서 하지 왜 등산대회하고 체육대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밑거름이 돼서 9년 연속 무분규다 또 6년 연속 정부포상 이렇게 큰 저거로 소요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요, 메가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이게 저희들 쪽에서 지역개발과에 있을 때 단지조성사업단에서 했던건데 이 부분은 저희보다는 단지조성사업단에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 데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만 됐지 이 부분은 단지조성지원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제3.4산업단지 사후관리 영향조사 용역했는 데요, 이게 3차 추경에 보면 올 해도 한건데 이게?

저희들이 매년 법정경비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주기로.

지금 올 해 14년도꺼를 예산에 올라와서 나머지 360만 원이 감이 된건데 또 내년에도 하신다고 올라 왔잖아요, 용역이. 3년마다 해야 되는 데 매년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입주가 70% 끝난 단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3년동안 계속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3년 동안이에요, 아니면 3년마다 주기로 하는 거예요?

3년 동안만. 입주단지를 조성해 놓고 입주가 70%이상된 단지가 됐을 때 3년동안만 사후 환경조사용역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3000세워서 감시켰는 데 그 감에 맞춰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건성 위원입니다. 10월 8일 시청회의실에서 북부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보고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맞는 가요?

예,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대상자가 누구신가요? 12월 지난 주.

월요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예, 공무원 상대로.

주민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끝난게 아니고 내년 2월까지 기간에 중간보고 개념으로 간부공무원들 실과국장하고 읍면동장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같은 걸 언제 할 계획이 있는지, 했었는 지요?

저희들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실시설계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된 것 같은 데.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조사만 하는 거고 저희들이 그거에 의거해서 단지계획을 수립을 하면서는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중간결과보고서는 산척면장님이고 엄정면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는 가요?

예, 그 날 간부회의 들어와서 다 들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3가지 중점을 두고서 어떤 업종을 유치할 거냐, 그 다음에 경제성은 있느냐, 그 다음에 개발방식을 공영으로 할 거냐, 에스피씨 법인으로 할거냐 이런 3가지를 중점으로 우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하시는 건 마땅하겠지만 주민들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 건지,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어제도 들었거든요. 어제도 산척면 농촌지도자회의가 있어가지고 기회가 돼서 갔었는 데 거기서도 저한테 묻는 데 면장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물론, 그런 기회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들께 좀 확실시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게 주민들이 알게끔 어떻게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내년 하여 튼 단지계획을 수립되자마자 할 때 바로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되고 또 질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좀전에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시설부분 있잖아요, 시설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 데, 아까 메가폴리스하고 이런 설치 시설에 관한 건은 앞으로.

메가폴리스의 진입도로, 폐수처리장, 용수 저류조 단지조성지원단장이 설명을.

그런데 왜 특별 여기서 저기를 해요, 이거 안 한 것 같은 데.

특별회계에 포함돼 있으니까 그런데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런 시설부분은 저기 좀 하죠 뭐, 담당부서에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4쪽 기업친화프로그램 운영있죠, 거기 보면 기업현장소통추진 감사패해서 작년 예산이었는 데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업체를 월1회 이상 방문하는 데 기업체에 가게 되면 종업원 수에 따라서 표창패 개념을 2개, 3개까지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숫자도 늘어나고 대상자가 늘어나서 증된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걸 하시나요?

저희들이 가면 시화전같은 것도 하고 음악회도 가서 해주기도 하고 분재같은 것도 전시도 해주고 그런.

지난 번에 꽃꽂이 전시회 그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꼭 지원을 해서만 합니까?

시장님을 모시고 기업체를 가는 데 격려다, 생산현장에서 민원을 듣겠다, 그런데 그냥 저거하시기는 뭐 하니까 저희도 같이 가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 주면 대화의 시간도 되면서 분위기도 좀 부드러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6쪽에 노사화합 근로자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지원이 있죠, 요새 우리 예산절감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굉장히 긴축을 하면서 보조금 지원하던 걸 많이 감축을 조금씩 고통을 나누자는 의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이렇게 작년 예산이랑 똑같이 동일하게 올라왔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노사화합에 대한 건 비용대비 손익을 따지기가 참 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면서 저희들이 국비도 4000만 원 보조를 받거든요. 저희도 정부 보상을 받으면 포상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진정한 노사화합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고 또 그동안에 계속 이게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계속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격려성 이런 낭비성보다는 필요한 필수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도 다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다른 단체도 다 충주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고통을 함께 나누는 데 노사도 함께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과장님도 한 번 다시 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니다. 247쪽에 노사안정을 위한 노동상담지원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건가요?

저희들 외국인보호활동 대상이나 시민대상 무료 법률상담지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과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시키는 관계에 지원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을 때 상담해 주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건 누가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노동부 쪽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 위탁을 해서.

예, 그렇죠.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라든지 그 쪽에 노무사라든지 이런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하고 같이 저희들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상담, 올 예산은 없었고 새로 된 사업인가요?

예, 여태까지는 이게 없었는 데 저희들이 100대100 프로젝트라는 개념에서 100인 이하의 기업에 또 노사안정 개념으로 하는 데 100명이상이 되면 회사내에 노무사나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 데 100명 이하에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이 체질이 허약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노동부 쪽해서 저희들한테 시에서 권장도 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취약한 노무나 노사, 민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를 찾아가서 기업체의 기업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끔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창안해 낸 겁니다.

노동부에서 이 사업은 안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시범으로 우수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주시에서?

예, 충주시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해서.

잘 지켜봐 주시고 다음에라도 연말되면 실적이라든가 어떻게 했다는 그런 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알차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좀전에 권정희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노동상담지원을 하면 그 비용이 구체적으로 노동부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노무사한테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건데 노무사 지도하는 지도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 가서 상담하고 일자 보고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3차추경이요, 137쪽에 아까 배상금이 형사에서는 끝나서 민사로 갔다는, 그 양반들은 민사를 왜 갔어요? 형사에서 졌을 거 아니예요? 우리가 이긴 거 아닌가요?

이게 국가배상부분으로 된 게 금액이 작으니까 그걸 본인이 포기하고 나는 그 돈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민사로 다시 전환해서 소송.

얼만데 지금 적다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배상금이?

지금 저희들이 여기는 4600인데 1억 3000정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랍니다.

아니, 형사소송에서 얼마가 떨어졌는 데 적다고 그래서 민사로.

여기 4600만 원, 그런데 이 금액이 작다 그래서 민사로 가면서 민사에서 요구금액은 1억 3000정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여기서 설명하시는 거 아닌가?

이것도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단지조성지원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까 3차에서 안 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

아까 단지조성지원단장이 메가폴리스 3가지 사업을 설명.

그런데 본 예산만 했다구, 그래 여기 용역비가 14억이나 감을 시켰는 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전혀 못 들어갖고, 본예산만 하고 가셨다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해서 단지조성지원단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를 걸 섣불리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해당과에서 말씀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교통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당초예산안과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2014년보다 19억 43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가가 19억 7200만 원입니다. 재원별 구성내용은 자동차등록 수입증지 세외수입에 9억 6700만 원, 국고보조금 특별교통수당 국고보조금에 78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보조금에 9억 27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교통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014년도 200억 7600만 원보다 7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9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일반운영비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교통민원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 저희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안내, 우편제작하는 거 해가지고 1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송부우편료 등해서 17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브랜드택시 도입지원 1차 민간경상보조에 1억 1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브랜드택시 도입 2차 지원금에 99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에서 도비보조가 1차, 2차로 나눠지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59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에 총 9대가 되겠습니다. 공영대체지원하는 3대, 공영 시내버스 증차에 2대, 공영지원에 4대 해가지고 8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7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기타보상금으로 29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들 2014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계산한 거에 따라서 나중에 조정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운행에 기타보상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대체 폐차가 있습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에 사무관리비에 버스노선 안내, 홍보물 제작, 청소용품 등 해가지고 1075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조명 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시설비로 신설 교체 10군데 등 2억 550만 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노후 시내버스 도색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106억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당 지원에 4억 6760만 원, 운영비로 지원하고 그 밑에 2대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11대가 되는 데 2015년도에 사면 11대가 됩니다. 앞으로 3대를 더 사야 될 법적으로 14대를 보유를 해야 됩니다. 324쪽입니다.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교통사고 예방물품으로 야광조끼하고 랜턴 등을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안전교육도 하고 이럴 때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에 사무관리비로 저희들 홍보물하고 또 체납액 과태료고지서하고 독촉장 해가지고 2374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2382만 6000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시내버스 엘이디전광판 및 안내방송서비스 시스템 유지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버스 74대가 있습니다. 거기 정면, 측면에 148개 안내전광판이 있는 데 수시로 시스템 고장이 나고 오류가 발생하는 유지보수 차원이 되겠습니다. 충주공영버스 터미널앞 체육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있는 데 앞에 일반택시하고 시민들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개 정도하는 걸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용산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7400만 원, 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으로 40개소 정도 되는 데 이건 교차로에 무정전 전원장치하고 보행자 안전등이라고 해가지고 횡단보도에 보면 불이 밝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하고 교통신호 시설물 유지관리에 신호등 전기요금에 2억 643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광등에 보수자재가 수시로 소모품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4500만 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호등 단가보수비에 2개 지역으로 나눠서 1억 7600만 원 일괄 계상했습니다. 2개 지역으로 나눠서 용역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4000만 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에 3600만 원,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에 3400만 원, 교통시설물 외관정비, 감전보호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탈색이 되고 그래서 재도색하는 부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토너, 위탁교육비, 일반수용비 등 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많이 집행이 됩니다. 아이티에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3억 5100만 원, 또 건물 전기 기계시설 유지보수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아이티에스전기요금에 9000만 원 정도, 기본요금, 사용요금 또 난방용 심야전력 포함해서 9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도시가스 난방용으로 1653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스, 전기 위탁교육비로 120만 원하고 도시정보센터 운영 재료비, 보수자재해가지고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신호운영 감응개선 및 보수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탄금대부터 북충주아이씨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개소입니다. 대림초등학교하고 남한강초, 목행초에 1억 985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미끄럼 방지포장이나 과속방지턱, 휀스나 통합표지판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개선에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하고 차선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에 통신료로 4936만 8000원, 전기료로 14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봉사 사회단체 지원에 모범운전자 충주시지회에 540만 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400만 원, 녹색어머니회연합회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조성에 운영비 홍보물 제작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수안보면 수회리 중앙경찰학교 내에 어린이교통질서하고 교통준법,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시설물 신호등 6개, 표지판 40개, 전동차량 10개, 쉼터하고 화장실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행정운영비로 교통과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차량민원실 근로자보수로 309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해서 643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168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본행정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프린트기 토너, 드럼 등으로 해서 1032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32쪽입니다. 먼저 2015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2014년 20억 4000만 원보다 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구성을 보면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 75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 1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5억 3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액 2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014년보다 4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정비로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시로 주차장 노면이 탈색이 되고 그래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고지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거에 51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주정차위반 우편발송료 등해서 1억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주정차 업무추진여비 등해가지고 3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요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 시설정비에 주차규제봉하고 차선유도봉, 보조표지판 정비해가지고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차노면 표시하고 표지판, 차선규제봉해가지고 5000만 원, 다음에 고정식 씨씨티브이 정비로 1억 5500만 원, 5대가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신설해가지고 1군데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33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에 따른 각종 재서식 유인비 등 해가지고 1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비 52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확보지원해서 내집앞 주차장 확보에 3000만 원, 작년도하고 같게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도시교통 단속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336쪽입니다. 5명 인건비로 2억 428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요원 9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억 5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예산입니다. 26쪽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매년 정확하고 객관적인 운송원가 산출을 위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3회 추경입니다. 17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해서 1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 부분에 과징금을 당초예산에는 1500이었는 데 증액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 2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그동안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한 부분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난 연도 수입은 7억을 했습니다. 교통봉사단체 사무 환경개선사업은 세출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교통과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입니다.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으로 2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3281만 2000원이었는 데 카드를 8000원 미만은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행도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4쪽입니다. 교통봉사단체 사무환경 개선사업에 아까 500만 원인데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사무용 집기인데 이건 책상하고 의자,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4쪽 밑으로는 감액예산입니다. 감액예산은 입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재무활동 도비보조 반환에 2013년도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116만 2000원,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1206만 4000원을 반환해야 됩니다. 도비보조금도 그에 따른 24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178쪽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수입에 주차요금 수입에 5125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5500만 원, 이건 순수하게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세입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및 면제비용 수입인데 1903만 8000원인데 이건 주차장을 시설해야 될 건축물이 있는 데 그걸 도저히 할 수 없는, 면적도 안 나오고 그럴 경우에 비용으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에 19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4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인데 전액 집행잔액 또 입찰잔액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436쪽입니다. 제천충주 광역비아이에스 구축사업이 5억입니다. 5억 중에서 선급금하고 기성금 일부해서 1억 7479만 8000원 집행하고 3억 2520만 2000원은 내년도에 이어서 집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제천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7월에 종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공영버스터미널앞에 체육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 데 터미널옆에 화장실 쪽에 하시는 건가요?

예, 화장실 쪽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주변에 2개 정도만 해서 일반인들하고 택시기사 분들 잠깐 허리돌리기든지 그런 걸 하는 걸 500만 원.

기사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신 건가요?

거기서 잠깐 서야 되는 데 특별히 운동할 사항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쪽에서 얘기한 사항이고 꼭 거기 택시기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터미널 쪽에 왔다갔다 하시는 시민분들하고 또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는 데 한 6400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 보조금 감액이 되면서 아울러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앞에 부분은 특별교통수당 318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거하고 연계돼가지고 325페이지하고.

내용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5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작년에 한 1억 3800정도 됐다가 올 해 7300만 원, 지금 적어진 이유가 뭔가요?

이건 저희들 자체사업이 되는 데요, 연수동 차선도색하고 표지판, 차선규제봉같은 거 하는 건데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설계를 하는 사항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왔었습니다, 10월 쯤해서. 그래서 이 사항이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국비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따로, 저는 이 사고 자체가 줄어들어서 사업이 축소가 되면 모르는 데.

할 때는 많은 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건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이렇게 2개 정도하는 사항이구요, 시비로 하면 할 때가 많이 있는 데 미처 지금 충당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이 충북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은 걸로 알고는 있는 데 충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에 액수가 절반가량이 1년 예산이 깎이면 이건 좀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인것 같습니다. 그래 다른 국에서 저기를 하더라도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국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이런데 어떻게 보완을 하셔가지고 액수를 작년하고 똑같은 액수로 추경때라도 해서 지금 과장님 할 곳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일도 지금 의욕을 보이시고 이러니까 그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료주차장이 5개가 됩니다.

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데요, 그 분들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래서 그걸 다 하면 안 되고 일자리창출 차원이고 또 일단은 노조에 가입이 돼서 저희들 마음대로 얼마를 줘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는 또 매년 일정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12명까지 있었는 데 계속 다른데로 정년퇴임하고 명퇴한 부분을 안 뽑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무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6월에 한 분이 나가십니다. 그러면 충원을 안 하고 계속 무인으로 지금 기왕에 충주천 대체주차장이 다 무인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 분들을 그 때까지 활용을 하더라도 더 이상 충원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충의천하고 교현천에 풍물시장이 열리는 데는 2014년 6월 1일부터 전면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에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무료로 하기에는 지금 교현천하고 충의천 해 보고 거기도 자꾸 문제가 나오면 다시 그 옆에 위탁을 주던지 이런 사항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전부 무료는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무료로 하면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통제가 안되고 거기 일정구역에 주차를 하면 다행인데 거기 다 또 이중주차, 삼중주차해가지고 저희 당직실로 전화가 오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봉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7급 공무원 15호봉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9급 1호봉 여직원이 왔는 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본봉이 120만 원에, 그리고 1일 타는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그거해서 155만 원인데 거기에서 소득세 떼고 이래가지고 13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걸로 3000만 원이 안됩니다.

그런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과에 보수하는 사람들, 상수도과 거기 다 있으니까 거기는 지금 총액인건비 맞춰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니까 정년이 됐던 명퇴가 됐던 나가는 사람들을 지금은 채용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화칼슘같은 걸 갖다 비치 했으니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출근해서, 출근하기 전에 눈이 왔으면 거기부터 들려서 조편성을 구역별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나가서 하고 나머지는 출근해서 전체적인 건 다 마무리를 나가서 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322쪽에 과장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잡히는 데 매년 똑같아지는 건가요, 이게 더 업이 되는 건가요?

조금씩 늘어 났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2014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성하고 그런 걸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말씀을 못드렸는 데 이번 용역이 완전히 끝나면 보고를 1월이나 2월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고요. 323쪽에 노후 시내버스 승강장 도색인데 50개소면 굉장히 많죠? 그래도 그나마 조정경기장 하기전에 정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 데.

예,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래 많이 남은 건 면단위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시가 많은 거예요?

지금 가서 보시면 탈색이 된 부분 또 화물차나 일반차량이 지나가다 충돌을 해가지고 파손이 된 거, 구부러지던지 그런 부분 또 지주가 노후돼가지고 녹이 슬던지 그런 부분을 다 교체를 하던지 다시 재도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324쪽에 밤샘주차 법규위반단속이 있는 데 이거 전체 따지면 연 10회 뿐이 안 되는 데 10일,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이번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시를 받아가지고 11월 26, 27, 28, 12월 1, 2, 3 6일간을 연속적으로 밤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벽4시까지 하면 그 다음 날 근무를 할 수가 없고 그건 저희들 사정이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아마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상반기때도 1900만 원 과징금 수입을 올릴 정도로 많이 하는 걸로 지금.

글쎄, 고생하시는 건 좋은 데 이게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연속적으로 할려면 횟수를 많이 잡아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60만 원 갖고 이거 야식비도 안 되잖아요.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추경에 필요부분을 더 해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장님 맞아요, 약속을 하셨다는 데 맞냐구요?

예.

이 쪽 저 쪽 말이 틀리네, 326쪽에요. 신호등 제가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필요한데 큰 사거리에 이게 파란불로 가다가 황색불로 바뀌고 그냥 빨간불이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리던 차량이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 데 넘버링이 있잖아요, 그걸 해 놓으시면 이게 제 의견도 의견이지만 택시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넘버링을 시범으로 하자 이거예요, 몇 군데 사고가 크게 나는 부광아파트앞 사거리 그런데 내리 달리는 사거리에는 넘버링을 해갖고 미리 서서 속도를 줄여갖고 사고를 줄이게끔.

그 부분을 저도 중국같은 데 동남아 가보면 그런 넘버링있는 걸 해가지고 건의도 해 볼려고 했더니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 이런데에서 일단은 심의결정을 해줘야 되구요, 저희들 임의대로 신호등 우리꺼라고 해야 될 사항은 아니더라구요.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쪽도 마찬가지로 사고 줄인데는 데 마다할 일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신호등에 노란색으로 칠하고 이런 부분이 새로 시행하듯이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한 번.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개선할 점은 해야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9쪽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조성이 계획되어 있죠, 사업계획서는 나왔나요?

사업계획서는 음성경찰서에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찰서 안에,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정보센터에서 어린이자전거 시험도 보고 했는 데 갈 수 록 어린이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중앙경찰학교 안에 들어 가면서 바로 왼쪽에 옛날 정수장 물 가둬가지고 사용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중앙경찰학교에서 내주고 우리가 시설해서 운영은 그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어린이 유치원이나 또 학교나 이런데 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2-3번씩 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시행을.

그러면 관리하는 건 경찰학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대신에 거기 아이들이 오고 그러면 홍보물품같은 걸 보면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건 지원해서 328쪽에 교육자료하고 홍보물제작에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경찰서에 인계해서 거기에서 주는 걸로.

그러면 매년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실 건가요?

예, 나머지는 그 쪽에서 다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담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경찰 그 쪽에서 하는 걸로?

예.

그러면 우리는 1000만 원만 주면 나머지 교육은 다 시키는.

예, 전문적으로 기관에서 하는 걸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5830만 원이 증액된 58억 4819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4개 단지 773세대에 학교용지부담금 7억 9965만 2000원을 부과해서 3%에 해당되는 2398만 9000원을 징수교부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12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원금과 이자 회수금액 36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슬레이트지붕 철거 정비사업, 주거급여, 관아골 주변 구도심 경관조성사업, 노은 가신3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9억 798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7억 107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278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7133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500만 원 이상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내 가로등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으로 9600만 원, 사용승인이 10년 이상 지난 20세대이상 노후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전년보다 1억원을 증액해서 9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은 가신3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1억 422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실시하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 수안보면 온천리가 선정돼서 다목적광장 조성 및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지붕 해체, 철거, 정비사업 지원으로 2013년 대비 동 당 48만 원이 증액된 336만 원을 120가구에 4억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평가대상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올 해 기초자료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200만 원 씩 총 10개소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용산 시민휴식공원 인건비로 22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용산 시민휴식공원 바닥분수 및 벽천분수 청소용역비 3회에 300만 원을 포함해서 운영비에 14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로 구성된 다자인충전소 운영 인건비로 500만 원, 올 해 남산 에코뮤즈엄 포로젝트 등 10개 과제를 수행한 지역개발 디자인 개발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사업과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확산을 위해서 아름다운 간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상패 및 홍보물 제작으로 5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및 노후 게시대 보수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달천역 문화공간 관리로 위생용품 구입비를 포함해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1044만 4000원을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 강사비 및 시민 참여중심의 역량강화 교육비로 10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2015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도시의 쇠태도 조사 및 지역자산 발굴 등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관아골 벽천분수 청소인부임 포함한 관리운영비로 10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관아골주변 구도심 경관조성사업에 국도비 4억 7400만 원을 포함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공동체 환경개선사업 1억원을 포함하여 총괄계획과 수당 등 1억 1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수당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주거급여사업에 49억 504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46쪽입니다.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현장실사를 통한 노후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으로 국도비 2억 25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원 1명과 불법광고물 단속원 2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억 213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기본행정 사무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6만 원, 직원 관내출장여비 230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0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안 27쪽입니다. 당초예산안에 설명드린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용역심사위원회에서는 2억 5000만 원으로 통과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3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02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도비보조금으로 호암동 한양아파트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로 500만 원, 용산동 주공3단지지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 926만 7000원 감액된 45억 228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00만 원 이상 편성한 신규사업과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호암 한양아파트, 용산 주공3단지에 대해서는 3500만 원이 10월 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3회 추경으로 추진하기에 시일이 촉박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지난 191회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계형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무허가축사 양성화 관련법 법률안이 올 해 2월 28일 통과됨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주덕읍 오리축사 행정대집행비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풍경있는 농촌만들기는 수안보면 수회리에 마을회관 및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 신축과 마을 골목길 명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복합문화공간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일정이 연장돼서 사업비 3억원을 전액 이월할 예정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는 구 여성회관 리모델링 및 야외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11월 5일로 좀 늦어져서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55쪽 계속사업비입니다. 관아골주변 구도심 경관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관아골주변에 가로정비 및 주차장 활용 등 다목적쉼터 조성을 지속 추진해서 2015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41쪽 보면 슬레이트 있잖아요, 지금 336만 원씩 나가요?

올 해까지는 288만 원이 나갔는 데요, 내년도에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철거한다고 들어온 게 있어요, 내년도에?

그건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냥 예산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가옥대장이 있는 거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예요?

슬레이트 지붕은 사실 농촌 빈집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주택만 확인하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지금 그전에 새마을운동 할 때 헛간, 창고 이런 거 지면서 집은 가옥대장이 있는 데 그런 거 지원 안 해 주면 누가 돈 내고 하겠어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강제이행금 부과한 거 어디 들어오는 데 있어요?

원룸같은 데는 들어 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축사라든지 조그만 건물들은 조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창동 무허가는 꼭 대집행 예산세워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직 사전절차가 안 끝나서 당초예산에 온 올라왔는 데.

지금 주덕읍에서 철거 계고가 나가 있기 때문에 고발까지 해서 넘어오면 그 때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예, 그걸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길가같으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같으면 공무원들한테 많이 추궁도 하겠지만 거기는 딱 들어가면 본인뿐이 없는 데예요, 산속에 있는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여기나름대로 많은 평수의 돈사를 졌으니까 그걸 철저히 뭐 오리농장도 있으니까 철저히 과장님이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5쪽에 보면 풍경길 있잖아요, 풍경길이 관리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저희들이 풍경길이 저희 과에서 조성한 것도 있지만 종댕이길이나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비내길 포함해서 그래서 관리를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홍보물 해서 나눠주고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3회 추경에도 600만 원이 섰는 데 홍보쪽으로, 그리고 여기 당초예산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 데 지금 풍경길이 본댐 밑에 다리 쪽으로 죽 내려오면서 풍경길이 전혀 지금 거기에 여름에 한 번 가보세요, 중간 중간 오다가 전 있는 데는 길이 끊겼고 길이 없어요. 조성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그건 한 2-3000정도, 저희들이 길만 내는 걸로 사래실길하고 연결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풀깎는 요금만 지금 이렇게.

글쎄 풀깎는 요금이 당초예산에 섰는 데 왜 2-3000만 들어가요, 화장실하고 그 쪽으로 한 것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요.

화장실 저희들이 한 건 아니구요, 그건.

왜 안 해요, 백한기 과장님 있을 때 화장실 6대 때 우리가 해준거 같은 데.

자전거길 있는 데 밑에 있는 화장실.

그러니까 본댐 밑으로 다리 밑으로 죽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 데요.

지금 풍경길을 조성할 때 우리가 6대 때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 다니면서 보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사람도 안 다니고 중간 중간 가면서 전이 있기 때문에 길도 끊어졌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건 조성이 안 돼 있는 데 자꾸 홍보를 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돈 써 가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해갖고 풍경길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댐 밑으로 죽 내려오면서 봐 보세요, 내가 여름에 다니면서 봤는 데 길이 안 돼 있어요.

나무 밑으로 돼 있는 길.

아니, 도로 밑으로 하천변으로 돼 있으면서 이렇게도 됐고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러다 이게 전이 있어, 밭이 있으면 거기 길이 없어요. 그거 건축디자인과에서 풍경길 조성한 건데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건 홍보비도 지금 추경에 600만 원이 섰는 데 지금 길이 없는 데 홍보해서 뭐해요. 그거 한 번 과장님 확인을 확실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슬레이트 지원금이 동 당 336만 원이라고 했죠, 이거 해마다 지원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유는 우리 충주시 전체적인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할 때는 다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나?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동수가 많구요, 이게 또 보조금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아 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 당 330만 원이면 사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모자랍니다.

평수에 비해서 모자란다?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건 인건비도 그렇고 또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사실상 전액 보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올 해만 해도 288만 원인데 내년에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글쎄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의도도 지원금이 자꾸 늘어 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지 않으면 일괄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일시적으로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국비 포함해서 저희들 시비를 세우는 사항이라서 여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시비로 전체적으로 계상해서 한 꺼번에 다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민간대행에서 저소득가구 집수로 지원, 이게 가구당 50만 원이라고 돼 있는 데 집수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도배지 정도, 그리고 생활하는 데 불편한 그런 정도만 해주는 겁니다.

도배로, 집수리를 가구당 50만 원이라고 해서 50만 원 갖고 집수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100가구로 돼 있는 데 가구수를 좀 줄이더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진짜 수리다운 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배만 국한된다?

예, 도배, 장판 수준밖에 안 되는 데요.

도배, 창판도 그거갖고 안 되거든요.

이건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데요, 이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로서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람 저희 과에 오면서 주거급여하고 집수리사업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80%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울 수도 있지만 금액이 워낙 5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더 세우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가 50억이라구요?

전체금액이 지금 49억 504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거급여도 나가고 또 거기에 따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으로 한 50만 원 정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지원을 해 준다고 전제를 줬을 때 정말로 저소득층이 수리를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끔 지원을 해 줘야지 이거 50만 원 갖고 장판, 도배 못해요. 이건 지원을 해주고도 말을 듣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상교 위원입니다. 340쪽에 공동주택내 부대 복리시설 지원해서 1억이 더 올라왔는 데 이러면 과장님 내년에 놀이터고 저기된 거 다 커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되는 거죠?

네, 놀이터를 우선으로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344쪽에 수정예산하고 같은 건데 용역비요, 이게 삭감할려고 했다 더 올려 놨네요?

이게 지금 사실 도시재생하는 데 저희들이 각 시군에도 파악을 해 보면 저희들이 전략계획 활성화가 보통 기술용역으로 하면 한 5억에서 7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조사나 한 번 재생에 응모를 했었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서 학술용역으로 해서 2억 5000을 세워서 용역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했는 데요, 돈이 없다고 이걸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2억 5000에 용역심사를 했는 데 2억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용역심사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심의했어요?

교수님들하고 우리 퇴직공무원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하게 되면 이거 입찰 보셔야 될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교수님들이 다 해 먹는 거 아닌가요?

이건 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할려고 금액 많이 올려 놓은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다. 기술용역으로 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으로 최소한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비라는 게 돈에 맞추지 그네들이 진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게 100% 이상 다 저거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최소한 1년 이상을, 이게 도시재생에 선정이 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했는 데 급여는 어떤 식으로, 수당은 아니잖아요?

전체 대상은 아니구요, 저소득층 임차가구 대상인데 중위소득이라고 해가지고 43%이하 저소득층해서 임차가구 등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중간순서에서 가구소득 수준에 4인가족 173만 원 미만되는 사람들만.

미만에 얼마씩 보조를 해줘요? 안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3차 추경 184쪽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감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왔는 데 이게 왜 3차에 올라 왔어요, 좀 일찍해서 다른 데 쓰시지, 그거하고 이 밑에 생활환경개선 감?

생활환경개선 감은 저희들이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회까지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개 마을만 선정되는 바람에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을가꾸기하면 주로 어떤 식으로 해요?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주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시냐구요?

꽃길가꾸기라든지 또 마을 문패달기, 담장 없애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글쎄 꽃길같은 경우는 봄부터 가을까지 하면 끝인데요, 이런 걸 좀 미리미리하셔서 다른 데 유용을 해야지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더구나 3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받았는 데 너무 심사위원님들이 까다롭게 하시는 바람에 좀.

진작 저거를 하시지 그랬어요, 감을? 내년부터는 이런 건 과감하게 하세요, 그리고 부족하면 3차 추경에 세워주면 되지 금액이 큰 건.

내년도사업에 1억밖에 안 서가지고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343페지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게 나와있는 데요, 액수는 많지 않은 데 거기 보면 광고물 재난방재단 활동 누가하는 거예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이 정식게시하는 데도 제재를 당한가는 거예요?

광고물은 정식게시대 있는 광고물이 아니고 옥외간판들 이런거 때문에 태풍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하는 거지 게시대에 있는 것도 물론, 하지만 그것도 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불법광고물 정비활동도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충주시에 예를 들어서 충주시 보건소에서 네온 안내문도 아니고 광고 홍보물이겠죠, 게시대 아닌데 지금 각 시청에서 걸은 게 시내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어젠가 신문에도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기사도 봤는 데 현재 충주시내 게시대가 부족한가요?

지금 48개소가 있는 데 많이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걸 시에서 인지를 하셨다면 더 늘려서 불법광고물이 설치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 까요?

저희들이 올 해 추경에 7개소를 증액을 했는 데요, 사실상 게시대를 하게 되면 보이기 좋은 데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을 가린다거나 밭에 앞을 가린다고 그래서 설치를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식 인증받은 광고대를 설치하게 되면 수입도 생기고 좀 더 걸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 데 과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옥외광고협회에서 광고물 재난방재단하고 불법광고 정비활동을 한다고 했는 데 이걸 하면 사업성과에 대한 결과는 안 받는 거죠, 예산만 보조해 주는 거죠?

활동한 내역이나 이런 걸 받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 받는 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불법광고물 단속 공구는 또 뭐예요? 그건 재료비예요?

광고물을 보면 면도칼로 그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높이 있어가지고 끊는 도구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러면 매년 공급해서 해줘야 된다는 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주가 정말 넓지도 않은 도시에서 가운데는 분리대가 차지하고 있고 양 쪽 길거리는 옥외광고물이 있어서 정말 지저분 하거든요, 그거 좀 과장님 신경쓰셔서 정말로 게시대로 놓는 방향을 해서라도 불법광고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간 게시대가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구요.

그래서 그 단속을 협회에 맡기기만 하지 마시고 물론, 담당공무원도 하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먼저 관내에서 불법광고물을 걸지 않도록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도비보조금이 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시일이 촉박해서 먼저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기전에 먼저 내부결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체에서.

도의원님들이 해서 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구요, 너무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 해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추진이 돼야만 올 해 끝나고 또 내년 1월 말이면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