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언론매체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미약하고요, 저희들이 방송을 통한 뭐 스팟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화질을 좀 좋게하고, 그리고 제작하는데 뭡니까 좀 고급스럽게 저희들이 좀 한번 만들기 위해서 조금 단가를 올렸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같이 편성됐는데요, 저기 정수기 임대료 관계가 이번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충족은 사실 한다는게 어렵습니다. 뭐 그렇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할겁니다.

뭐 의원님들께서 깍는줄만 알았는데요, 또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직접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그전에 각 실과소별로 정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서부터 체계적으로 요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다가 정부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저기 프로그램에 입력도 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확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아마 규정으로 해서 만들어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뭐 인사가점 몇점, 포상금 얼마,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요렇게 규정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주는겁니다.

예.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보면은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또 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조위금을 일정 급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여자들 대상으로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일단 아직 시민의 날에 대해서는 지금 날짜를 계산하는 관계도 아직 확정이 된 상태도 아니고, 또 참여프로그램도 아직 구체화 시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뭐 체육행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별로다가 배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해서 중식을 제공할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자든 참석자든간에 그분들한테 지급을 할라 그럽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고, 기념식 끝나구서 인제 뭐 축하콘서트 이런거를 하다보니까 급식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구요. 앞으로 개선해서 그런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한다그러면은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하튼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좀 지적해 주신대로다가 시민대상 상패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한번 저희가 좀 통일화 해가지고 절감하는쪽으로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튼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을 하구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금년에.. 안하다가 인제 금년에 처음 해봤는데요, 퇴직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그냥 여행만 가는게 아니구요, 퇴직후에 어떤 은퇴후에 어떤 자기생활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산업개발원에 위탁을 줘가지구 거기서 하루정도 그런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나머지 한 뭐 4박 5일정도 동남아쪽으로 가면서 위로하는거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하루는 은퇴후 자기생활에 대한 미래설계교육 이런거를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여행하면서 좀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공무국외여행이라든가 뭐 이런쪽에 별도예산을 편성하는거구요, 요거는 인제 뭐 공직 들어와서 한 30∼40년 이렇게 공직생활하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미래설계교육이라든가 또 위로차원에서 또 별도로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뿐만아니고 도나 또 타 시군에서도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구요,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연일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과 세입예산 총액은 보통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해서 금년예산 총액은 세입예산은 2,726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댐주변지원사업비 수자원공사로부터 지난해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5억 5,100만원의 예산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는 2013년 내국세 결손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90억이 감소한 2,420억 예산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수준에서 20억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 교부액으로서 금년수준에서 220억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체기초통계 국비보조사업과 시·도보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충북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합쳐서 4,9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30억이 감소된 5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정홍보 관리 일반운영비 시정소개 및 홍보책자 발간에 9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정 순방자료, 그리고 대외 홍보자료 등에 배포되는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시정운영계획서 유인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방송 KBS 6시 내고향 지원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시정핵심분야 발전방안 수립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1억 5,000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행자부산하 기관입니다. 전년수준에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출연금도 금년수준에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충주시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은 연 3회 개최 계획으로 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락사무소 운영지원에 차량임차료 서울사무소 직원차량입니다. 그래서 전년수준에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서울사무소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로 지난해보다 전년보다 500만원 증액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세종시에 직원을 추가 파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세종사무소 설치를 위한 신규 아파트 구입비로 3억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서울사무소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은 3개동중에서 2개동은 매각을 위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대체로 해서 세종시에 아파트를 신규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대외교류협력사업으로 명예시민증 제작에 계획인원 45명 이렇게 해서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국제화지원분담금 전년수준에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외업무여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여비로 전년수준에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유가와라정 민간인 사과마라톤대회 참가 답방차원에서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참여민간인여비 12명 해가지고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미8군과 함께하는 청소년 영어캠프 개최비 1,400만원 금년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금년에는 4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계상했다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 중간에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쪽 일반운영비 청렴학습시스템 운영을 위한 청렴교육 동영상 방송 5개월 운영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을 위한 관리자 인허가 공사감독 공무원 워크숍 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교육은 청주 청렴교육원에 위탁해서 직원참여형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운영비로 96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1월에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구축이 돼서 내년 본격 가동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영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고문변호사 수당 2명에 대해서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10건은 소송발생 대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 전년수준에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중간 통계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 57명에 대해서 국도비포함 매칭해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30명 도비매칭사업으로해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조사표류, 결과보고서 발간 등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업무지원 인건비로 기간제 통계조사 업무추진 보조 인건비 57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013 통계연보 발간 280부 해서 840만원 전년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 예산운영에 시정추진 일반운영비 전년수준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시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도 전년수준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여비 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예산에 반영치못한 장기출장이라든가 교육행사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관운영자산 물품취득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 못한 물품취득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년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맨위에 일반수용비로 각종 예산 유인 등에 5,8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76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수준에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대비 300만원 감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편성실 바닥 보수는 작업실 바닥판넬이 침하가 돼서 전기누전 등 우려가 있어서 보수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 및 관리비 2,46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자부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만원 구입했습니다. 본 사업비도 신규예산 정부시스템 구축에 따른 각종 시스템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부서나 정부예산확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부예산 확보 통합관리시스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존 부서별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수기관리하는 것을 실시간 전산통합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계획수립, 건의카드 작성단계부터 해서 추진상황 등을 부처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화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9,000만원은 보조사업 업무를 표준화해서 e-호조 등과 전산시스템과 연계시키고 보조사업의 집행, 사후정산, 평가, 여기에 또 감사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해서 투명한 보조사업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예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댐주변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해당 읍면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비해 36억이 감액해서 84억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일반예비비로 40억,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44억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전년대비해서 61만원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인력운영비 통계전문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45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으로 지방교부세 세수결손 차입금을 위해서 차환을 위해서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종민동 상종마을 급배수관시설공사비를 수자원공사 댐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시설개선역시 댐사업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인센티브 1억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하단에 의회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으로서 대외교류협력 내실화 행사운영비로해서 미군과 축구교류행사 2,500만원은 세월호 등 행사여파 등으로 해서 행사를 미개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명예시민증 수여 참석수당으로 40명 잡아서 280만원 새롭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의회 업무협력에 의정비산정 주민의견조사 용역은 용역 미실시로 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예비비는 3회 집행잔액 감 편성 등으로 해서 178억이 증액된 37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반환금 38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2011년도에 종료된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미 반환금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국토교통부에서 반납고지가 돼서 380만원을 반납하기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본예산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대외교류협력 내실화에 일반운영비로 교환근무자 숙소관리 비용 공과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2월 전기·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1개월치를 1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예비비 수정1차 추경편성에 따라서 9억원이 감소된 7억 4,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니 74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회 추경 수정예산 추가사업 편성에 따라서 1,800만원이 감액된 감액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순수하게 자산취득비로서 세종시에 아파트를 아주 구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1명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예. 왜냐면 인제

예. 그래서 저기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사실은 서울사무소 직원이 기존은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시 업무를 왔다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서울사무소 1명하고 추가파견 1명 이렇게 해서 이동하지 않고 그쪽에서 업무를 보면 500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꺼 같애서 500만 해서

예. 5군데 시군이 되는거 같습니다.

저희두 인제 기존 서울사무소 직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장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요번에 새롭게 이렇게 추가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2013년도에 4등 했습니다.

7점대인데.. 7.2점 미만 되면 4등급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워크숍 이거 자체도 2회로 사실 늘려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겁니다.

네네.

수시 뭐 집합교육 말고 자체교육 정도는 했는데 이렇게 집합교육 형태로 하는거는 1회 했습니다. 그래서 2회로 늘리는 겁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예. 138쪽, 예.

예. 저희들 승소율 100%인데 요 1,000만원 계상한거는 저기 혹시 패소에 대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이렇게.. 왜냐면 가끔 영조물 관리소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소송에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네네.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앙성 인감사건으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

예.

네. 근데 의원님 말씀 뭐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구상권 청구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 중대하고 절차상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당연히 뭐 손실이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뭐 그런 요건이 된다면 그런대 대개는 부주의나 일반 과실이 많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요건이 안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그런 어떤 요건이 생기면 그렇게 해 나가고, 원칙관계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해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112개소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구축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의 사업은 인제 50세대에 구축할 계획이구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 이상이 다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70%요.

네.

2017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지금 그런일은 없었구요, 인제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재작년에 각종 은행권하고 인제 신문, 언론기관 이런쪽에 해킹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행정정보시스템은 외부망하고 완전히 단절이 돼 있구요, 그래서 좀 해킹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실하고 우리 세정과하고 가격 조사인부임 차이가 나는거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원실에 46,000원으로 편성이 된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네.

아, 네. 저희가 지금 44,640원 편성된거는 내년도 기준단가로 내려와서 한것인데, 다시한번 편성 집행을 할때에 종합민원실도 저희랑 같이 기준을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부분은 그렇구요, 의회동 밑에하고 벽쪽으로는 직원용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인제 원래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는. 저희는 시설쪽만 관리를 하고 점검이나 이런거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꼭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주차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이유가 시청에 시청공무원만 근무하는게 아니고 공익근무라든가 또 일반 개인 사업체도 와 있고 그렇다보니까 이게 사실 공무원 같으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영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출근시간 되면 인제 일반인들도 있고, 또 그런 공익근무라든지 그런 또 일용직근무자들, 그런분들이 시청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