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24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변성완 정책기획실장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고인철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5.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이종진 위원입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에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안 주요사업으로는 컨택센터 보조금 2억 원, FAU대학원 및 연구소 활성지원금 5억 원, 산업공단 스카이 캔버스 조성 15억 원, 부전도서관 대체시설 설치 및 지원 2억 4,000만 원, 문화회관 기획공연 2억 원 등 59억 3,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주요 증액한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2억 원,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1억 원, 사회복지관 운영 4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억 원, 결핵관리사업 위탁업무 1억 4,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특화사업 1억 원 등 27억 2,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삭감된 32억 1,0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정수구입비 10억 원, 정수시설 유지수선 6억 원 등 20억 2,300만 원을 삭감하여 공업용수 정수장 폐쇄 및 이전공사 18억 5,0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서부산권 동서고가로 교통체계 개선 2억 원, 주정차 허용표지판 설치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음향신호기 설치 및 교체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예치금 15억 원을 삭감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에 1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분은 국고보조금 추가 증감 내시에 따라 5억 9,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여 186억 6,700만 원을 삭감하고 173억 9,800만 원 증액하여 차액분 6억 7,7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의료사업 특별회계 국비 감액 내시분 77억 7,500만 원을 세입·세출 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예산의 조정내역으로는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추진 여건 변동 등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확장 등 8개 사업 46억 5,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시민트리축제 지원사업은 보조금평가위원회 성과결과 미흡 부분 특히 자부담 증액 등 여러 가지를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건립 사업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기계공고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추진상황 등 시의회에 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예비혁신학교지원 5,000만 원, 남천초 개축공사비 5억 원 등 5억 7,800만 원 삭감하고 개인소유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장학금지원 3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억 4,5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종진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가.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나.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청 정책기획관) TOP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철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강무길 김병환 박광숙 박성명 신정철 오은택 윤종현 이상민 이상호 정명희 최영진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