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농업정책국장 박노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132만 8,000원이 삭감된 273억 7,5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원 여성농업인 합창단 운영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을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귀농인 농기계 구입비로 1,74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주민소득융자사업 업무대행 수수료 1,887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에 6차 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1억 7,466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오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로 6억 9,293만 3,000원을 감하였고, 강내면 소재지 정비사업비로 8,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로 11억 1,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오송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로 9억 2,3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오송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로 8억 8,0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로 19억 7,42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장암동 연꽃방죽 내 정자 설치 공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4,435만 2,000원이 증액된 301억 4,5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로 1억 1,0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동 광역방제기 지원 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원 쌀소득보전직불제로 74억 9,672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주 쌀소득보전직불제로 73억 6,2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밭농업직불제로 5억 5,497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밭농업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3억 5,9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으로 8,1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왕우렁이 지원과 친환경 예방자재 지원 사업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2,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2억 1,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원예유통과는 1억 4,405만 원이 증액된 147억 4,6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4,280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인삼재배시설 수선장비 지원금으로 4,62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물류 효율화 지원 사업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금으로 3,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절임배추 시설 지원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9,182만 8,000원이 증액된 192억 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로 52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폐업 지원금으로 8,2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AI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금 5,695만 3,000원을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한우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 11억 5,9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비사업으로 기타보상금 폐업지원금은 2억 7,76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폐사 축 처리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 한돈고기 공동판매장 지원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는 2,30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비로 630만 원을 감하였고, 중간 부분에 사료작물 종자대 및 볏짚 처리비 지원비로 2,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사업비로 7억 2,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종자대 및 볏짚 처리비로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45페이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기정 예산 대비 2억 5,967만 9,000원이 감액된 160억 5,7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4,309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꽃묘 구입비로 재료비 5,599만 6,000원을 감하였고, 경관 조림지 풀베기 사업비로 1,744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주요 도로변 임내 정리 및 산불방지 인화물 제거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48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 등 시설비로 1억 3,07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49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1,71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입니다. 항상 농업ㆍ농촌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171억 7,40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2,428만 원보다 2억 5,01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획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자료 317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식량작물 새 기술 보급사업 분야입니다. 식량작물 분야의 행사운영비 종합평가회 장비 및 물품 임차료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잔액 138만 원과 기타보상금 친환경 인증비용 보상금 잔액 46만 4,000원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기술 보급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외 4건에 대한 감액비 1,492만 9,000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종합검정실 과학 기자재 이전 설치비 잔액 222만 3,000원과 민간자본보조 사업 건전육묘 생산을 위한 발아기 보급 시범사업 등 3건 2,424만 8,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작목 실증시험 및 신기술 보급 사업 토종 복숭아 생산시범 사업 잔액 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재배기술 보급 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보수 잔액 308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45만 원, 행사운영비 427만 원, 소득작목 평가교육 급식보상금 잔액 24만 3,000원, 도시소비자 텃밭 운영 시설 설치비 잔액 241만 9,000원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새 기술 보급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잔액 154만 3,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30만 원, 민간자본보조 사업 잔액 2,2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사업 분야 사무관리비 잔액 271만 원과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급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3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상관측장비 울타리 설치공사 시설비 잔액 98만 1,000원과 최고품질쌀 생산 생력화 기술시범 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 2건에 대한 잔액 1,8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 분야 쌀농업직불제 사업관리 토양검정 재료비 601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미래 농업경쟁력 강화 청원생명축제 운영 분야에서 청원생명축제 운영 인부임 잔액 1,500만 원과 발효가공 전시 및 체험장 운영 행사운영비 잔액 2,600만 원, 꽃밭 조성 등 청원생명축제 운영 재료비 잔액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청원생명농업관 운영 분야 청원생명농업관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잔액 5,503만 2,000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기술보급 분야 사무관리비 도시농업위원회 수당 잔액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재료비 잔액 173만 5,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34만 6,000원, 출품농가 손실보상금 잔액 325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183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미생물 생산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미생물배양실 소모품 구입 잔액 135만 원을 감액하여 pH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 정정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기술 분야 인건비 잔액 100만 원, 녹색기술 실용교육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잔액 929만 3,000원, 도시농업 육성과 농심함양 농업ㆍ농촌교육 재료비 잔액 930만 원도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녹색기술 실용교육 급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870만 2,000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평소 공원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분과 지북방죽 녹지경관 조성 등 신규사업 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2회 예산안 편성은 공원조성과 118억 9,496만 원, 공원관리과 61억 7,964만 원 총 180억 7,46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3%인 6,205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정예산안은 공원관리과 5,000만 원 증액 계상으로 62억 2,964만 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340쪽, 도시녹화사업 46억 6,498만 원은 기정액 대비 4,7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비하동 대주피오레1차아파트 편의시설 설치 집행잔액 50만 원, 상당산성 옛 도로 산책로 및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잔액 4,000만 원,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잔액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41쪽, 지북방죽 녹지경관 조성을 위해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의 도시 청주 만들기에 8억 3,960만 원은 화단 조성 및 가로꽃 장식 잔액 870만 원, 꽃묘장 자동화시설을 위한 흙 공급기 구입 잔액 77만 원, 꽃탑 및 거리화분 설치 잔액 1,153만 원, 야생화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꽃 구입 잔액 2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환경개선 주민숙원사업비 2억 6,609만 원은 먹는물 공동시설 미생물살균기 설치사업 잔액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에서 342쪽, 도시공원 조성 39억 5,867만 원은 기정액 대비 7,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민의견 청취로 신문공고료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잔액 6,500만 원, 명암약수터 주변 생태공원화 사업 보상 및 철거 잔액 500만 원, 명암유원지 내부도로 조성사업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4억 5,057만 원은 기타직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114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343쪽, 보전지출 3억 5,439만 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3,477만 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87만 원을 부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344쪽부터 345쪽까지, 공원 환경 개선 및 관리 50억 8,416만 원은 기정액 대비 2억 93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상해피해 배상금 230만 원, 도시공원 관리 잔액 1억 9,333만 원, 명암유원지 청소 용역 잔액 317만 원, 공원 환경개선 사업 집행잔액 3,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백봉공원 정비사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암생태공원 관리 용역 잔액 1,100만 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터소공원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하단 어린이공원 관리는 어린이공원 손해배상 책임보험비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346쪽 가로수 및 녹지관리 10억 5,477만 원은 녹지 내 침목계단 교체 공사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229만 원은 도시녹지관리원에 대한 반환금 22만 원을 부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입니다. 95쪽 장구봉공원 시설환경 개선비 5,000만 원은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공원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입니다. 늘 상당구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2,942만 3,000원에서 2,805만 원이 감액된 1억 1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간선도로변 가로수 측지 제거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7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거 및 농로 등의 농업기반시설 측량 수수료 5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추진반 운영을 위한 방역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2,01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반재홍 청원구청장님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위원회 중복 일정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 구하고자 합니다.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입니다. 평소 농업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신언식 농업정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 2,04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녹지 관리 시설비에 간선도로변 가로수 측지제거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농축산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광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4년도 기정예산액 1,443억 81만 4,000원 대비 0.73%인 10억 5,728만 원이 증액된 1,453억 5,80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분담금, 잔여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수정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2014년도 기정예산액 1,453억 5,809만 4,000원 대비 5,581만 5,000원이 증액된 1,454억 1,390만 9,000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부 도비보조금 내시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 질 의

맹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22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차 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지원 해서 변경내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연내에 가능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다섯 농가였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땐 다섯 농가인데 2개 농가가 사업량이 증가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게 되면 원래 2월까지는 가능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컨설팅 지원이라 그건 걱정이 조금 덜 되긴 하는데 연내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축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41쪽을 보면 상단부에 친환경 한돈고기 공동판매장 지원 해서 많이 감액을 하네요, 2억 1,000만 원을. 이렇게 많이 감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친환경 한돈고기 공동판매장에 대한 사업비는 당초 자담 3억을 포함해서 총 10억 사업으로 판매장을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매입하는 것은 중간에 평가를 해보니까 무리다 해 가지고 해당 한돈협회에서 판매장을 임대하고 그 내부 리모델링비만 지원하는 걸로 사업내역을 도와 협의해서 축소한 것입니다.

아, 사업 축소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축소하는 걸로 얘기가 안 됐었나요?

당초에는 판매장 건물을 매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매입했을 때에 운영사항이라든지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내부 리모델링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예. 그건 잘 알겠고요. 그건 잘 하신 일인데 그래도 당초에 수요조사를 하고 통계라든가 자료를 충분히 저기를 해서 이렇게 과다 계상해서 세워지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다른 데도 쓰여지지 못하게 과다 계상해 놓고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하면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챙겨 주시고. 축산과에 보니까 몇천씩 반납하는 게 꽤나 있어요. 그럼 당초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잘 쓰여질 돈이 연말에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고 집행하는 데 차질이 오지 않을까 본 위원이 노파심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앞장에 보면 폐사 축 처리시설 지원 사업 해서 3,100만 원도 지금 반납이 됐어요. 연말에 가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설상 예비비로 간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은 그게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정확한 예산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음에 이어서 공원관리과 조성 사업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상당산성 옛 도로 산책로 및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을 4,000만 원 감액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되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입찰 보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은 본다고 하지만 연말에 가서 너무 감액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공사가 10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못 하고 부득이 2회 추경에 그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듣겠고요. 342쪽 상단에 보면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해 갖고 이거는 왜 변경했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집행했는데 전체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입니다. 원래 전체 건수가 좀 많았고 입찰 본 다음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6,500만 원씩 이렇게 감액을 한다면 당초에 제대로 편제돼서 쓰여질 곳이 안 쓰여지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당초에는 4억인데 입찰은 보통 87% 정도에 보기 때문에 부득이 입찰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연말에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일을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수정예산 95쪽 보면 장구봉공원에 시설 환경개선으로 족구장 인조잔디 해서 5,0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성립하고 나서 한 거 아니에요?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아니, 혹시 사업이 이미 다 완료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그러면 인조잔디라고는 하지만 연말이나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는 이미 우레탄 포장이 돼 있는데 우레탄 포장 밑에 콘크리트가 이미 쳐 있습니다. 쳐 있어서 우레탄 포장 부분을 인조잔디로만 교체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공구리도 쳐야 되면 겨울철에 양생이 어려운데 이미 기존의 콘크리트 위에 포장재만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되면 본드 같은 게 잘 붙지 않지 않아요? 인조잔디 하면 인조잔디 밑에다 본드를 발라갖고 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동절기 같은 때면 잘못하면 버걱버걱 일어난다고.

그전에 탄성포장 같은 건 그런 게 있는데 인조잔디는 본드칠 하는 것도 있고 요새는 그게 아니고 모래를 위에 덮기 때문에 그 무게로 지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본드 사용을 안 합니다.

본드하고 상관없어요?

예.

하여튼 동절기가 돼서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아주 잘되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230쪽에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장암동 연꽃방죽 내 정자 설치인데 정자 설치 1개소 하는 데 3,000만 원씩 드는 겁니까?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장암동 연꽃방죽은 안에 하는 겁니다, 방죽 내에. 그러니까 바깥에 하는 게 아니고 방죽 안에 물 위에 하는 거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리까지 같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이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원예유통과입니다. 235쪽에 인삼재배시설 수선장비 지원입니다. 어쨌든 인삼농가의 민원사례가 되겠는데요. 사실 인삼 쪽에 지원이 많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또 여기에서는……. 돈을 안 썼네요?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이거는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 사업인데 추경에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수요조사가 미흡하게 돼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농가들이 없어서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왜 지원이 안 된다고 불평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인삼재배에 대해 뭐든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차광막 수선 교체, 지주목 보수 이거에 한정돼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조사나 이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382쪽에 상당구청 전염병 방역차량 구입에 있어서 구청에서도 방역차량을 위탁준 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 위탁을 해서 소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구입을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입니다. 여기서 이 차량은 가축전염병 예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소독 차량이 아니고 예찰 차량이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 위탁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구입비라 해 갖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236쪽, 원예유통과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도매시장 물류 효율화 지원 지게차가 돼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도매시장 물류 효율화 지원 사업은 도매시장 내에 도매법인들한테 물류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비 사업으로써 3대로 청주청과 2대하고 원협이 1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죠?

네.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도매법인한테 가는 겁니다.

법인한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축산과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축산물 전문판매장 포장재 지원이 굉장히 적게 34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전문판매장에 대한 포장재 지원은 우리 시에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청원생명 브랜드하고 육품정하고 돼지의 마뜨린 브랜드 사용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농가가 당초의 배정량보다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송에 청원생명 브랜드를 사용하는 김순임 농가에서 포장재 사업량이 줄어 가지고서 343만 원의 잔액이 발생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 예. 저는 전체적으로 축산물 판매하는 분들의 판매량이 줄어서 이렇게 배정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농가가 빠지는 바람에 전체적인 게 줄었단 얘기죠?

예. 양이 줄었습니다, 양이.

양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 양은 아니고 한 농가가 빠짐으로써 줄었단 얘기죠?

한 농가 중에서도 양이 좀 줄었습니다.

한 농가 중에서?

예, 농가 중에서도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사업량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229쪽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읍ㆍ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오창, 강내, 옥산 그리고 오송 이 네 군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오창은 왜 이렇게 많이 감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저희들이 네 군데 하는 데가 총예산이 360억이 들어갑니다, 네 개 사업에. 그래서 전체적 금액을 보면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나가는데 정리가 안 돼 갖고서 네 개 사업을 한 군데로 묶어서 정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송하고 옥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완료하고 승인을 통보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개를 위탁사업으로 해 갖고서 분리시켰어요, 오송하고 옥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 부분에서 이걸 감하고 뒤에 위탁대행으로 저희들이 과목을 세웠습니다. 오창읍 소재지 정비사업 금년도 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산면 소재지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된 8억 5,933만 3,000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오창읍에 썼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분리가 되면서 오창 돈 8억 5,993만 3,000원을 저희들이 옥산면에 이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이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통괄해서 관리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읍ㆍ면별로 떨어져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게 포괄로 같이 묶여서…….

예산은 한 군데로 돼 있었습니다, 한 목으로. 그러니까 지금같이 시설비에 네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에 돈이 한 군데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를 목을…….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 기금을 한 군데로 모아서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한 군데로 모아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목이 한 군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을 분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분리해 갖고 별도 목으로 딱딱 지정해 주려고 이렇게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지금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정리해서 감하고 또 다른 데 늘려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옥산과 오송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과목을 바꿨다? 위탁을 주기 위해서 바꿨다 이 말씀이에요?

예. 오송하고 옥산 분야는 내년도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옥산…….

이게 분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대행사업 수수료로 목이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왜 대행기관에 줍니까?

저희들이 네 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을 대신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로 사업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과목을 바꾸신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자체적으로 하지 농어촌공사로 왜 보냅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공모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세 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기존의 미래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봐서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쪽에다 떼어주고 저희들은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과목을 경정시키는 데 있어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목경정을 할 때는 과목만 바꾸는 거고 금액은 변하지 않는 겁니까?

금액은 변한 게 아니고 이걸 쪼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이 분리가 되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니, 과장님! 뒷장에 보시면 지금 오송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과목변경을 하면서 돈이 4,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 옥산은 과목변경을 하면서 약 8억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바꿀 때 과목 자체만을 바꾸는 것인지, 과목을 바꾸면서 예산을 죽이고 늘릴 수가 있는 건지!

아, 죽이고 늘린 게 아니고 돈은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똑같이 가질 않았어요! 지금 예를 들면 229쪽에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것이 11억 1,000여만 원 정도 지금 과목변경이 돼서 삭감이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이 과목변경 돼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넘어 간 돈은. 줄었든지 늘었든지 이렇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건지를 묻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중에 8억 5,993만 3,000원이라는 돈이 한 군데 묶여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 명시이월 대금을 오창읍 사업에 썼습니다.

이 늘어난 돈이 왜 늘어났어요?

어떤 돈이요, 뭐가요?

자, 옥산을 한번 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옥산면이 얼마만큼 늘었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산면이 당초에 11억 1,150만 원에 대한 게 삭감됐습니다. 이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오창읍에 8억 5,993만 3,000이란 옥산면 돈을 썼습니다. 금년도에 이걸 감해서 옥산면에 줄 겁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이렇게 쓰겠다고 세운 돈인데 그게 왜 오창으로 가고 옥산으로 왜 갑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같은 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하나의 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그건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된 부분을 갖다 먼저 쓴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의도한 대로 이 돈이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돈이 늘고 줄었으니까 그 원인을 제가 알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억 1,150만 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창에서 쓴 8억 5,993만 3,000을 이번에 다시 감해서 옥산으로 플러스시킨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시설비가…….

자, 과장님! 플러스를 시켰다 그러면 예산서상에 ‘어디에서 얼마를 빼서 어디에 얼마를 넣었다.’는 과목경정 증감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니까 제가 모르죠! 그건 과장님만 지금 아시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부기됐던 예산이 늘고 줄었으면 예산서상에 왜 늘고 줄었는지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부기가 안 됐으니까 나는 모르죠, 지금! 그러면 ‘어느 면에서 얼마를 감해서 어느 면으로 얼마를 증했다!’ 이것이 예산서상에 나타났어야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질의드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부기했으면 위원님께서 쉽게 저기 하셨을 건데 부기는 안 돼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 종합정비사업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대단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읍이나 면이나 약 100억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각 읍ㆍ면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다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에서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이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31쪽, 친환경농산과네요. 과장님, 벼 종자대 또 본답 돌발해충 방제 지원, 못자리 상토 지원 이것은 현재 사업은 어떻게 다 마무리됐습니까?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입니다. 봄철 또 여름철에 다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 남은 금액이죠?

예.

그런데 지금 못자리 상토 같은 경우가 또 돈이 2억 1,600만 원이 남아요. 당초예산 성립 때도 항상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지금까지 사장됐단 말이에요. 당초에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 한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를 잘못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00% 군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농협에 납품하는 계통 가격보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못자리 상토를 일률적으로 7% 다운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협중앙회에 납품한 가격 그대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자부담이 없고 순수 군비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7%로 수의계약을 권유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응하는 바람에 돈이 좀 남아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절감된 부분이야 다행스럽지만 당초에 조사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또 종자대도 지금 6,0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

종자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쿠폰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좀……. 지급은 했는데 본인들이 못자리 상토 해서 묘를 구입하다 보니까 종자대를 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34쪽요. 과장님, 유기농특화도 홍보 표지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도비 신규사업으로써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50, 시비 50% 하는 건데 내년도 괴산엑스포 즈음해서 친환경 재배단지에 이정표 비슷한 표지판을 도로라든가 아니면 하우스나 작목반 입구에 설치하는 금년도 사업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될 그런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시킬 거예요?

예.

그런데 표지판의 규모라든가 규격은 어느 정도 돼요?

규격 예시는 도에서 내려왔는데 그 예시 중에 저희들이 하나를…….

규격까지 다 예시가 내려왔습니까?

예.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표지판 하나인데 이게 1,000만 원씩 들어가나…….

이게 밤에도 보일 수 있게끔 야간표시등까지 해서 야간에도 보고 햇빛에 의해서 낮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예시가 된 사항입니다.

규격까지 다 예시가 됐습니까?

예.

예. 237쪽입니다. 절임배추 시설 지원 해서 낭성면에 무엇을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심의 없이 성립 전 조치가 됐네요. 이거 왜 예산 성립 없이 지출됐습니까?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절임배추 시설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임배추 사업이 10월에 먼저 해야 되는데 시기가 추경 전에 얼른 처리해야 될 일이라 성립 전에 했습니다.

아니, 이 도비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게 10월쯤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10월에 이 예산이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부득이 미리 집행했다는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성립 전 조치는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축산과인데요. 축산과에도 성립 전 조치가 지금 한우 폐업 지원금을 비롯해서 한우 폐업 직불 이런 정도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성립 전 조치를 하신 겁니까? 239쪽입니다.

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에서 11월 21일 공문이 내려와서 우선 예산 성립 전 조치를 했습니다.

돈이 11월 21일 내려왔다고요?

예.

돈이 11월 21일 내려왔는데 이거 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성립 전 4차에 대한 집행승인이 예산과에서 11월 21일 시달됐습니다.

예산과에서 12월 21일이요?

예, 11월 21일 됐습니다.

12월, 11월?

11월입니다.

11월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다 지출했습니까?

현재 사업은 완료됐고 집행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성립 전에 다 지출이 됐단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예산 성립 전 조치라는 게 물론 불가분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일인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성립돼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산림과네요. 246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등산로 CCTV설치 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느 등산로예요?

예,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이건 삼일공원하고 용화사 사이 그쪽에 있는 건데요. CCTV가 정보통신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을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이관됐어요?

정보통신과로요.

그럼 정보통신과로 이전되기 전에는 산림과에서 직접 하시려고 그랬는데?

당초 구 청주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건데 통합되고서 CCTV가 정보통신과로 이관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 마무리를 다 못 하신 거네요?

설치돼 있는데 이용료, 사용료입니다. 그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글쎄요. 사용료 자체도 거기로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지불을 못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에서 대답해 주세요. 나오시지 말고 편하게 자리에서. 다음은 도시……. 사업소네요. 공원조성과가 되겠습니다. 340쪽이요. 건축물 옥상 녹화 지원 사업. 우리 조례상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는 있죠?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까지 조례에서 정하는 건 아니죠?

일반주택은 30㎡ 정도 기준이고요.

면적만 제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이 몇 평이요?

일반건물은 면적 기준 없습니다, 전체에서 지원 기준만 있고.

그러니까 지원 기준만 있지 규모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4,500을 세우셨고 내년도 사업으로 5,000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4,500 세운 것도 지금 1,700이 감됐는데 그렇다면 올해 세운 5,000은 정말 과다 계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 사업은―물론 지원근거는 있습니다만―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죠?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계속 콘크리트로 싸여 있어서 도시 열섬현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는 도시지역의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건물 옥상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의 열섬효과를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옥상 녹화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 이게 4,500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의 절반 수준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사실 이건 통합 전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저희들한테 7월 1일 자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아무래도 이게 조경사업이니까…….

그래서 2015년도부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신 건 아니고요?

예, 내년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인데요. 317페이지요. 과장님, 식량작물 새 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고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새 기술 보급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험 데이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시ㆍ군에 새 기술 사업으로 해서 100% 보조 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올해 정확히 잘하셨나요?

저희들이……. 잘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돼 있습니다.

잘되셨어요?

예,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를 청원군이나 청주시나 똑같이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를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 각각 똑같이 실시하는 평가회비가 통합함에 따라서 통합 평가회를 한 번 실시함으로써 행사운영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양쪽에서 합쳐서 하나로 했다고요?

예, 각각 하던 것을 통합하면서 한 군데서 했기 때문에 한 군데 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새 기술 보급 사업은 완벽하게 끝내셨다?

예, 그렇습니다. 잘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18페이지인데요. 도시소비자 텃밭 운영 인부임이 과목경정 감이 됐어요. 이게 어디서 과목변경이 된 겁니까? 당초 목이 뭐였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소비자 텃밭 운영 인부임은 구 청원군에서 도시소비자 텃밭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텃밭시설 관리 및 포장정리 단기 인부사역으로 저희들이 87만 6,000원을 사용했고 일자리창출과의 3단계 공공근로 투입으로 인해서 인부임 예산이 절감됐어요. 그래서 사용 잔액입니다.

단순 사용 잔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부임 사용 잔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과목경정이 됐습니까? 단순 감인데 어째 과목경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 어디서 왔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인부임하고 기관부담금 두 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두 가지인데 지금 과장님은 단순 지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과목이 경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이 경정되기 전에는 무슨 예산이었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넘어왔어요?

재료비죠, 재료비. 삽을 산다거나 이런 재료비에서 인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재료비 감된 건, 재료비 과목 바뀐 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부기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왜 부기가 안 됐어요? 과목이 경정이 되려면 빠져 나가는 감이 부기가 돼줘야 되지 않아요?

이게 아마 1차 추경 예산 할 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이미…….

과목경정이 돼서 인부임으로 넘어온 건데…….

넘어왔으면 여기 과목경정 표시가 없었어야죠, 이미 됐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예. 정확하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예, 그전 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 좀 저한테 회의가 끝나면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이것은 구 청원군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좀 짧았고. 그런데 당초에 1억 원 사업을 세웠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몇 월에 세웠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청원군 있을 때라…….

예, 5,300만 원 쓰고 4,600만 원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군수님이 현장에 갔을 때 작목반장님이 건의해서 이렇게 세웠던 것 같은데…….

이건 자재 지원사업이 아니라 차광막…….

예, 덮는 거예요.

예.

인삼 말뚝 박는…….

예, 맞습니다. 택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우리 관내에 RPC가 3개소 있는데요. 청원통합 RPC가 있고 내수농협, 광복 RPC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데가 세 군데인데 벼 매입 융자금이 청원통합 같은 경우는 160억 2,200만 원……. 1,602억, 내수농협이…….

예, 1,602억이요.

예, 160억입니다. 160억이고 내수농협이 25억 8,900만 원, 광복농산이 110억 이렇게 벼 매입 융자금을 받아갔는데요.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벼 매입 자금 이율이 세 군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청원통합은 0.5%, 내수농협은 2%, 광복농산은 이자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 예상액이 청원통합이 8,011만 원 또 내수농협이 5,178만 원 이렇게 예상돼서 이자에 대한 저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자를 2%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자 발생 예상액이 내수농협 같은 경우는 2%를 하다 보니까…….

예, RPC별로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유통공사하고 농림부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실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실사단 결과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의 6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 청원군에서.

예?

장소는 율량동입니다.

예.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