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연구단체 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면 이게 위법이 되나요? 이게 의회운영공통경비의 10% 선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법은 아니고요, 일단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1조(연구활동비 지급 등)제1항에 보면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목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게 위법이 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 1인당 얼마씩 편성해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침 내에서 쓰라는 의미이지, 별도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도 최충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연구비를 좀 더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일부개정조례안에 사인을 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주요 골자가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의원 수를 늘리는 것과 가입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로 줄이는 것이 좀 상충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의원 연구단체 지원비를 별도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그러니까 국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 외에 우리가 플러스알파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안 되고 만약에 증액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죠?

예,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프로수를 좀 개정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을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로 수정하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32억 9,375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96억 3,134만 3,000원에 비하여 63억 3,75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79쪽부터 181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는 속기보조 및 도서정리, 국장실 전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39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의원수첩 제작, 회의록 유인, 의정활동 홍보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각종 행정사무장비 및 의회 홈페이지, 관용차량 등의 유지ㆍ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제1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4억 9,5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ㆍ국외 출장 시 수행공무원과 행정사무감사 유공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위탁교육여비 등으로 1억 5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입법활동․의회행사 지원과 의정홍보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1억 1,7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재료비는 의회청사 환경미화용품 구입비로 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의정사료전시관, 화장실 비데 설치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카메라, 복사기 등 비품구입비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34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보수로 3억 7,0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부터 186쪽까지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1,3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7억 9,622만 8,000원보다 8억 1,739만 9,000원이 감액된 89억 7,8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05쪽부터 106쪽까지, 통합 전 청주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97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비는 상임위원회 선진지 견학 수행여비와 국외업무여비 등 집행잔액 1,9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로는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 인상액 4,42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7쪽까지, 통합 전 청원군 의정활동 운영과 의회 행정사무 추진, 의회 홍보, 의회 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통합 전 청주시 디지털HD 통합의정방송시설 등 집행잔액 7억 5,8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108쪽까지, 통합 전 청주시 행정운영경비로 직원인건비, 초과근무수당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32억 9,3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억 3,134만 3,000원보다 65.8%인 63억 3,75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된 사유는 통합시의회 개원을 위해 편성되었던 제반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그 외에 증액된 사항은 의원정수 증가, 의회시설 및 위원회 확대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89억 7,8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9,622만 8,000원보다 8.34%인 8억 1,73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원 월정수당이 증액 계상되고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통합시의회 출범에 따라 합쳐진 구 청주시의회와 구 청원군의회 예산 중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통일된 월정수당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보시면 의원수첩 제작이 단가가 3만 원인데요 실제 얼마에 집행하고 있습니까? 전년도까지 2만 원에 계속됐는데……. 의정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이것은 부당 2만 5,800원에 집행됐습니다.

이게 내년도 거잖아요?

예, 금년도에 2만 5,800원에 집행됐습니다.

그게 수량이 적고 의원님들 개인 개인별로 나가는 거라 그렇게 비싼 건가요? 제가 생각해도 단가가 너무 세지 않나 싶어서 여쭤 보는 건데,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는데 대부분 그 정도 선에서 견적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료 의정홍보 광고가 있습니다. 컬러ㆍ흑백 해서 1억 2,92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홍보비가 좀 증액된 거죠,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오병호입니다. 예,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됐죠.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전에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렸고 홍보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2차 정례회가 30일간 계속되고 행정사무감사, 차년도 본예산,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하는 의원님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신문에 전혀 나지를 않아요, 개개인별로 보도자료를 챙기시는 의원님들은 나오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예년에는 지방신문에 행정사무감사란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2면이나 3면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고 결과를 떠나서 어떻게 활동을 했다라는 게 홍보가 됐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제도 의원님들 활동이 계속 있었는데 여전히 의원님들의 활동은 신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통합이나 다른 걸 떠나서, 통합 때문에 바쁜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수도 작년도 4개에서 이제는 6개로 는 것이 아니라 5개로 늘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야 몇 번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광고료는 광고료대로 주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은 안 나니까 지역에서 ‘활동 뭐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듣고 계세요. 나는 오늘 열심히 준비하고 많이 공부해서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의견도 받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의원님들이 전혀 활동을 안 하고 놀고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팀장 오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언론사에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늦어도 3시 반 내지 4시까지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전에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메모 형식으로 받아서 정리해서 넘겨주면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질의하시는 의원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회의시간이 짧으면 되는데 4시, 5시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또 저희 홍보팀에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언론사로 제공한다고 각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요점정리 해서 줬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좀 더 내용을 빨리 숙지하고 사전에 검증해서 빨리 제공을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무감사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도 물론 인정하겠습니다. 6시를 넘겨서 한 의원님들도 계시니까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홍보는 상대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자료가 안 나왔다는 것은 그 시간까지도 계속 회의를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하고. 더 많이 나오고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마감이 되면 그다음 날인 익일이라도 홍보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어제 거기 때문에 못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홍보팀에서 언론사로 보도자료를 낸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명패 제작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필요 없는 예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이 명패는 전문위원님이나 저희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른 명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직원분들?

예, 그렇습니다. 직제개편까지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제가 간단간단하게 먼저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의회에 근무하시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행정사무감사 유공공무원도 확률이 높고 의정활동 지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도 한 명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건데 제가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18명에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했고 공이 많은 공무원을 상임위당 3명씩 해 가지고 18명을 잡았고요. 의정활동 지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도나 이런 쪽에서 각 시․군을 상대로 한두 명을 추천받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리 여비를 계상해 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가 5대 있는데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온 건데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하나씩 나눠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5대인데 기존에 1대 있는 건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의정사료전시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기존 의정사료전시관이 지금 2층하고 3층 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 복도 참, 계단 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자리도 좁고 지금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게 구 청주시 것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배열하고 정리해서 구 청원군까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시설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장소를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그 자리에 좀 더…….

네,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동판도 다 떼어내셨던데?

예, 동판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