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좌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국세 손실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되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등 초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건비성 경비를 비롯하여 누리과정, 초등돌봄,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사업의 꾸준한 증가로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 방향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한 교육감 공약사업을 비롯한 신규 사업과 고교체제 개편 추진, 9시 등교 도입여부 추진상황, 교육청 조직개편 추진상황, 혁신학교 도입,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폐지사업, 지역 특성화를 반영한 학력 향상 사업,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둔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주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행정질문과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이은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오늘 위원님들께 교육공동체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택 교육국장입니다. 김병호 행정국장입니다. 김보은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강시영 교육기획과장입니다. 한일용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대외협력과장은 공석입니다. 강동우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좌용택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응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은 공석입니다. 강형인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백홍기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오태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창식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문충헌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오대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상희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정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김성덕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고난향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이안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현봉추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이승헌 제주도서관장은 병가 중입니다.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교육의 살림살이는 올해 본예산 7,972억 원보다 0.9% 증가한 8,04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동결 또는 축소된 규모의 긴축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입 주요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올해보다 272억 원이 감소한 5,984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47억 원이 증가한 1,630억 원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채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은 공무원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에 4,66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522억 원, 교육복지지원 589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726억 원, 학교시설 277억 원, 평생·직업교육 26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만 3∼5세 어린이 누리과정 지원에 2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였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3개월분만을 반영하였지만 지속적인 국고지원 요청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과 유,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비 5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안전교육 부분에도 소홀함 없이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부족한 재원에 따른 자구 노력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세출 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76개 사업 폐지를 통해 93억 원, 214개 사업 축소·조정을 통해 157억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전 기관 및 부서의 경상경비 10% 감축을 통해 13억 원을 줄이는 등 총 263억 원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처럼 부족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등 긴축을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2015년도에도 변함없이 학교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교육 혁신의 동력이 될 자유학기제의 시행 등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교육지표인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장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 행정국장님 나와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유인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전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하고 교사들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좌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위원님, 본청 부분만 합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예?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도교육청 본청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제주시만 하십시오. 선생님들하고 교육청 공무원의 초과수당을 알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더 근무하는지.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정해야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만 하십시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도 초·중이 상당히 많아서…….
동욱
김동욱위원
어디 하고 싶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범위를 좀 줄이면 뽑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중학교로 하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중학교만요?
동욱
김동욱위원
예.
좌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 2009에서 2020,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였으므로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만 해서 끝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태석
김태석위원
왜 오전만…….
동욱
김동욱위원
그럴 것 같아서요.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수석교사제가 나름대로 현장에서 좋은 반응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몇 가지 한계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초창기 시행하기 전에 반대 의견을 보면 수석교사 역할과 활용방안 불투명, 수석교사와 교장·교감 관리직과의 관계 모호, 수업부담을 다른 교사에게 전가 우려, 대체시간 강사채용 증가 가능성. 전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아닙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일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일부가 아니고 이게 전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려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문제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교육청 지방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배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그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교사들한테 월 얼마 나갑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추가로 나가는 게…….
동욱
김동욱위원
월 40만 원 나가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동욱
김동욱위원
40만 원 나가고 수업도 거의 반으로 줄입니다. 그렇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나머지 수업은 누가 합니까? 다른 선생님이 하셔야 되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아니면 기간제교사라든가…….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수업이 과중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수석교사제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얼마 안 되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선발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2013년도 선발하고 그다음에는 선발 안 하셨죠? 내년도에도 선발이 없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얘기는 결국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발 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석교사가 제 기억으로 한 3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교사 수에 비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운영 경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수석교사제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전문성을 높여서 수업의 질을 높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수석교사분들이 본인이 신청해서 선발하는 것이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동욱
김동욱위원
본인이 교육청에 신청해서 선발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전 과목에 대한 수업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전문성 있는 수업들인데.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다 전문성 있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과목에 대한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인 교사로서의 리더십이라든가 교수학습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동욱
김동욱위원
교수학습방법이라는 게 과목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방법이. 아닙니까? 음악하고 미술하고, 영어하고 국어하고 교수학습방법이 같겠습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교과별로 특수한 교수학습방법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교과에 공통되는…….
동욱
김동욱위원
또 하나는 교장·교감선생님 외에 직급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장·교감하고 수석교사하고 서열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40만 원 더 얹어주고 수업도 줄이면, 또 하나의 직급이 생김으로 해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위화감이 생긴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내년에 세종시, 인천, 경기, 제주도는 재선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묻겠습니다. 폐지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이 자리에서 폐지하겠다, 안 하겠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현장의 여러 가지 한계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수석교사의 위상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점검은 2년 했으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몇 년 동안 점검하실 겁니까?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잘 지내셨습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 경마장도 가보시고 했어요?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경마장 가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디 있는 것은 알고 있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애월읍에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역을 두루 살펴 주셔야 학생들의 움직임도 알고 지역의 향학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했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는 분석을 해서 발표했습니까? 자체적으로.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자체적으로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전국적인 수준이라든가 향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들여다본 결과는, 시도별 결과는 교육부에서 언론에 발표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세부적인 학교별 평가 결과는, 학교별로 알림이를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가 잘하고 있는지 어느 학교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학부모들한테 그런 정보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중학교가 3개 있는데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학교는 영어를 잘한다, B학교는 수학을 잘한다, 국어를 잘한다. 이런 것들이 비교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도시지역 동지역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그다음 농촌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가 비교되어야 동지역 학교에 꼭 안 가더라도 농촌지역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PR돼야 학생들이 동으로만 가지 않고 농촌지역 자기 고향에서, 지역에서 부모님들과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닐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비교.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없으면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은 전이나 다름없이 움직일 것이다. 내년에 아동들도 초등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 하고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시험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평가결과를 시행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또 잘하는 학교와 못하는 학교를 비교하려는 거 아니에요?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교육 정책을 펼치는 데에 있어 참고하겠습니다마는 학교 간에 성적을 비교해서 서열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경쟁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태민
고태민위원
부교육감님, 절대적으로 우리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은 비교 행정을, 또 비교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수를 발표했다고 학교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쪽의 교장선생님라든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질적인 면도 발표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야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해서 발표해 주십시오. 어떻게 향상되었고, 어떻게 감소되었는지. 농촌과 동지역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어떤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현재는 시도 단위로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도농 간에 구분한다든가 하는 부분…….
태민
고태민위원
부교육감님,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얘기합니까? 제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교육은 보니까 타 시도보다 교육 성취도도 월등하게 높고 잘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숨기려고 합니까? 이것을 발표해서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최종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는 것들이 더 많은데 왜 이것을 발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열을 만든다는 것은 어느 발상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은 서열이 아니고 그 학교의 수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발표해 줘야죠. 왜냐하면 시도별로 중학교 전체 대상 학교를 보면 제주가 향상 학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중학교만 하더라도 43개 중에 25개교, 한 58.1%가 교육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학교 전체 대상 학교 중에서 3년 연속 향상된 곳이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반면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 비교해 보면 중학교 국어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영어·수학의 경우에는 기초미달 학생들의 퍼센티지가 계속 높다는 겁니다. 고등학생도 수학·영어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주도가 교육사업비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아시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태민
고태민위원
몇 %입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정확한 수치는 제가…….
태민
고태민위원
참,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사업비 비율이 제주도가 18.5%입니다. 서울이 12%이고, 경기가 9%입니다. 교육사업 비율을 뭘로 표시가 됩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경비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교육비 사업비중은 외국어교육이라든지 특수교육, 유아교육, 특성화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초등 돌봄교실, 실질적인 교육복지에 쓰는 전체 예산입니다, 이게. 이게 전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향학열이 높고 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는 제주도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문난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도 기초미달 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13년도보다 0.5%p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초학력미달 학생 부분은, 교육감님 공약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을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교육 하면 제주도, 이런 등식으로 전국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려할 수준으로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평가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사실 학생을 가진 부모만이 아니고 도민들이 잘 알아야 우리 지역의 학교가 그런 대로 명성을 날리고 있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뭔가 경각심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종합적으로 해서 발표도 하고 개선도 하고 대책을 세워 주기를 주문합니다.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인사명령은 교육부에서 내리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부교육감 인사명령은 교육부에서 발령하는 것이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어디에 나온 겁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헌법에 나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헌법 제31조제4항이에요. 며칠 전에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무엇을 발표했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지방자치 발전 방안.
태석
김태석위원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태석
김태석위원
거기 주요 내용 중의 하나, 다른 것은 다 빼고 교육부에서 인사발령을 했으니까 교육부를 대신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나왔어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헌법에 일치됩니까, 불일치됩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이것은 교육부의 공식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에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출 제도를 개선한다는……
태석
김태석위원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 중의 주목적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아닙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당초에는 위원회에서 폐지를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론화도 했었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데,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헌법에 불일치되느냐, 헌법에 합치되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헌법에 합치되느냐, 불일치되느냐 이것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지!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폐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고 헌법에 불일치되느냐, 합치되느냐를 답변하라니깐!
좌남수위원장
부교육감님, 이번 제도개선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헌법을 읽어드렸잖아요. 헌법 제31조제4항. 헌법에 합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위배될 소지가 있다.”가 뭡니까? 위배되는 것이지. 한번 중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은 해석의 문제잖아요.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헌법의 불일치예요. 어제 JIBS 뉴스에 나왔는데 대학입시지원관 제도가 제주도는 왜 없습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그동안 대부분 고등학교 교사들의 입시 지도에 의존해 왔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진학에 대한 전문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태석
김태석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죠? 보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태석
김태석위원
강원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강원도에서 오셨으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200만 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0만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주시 인구가 61만. 강원도가 대학입시지원관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강원도 부교육감 하셨으면서 그거 모르세요?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 8명 있다고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8명입니다. 접근성 면에서 강원도가 좋습니까, 제주도가 좋습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수도권 접근성 말씀하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강원도가 훨씬 좋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강원도가 훨씬 좋죠. 제주도가 접근성이라든지 정보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거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학입시지원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저희가 존중합니다마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부모들한테 좀 더 많은 입시정보를…….
태석
김태석위원
인터뷰한 학생의 것을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절실히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고. 교육국장.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보도가 나와 있는데.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을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육국장 책임이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사표 내겠어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현재 입시정보라든지 접근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제주도가 이런 제도를 내놓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교육국장 뭐하셨어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저의 역량이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사직할 준비되어 있어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에 선생님 수가 몇 분 계시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5,0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5,000여 명.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희현
김희현위원
혹시 학습연구년제라고 알고 있습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희현
김희현위원
몇 명 혜택을 받는 거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올해 23명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학습연구년제가 교원 휴식제, 교원 안식년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그동안 교직에 헌신하셨던 분들에게 1년간 재충전의 기회와 아울러서 좀 더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5,000명 중에 20명 정도. 선발과정은 어떻습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희현
김희현위원
선발과정.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선발과정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성적이라든가 그동안 근무성적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선발과정 때문에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0여 명의 교사 중에 20명 정도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호봉 상관없이 급여도 100% 지급하고 모든 분야에 문제없이 하는데, 1년 동안 연구를 하라, 이런 과정이잖아요. 연구는 제대로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정을 보면 학습연구년제가 제대로 실행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대로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내용을 보면 활동보고서만 제출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간의 연구결과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희현
김희현위원
선발과정이나 선발된 후에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학습연구년제가 어떻게 보면 휴식제 아니냐, 안식년제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현장에 그런 우려가 일부 있는 것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기간 동안에 좀 더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가 연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회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폐지한다고 얘기 듣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2015년부터?
희현
김희현위원
예.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다른 지역은 제가 특별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다른 지역도 검토해 보고, 왜냐하면 혁신, 진보, 이런 과정 속에서 거꾸로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내년에는 인원수도 늘렸던데, 20명에서 30명으로. 물론 상임위에서 10명 정도 삭감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검토할 의향은 없는 겁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그리고 사실 이것은 특혜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를 제대로 하라고 해서 인원을 늘린 것 같은데, 선발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소외되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선발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공정하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학습연구년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현
김희현위원
교사 안식년제가 끝나면 활동보고서는 어떤 수준으로 올라옵니까, 보편적으로. 올라오면 검토는 누가 하고 있죠? 1년 동안 쉬면서 연구하고 또 강의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올라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옵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활동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실질적인 연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습연구년제이니까 좋기는 합니다. 선발 기준도 제대로 되어야 하고, 또 성과평가도 있어야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정책 질의 좀 해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공론화 과정 없이 교육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용
이경용위원
이번에 폐지사업이 약 76개 사업에 95억 원의 예산에 대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돼 있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경용
이경용위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폐지사업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폐지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의견을 묻거나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사업성 검토를 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겁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담당 부서에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라든가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유사 중복사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폐지할 사업들은…….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 한두 개 사업도 아니고 76개 사업을 깡그리 폐지시켜 버렸는데,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 교육 행정에 대한 기대감을 좌절시켜 버린 건 아닙니까? 76개 사업을 다 볼 수는 없고 세 가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학생 멘토링 운영제 사업인데 이것은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으로 사업 폐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계속 시행돼 오다가 2008년도에 전액 지방으로 이양돼서 저소득층 학생,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교과학습, 특기적성, 인성지도, 개별상담 검토를 해서 이들에게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아시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도가 수능 전국 1위를 차지했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냥 얻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런 노력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특히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이런 멘토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인성지도라든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 주는 좋은 사업인데, 교육부가 주도해야 되는데 다른 타 단체에서 조그맣게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복사업을 폐지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들겠습니다.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이것은 해외 인턴십을 통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폐지 사유를 보니까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경용
이경용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특별자치도는 스페셜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특별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유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특별한 재정 요구를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이 이 특성화고 학생에게는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 사업은 일부 학생에게만 수혜자가 된다는 이유는 맞지 않습니다. 일부 학생이 문제가 된다면 학생 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대시키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약 7,500만 원의 예산을 전출 지원해 주기로 사업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이런 학생들에게 실무역량이라든가 글로벌 감각을 키워서 국내 취업 기회 확대, 이런 부분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사유가 일부 학생에게 지원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폐지됐습니다. 도청에서 지원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바른 사업입니까? 올바른 교육행정의 결정인가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6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 교육 사업을 폐지했는데 사유는 교원업무, 학교업무 부담감으로 폐지. 이것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 입장에서 교육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교원업무라든가 학교업무 부담으로 폐지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이 사업은 한번 사업이 생기면 관례적으로 매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이 한번 생기면 관례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학교 현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흡연율, 대한민국 남학생 흡연율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학생 7명 중에 1명이 흡연하고 있고, 고3 남학생 4명 중에 1명이 흡연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은 남학생의 아까 말한 수치의 절반 수준이고요. 매일 흡연하는 학생 수가 10명 중에 1명, 하루에 10개비 이상 피우는 학생은 남학생 3% 수준, 여학생 1%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행태 문제점을 분석해서 종합적 흡연 예방 및 금연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지원해서 10억 원을 제주도에 배정해 주려고 사업 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가 알기로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국비 전액으로 1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데. 이것도 업무량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실시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폐지사업 76개 항목을 봤는데,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이라는 200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에 따른 중기계획 자체가 아직까지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의회하고 우리 학교가 논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또 교육발전 중기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서 수립해야 되는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기계획 수립할 때 기존 사업들의 성과라든가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도민사회에 도움이 되는 중기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부교육감 이하 교육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제 입맛에 안 맞다는 이유로 백년대계 교육행정을 함부로 칼질하면서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잘못 쓰면 흉기가 되고 잘 쓰면 맛있는 음식을 밥상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일방적으로 교육감이 사업을 폐지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특히 도에서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사업을 폐지하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사업이라는 게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성과들이 나오긴 합니다마는 특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세입도 줄어들고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도 늘어나고 해서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축소나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대비해서 한 500∼600억 정도 세입과 세출 간에 갭이 생기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보통 사업 하나에…….
경용
이경용위원
폐지사업 자체가 폐지를 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라든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계획도 없이 76개 사업을 제 입맛에 안 맞는다고 깡그리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사업을 폐지할 때는 교육행정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중기지방 교육행정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폐지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 아까 좋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 되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보세요.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사업은 2015년 2월에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로 했었던 사업인데 아예 사업 자체를 평가도 안 하고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사업의 지속 여부나 이런 걸 결정할 때는 현장의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폐지했다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뭡니까?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하고 학생들의 교육…….
고용호위원
학생이죠? 학생이 우선 아닙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중복사업이라든지 학생을 위한 사업은 76개 다 일몰시켜 버렸는데―이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아주 불쌍하고 힘든 농촌 학생이라든지 대학생들 지원 사업은 전부 폐지하고. 어떤 데 중복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분들한테 중복해서 지원해 줬는지. 교과연구회라고 아시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고용호위원
몇 개나 있어요?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교과연구회가 한 70개 정도…….
고용호위원
수업혁신교원동아리는요?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겁니다. 한 3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많죠? 70개에 달하는 교과연구회에 2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나눠줬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교과연구회 같은 경우에…….
고용호위원
행사 및 체험 지원으로 9,0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여비로 560만 원에 업무추진비 90만 원씩 다 줬죠? 맞아요?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고용호위원
줬는데, 외고 평가 및 외국어 수업 개선 지원으로 해서 또 지원하죠? 중등 영어, 일본어, 이것도 다 교과연구회입니다. 중복 지원하죠? 교과연구회로. 합니까, 안 합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연구회가…….
고용호위원
연구회에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주고, 행사 및 체험 지원으로 9,000만 원 지원하고, 여비로 560만 원씩 지원하고, 업무추진비로 90만 원씩 준 후에 또 교과연구회에 2,000만 원 지원하죠? 중복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중복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융합인재육성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이것도 지원하는 데 보니까 교과연구회 맞죠? 과학 관련 교과연구회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2,000만 원. 그다음 다목적 문화 교육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 가능하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76개 사업 다 폐지해 버리고.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자율학교 운영, 이것은 수업혁신교원동아리의 운영 자금으로 주는 것 같고, 이것도 9,000만 원.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학생이 우선입니까, 교사가 우선입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당연히 학생이 우선이겠습니다만…….
고용호위원
그런데 교사들에게는 몇 개를 중복 지원하면서 학생들은 중복 지원이 됐다고 다 폐지를 합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연구회에 운영비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학년도부터는 연구회에 기본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고용호위원
기본운영비로 한 번만 주면 되지 또 이걸 해서, 교사들은 힘이 세니까 많이 주고, 학생들은 힘이 약하니까 다 빼버린 겁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연구회별로 기본적인 운영 경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하고, 또 특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이 없는 범위에서…….
고용호위원
그 지원한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특별한 사업. 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교과연구회를 지원하는 부분도 결국은…….
고용호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교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폐지 사업 중에 교원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학생들을 위한 사업만 폐지했지 않습니까? 76개인데, 보십시오. 교사들 교과연구회에 지원되는 것에 폐지된 게 있는지?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2015년도부터는 어쨌든 교과연구회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교육이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건데 국가에서도 교육행정을 바꾸고, 특히나 이번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급격히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학부모는 물론이지만 학생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조금 전에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글로벌 해외 인턴십 사업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런데 교육 결과 지금까지 4∼5명씩 해외에 취업했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좌남수위원장
이런 좋은 사업인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국내 취업도 힘든데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 취업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해외 인턴십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내년에는 내가 저기 도전해 보겠다.’ 해서 얼마나 분발합니까? 그런 학생들의 희망까지 무참히 짓밟아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지금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공감하면서도 또 혹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은 퇴장해도 되고요.
부교육감 퇴장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특성화고 글로벌 체험학습은 명칭이 변경돼서 확대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드림현장체험학습비로 1억 원이 책정돼 있고, 도에서 7,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폐지사업 중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통합 코칭사업으로 해서 여러 개의 사업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할 예정입니다. 일테면 통합 코칭사업이 교육위원회를 거치면서 아마 손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학생들의 멘토링 사업까지도 포함하는,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총체적으로 학습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분산돼 있는 사업을 하나로 하려고 했던 게 통합 코칭사업입니다. 그리고 흡연율 관련해서…….
좌남수위원장
대충 알았으니까요,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자세하게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육행정이, 일반행정도 아니고 교육행정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교육감이 됐건 사업을 급속히 변경시키면 학생들이 ‘아, 내가 저 문제에 대해서 도전해 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의지를 꺾고 희망을 꺾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이 있으면 고맙고요.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4쪽,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느 국장이 답변하실 거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종 범죄,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국장님, 제주도 내 학교에 CCTV 몇 대 설치됐어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700여 대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질이 문제가 돼서…….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니까 물어본 것만 얘기해요. 뭐, 물어보지도 않은 것도 다 줄줄줄 얘기해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1,000…….
기붕
이기붕위원
2,500대예요, 2,500대. 교육하시는 분들은 줄줄 미리 답변하세요. 물어보지 않은 것도?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절차를 밟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번호판이나 사람을 식별하려면 화질이 어느 정도 돼야 해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최소한도 1,000화소 이상은…… 죄송합니다. 100만 화소 이상은 돼야…….
기붕
이기붕위원
어린이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목받는 것이 CCTV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후 확인할 수도 있고, 국장님 이하 우리 도민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00만 화소가 안 되는 게 10대 중 7대예요. 30%는 그래도 번호판이나 사람 정도 식별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무용지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향후 말입니다. 식별이 안 되는 70%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예산은 얼마나 투입될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예산을 투입하게끔 승낙을 해 줄 테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학교당 4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붕
이기붕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관제센터가 서귀포에 있는데 교육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중학교, 내후년에는 고등학교에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확보 투쟁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올라오면 저희들 통과시키겠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리고 학교에 말입니다. CCTV를 설치했는데 책임 관리자가 솔직히 행정실장이라든지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데가 행정실이나 전산실, 교무실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맞습니다. 실상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학생들이 무슨 사고가 나도 선생님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어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이 점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교무실, 행정실 말고 다른 데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용역 차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붕
이기붕위원
우리가 항상 살필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연구 검토하시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리고 CCTV 관련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들 의향 없습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일반 매뉴얼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흡족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기붕 위원님 말씀처럼 매뉴얼도 다시 손질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통합관제센터 아시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초등학교는 이 관제센터와 연결이 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돼 있어요. 왜 이러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재정과 관계있습니다마는 내년 사업으로, 단·중기 사업으로 내년은 중학교, 내후년은 고등학교 해서 관제센터에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기붕
이기붕위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시키십시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꼭 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확보 투쟁도 하시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좋은 일 아닙니까?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CCTV 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이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회피할 겁니까? 선생님들 다 조사해요. 교장 선생님, 학교의 책임자 아닙니까? 사전에 방지해야죠. 아무튼 제가 질의한 것은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말입니다. 도교육청 특색사업과 지역교육청 특색사업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감님께서 특색사업을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이런 견지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의 업무를 덜어내고 현장을 지원하는,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률적으로 지시 전달되는 교육청의 특색사업을 학교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학교 특색에 맞게끔, 지역을 살려서, 학교에서 하는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내려가면 서너 개 특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학교에서 학교 수준에 맞게끔 반영해서 특색사업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담당 과장님은 어느 분이에요. 앞으로 나오세요. 김장영 담당 과장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님.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특색과제는 교육기획과 소관입니다. 교육기획과장 강시영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얘기로 대체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저도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영택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내 188개 학교 중에 60% 이상이 사람이라든지 물체를 식별할 수 없는 10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입니다. 파악은 다 되셨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내년 예산을 보면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CCTV 운영비만 포함돼 있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인건비까지 돼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운영비라는 게 인건비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 내지 인건비만 책정돼 있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특히 2019년도까지 1,580대를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20년도 이후에 한 81대, ’20년도면 6년 후입니다. 미학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포기하는 겁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 있는 관제센터에 전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81개 학교에 대해서는 ’20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학교는 포기하는 겁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아닙니다. 각 학교에 100만 화소 이상 4개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는 것에 힘입어서 내년에는 더욱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야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가 몇 대나 됩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황국
김황국위원
담당 과장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몇 대나 됩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라도…….
황국
김황국위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지금 현재 과장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파악된 게 없다는 게? 그러면 있다는 겁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적외선 그것은…….
황국
김황국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제가 이것은 확실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황국
김황국위원
CCTV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야간 식별이 뭡니까? 혹시 개념 아세요?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생들 활동하는 것들을 식별하기 좋게끔 설치된 CCTV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학교 내 CCTV 1,100여 대가 넘어가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야간 식별기능이. 맞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확인하십시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야간에 관제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오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만 이뤄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100여 대가 초등학교에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100여 대가 초등학교 내의 CCTV인데 밤에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반드시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학교 내의 안전사고라는 게 폭력, 성폭력, 학교가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옛날같이 순찰도 안 하고 숙직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일부 학교 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도하고 잘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업설명서 238쪽,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어디 담당입니까? 장학지원과 아닙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아무 분이나 하십시오.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건강장애학생의 기준이 뭡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장애 기준은 정신적인 면, 신체적인 면, 청각적인 면, 시각적인 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정신장애학생이 장애인이 맞습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정신지체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기준이 건강장애학생이라고 하면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입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특수학교에서 정신지체…….
황국
김황국위원
그 기준 모릅니까?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기준 모릅니까?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장기 치료를 요하는 병원을 통원하고 있는 학생입니까? 기준이 어느 게 맞습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장애학생이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답변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도에서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린이 상설병원학교, 제주도청에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시교육청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의 화상강의를 하고 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어디요? 부산 어디요?
강동우장학지원과장
부산시교육청 더불어하나회에서 꿈사랑학교를…….
황국
김황국위원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가 공적인 교육기관입니까, 아니면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저희들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공식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공적인 교육기관입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할 거고요. 지금 병원학교, 도에서 하고 있는 게 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에서 소아암이라든지 백혈병, 이런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영지학교에 초등학교 한 학급을 지정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산의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의 꿈사랑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잡았는데요. 이 단체 혹시 화상강의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공적으로?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왜 이 단체가 공적인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겁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수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꿈사랑학교 화상강의는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장기 결석을 하거나 건강에 장애가 있는 학생,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 화상강의 하는 거고요. 제주도청에서 하는 어린이 상설병원, 중앙병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은…….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요하는 학생이라든지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영지학교지 않습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영지학교…….
황국
김황국위원
영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지학교 교사 한 분을 제주대학교병원으로 파견해서 학생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주대학교병원에 있는 병원학교는 소아암이나 난치병 등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여기 보면 시행 근거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백혈병, 소아암 학생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에 수용인원이 48명 맞습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예, 그 정도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아본 겁니까, 예정하는 겁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0명밖에 안 됩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48명은 꿈사랑학교에서 화상강의 받을 수 있는 예정 인원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 편성하면서 추상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합니까?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게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8명은 복도에서 받는 겁니까, 그 강의를?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저희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병원에서 30명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은 1인당 102만 원씩 48명, 4,896만 원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연인원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협력학교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그 뭐가 아니고 영지학교 한 학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영지학교 한 학급이라고 표시한 것은 영지학교 학생을 하는 게 아니고 영지학교 한 학급에 해당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교사가 있는데요, 그 한 학급에 해당하는 교사를 제주대학교병원에 파견해서 병원학교를 운영할 겁니다. 표현이 잘못됐다면 양해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에 주는 그 자체도, 교육청이 공적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단법인에다가 이런 공적기관 대행사업비를 줍니까? 그러면 교육청 자체가 공적교육을 무시하는 겁니까, 평가 절하하는 겁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꿈사랑학교인 경우는 전국에 있는 9개 시도 교육청이 다 이쪽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전국의 병원 화상강의 현황을 보면 부산에서도 경남에서도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느냐 하면 경남교육청,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자료에 보면 사단법인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단법인이 뭡니까? 개인 아닙니까? 학원 아닙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남에서 부산으로 꿈사랑학교가 이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 앞으로 제주도하고 협력해서 통합해서 해야지 교육청에서 하는 그 자체가 제주도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계시지…….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내년도 예산이 1억 1,658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부담금으로.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왜 이렇게 액수가 많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당초에 장애인 고용은 법률에 의해서 일정 비율 고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기위 고용돼 있는 공무직들이, 실질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못 하는 직종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해서 신규채용 시 의무 채용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 4명을 채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이미 채용돼 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 상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고, 또 하나는 교원 같은 경우 응시자가 미달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부담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의무고용률이 몇 %입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2.7∼2.8% 될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7%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을 인원으로 환산했을 때 의무고용 인원 39명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인원이 27명, 그래서 미달인원이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2명에 대한 의무고용부담금이 1억 1,000만 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의 취지가 뭡니까, 국장님.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장애인 법정 미달에 대한 것을 재정적으로 부담해서 다른 데 하도록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장애인이라는 게 고용상의 어떤 취약계층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분들에 대한 고용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인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1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지금 타 시도를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이나 인천시교육청인 경우는 100% 고용을 해서 부담금이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반해서 우리는 1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제주도청인 경우 4%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그런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평가나 청렴도 이런 부분에서 제주교육청이 최상위 평가를 받으면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의 지적을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법정률이 2.7%인데 실질적으로 1.8%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들 그 부분 상당히 고민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위 고용돼 있는 부분에서 새로 신규가 발생할 때는, 아까 교원 같은 경우 미달되는 경우도 있었고 기위 돼 있는 부분에 결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이 그렇게 충족하지 못한 형편 아닙니까?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재정 지출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는 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기관이나 기업에서 의무고용부담금 때문에, 미달되는 경우에 가장 변명을 많이 하는 내용이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가 없다. 아마 그런 이유를 내세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직무를 선정했을 때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장애인이 없다. 이게 전체적으로 미달된 기업이나 기관에서 변명하는 내용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얽매이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하게, 지금 장애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분들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이라도 좀 가지면서 어떻든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이 제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0쪽입니다. 영재교육원 운영 건입니다. 이것은 학교생활문화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과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영재교육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하고 있어서 제주학생문화원장이…….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표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교육청에 이 부분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 줄 알고.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난향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영재교육원 운영 내용을 살펴보니까 올해 1억 4,400만 원, 내년도에 1억 2,9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 서귀포학생문화원인 경우에는 올해 1억 700만 원, 내년도 9,400만 원이 돼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대상이 초등학교 5∼6학년생들 아닙니까?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중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중학교 과정은 아직…….
연호
강연호위원
끊기죠?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영재교육을 5∼6학년 대상으로 했지만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끊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저희 원에서 하는 예술영재는 음악과가 올해 3년째고 미술은 2년째입니다. 초등과정도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해서, 초등과정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다음에 연계에서 중등과정도 개설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등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재작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편으로, 법정시수가 120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등과정까지도 커버해 보자 해서 음악과는 218시간, 미술과는 20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겠지만 교수진이라든지 실기강사진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대학교수님들도 세 분 모시고 실기강사들도 아주 우수한, 외국에서 수학한 분들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주신 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술영재교육 중학생 과정 추진이 어려운 점으로 내세우는 이유가―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초등과정에서의 강사진을 보면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교수, 강사 등이므로 중학생 과정인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전문적인 강사진이 요구됨에 따라서 강사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서 끊긴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정책이나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 사업의 연속성, 수혜 대상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일관성 내지 연속성이 있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엄밀히 따진다면 초등학교에서 그칠 것을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영재교육을 시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관련 자료들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계속되려면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좀 검토해서,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소를 해 나가십시오. 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예능을 가진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영재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용 위원님이나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 체험학습에 따른 것을 폐지했다고 하니까 대체사업이 있다고 했죠? 그 자료 12시 전까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있다고 했죠, 목 바뀌어서. 그 사업을 12시 전에 갖다 주세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대학생멘토링사업은…….
좌남수위원장
국장님! 여기가 장난하는 곳입니까? 거짓말하는 곳입니까? 특히나 교육국장님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좌남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자기 업무에 이해력이 부족하고, 이거 뭡니까, 제주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넘어가면 끝입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렇지 않은 게 뭡니까!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폐지한 사업을 갖고 목이 바뀌어서 있다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제주교육, 학생들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지금 방송이 아니면 정회를 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방송 때문에 정회를 안 하고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거짓말 말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 병신 만든 거 아닙니까? 질의·답변 계속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관 위원인데 여러 도의원분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아서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의원들이나 도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교육행정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책들을 잘 새겨들어 주시고요. 저는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정책 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워낙 질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하고 교육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인건비는 도에서 못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든 진정성 있게 실무협상을 잘해서 6 대 4 비율로 도에서 인건비를 인정해 줘서 주는 것으로 협상이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연수, 교육, 대학원 다니는 이런 부분들 적극 권장하고 있죠. 맞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저희 과의 업무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때 저하고 같이 학생상담사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관이 아니더라도…….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갈 때도 직무연수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학 때나 이런 때도.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그런데 비정규직도 하나의 교육가족인데, 특히 학생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은 직무연수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방학 때나 이런 때 연수를 가려고 하면 연차를 쓴다거나, 탐라교육원이나 대학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부분들 아예 못 가게 하고, 또 연수비도 안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이미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 모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전달이 됐고…….
경식
강경식위원
공문을 시행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다음 주에 학생상담사 도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도 물론 해야 되겠고 연수비도 줘야 되겠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계발을 위해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때는 학교장이 허락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탐라교육원에서 연수가 있어서 모 상담사 선생님이 연수를 받겠다고 신청하니까 상담사 선생님은 일반교사가 아니라서 못 간다, 이렇게 불호령을 내렸고, 또 문화예술재단에서 주말에 연수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왜 교장, 교감한테 보고 안 하느냐,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직접 공문을 보내서 비정규직 이런 분들, 꼭 자기업무 분야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계발 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런 부분까지 차별하면 안 되죠, 비정규직에.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당장 공문을 시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적어도 연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십시오, 이 정도는.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연수를 많이 강화하고 그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비정규직도 업종별로 필요한 연수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연수받고 싶냐 해서 업종별로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 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아주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참고로 저희들 4월 1일 자로 채용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서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분들 저희들 소홀히 하지 않고, 저희들 다음 주에 도외로 30여 명을 연수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경식
강경식위원
학생상담사만이 아닙니다. 다른 직종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공문도 시행하시고 필요하면 추경 때 예산도 확보하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교육위원이라서 발언을 안 하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김병호 국장님.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9대 의회 때 계속 지적한 사항이 지금도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순세계잉여금 추계 문제입니다. 제가 9대 의회 때 계속 지적했던 거거든요. 계속 추계를 부적절하게 해서 본예산이 사장돼서 예산의 효율성, 이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을 떠나서 제주도에서 최초로 지방채 발행하고 있죠, 교육채.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얼마 발행했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200억 원 발행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한…….
태석
김태석위원
4.58%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3.5 정도 될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공적자금은 4.58%로 알고 있는데.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거 하면 3.5% 대 4.58%, 상당히 비싼 이자예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도교육청이 빚이 하나도 없는 교육청인데 왜 갑자기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내년도에, 사실 교육재정은 전부 국가 의존 수입인데 교부금에서 270억 원 순 감액이 되고, 저희들 누리과정에 한 417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그 재원이, 그렇다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그것도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고 지방채 발행해서 학교시설 환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제대로 했다면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더 감소되지 않을까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저희들 순세계잉여금도, 금년도 사업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약 120억 원 정도 추계됐지 않습니까? 2007년도부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추계 치의 최하 2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도 어긋나고, 제가 9대 때도 계속 지적, 2년 동안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운영 지침을 잘 못 해 가지고 지방채 200억 원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이자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불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이, 거의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입찰 차액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추계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해는 그렇고요. 이런 일이 발생……. 기획실장님,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이 정책기획실로 넘어가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내년에는 예결위원이 아니니까 이것을 따지지 못하겠습니다마는, 9대 때 두 번 계속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분석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교육국장님.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오늘 많이 혼나셨는데 대학입학지원관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제주여고 3학년 학생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조그마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돈을 결제하거나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제주에도 입시 컨설팅이나 상담 프로그램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주여고생이 어저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3배도 안 되는―아까 강원도 인구를 얘기했는데―강원도에 대학입시지원관이 여덟 분이 계세요. 거기는 또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와서 보니까, 아까 보도에도 나왔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대학입시지원관은 상당히 필요한 거고, 어쩌면 입시 정보에 목말라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하면 보통 상임위원회에서도 잘 깎지 않아요. 결국 교육국장님이 목숨을 걸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의 목숨을 내놓고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꺼이 여기 이 자리에서 대학입학지원관 제도가 부활된다면 우리 제주도교육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부활된다고 저는 장담을 못 하겠고, 여기 열세 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게 집행부의 의무예요. 그리고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뼈저리게 느끼시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에 연연하면 직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직을 걸고 행사한다면 그 진정성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학생문화원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예술영재에 대한 부분. 제가 알기로는 장소 문제라든지 강사를 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답변하고 다르게.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을 질의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을 하죠, 영재교육을.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아니, 학교에서…….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난향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대에 위탁 교육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
동욱
김동욱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중학교 부분…….
동욱
김동욱위원
예술영재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 동아대에 위탁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술영재 같은 경우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게 어떤가. 지금 굉장히 장소도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위탁교육을 하는 게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사실 저희들 운영해 보니까 장소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피아노라면 피아노가 우리 8명인데…….
동욱
김동욱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각자 필요하고요. 그다음 굉장한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기자재도 굉장히 비싸고 해서 사실 대학교 부설이라든가 교수진이라든가 설비도, 기자재도 갖춰진 곳에서 하면 훨씬 더 경비도 절약되고 효율성도 높…….
동욱
김동욱위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플루트라든지 바이올린 이런 쪽은 괜찮은데 피아노 같은 것은 강사가 있는 곳에 보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교실 두 개 짓고 강의실 하나만 갖고…….
동욱
김동욱위원
하나하나 악기 따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위탁교육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입니다.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글쎄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글쎄요.”가 아니고.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난향
고난향제주학생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것도 영재교육 관련인데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이 있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정부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수혜를 2.46%에서 2017년도에 10%까지 상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 평균을 따져 보더라도 소외계층에 대한 수혜율이 전국 같은 경우 7.2%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제주도는 몇 %인지 아십니까? 5.4% 됩니다. 전국 평균에도 많이 모자라지만 2017년에 정부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수혜율을 10%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현재 5.4%에서 10%까지 올리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계획을 갖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소외계층 1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영재교육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에 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실장님이 담당하고 있어서 실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다문화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외계층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10%에서 5.4%면.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대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10%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두 배로 상향을 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소외계층 배려 차원에서,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배려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학교문제, 폭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계를 잡아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일조를 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저희들을 돕는 길입니다. 모두가 같이 가는 길이거든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이 부분 예산을 조금씩 늘리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순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렇게 마주 대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만 뵙다가. 예산서에 보면,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으로 내년에 얼마 책정됐죠?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230억 원 정도.
동욱
김동욱위원
277억 원이 맞습니다.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예, 277억 원.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다릅니다. 중기계획에 얼마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
동욱
김동욱위원
377억 원입니다. 100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한 50개입니다.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 예산 정말 어려운 실정임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시설 쪽에 좀 줄이고 다른 쪽 사업에 예산편성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이니 뭐니 해서 내년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에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 총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3,644억 원입니다. 맞죠?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연평균을 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지 않습니까, 중기계획이.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평균을 내면 729억 원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729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100억 원이나 확보를 못 했고, 377억 원을 따지더라도 총예산에서 연평균 729억 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엄청 모자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총 3,644억 원을 2019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중앙 교육부 중기재정계획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작성을 한 겁니다마는,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다시 또 재정상황을 보면서 수정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말씀은 정부에 맞춰서, 계획일 따름이라는 얘기죠. 예산 확보 방안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저희들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놓은 겁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상황에 따라서 연동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연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확보 방안이,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 확보 방안부터 마련하셔야 하는데 아직 그것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다고 치면 각 학교에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받으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교육청 예산이 빠듯하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게 아닌가. 무조건 정부에서 한다고 연동해서 계획을 세워서 확보도 힘든 예산을 책정한 것은 무리가 아닌가.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실행 가능한 예산, 실행 가능한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조정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꼭 충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고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12페이지 학교운동장 정비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김응일 과장님, 운동장 관련해서 작년에 동광초등학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인조잔디운동장이 63개 학교에 돼 있죠?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천연잔디는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모르고 있네요.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해서 교육정책이, 우리 이석문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천연잔디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인조잔디 유해성 때문에 마사토라든지 천연잔디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혹시 천연잔디 했을 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아 주시오’ 해서 팻말도 붙이고, 또 공사하고 난 후에는 잔디가 자라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장단점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장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유해성 논란이 있어서 그런다 치고, 천연잔디인 경우에는 혹시 보전용으로만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잔디가 자라는 시기에, 활착되는 과정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천연잔디는.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공사한다고 사용 못 하고 또 다음에는 잔디가 망가진다고 사용 못 하고, 그 후에는 새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사용 못 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체육활동에 지장 오지 않습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지장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교육감님 방침은 천연하고 마사토를 기본으로 하지만 학생 수가 많은 다인수 학교라든지 축구부가 있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들의, 학교 현실에 맞게 요구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계획은 예를 들어서 축구부가 있는 중앙중학교의 경우에도, 그런 학교의 경우에도 축구장만 인조잔디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천연잔디라든지 마사토로 해서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서 장단점 비교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이 문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천연잔디 했을 때의 문제점, 인조잔디 했을 때의 문제점, 문제점은 다 상존하거든요, 어디든지 간에. 그것을 학부모님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정책방향을 진행해야 되는데 정책은 정해 놓고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학교생활에,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또 유지보수 문제가 있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 장비도 투입해야 되고, 잔디도 새로 깔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건 누가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한 학교마다 1년에 300만 원 정도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500…….
희현
김희현위원
500만 원 정도입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내려보내서 하는데 그것은 결국 학교에서 하죠?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내려보내면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관리하는 것도 전문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잔디라는 것이 아까 말대로 전문관리사가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예산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 학교 운동장 관리, 인조잔디 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계획수립을 지금부터 하고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운동장이 예산을 보니까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데, 동광초등학교인 경우에도 인조냐 천연이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동광초등학교 예산 포함돼 있는 거죠, 2015년도 예산에.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포함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희현
김희현위원
포함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그럼 포함됐다고 얘기은 것은 잘못된 겁니까? 교육감으로부터 포함됐다고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된 학교, 그중에서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괜찮은 학교는 1년 후에 할 수도 있고, 8년이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시급한 학교는 앞당겨서 바꿀 수도 있고, TF팀을 구성해서 확인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정리된 게 아닙니까? 여기 초등학교 세 군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기본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그것은 기존 연도로 해서 6개 학교를…….
희현
김희현위원
기본은 구성됐으니까 여기에 표시된 것 아닙니까, 학교가?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기본 연도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천연잔디인 경우에는 관상용 아니면 보존용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인조잔디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유해성 문제. 이런 것들을 파악 잘하셔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안 그러면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안전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인조잔디 운동장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가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저희들 복합적으로 학교운동장 관련 인조잔디 교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수립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조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전성 검사항목이라든가 점검항목, 또 청결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인조잔디 관련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 시설하는 것 보면…….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고. 교육환경에 대해서 인조잔디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학교시설을 보면, 삼화초등학교하고 신하귀초 이런 데를 하는데 매년 예산으로 집어넣고 있죠, 계속비가 아니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 왜 매년 예산으로 하죠? 계속비로 하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운동장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운동장 부분만이 아니고 학교시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저희들 신설학교에다가 완성학급을 해 놓곤 합니다마는 신하귀초라든지 삼화초에는 학급 수 증가요인이 있어 가지고, 교실 요인이 발생하면 수용시설로 해 가지고 해마다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립단계에서부터 학교를 지으려면 보통 3년에서 5년 걸릴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거기의 시설 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몇 년간 얼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액을 잡고 매년 얼마씩 해서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진행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이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도에서 하는 일반 토목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갈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 환경시설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뭐가 어려운 거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투입……. 사업의 당해연도 환경이, 사업 투입 우선순위를 하다 보면 그런 면도 있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더라도 학교 짓다가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짓다가 말 것도 아닌데 계속 지어가는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할 때는 수용계획에 의해서 완성학급으로 합니다. 하고 난 후에 수용시설 여건이 변화되면서 증가요인이 발생하면 계속 증축사업이 나오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계획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준비가 다 돼 가지고 수요를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수요가 많아지니까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한 답변 같고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하여튼 변명은…….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 그다음에 전체적인 연도별 금액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150억 원이면 150억 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교육청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연관된 학교 개선사업들 있잖아요. 아까 말대로 운동장이든 뭐든 사고 나면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데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시설 그런 걸 조직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저희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검토를 좀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때그때 모여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시설 관리를 한다면 아까 말한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학교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관리단 같은 것도 필요하다. 만약 운동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할 겁니까, 아니면 행정 직원들이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학교 관리 주체에 대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딱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2분.
좌남수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2분만. 학교생활문화과장님!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교육감 관사에 문화카페를 한다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던데 이 사업이 청소년들, 학교 외에,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문화카페를 한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청소년들이…….
희현
김희현위원
2분밖에 시간 안 남았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자유롭게 활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마련해서,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조그마한 도서관도 하고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학업 중단학생들을 하루에 한 명씩 불러서…….
희현
김희현위원
부르는 겁니까, 그 안으로?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오도록 해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프로그램도 운영해 가지고, 복귀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조그마한 전시 같은 거나 동아리들이 와 가지고 그쪽에서 자기네끼리 회의하거나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려고 예산도 계상했는데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3억 8,000여만 원이 깎여서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외벽 도색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 무슨 말이에요? 예산이 잘렸습니까, 이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런데 저희들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문화카페 사업을 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이라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서 한 학생이라도 줄여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위원님 열세 분을 찾아다니십시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업무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장학지원과 업무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장학지원과 업무죠. 생방송 효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문자를 몇 개 받았는데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알권리를 충족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문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부모는 내년에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문자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문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다, 이런 문자들이 와 있어요. 국장님,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도민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문드리니까 잘 검토해서, 저는 이게 공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해서 발표해야 되겠지만 중앙에서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 있게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학부모들 그리고 일반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사실 지금 학교별로는 공개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학교에서 알리미 하면 학부모들이 두루 알 수 있지만 학교 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비교.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놔서 평가한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민감한 사항이 돼서 과열경쟁을 부추기면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평가할 때는 어느 정도 목적을 가져서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검토를 해서, 제가 꾸며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목적강당도 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다목적강당은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목적강당 내년에는 2억 2,000만 원 예산 잡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체육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다목적강당은 체육건강과에서…….
태민
고태민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내년에 다목적강당, 체육관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 설립과정을 말씀드리면…….
태민
고태민위원
과정은 됐고 내년 계획만 말씀하십시오. 예산이 2억 2,0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내년에 세 학교 정도 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은 2억 2,000만 원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 한 학교도 안 되고 안 하겠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목적강당에 2억 2,000만 원 예산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에서는 학교 체육관 건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별도 있습니까, 이것 말고?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아닙니다. 다목적강당은…….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잠깐만,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다목적강당 올라있는 것은 표선중학교에 특교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마는 거기에 추가되는 방송장비 시설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체육관 건립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내년도에 3개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이…….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특교로 아직 안 내려오고 확정될…….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요청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편성이 되면.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저희들 교육청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도청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교육부에 특교를 요청해서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올해 추진하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죠, 2014년도에. 제주남초등학교, 신엄중, 제주중앙여중, 3개 학교가 추진 중에 있죠? 지방비가 교육청으로 지금 전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21억 원. 돼 있죠?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특별교부금도 51억 3,700만 원이 요청돼 있는데, 이제 20여 일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다가 이 모든 학교, 도청에서 예산이 확보된 학교에 대해서 특교를 신청했는데 교육부 담당자 얘기로, 우리 교육재정과에서 확인한 결과 올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미뤄져 가지고 3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배정 통보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일 남았잖아요. 국비는 집행 만료기간이 12월 30일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남초등학교 등 4개교 특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20여 일 남아 있습니다마는 특교 요청을, 저희들이 계속 교육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올 걸로 보는데 오게 되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교부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경 때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보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이게 굉장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역주민들은 올해 첫 삽이라도 뜨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제가 와서 직접 물은 지도 6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 신가 저 신가 하는데 올해 예산이 올까 말까 하고, 지금 중앙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건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저희들 특교가…….
태민
고태민위원
중앙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건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얘기가 오고가는 중입니다. 확정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가.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은 잡혀 있어요, 중앙 예산에?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산이란 건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특교가 있습니다, 교부금. 거기에서 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 시설과에서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과에서가 지금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파악이 중요하고, 주민과의 약속 또 학부모들과의 약속사항들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와야 먼저 필요한 학교에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3∼4개 학교에 하겠다는데 우리 지방비는 확보가 돼서 이번에 예산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아무것도 없다 말이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방비, 도에서만 예산이 지원되면 교육청에서는 다 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추진도 되지 않는데, 예산도 이런데 무턱대고 도비만 가져오면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도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 데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학교별 순서도 정하고, 백 있는 학교 먼저 할 것이 아니고 학생 수라든지 객관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도 연차별 확정을 하면 공포를 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학교로 바뀌는 일 없이, 순위로 먼저 선점한 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리고 예산은…….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좌남수위원장
좀 정리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다음 대안학교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대안학교는 어느 국장님이 하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이것은 학교생활문화과 소관이라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안교실이 10개 해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8개가 운영되고 있죠?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학교명단은 공개를 안 하겠는데 왜 이렇게 특정학교에 대안교실이 있는지. 저는 감이 옵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도 얘기를 해요. 이런 학교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본 학교 학생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대안교실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시내 동지역 중심의 문제 학생들이 전학을 가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대안학교가 아니라 대안교실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대안교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저희들이 대안교실을 선정할 때는 학교의 신청을 받았고, 또 신청 안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폭력이나 또 특별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학교, 그런 학교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대안교실이 운영되는 학교의 대안학생들이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발생된 거냐 아니면 전학을 가서, 동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거기로 전학을 가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전학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비위학생들이 전학을 가서 그 학교에 대안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아닙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절대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동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대안학생들이 없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실태라든가 또 부적응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런 학교에다가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지 무작정…….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지금 묻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내 일고, 오고, 남녕고등학교 등 유명한 학교에는 대안학생들이 없어요?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대안학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안교실 운영, 관리될 만한 학생은 없이…….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거기 교실에서 운영되는 학생은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없는데, 이런 학생들이 전학 간 사항이 없습니까, 농촌지역으로?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에서 전학 가는 것은 거주 이전이라든가…….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순수한, 예를 든다면 고등학교에서 발생된 비위학생이냐. 동지역의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발생해서 간 학생들이 포함이 됐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지금 거기에 포함돼서 전학 가서 대안교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그다음에 시내에도 특성화 학교들에서 대안교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을 제가 몰라서 듣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가겠는데…….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확실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전입생들이 없다 이거죠? 전학 간 학생들이 없다 이거죠, 농촌지역으로.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전학 가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전학은…….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학이라는 것은 주소 이전으로 가는 학생도 있지만 고등학생은 주소 이전 안 해도 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돼서 퇴학된 학생 중에서…….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예, 한 가지만 할게요.
좌남수위원장
한 가지만이 아니고, 시간을 적절하게 씁시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위원님, 소상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 이름까지 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고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고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나중에 잘 설명해 드리세요.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오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장세동 씨가 돌아온 줄 알고. 직속상관에 대해서 몸과 모든 걸 바쳐서 보호하고자 했던 충정은 좋았는데, 정보만 참 좋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국장님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많이는 지적하지 않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했던 사업내용, 통합코칭팀 운영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죠? 학교 부적응이라든가 정신건강 위험 수준의 학생에 대해서 상담전문교사라든가 상담사, 사회복지사, 행정 직원이 나서서 하는 사업이고, 또 특성화고 해외 인턴십 사업은 교육청에서 7,500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넘겨줬는데 그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상.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드린 거고, 그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했던 의도가 아니고 어쨌든 사업을 폐지하면 지금까지 지속된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여론수렴이라든가 학생, 학부모들의 의사를, 교육행정에 대해서 신뢰성, 그다음에 기대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원하고, 내가 해외 인턴십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기대감을 상실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주교육 희망 2020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 여기에도 있습니다. 해외 도시로의 유학 기회 제공을 통해서 전문계 고등학교를 활성화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대학생 멘토링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1,717명의 학생, 2013년도에는 1,600명 이상,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약 1,000명 정도의 학생이 멘토링을 통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평가를 2015년 1월 달에 하겠다고 해 놓고 그냥 사업을 폐지해 버리면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면에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달게 받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논쟁의 불씨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입장에서도, 저도 애가 셋입니다. 어린애들인데, 일반계에 못 가고 특성화고에 간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취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해외 인턴십 기회를 한번 가져 봄으로써 인생의 좋은 경험도 되고, 자기 능력 계발도 되는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릴 것은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자료를 아까 갖고 오셨던데, 여기 보니까 스쿨클리닉 정신과의사 배치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정신과의사를 몇 명 고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2명 직고용할 예정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상된 게 3억 600만 원, 의사 한 분당 1억 5,300만 원 이렇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매달 1,2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정신과의사는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아니면 누구…….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아닙니다.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경용
이경용위원
어떤 계획으로 정신과의사를 도입할 생각이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청정제주에서 비만율이라든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강, 그다음에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실 안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해.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내려면 지금도 스쿨클리닉에서 하고 있는데, 정신과의사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만 지금 스쿨클리닉 해서 10개 학교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제주도의 많은 학생들이 예방 차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이것은 또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취지라든가 그게 정상적으로 시행됐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사분이 단독 채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 의료기관에 있는 정신과의사 아닙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소아정신과의사…….
경용
이경용위원
정신과의사 부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료 관계법에 보면, 정확한 명칭은 「의료법」입니다. 제33조제8항에 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이라든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고 있고, 또 법령을 찾아보니까 보건설비를 갖춰서 의사, 약사를 고용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해당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이런 법령 검토는 해 보셨는지. 해 보셨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사실 다각도로 법령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해 봤습니다. 이를테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보면 교육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료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다만 진료를 했을 적에 약물 투여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제한이 있긴 있을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은 그분을 모셔다가 하는 서비스지만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고용 수준입니다. 고용 수준에서, 연 1억 5,300만 원씩 의사 두 분을 고용해서 단독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고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른 의료기관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고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정말로 큰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지금 Wee센터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교육지원청이라든지. 여기서 임상심리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상담전문가, 상담교사들의 상담을 받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받고 외부에 있는 정신건강 병·의원에다가 진료 의뢰를 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스쿨클리닉 해서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하는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Wee클래스라든가 Wee센터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기초학습도움센터라든가 이렇게 분산돼 있는 것을 하나의 건강증진센터로 모아 가지고 하면…….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 관련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바람직한 사업인데, 여기서 정신과의사 2명을 채용해서, 채용을 하면 그분들은 다른 의료 영업장을 개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료법」상.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과연 오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문제로 삼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걱정이 그겁니다. 저의 딸애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해서 정말로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연 학교에 정신과의사가 있어서 찾아가서 상담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와 달리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담했다는 자체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 현실은 문제가 있는 문제아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잘못 운영하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상당히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생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통계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에서 몇 년 동안 통계를 내 본 것에 의하면 지금 자살하는 학생이 1년에 3∼4명 나타나고 있고, 다음에 자살충동이라든가 우울증 해서 119에 실려 가는 학생들이 해마다 18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 다음에 알게 모르게 정신과병원 진료를 다니는 학생이 1,8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요, 1,800명이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애들이 나중에 성장과정에 자기 인생에 치료병력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학교에서 외부로 노출되게 되면, 특히 학교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치료보다는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이런 것은 저희가 치료하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면 좋은데, 원래 의도한 바와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하다 말면 그만이지만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에게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 체제를 가지고 거기서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정신과 병·의원 부분에다가 의뢰를 맡기는 이런 시스템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좌남수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김태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에 저의 교육국장 직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주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경용
이경용위원
자주 직을 걸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상당히 안 좋은 말입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야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사회적 비용이야…….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을 걸겠다는 얘기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선택하셔야지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정말로 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추경이라든가 2016년도에 「의료법」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다음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하셔서 차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은 뜨거운 논란을 거쳤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경용
이경용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이 계획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했는데요. 이 자료가 글로벌 인턴십 사업과 같은 거예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칭 변경해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좌남수위원장
아니, 이게 명칭만 변경한 것이냐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 사업과 이 사업은 프로그램 제작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외국에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같은 사업입니까? 지금 근로자 한 분 취업시키려면 국가에서 얼마나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인턴 사원으로 월 60만 원씩 지급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외국에 가서 취업한 예도 있는데…….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맞습니다. 호주에 가서 취업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이 사업을 팽개치고 프로그램 제작하는 사업으로 돌렸는데, 그게 맞냐고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좀 잘해 주십시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리고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수석교사제. 수석교사제를 하면 그 학생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그 수석교사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지금 수석교사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4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좌남수위원장
수석 교사님들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누가 가르치느냐고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하거나…….
좌남수위원장
국장님! 정규 교사가 교육시키는 학생들을 기간제로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그것 말이 되냐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고 가는 것이니까요. 다음 조직 개편에 보면 일선 학교 교원의 업무가 과중되어 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들을 일선 학교로 재배치시키겠다고 하고 있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저희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업무를 분담해서 학교 행정에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좌남수위원장
누구를 강화한다고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학교 행정 지원을 위해서 할 부분입니다. 큰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러니까 교사를 위해서 교사 업무…….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저희 조직 개편하고는.
좌남수위원장
자료에 보면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서 파견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교원의 업무 경감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TF를, 교원의 업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것과 조직 개편과는 다른 겁니다.
좌남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일반직이 교원보다도 업무량이 많은데 교원을 위해서 일반직을 일선 학교에 재배치시킨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동욱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의하면. 그리고 좀 전에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입학지원관제, 이것 위원님들을 설득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요. 자기 소관 부서 업무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행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슬 거짓말이나 하려고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 중 교원 업무 과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석교사제에 따른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어 폐지 여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도민 홍보와 저평가된 사업에 대한 개선책 당부, 내년도 폐지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하고, 저화질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야간에도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등 집행부에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시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통해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특성화고 해외 인턴십 지원 7,500만 원 등 10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은 시설환경개선 15억 6,700만 원 등 총 69억 7,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72억 3,260만 원 등 총 80억 5,26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 내역과 부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병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병호 행정국장님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기조를 토대로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