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순화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12-10

김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모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안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태

이잠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영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상대방이 행정기관인 시가 아닌 공무원 개인에게 소를 제기함으로써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명예훼손 및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마련과 공무원 신분보호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혐의없음’이나 ‘죄가 안됨’등으로 판결 확정 후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에 따라 사건 당 2000만 원이내의 변호비용을 지원토록 하고, 소송비용신청은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위원회에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최근 일선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어 본 조례 개정를 통하여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영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로 소송상대방이 시에서 공무원 개인으로 바뀜에 따라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예.

김영모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이거 상위법입니까? 우리 영천시에서 만드는 조례안입니까?
잠태

이잠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에서 하고 있고 있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 타 시?도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것 간단하게 유인물을 볼 때는 우리 영천시에서 이걸 조례제정이 늦었다고 봅니다.
잠태

이잠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택

정기택위원

내용 자체를 보니까 전부 공감하는 부분이고 공무원이 그래 공무를 수행하다가 개인의 어떤 소송에 휘말린다 하면 당연하게 그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늦었다 싶고, 우리 영천시에서 지금 영천시 자체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잠태

이잠태기획감사담당관

3분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3명예? 누구 누구예?
잠태

이잠태기획감사담당관

정극일 변호사하고요, 이재경 변호사, 그다음에 김 섭 변호사 세 분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일반인들하고 어떤 사건에 휘말릴 때는 이 세 분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공무원들 구제하는 방법을 택하세요.
잠태

이잠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걱정과 열정적인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북면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과 임고면 임고서원 성역화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 집단이주와 개별이주단지가 조성되어 행정리의 반조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망정동 아이존빌스타 단지형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 수 증가로 통 신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지역정주체계와 행정구역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편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북면 용소리 1, 2, 3반 중 2, 3반을 삭제하여 1반으로 통합하고, 횡계리 1, 2반에서 3반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임고면 양강 2리 1, 2, 3, 4, 5반 가운데 3반을 삭제하고 관할구역에서 중복되는 지번을 조정하여 지번 순서대로 배열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립되어 주민입주가 거의 완료된 망정동 아이존빌스타 아파트지구 9개동을 2개 통, 9개 반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서 9월 기간 중 해당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동의를 구한 후 행정구역조정 기반안을 마련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효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원활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화북면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과 임고면 임고서원 조성으로 주민들이 집단 이주함에 따라 반을 일부 폐지하고 화북면 주민들의 개별이주단지 지구와 망정동 아이존빌 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라 통?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추운데 애 자십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우리가 통을 구분할 때는 통의 최저단위나 최소?최대 인구편차나 이런 게 법에 정해진 게 있습니까?

하기태총무과장

통이요?
석종

모석종위원

예.

하기태총무과장

1개 통하는...
석종

모석종위원

통이 이제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이렇게 정해지는 법은 있습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저희들 리·통·반 설치조례에서 20가구 이상 100가구 이내를 반 설치기준이라는 그 규정은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반은 있는데 통은 없지 않습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예, 통은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동부동 50통, 51통을 보면 지금 아이존빌이 몇 명쯤 있습니까, 여기에?

하기태총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석종

모석종위원

세대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하기태총무과장

세대수는 950세대... 85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석종

모석종위원

윤성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윤성은 1,100...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윤성하고 아이존빌하고 비슷한데 이게 이제 울타리, 같은 문화아파트나 다른 것은 좀 틀립니다. 울타리가 없는 데는 그런데 같은 동에 있으면서 통이 다르면 통장하고 이래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이 통에 경로당 지어달라 하면 50통, 51통을 지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인구가 별로 안 많으면 통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되는데 그냥 한 통으로 그대로 가면 안 됩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 주민이 아이존빌 주민이 내가 몇 통인지 아는데 사실 이사 오고 하는 시내는 내가 몇 통 사는지 아파트 사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내가 몇 통인지 통장이 누구인지 반장이 누구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하기태총무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서 나누면서 행정을 하기 쉽도록 나누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중 되면 앞으로 여기에 통이 다시 또 몇 개가 더 신설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앞에 포은초등학교에서 생기면 거기도 사실은 1,200 몇 세대인데 거기 다시 분통을 또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할 때는 아파트 집단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데는 통을 하나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50통은 보니까 442세대에 1,171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51통은 410세대에 999명으로 이래 나누었습니다. 보통 한통에 1,000명 정도 기준을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코아루인가 옛날에 KT&G 자리 거기에 생기면 거기도 또 두 개 내지는 세 개 통이 또 나누어지겠네요?

하기태총무과장

이 통 관리도 실질적으로 인자 1,000명 정도 되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이제 적은 숫자는 아닌데 우리가 거리나 인구나 어떻게 이제 배분해야 되는, 그럴 것 같으면 자양이나 동부동으로 치면 엄청난, 그거는 이제 면적으로 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통에는 통장님이 아파트에는 단일하기 때문에 혼자서 1,000명이 아니라 2,000명도 감당이 되는데 거기에는 다시 아파트 입주자대표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윤성 같은 경우도 한 통으로 해 놓았는데 한 통해도 통장이 없는데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가, 이것만 끝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동부동이 자꾸 그쪽으로 확장이 되면 아이존 이것 말고도 또 코아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앞으로도 이 통이 너무 나니까 장래적으로는 동부동이 그러니까 두 개 동으로도 나누어 질 수 있는 3만 이상 되면 나누어져야 되지요, 또 법상?

하기태총무과장

그거는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법은 없습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괜찮은 데 이게 이제 자꾸 통이 너무 많으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하기태총무과장

앞으로 통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그쪽으로도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하기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여기에 조례하고는 별로 관련 없는 얘기인데 지금 리·통장 관련에 대해가지고는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시정계?

하기태총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리·통장 자격요건이 있지요?

하기태총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만29세 이상 만65세 이하 그런 게 있지요?

하기태총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그게...

하기태총무과장

이번에 그것은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거 잘못된 것 맞지요?

하기태총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잘못된 것 맞고, 지금 400개가 넘는 리·통장들이 리·통장 임기가 만료가 되면 리·통장들 선거나 재선임 때문에 동네마다 상당한 갈등이 있는데 이거 임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새마을 우리 협의회장이나 새마을 관련단체처럼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정해줄 수는 없습니까?

하기태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가능하죠?

하기태총무과장

가능한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일선 행정에서는 리·통장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군림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기택

정기택위원

예, 바로 거기라예.

하기태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리·통장연합회가 생길 때 저희 영천시에서도 임기를 2년이나 이래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시 총무과에서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한 30, 40% 되니까 또 9급 공무원 한 30살 먹은 사람이 가가지고 지시하고 이래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지시하는 게 아니고 리·통장협의회장 같은 경우는 면장이나 계장... 손아귀에 가지고 우습지도 않은 짓을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뭐 지원을 해 주시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임기를 제한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과장님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의회 의원들하고 관련 없이 우리 행정공무원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사안이고, 이것은 전혀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 윤성아파트에 지금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없죠?

하기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통장이 지금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지금 행정하고 통하고 소통도 안 되고 각종 공과금이나 뭔지 지금 이런 게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계속 앉아서 문제가 생겨서 아마 얼마 전에 국회의원, 시장, 의회의장, 의원들 앞으로 진정서가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총무위원장하고 금호읍에 잠시 들러서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사실 금호읍 같은 데는 골치 아픈 동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려고 하더라고요.

하기태총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최소한 우리가 행정에서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법으로 우리가 관여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합법적으로 통장이나 자치위원장을 빨리 그쪽에서 선임이 되도록 총무과에서 금호읍사무소로 압력을 좀 넣어주세요.

하기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넣어주시고 거기에 또 하나 부연설명을 하자면, 그 윤성 정상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구속되고 사람이 죽은 일이 있지요?

하기태총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로 인해가지고 법에 저촉을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거기에서 자격이 상실되어야 되지요?

하기태총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그것 바쁘시더라도 시정계장님, 좀 관심가지고 자치위원장하고 통장하고 좀 빨리 선임이 되어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기태총무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정기택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상위법이 없어도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하든지 의원입법으로 해도 되는 것이지요, 이것 통장은?

하기태총무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대로 윤성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결해도 사실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그러면 조례를 할 때 통장이 없는 지역은 우리가 이제 다른 데 같이 우리가 직무대리 보내듯이 임시로 시가 보증한 그 동네사람을 인준을 해서 통장을 뽑을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하는 이런 조항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는 통장의 임기, 그다음에 통장선출이 읍?면?동은 잘 됩니다. 그런데 동에는 마을회의가 없으니까 한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전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뭐 25명인가 20명이상 자기네들이 모여서 하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히 해서 통에도 마을회의가 1년 있어도 안 합니다. 안 하는 데는 지금 인준은 통장 그것 하는 것을 해촉이나 이런 걸 두 개 다... 해촉은 우리 동장이 위임사무로 봐가지고 동장이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기태총무과장

해촉, 이번에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일단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동장이 리·통장들이 서면심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 규정을 제가 별도로 이번에 개정을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개정은 그것은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좀 잘 이 3개가 안 되면 암만 하고 싶어도 법에 없는 것을 너희가 대표자를 뽑으라하면 그 사람들이 대표자 안 뽑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 관선 내보내듯이 법에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일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총무과에서라든지 읍?면장이 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은 아마 위법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명시를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을 만들어 놓아도 당사자가 안 하면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행정력이 좀 미치도록, 그래서 아마 다음 임시회 때 3월이나 2월 달 임시회 할 때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시행을 해야 보통 보름이나 3월 이내에 읍?면 통장 바꾸는 데가 많은데 이제 그것을 한번, 그래서 또 한번 홍보도 좀 하고 한번 올라와주면 검토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예..

김영모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데...

김영모위원장

마이크 대시고.
순화

김순화위원

통장님 자격이요, 농촌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거주가, 그런 분을 하시는 게 자격이 맞다 싶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하기태총무과장

지역 내에, 예.
순화

김순화위원

예, 그 이유는 제가 그걸 한 8년 해본 결과는 통장님이 어떤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금전에 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촌 같은 데는 어르신네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통장님이다 이러면 어떤 관에 금융기관에 볼 일이 있으면 도장 같은 것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통장을 맡았다 이러면 나중에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적에 대처할 방안이 없거든요. 없고, 또 농촌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도농복합지역이라 가지고 우리 마을만 하더라도 돈이 몇 천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이웃에 있으면서 결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자꾸 묻기가 엄청 곤란해요. 그런데 우리 리·통 같은 데는 자산이고 모든 게 탄탄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계가 없는데 제가 전에 해볼 적에는 뭐라 해야 되나, 슈퍼에 영세민들 슈퍼에 방학 때라든가 이럴 때 사라고 10만 원권, 전자에 5만 원권 이런 게 나와요, 나와 가지고 이제 도장을 받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건네주었는데 그 역시도 안 주고도 사인할 수 있는 권한을 통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것하고, 또 등등 연말 되면 나오는 것하고 이래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바꾸게 되면 그런 부분도 조금 조례에 넣어가지고 통장님이라 하면 연세 드신 분이 다 믿고 어떤 일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들이 다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 과장님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조례할 적에 조금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장

김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우리 규칙에 그렇게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 위배되는 규칙은 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기태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통장님 연령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규칙에 어떻게 했다 하는데 그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규칙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조례 규칙하고 한꺼번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예, 자료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총무과장

다음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정부의 조직개편과 경상북도 안전총괄과 설치 등에 따라 우리 시도 조직을 사회적?인적재난과 자연재해 예방기능을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공보관광과 문화예술의 조직분리로 관광산업전문화와 문화산업 선도하고 서민의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관리, 교통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국 명칭 변경입니다. 안전행정국은 행정자치국으로, 지역개발국은 안전지역개발국으로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부서 중 창조도시사업단의 명칭은 미래전략추진단으로 변경하여 부서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전략사업 정책발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국의 현재 10개 과에서 개편 후에는 1개 과가 줄어든 9개 과를, 안전지역개발국에는 현재 8개 과에서 1개 늘어난 9개 과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조직은 2국 28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6읍?면?동, 169담당으로 조직개편 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의 안전지역개발국 편제에 따라서 안전기획, 안전문화, 재난관리상황실 업무를 안전행정국에서 안전지역개발국으로 이관하고 안전행정국 사회복지과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사업과 부서 명칭을 보건위생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한시기구인 말산업육성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2월 28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렛츠런파크 영천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부서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 실태와 업무량,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 시 조직을 면밀히 진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수렴된 부서의견과 11월 17일 간부토론 때 제시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 본 조직개편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 사전설명 시 제시하신 첫째, 주민숙원사업 전담팀 설치, 축제부서 통합, 사유재산관리를 위한 명확한 업무분장, 시유재산입니다. 복지직 지속충원, 과장직렬에 따른 보직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행정과 지도분야의 분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장님께 보고 후 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년 1월에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명 드린 조직개편안은 특정 직렬이나 부서 이해관계를 떠나 어느 것이 영천시민을 위해 더 나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에 무게를 두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조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련법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국과 실과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 국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 예방기능을 통합하여 안전재난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공보관광과, 문화예술의 조직분리로 관광산업 전문화 및 문화사업을 선도하며, 부서별 명칭변경, 폐지, 분장사무 조정 등의 유사 중복업무를 일원화하여 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실무진에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업무를 추진해 오시면서 이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이래 안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지예?

하기태총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제가 별로 모르겠는데 새마을과 여기는 주민 소규모사업 같은 것이나 또 민원이, 아마 읍?면?동 민원이 제일 많은 동네인데 이 업무가 몽땅 건설과로 가버리게 되면 건설과 업무가 아마 폭주가 될 긴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인원이나 뭐 달리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날 12월 1일날 저희들이 조직개편안 사전보고 때 이것을 현재 새마을과에 토목직이 한 사람이 지금 그 업무를 다 맡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때 지적하셔가지고 전담팀을 건설과에 만들어서 인력보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문팀을 만든다면...

하기태총무과장

전담...

김영모위원장

전담팀... 지금 우리 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장자리가.

하기태총무과장

예.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팀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설공단관리팀 해가지고 한 두 명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듯이 저기도 한 두 명 정도로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팀 이래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계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기태총무과장

계는 아니고요, 그 팀은 계 숫자에는 포함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축제팀도 그렇게 만듭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축제는 계입니다. 담당이...

김영모위원장

축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기태총무과장

담당.

김영모위원장

어느 담당에 속해집니까? 그게.

하기태총무과장

그 과에...

김영모위원장

자료에 어디를 봐도 축제계가 없는데요, 축제계가 있습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축제계가 있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예.

김영모위원장

이 행정기구는 조직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표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지요? 지금 그냥 얼렁뚱땅 답변으로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기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공보관광과에 관광축제팀에서 축제담당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과에는 그 팀을 하나 만드시겠다, 그러면 건설과에 인원이 그만큼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하기태총무과장

그것은 정원조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정원조정 같이 합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예, 정원조정 같이 합니다.

김영모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영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영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예, 마지막으로 영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 폐지코자 하는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영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상위법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토론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영천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이종규입니다. 먼저 제162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 중 먼저 영천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4장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평생교육의 정의로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활동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안 제3조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안 제4조부터 12조까지로 제4조에는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협의, 조정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한 영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4개항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12조까지는 협의회의 위원구성과 자격,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장의 제13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14조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으로서 시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9개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은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평생학습센터 설치,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영천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영천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도시 영천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어제도 수고하시고 추운데 애 자십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별 얘기할 것은 없고, 이 문제가 평생학습 보면 14조에 보면 각 호에 사업을 수행하는 걸 9항까지 사업을 하는데 영천시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을 조례를 하기 전에 좀 통?폐합을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동부, 서부, 금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갖고 지금 평생학습처럼 지금 일정한 돈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개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평생 그걸 하고 있고 다른 단체야 얘기할 것은 없고 노인회, 문화원, 보건소 우리가 지원을 하는 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정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사업에서 다른 단체는 빼고 인재양성 쪽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의 어떤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 이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어떤 주민복리증진이라든지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나 복지편익시설 같은 위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하고, 평생학습은 이게 인자 도입된 취지가 이제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현대사회에서 어떤 지식이 폭증하고 있고, 어떤 인구의 수명연장을 해서 노령화가 되어 있고, 그렇다보니까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평생학습법이 생기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읍?면?동에 같으면 현재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동부나 서부나 금호동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각 부서에서 하는 평생학습은 어떤 부서마다 어떤 전문성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평생학습법이 정해지면 평생학습에 아까 얘기하신 노인대학, 부녀대학, 예를 들어 읍?면?동에 문화복지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활동, 학교에 어떤 정규과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평생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조금 한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제15조에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없기 때문에 각 면에 가면 면회관을 잘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데 이걸로만 보자면 과장님이 없이 다른 어떤 과장님이 오시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또 짓게 되어 있도록 지금 15조가 되어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뭐 면회관을 쓴다든가 복지회관을 쓴다든가 안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할 때 운영을 할 때에 이 법에 다르게 주민자치법하고 지금 평생학습법하고 달라지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유사한 내용을 지금 기구도 통?폐합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를 안하게 되면 나중에 또 같이 학습운영센터를 만들고 센터장 또 읍?면?동에, 또 유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그러니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이게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보니까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법을 만들면서 명칭을 보니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변경해가지고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이런 데 대안을 갖고 들어오셔 가지고 이래 하겠다고 해야 되지 지금 이것을 만들어 놓고 개정을 하시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없이는 우리가 안 보면 모르지만 뻔히 두 개를 또 다시 만든다 하는 내용을 아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할 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전체적으로 그 협의회는 읍?면?동 단위에는 협의회를 구성을 안 하고요, 평생학습협의회는 저희들이 시장님이 의장님으로 되는 그 협의회만 구성하고 읍?면?동에서는 이제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 중복되지 않도록 그 주민자치센터 기능 내에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을 해가지고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계속해서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다음은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4월 3일 최신 시설로 신규 개관한 영천시립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최신 시설에 적합한 사용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제7장 시행규칙까지 총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는 안 제1조부터 7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자격, 독서의 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도서관법에 따라 금전 등의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안 제9조에 도서관의 업무내용을, 안 제12조에 도서관 이용방법을, 안 제13조에 이용의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장은 독서문화진흥분야로 안 제14조와 15조로 안 제14조에 연도별로 독서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독서관련행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은 도서관 시설 이용전반을 규정하여 안 제16조부터 22조까지로 안 제18조에 시청각실 사용료를 1회에 4시간 기준 5만 원으로 하고 안 제19조에 사용료 감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 복사 및 프린터 사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22조에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안 제23조부터 25조까지로 도서관 업무 및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안 제26조와 27조로 작은 도서관의 운영설치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은 조례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기존의 시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법령은 도서관법, 작은도서관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중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95년 1월에 제정된 6개 조문의 영천시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로서는 그동안 변화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영천시립도서관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서관의 육성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시립도서관이 과장님이 생각해서 1년에 연간 예산이 한 얼마쯤 투입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시립도서관 전체예산은...
석종

모석종위원

책 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해 보면...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도서관 운영에 저희들 올해 2015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한 55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 5억 5,000만 원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시립도서관이 크면서도 운영을 전문 그거한데 좀 뭐 이것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 여쭈어 볼 것은 도서관이 원칙적으로는 인재양성과에서 좀 이렇게 독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게 평생교육하고 좀 연관돼가 있는데요, 전체조직을 관리하면서 문화기능하고 조금 부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석종

모석종위원

뭐 그것하시면 발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부처도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것 정부부처에서 따로 떨어져가지고 독단적인 법인체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도서관은 앞으로 점점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좀 키워가지고 독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하려고...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예, 영주에는 보니까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도 확보하고 운영도 운영주체는 교육청으로 넘기고 그래 하더라고요. 기능을 이관하고 하던데, 저희들은 영천에 그래도 어떤 문화 이런 시설이 조금 다른 시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최신시설로 개관했으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좀 더 파이를 좀 키워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요즘 시민들도 상당한 시민들도 찾아오고 해가지고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뿌듯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독립을 시켜주면 좀 더 낫게 이렇게 자기 권한을 좀 더 갖고 시민들께 좀 더 해 줄 것 같으니까...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조금 더, 지금 처음에 이제 기존 설립했으니까 조금 달리 키워서 기능이 확대되면 그때 되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잘 키웠다가 다음에 주실 때는 좀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하는 그겁니다.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부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인재양성과장님, 우리 영천시립도서관하고 각 학교, 교육청 도서관하고 연계해 보시라는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교육청도서관하고요?

김영모위원장

학교도서관하고, 처음 듣습니까?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예,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김영모위원장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러 번 했었는데 아마 지금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그렇게 호환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즘 워낙 IT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자료가 우리 영천시립도서관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료구입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아마 그 부분 연계하시면 일부분 소화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제5조에 보면 도서관장을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예.

김영모위원장

도서관장은 어떤 분을 하시려고 합니까?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도서관장 그 자체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서장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장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서장인 제가 지금 도서관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관장하는 과장님이 도서관장이 됩니까?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모위원장

그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은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도서관만 관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천시에 사서직도 있지요?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지금 사서직이 5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7급까지 있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아니 그런데 7급까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예.

김영모위원장

그다음 제6장에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설치해 놓았는데 작은 도서관 범위, 규모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아파트 같은 것, 요즘 아파트 같은 것 지으면 300세대 이상 되면 작은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지금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13군데 있습니다. 공립이 4군데가 있고 사립이 9군데가 있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이게 다 도서관입니까? 문고입니까?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공식명칭이 작은 도서관인데 대다수 보면 저희들이 평소에 보니까 문고형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아마 운영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예.

김영모위원장

잘 운영하셔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은 더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인재양성과장

예.

김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관내·외 지역 제한을 없애고 외부교류를 증가하여 입주작가들의 작품활동의 질을 향상시켜서 전국적으로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홍보하고 위상을 높임과 아울러 퇴실명령기간을 늘려서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 2항의 입주정원 및 배정에 있어서 영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 5명, 타 지역 거주작가 4명에게 입주 배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입주대상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작가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23조 3항의 퇴실 및 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 퇴실명령기간을 최소 10일에서 30일로 개정하여 퇴실준비기간을 늘려주고자 합니다. 또한 24조 제1항의 전시실 사용에 있어서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전시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문구를 부드럽게 수정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1월 19일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튜디오 입주작가에 대한 지역제한을 삭제하여 관내·외의 벽을 허물어 외부교류증가 및 입주작가의 작품활동의 질을 향상시켜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24조에 보면 전시계획은 전에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인제 시장께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신청만 하면 시장이 하라 하든지 안 하라든지 상관없이?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신청해도 맨 뜻은 똑같습니다. 사전승인을 득하는 것이나...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여야 하며’ 이래만 써놓으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문구가 좀 안 그렇습니까?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게 이제 규제팀에서 문구를 이렇게 완화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 승인이라는 말을 없애고 신청을 하고 나면 어차피 그 가부는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데 이제 그 뜻은 맞는데 이것으로만 봐가지고 신청만 하면 되는 걸로 저걸...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래 생각해가지고 규제완화팀에 상의를 했더니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충분한 검토를 안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 우리 창작스튜디오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2008년도 4월 30일날 개관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게 이제 국비 받아서 할 때 몇 년 가면 그때 우리 승인할 때 8년인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을 그쪽에 법에 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처음에 할 때 했는데 맞습니까?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으로서는 2008년도 개관이후로는 계속 우리...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8년인가 10년 지나면 창작스튜디오가 그때 잘 안 될 때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는 몇 년 지나면 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은 별다른 지침이나 그런 내용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계속 우리 시에서 창작스튜디오를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지금은 계속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법적으로 안 그래 될 걸요. 몇 년 있으면 우리가 창작스튜디오를 시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가능할 건데요?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관계는...
석종

모석종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들은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이원조 담당이 지금 수원에 출장 가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다시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층에 전시실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되어 가고 있고 입주작가가 입주를 안 해도 이제 영천시 창작스튜디오에서 전시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아는데 구태여 우리가 입주작가를 그것은 아마 전국 입주작가들을 위해서 아마 처음에 광주인지 그해가 창작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 권한이 지나면 2층 같은 경우에도 전시실로 하고 이 입주작가 10명께 우리가 드는 돈도 있고 하니까 구태여 우리가 예술을 이제 홍보를 안 하고 안 키워도 이분들이 할 데가 많으니까 제 생각은 1, 2층 다 전시실을 하든지 우리가 목에 맞는 그 시설을 사용하자는 얘기지요.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여기 그래 지금 말이 많으니까 입주자 때문에 조례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할 때도 영천사람만 넣어야 된다, 시비 들여놓고 왜 외지사람 넣느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되고 나면 전시작가를 아예 없애버리는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뜻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사람들끼리 좀 그런 감정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예 공평하게 없어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예술인에 대한 예우를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까지는 뭐 입주작가들이 계속 연결되니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사용용도 이런 게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12개소가 있는데 하여튼 다른 데는 우예 하는지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그래 강구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택

정기택위원

예.

김영모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총계가 9실입니까?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9실?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계약은?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1년 단위로?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해가지고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기택

정기택위원

일시에?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입주참가자들이 이래 미달되는교, 안 그러면 넘칩니까?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까지는 넘습니다. 관내에 올해는 이제 5명 들어와서 5명 다 되었고요, 관외는 10명 들어와가지고 4명 되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우리 여기 입주자들한테 운영비나 일부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다 받습니다. 일부 이제 사용료를 이제 8평, 12평, 15평 있는데 그것은 3만 원, 4만 원씩 이렇게 받고요.
기택

정기택위원

월요?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매월 그렇지요. 한 달 사용료를요.
기택

정기택위원

우리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이제 홍보할 때 저희들이 이제 홍보하는 팸플릿이나 현수막 같은 것 이래가지고 홍보해 주고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중호

김중호문화공보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