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유치원분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치원으로 자녀를 옮기려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어린이집은 도산위기에 놓였다고 연일 집회를 하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사립유치원은 추첨도 하지 않은 채 선착순으로 원아모집을 마감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에요? 그렇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현행 법률상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현행 법률체계상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치 않은 결정과정에서 혹 타 시도교육감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다든가 어떤 논의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도 했고 또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조율을 해 왔습니다.

어느 어느 지역의 교육감님들과 함께 하셨나요?

주로 현재 회장단을 맡고 있는 광주 그리고 회장단이 아니지만 평소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강원 이런 쪽과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당연히 했습니다. 경기도는 그때 황우여 교육부장관께서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해 와서 전북, 경기, 강원 3군데가 장관과 함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한 4곳 이상의 교육감님들과 함께 연대를 하셨다 그런 얘기죠, 대화를 하셨다는 거죠?

그건 이제 특별히 많이 접촉을 한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시도교육감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의견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타 시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적게는 2개월 치 많게는 7개월 간의 예산을 현재 편성했고 우리 도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면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대는 깨진 것입니까?

정책연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그게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부분편성을 했는데 그 정도 그리고 그 사이에 변화과정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6개월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개월분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감들과의 정책연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령에서 열렸던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여기서 입장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을 유보하겠다. 이미 부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조차도 유보하겠다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17일에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긴급 열리게 됩니다. 이미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17일이요?

예, 17일입니다. 열리게 되는데 지금 의견조율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군데가 확실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보령에서 시도교육감들이 결의문을 채택할 때와 지금 이 사이에 아무런 사정변화가 없다 그래서 집행유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중앙정부와의 어떤 누리예산 관련된 그러한 지원과 이런 문제로 협의해본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중앙정부.

중앙정부 총리하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무부처 장관인 교육부장관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답변을 얻으셨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다면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선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담이라 편성치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한 타 시도교육청은 그러면 편법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그것을 법률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타 시도교육감들께서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현실적 한계 때문에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양보하는 것도 그냥 무한대로 양보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선을 인정해주면 그때 집행하겠다 이 선에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현 정부의 그동안의 행태를 볼 때 정말 신뢰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말하는 것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액션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런 기본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우리 전라북도는 언제부터 편성했죠?

2013년부터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최근 2012년부터…….

아니, 2012년부터요.

2012년도부터 최근 3년 간 1,152억원을 지금 지원했죠?

법률위반 한 겁니다, 전북교육감이.

예, 법률위반을 했죠.

예.

그러면 법을 지금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시네요?

법이 아니라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겁니다.

법률,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정부가 유보통합으로 간다, 우리는. 유보통합으로 가는 그 과도기에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협력해주면 시도교육청 부담가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률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2012년 11월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강하게 우려를 표현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감께서 법학자이시기도하고 법에 대한 준수를 목적으로 했지만 그동안에 3년 간에서는 법을 준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법률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행령도 법이죠.

어쨌든 간에 법률을 그렇다면 교육감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인 법률을 100% 준수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2015년 본예산에 명예퇴직수당으로 545억원을 편성했죠?

예.

명예퇴직수당이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지방재정법상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시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에 대해서 교과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인데 이 지침은 따르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밀하게 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세출편성 한 이건 잘 못된 겁니다.

그것도 잘 못된 거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명퇴지급용 지방채 발행 문제를 놓고는 어떠한 한 식구인 걸로 직원이라는 현실 앞에서 원칙을 접었다고 생각하고 누리예산 편성은 즉, 어린이들 앞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2만3천명 어린이와 직원들 복리후생 등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이나 교육행정 직원은 현행 법률상 교육감의 인사권 그리고 업무 지시권, 감독권이 범위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설치인가, 관리감독 어떤 교육상의 권한도…….

그 부분은 우리 교육감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우리 도민들 또한 언론을 지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엄연히 법을 위반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2만3천여 어린이와 보육하는 영아들하고 또 부모들, 지금 사립유치원이라고 합니까?

예,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은 월 29만원, 또 공립은 지금 11만원이죠?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민들 생활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상당히 큰돈이죠. 이런 예산이 예년처럼 나올 걸로 생각하고 부모들은 전혀 이런 준비를 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큰돈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2만3천여 어린이, 영유아들 중에 아마 이걸 29만원씩 내고 다니라고 하면 반절이상은 못 다닐 그런 집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파만파의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의 1차적, 주도적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원인제공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그럼 타 시도교육감도 법률적인 걸 다 알고 교육감까지 당선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라고 2, 3개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문제가 됐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1년, 12개월 치 예산을 세워야 하지만 적게는 2개월 많게는 7개월까지 세웠습니다. 또 교육감 연합회 회장이 광주시라고 했는가요?

협의회 회장입니다.

협의회 회장님 그런 분들도, 광주도 지금 2개월치 세웠죠?

예.

이러한 타 시‧도, 우리가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거는 타 시도와의 형평을 좀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적어도 앞으로 3개월 국가에서 내려온 비용 한 200억 정도를 우선 쓰고 한다고 했을 적에 2개월, 3개월 한다면 5개월 그 이후에는 다시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을 끌면서 이러한 국가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유아를 키우는 그런 부모입장에서 지금 이제 큰 소용돌이가 칠 것이 뻔합니다. 앞으로 이틀 후면 우리 교육감께서 수정안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틀 후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죠.

그거를 다 상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상상을 안 하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정부가 저질러놓은 일을 왜 지방의 교육감이 이걸 다…….

교육감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 상위법의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당연히 국가 중앙정부에서 현행법으로는 예산이 지원된다는 거 안단 말이죠. 타 시‧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타 시도는 우선 시간을 벌면서 투쟁을 할 수 있는 기간 2개월, 3개월을 예산을 세웠지 않냐 이거죠.

국회에서 의결한 목적예비비 5천억원도요 그게 당장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년 2월에 가서 국무회의 상정합니다.

2월이나 3월달에 내려오는 거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타 시도는 2달 치, 3개월 치를 세워서 내년 1월부터 지금 집행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달 17날 교육감 협의 회에서 완전하게 발을 빼는 시도교육청이 나옵니다.

그거는 지금 예상이지, 현재 의회에 지금 이달 17일이면 어느 광역시도나 다 예산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도 지금 15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교육감이 다른 타 시도가 발을 뺀다고 해서 그러면 예산집행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편성을 해 놓은 예산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11월 달에 보령에서 협의회 때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 이름으로 집행유보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께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강력한 발언을 하셨지만 타 시도는 돌아가면서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생각을 해서 의회에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소용돌이가 칠 수 있는 걸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시‧도는 이런 부분가지고 지금 이런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학부모들이 큰 걱정을 안 해요. 왜냐, 이러면서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께서도 우리 도민들을, 우리 교육감이 하는 지금 현재의 예산을 미편성한 부분에 법을 위반해서 잘못했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법대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법 잣대가 맞는지 현재 당장 지금 불어닥칠 앞으로 내일모레부터 있어야할 그런 파장에 대한, 또 시간을 끌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큰 전국적인 현상이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2만3천명 아닙니까. 전국적으로는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백만명 되겠죠. 이러한 엄청난 큰일들이 벌어지는데 국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시간을 벌면서 투쟁을 해야지, 지금 당장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가지고 모레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누구 감당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나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은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벌어질 거라는 것을 교육감께서 정치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 계산하고 오리라 생각합니다.

고민이 많죠, 저도…….

그 고민이 없다면 교육감으로서의 정말 말이 아니죠.

고민이 많죠. 아무리 정권이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교육감으로서. 어린이집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겠습니까,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이미 전라북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내년도 2015년도 유치원 학급증설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연합회 쪽에도 원아모집에 금도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이미 당부도 다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이거하고 뭔 상환이 있습니까, 누리예산하고?

어린이집에 가는 그 불이익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만 이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중앙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타 시도에서도 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 치 예산편성이 아니고 부분편성이고 짧은 데는 2개월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나마도 집행유보를 결의할 정도로 지급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다 안다니까요. 그 법이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법을 고치려면 내일 뚝딱해서 고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시간을 벌자는 측면에서 적게는 2달 많게는 7개월을 세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우리 교육감께서도 해주었어야 하지 않냐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박주선 의원님 질문 이렇게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돈을 주면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 받았습니다.

예?

“돈을 주면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이것은 전라북도 경우에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817억입니다. 굉장히 큰돈이고 이것이 지방교육재정을 심하게 압박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발령한 시행령이 국회가 지정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감인 저에게 국회 입법권은 무시하고 정부행정의 입법권을 존중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서 박주선 의원님은 “아, 그 정도면 됐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 본질에 대해서 교육감께서의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 누차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벌면서 투쟁해서 법을 고치려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2개월, 3개월 치를 그런 정도라도 세워주자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나 여론이나 또 의회에서.

목적예비비로 정부에서 2백억이 될지 25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오면 그건 명확하게 어린이집에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도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일모레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적어도 2월 내지는 3월달에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지금 1월달부터 예산편성 안 해놓으면 그 아이들 원아모집 안 되고 보내지 못하면 그 아이들 보내놓고 직장에 가서 돈을 또 벌어야 하는 그러한 부모들 입장에서 당장 아이들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직장 못 다니고 얼마나 많은 일파만파의 그러한 일들이 터질 것입니까? 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안으로 832억원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런 부분을 갖고 전라북도와 어떤 협의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굉장히 민감하죠, 이 부분은. 왜 민감하냐면 지금 어린이집은 현행 법률체계상 시도 관할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도에 이것은 도의 관할이니까 도에서 관심 좀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 할 수…….

그래도 최소한의 이런 문제를 10월달에 협의회 하셨죠?

10월달에요, 누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와 교육 협의회.

예.

12가지 현안가지고 협의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일말의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그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전라북도와 공조를 통한 중앙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도 해보셨는지요?

하기는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관 간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국비를 추가지원 결정을 수용해가지고 당초 유치원분 10개월분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분으로 각각 4.5개월분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지원책에 따르면 우리 도 배정이 약 2백억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정부안에 대해서 지원예산을 받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주면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예비비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누리과정 목적예비비로 내려올지 아니면 우회지원 방식으로 할지, 우회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하긴 하지만 특성화고 활성화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고 돈을 주면 보냅니다.

그러니까 돈의 어떤 목적에 정확한 것이 누리과정이 아니라 해도 그 편성을, 그러면 추경을 지금 통해서 내려 보내겠다 그런 얘기죠?

더 세부적인 것은 우리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시기에 내려올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내려올지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내려오면 어쨌든 간에 예산은 편성하겠다는 거죠?

분명히 전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지원책 5,064억원 당초 필요액의 1/4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예산편성만 하면 일부기는 해도 국비로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미약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을 필두로 한 많은 교육감들의 요구와 학부모들의 열망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예산지원에 대한 논의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2만3천여명의 어린이와 학부모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타 시도교육청과 같이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기간 동안 타 시도교육감 및 정치권과의 공조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김승환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무겁게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으로 인해서 어린이집과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께 가는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 전 끝난 우리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 중 800억원을 지금 삭감했죠?

거기는 인건비가 몇 백억 들어 있습니다.

또 지방채 발행 없이도 누리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 어떻게든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김승환 교육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이틀 동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용의가 있으신지 도민들 앞에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와 법률조정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바로잡는 것도 좋고 투쟁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안이 없이 밀어붙이기 식 법리논쟁의 피해자는 결국 우리 도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위반되어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제도시행 처음부터 규정에 맞지 않아 지급을 못 한다고 했어야지, 주다가 안 주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 및 신뢰의 원칙을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고 논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중단할 계획인지, 유치원만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은 데에서 발생하는 형편성 문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소신 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현행 법률체계상 어린이집은 교육감 관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육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입게 되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할 겁니다. 비록 정부가 하는 방식이 정말 정도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는 그걸 활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률에 위반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현 정권이 전북교육감이 이렇게 법률위반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만뒀겠습니까? 벌써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이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걸 헤아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무겁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착잡합니다. 현 정권의 노림수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가 이것 때문에 착잡합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2만3천여 어린이집 아이들 도의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김승환 교육감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은 김승환 교육감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치 않음에 따라 많은 혼란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면 특히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지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차별 없는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2만3천여명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소신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제 이틀여 시간 남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 번 더 깊은 고찰과 사고를 해주셔서 우리 전라북도의 권고에 응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거기에 짧게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응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관련법규 적합성 여부와 세입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의 타당성, 교육의 질 향상 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교육복지 수요의 제 역할 수행 등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호진 부교육감께서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 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안전관리 지원단을 신설하였고 등교시각을 늦춰 충분한 수면과 아침밥 먹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아침이…….

위원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부교육감님. 우리 최인정 위원님…….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다 있고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안설명보다는 생략하고 정책질의로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부교육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또 우리 운영수석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셨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앉으십시오, 우리 부교육감님. 그러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

지역여론을 많이 들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론 들은 내용을 교육감님께 보고하십니까?

예, 보고도 드리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을 들으시는 분이 아까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것은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다른 부분에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도 도 교육청 예산안에서 1,957억원이 지방채로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예퇴직수당 545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의 조건으로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경비에 충당 또 재해예방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또 지방채 차환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지방재정법상 명예퇴직수당 545억원은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고 그 법률을 그렇게 잘 지키신다는 김승환 교육감께서 이 법률철학과 맞지 않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그안에 545억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넣으셨다는 것은 하실 말씀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죠?

예, 법령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도의회 사전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세입을 편성한 것은 법을 무시하고 도의회를 무시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쵸?

예, 절차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교육부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 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상 지방채 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아까? 그런데 그것은 행정상 행정사무 통일을 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죠?

예,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규와 법률 둘 중에 충돌하면 뭐가 이깁니까?

법률이 우선입니다.

법률이 이기죠.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 지금 누리과정 그렇게 하지 못 하겠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죠? 법률을 앞세워서. 그런데 지방채는 이런 식으로 발행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저희한테 통보 올 때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 하는 처사를 보면 당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입니다, 지금. 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전입금 불일치편성 문제는 도교육청의 불통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5조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전라북도는 교육청 전출금으로 175억원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광역자치 전입금으로 208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전출금은 교육청 세입은 33억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죠?

사실은 비법정 전입금으로 저희가 예산산출 자료를…….

전라북도와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얘깁니까, 그럼?

자료를 전라북도에 공문으로 송달을 했고요.

이런 재원을 세우시려고 했으면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이렇게 하실 일 아니고, 이건 완전히 교육청이 지금 안하무인격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십니까?

사실 실무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170억원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는 208억을 잡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또 있습니다. 정수물품 구입을 위해서 32건 17억원을 편성했어요. 미래인재과 동영상서버 등 7건 또 1억3천만원의 경우 예산편성은 모든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완료된 이후에 계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죠? 사전에. 그런데 이건 뭡니까? 11월 10일날 예산안을 제출하고 17일날 대체승인을 이루어져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잘못 됐죠?

예, 그 절차도 잘못 됐습니다.

이것도 잘못 됐죠? 법률 다 어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뭘 법률을 말합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에서 5,06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적예비비로. 그러면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부족분은 재원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도 안 하고 고집 피우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본인 고집이 소신입니까? 대세를 따라가는 것도 소신입니다. 또 있어요.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19억3,800만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3억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10억원, 교육복지 예산 649억원 전년대비 삭감했죠, 640억원이?

예.

그런데, 참 기도 안 막힙니다.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예산은 16억7천만원을 또 증액을 시켰어요. 이건 또 뭐예요, 또. 아이들 예산은 깎고 어른 예산은 늘립니까? 하나하나 말이 안 돼요, 하나하나가. 그런데 무슨 말할 자격 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얘들 들어갈 교육비는 다 깎고 저소득층 그것도. 어른 복지비는 다 늘려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총체적 부실로 예산편성 하시면서 무슨 말할 자격 있어서 여기 와서 못하겠다고 소신을 앞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육감한테 전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가 있습니다. 매년 비법정 이전수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208억237만9천원이 돼 있습니다. 208억원 정도를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받고 있어요, 그죠? 전라북도에서 교육청이.

예.

그동안에 이런 돈을 받으면서 한 번도 회계감사, 특별감사 안 받으셨죠?

예, 받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사건건 법적으로 논쟁을 불러오는 김승환 교육감이 이거 모를리가 없었을 거고 앞으로 비법정 이전수입 이거 분명히 감사 내보낼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어떻게 쓰시는가 좀 까닥까닥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저희가. 말씀을 하시려면 앞뒤가 맞게 하시라고 하세요. 당신은 다 법률 어겨놓고 누구 탓을 합니까, 지금? 그리고 국가에서 이거 5,064억원 내려주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그런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는데도 그런 이유를 달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소신이 아니고요. 고집이고 불통이에요.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말씀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법을 앞세우신 분이 법테두리 내에서 예산도 편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법을 위반하고…….

앞으로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기지…….

또 어린이들을 또 어려우신 분들의 어떠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이슈화시켜서 그것을 발목 잡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니까요. 식사한 이후에 교육감 만나십시오. 만나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더 정책질의 하실 텐데 반드시 보고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 낯이 붉어지고 뜨겁네요. 왜냐면 방금 그 말씀하신 법 위반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 통과시켰거든요. 왜 통과시켰겠습니까?

전북교육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겠다는 의지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죠. 법과 원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북교육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경고와 주의, 권고와 함께 통과시켰던 거예요. 저는 지금 필요한 마음이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감님과 우리 도교육청의 집행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당장 내년 1일부터, 보육은 교육 맞죠?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교육은 제가 OECD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에듀케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렇죠, 보육에서 교육이 떠날 수가 없죠.

보육은 케어라고 해서 이 개념을 나누어서 다루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떠나서 보육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2만3천명 아동 중에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자의 아동들이 10% 이상 될 겁니다. 그 아이들은 보육도 교육도 다 놓치는 현실이 돼요. 우리 도교육청 소관 공립유치원들 사회적 배려자, 저소득층 우선순위로 다 받아주셨습니까, 못 받았죠?

예, 다는 못 받았습니다.

마음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했더라면 공립들에서 이러한 사회적 배려자 15% 우리 아동들을 다 받아줬으면 그래도 좀 물꼬가 트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또 남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당장 1월달부터 보육과 교육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아동들 그리고 그 학부모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정말 우리 예산심사 꼼꼼히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을 예산들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라는 것은 1∼2월달 당장의 어려움을 느껴야 할 아동들도 있지만 또 하나 예산절감의 이유로 감액편성 되었던 특수아동,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 저소득층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절감들 이런 부분들 채우셔서 함께 수정예산으로 편성해 오라는 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누리과정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교육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포지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예산편성 이후에 더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의회가 존중해 줄 테니까 “예산편성 왜 그렇게 해오셨습니까”가 아니라 “아, 얼마나 예산이 부족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생각했을까”라고 이해해 줄 테니까 누리과정과 함께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심의하고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오늘 내일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허남주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무수히 많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그간 행정으로 어겼든, 예산심의로 어겼든, 예산편성으로 어겼든, 예산집행으로 어겼든 어긴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더 많이 알죠. 그런 부분들 학생교육에 열정이 앞서다보니까 이루어진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들 그리고 그동안 잘못해왔던 그 행정들 꼭 기억하시고, 누리과정 역시도 잘못된 법이지만 당장에 우리가 한 겨울에 껴안아야 할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

예, 저희는 겸허하게 그동안 잘못됐던 법령위반 사항이랄지 처리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과감하게 또 차질 없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요?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요?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부교육감님 답변하셨어요. 우리 최인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본 위원장도 좀 전에 교육감님 모시고, 이렇게 모셔놓고 이야기한 건 다름이 아닙니다. 떳떳하게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랬는가에 대해 밝혀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구에 무슨 어떠한 자존심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일모레 당장부터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이 앞에 마당에 우리 도청 앞에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감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강력히 권고한다고. 또 우리 부교육감께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 한번 해 본다고 말씀하셨죠?

예,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검토, 이제 우리가 곧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면 2시간여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교육감과 함께 식사시간을 버리더라고 심도 있는 머리를 맞대고 타 시도에 준하는 정도라도, 아까 우리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국가예산 안 준다, 안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노력 끝에 그래도 5천억 확보했고 우리 전라북도에 2백억 가량 내려오는 것에 더해서 그놈만 주고 말지는 않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하나만이 아니라 전국이니까. 눈에 뻔합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마음이 이런 부분가지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할 거 아닙니까? 2시간 동안 시간 남았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해서 수정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인정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수정예산안을 검토해서 결론을 분명히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안이 만약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또 걸릴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결론이 들어올 때까지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인정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정회를 통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또한 대화를, 그러면 최인정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잠깐 바깥에 계시니까, 정회를 통해서 그 내용은 집약을 하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

어떤 상황에서도 공직자는 봉사와 헌신해야 하는 사명감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관 대 기관의 다툼으로만 보면 교육청의 논리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교육감님께서 직원 조회에서 일신의 안녕을 도모하는데 급급해 우리 아이들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놓치면 그 순간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들이 중요하죠. 그 아이들이 지금 몇 만명이 중요합니까?

모두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두 다 중요하죠. 그러면 어린이집 아이들 몇 만명입니까?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2만3,9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신의 안녕을 도모하는데 급급해 우리 아이들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놓치면 그 순간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말씀 아이들의 소중함, 아이들의 존재 가치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우리 도민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모두가 어른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우리 어른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법 체계나 논리에 관계없이 좀 따뜻하게 감싸주고 지도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의 가치 존재의 가치라는 것은 어른으로서 해야 될 도리, 몫. 부모가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지키고 가르쳐 온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북교육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쭉 가겠다 하셨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왜 우리 전라북도의 학부모가 상대적 피해를 봐야 하느냐. 봐야 합니까? 이건 형평성 위배가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타 시도는 법을 잘 몰라서 싸우기 싫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누리예산을 몇 개월이라도 편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실력 행세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명분을 위한 명목만 앞세우는 것이 도민에게 실익이 되는가 이런 고민 끝에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리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들을 소중한 가치로 보고 모든 걸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지금 부교육감 말씀처럼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아마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과 어린이집 원장들과 대화는 몇 차례 했으며 설득과 토론을 얼마나 했습니까?

직접 어린이집 관련자들을 교육감님께서 직접 만나서 논의한 것은 제 기억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한 차례요?

예.

그 한 차례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마음을 충족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뭘 하셨습니까? 교육감님의 눈과 귀가 되어서 손발이 되어서 서포트하고 그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부교육감님은 그럼 뭘 하셨습니까?

저는 하여간 매일…….

교육감님이 시키는 대로 전하고 듣고 움직이고 그랬습니까?

실시간으로 사실은 모든 상황을 같이 보고를 드리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실시하는 상황이 바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지방채 발행의 고위험성에 대해서 교육감님을 납득할 만큼 설득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설득을 했습니까?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교육감님은 처음에 수용하지 않으려고 입장을 표명하셨는데요,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습니까?

예.

그래요. 그렇다면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 공약을 포기하는 정부와 도민과 아이들을 포기한 교육청 중에 누가 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공약을 포기할지라도 교육청은 아이들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는데 무단횡단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이 지금 위험합니다. 길가에 어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 길에 뛰어들어서 어린아이를 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거죠?

예.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놔둬버려요?

법을 위반해서라도 구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해야 되죠?

예.

법을 위반해서라도 구해야 된다는 것은 부교육감님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뒤에 계신 모든 직원들 이하 200만 전북도민의 모든 생각과 똑같이 그 어린아이 존재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건데요,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누리과정예산에서 우리 교육청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간담회서나 대화를 나눌 때 교육감님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입장표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전북의 2만3천명 어린이집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교육감님과 충분한 의논과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을 놓치지 않고 쭉 가겠다 이것은 도민을 위한 발언입니까, 아니면 정부를 향한 발언입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향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발언입니다. 그럼 2015년부터 누리과정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100% 전액 부담이라는 것을 발표한 시점이 언제죠?

아마 201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2년이죠?

예.

그러면 2012년도에 정부가 2015년 누리과정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100% 전액 부담한다고 발표한 후에 교육청에서는 뭘 했습니까?

정부계획에 따라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겠다고 기다렸습니까? 그건 안일한 태도죠. 교육감님께서는 일신의 안녕을 도모하는데 급급해 우리 아이들이란 아주 중요한 가치를 놓치면 그 순간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아이들의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안 된다고, 그 아이의 중요한 가치를 논의했어요, 직원들 앞에. 그런데 2015년부터 누리과정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100% 전액 부담이라는 것을 2012년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교육감 이하 교육감님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부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교육감협의회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교육감협의회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성명도 발표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부교육감님은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들을 너무 하십니다. 2012년도부터 발표한 내용들을 어떻게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그 자료들 좀 주십시오. 정부의 이런 발표에 2015년부터는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100% 간다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계획서를 줘보십시오.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협의하고. 여기 뒤에 앉아있을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방관자들입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존재의 가치, 일신의 안녕을 도모하는데 있어 급급해 우리 아이들의 중요한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김승환 교육감님의 그런 말씀하고 2015년 누리과정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100% 전액 부담된다는 그 2012년 이후부터 계획하고 움직이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크나큰 아픔을 줘야 되는지, 이런 실망감을 줘야 되는지. 전라북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여파가 너무 큽니다. 출산장려라는 사회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를 믿고 교육청을 믿고 이 사회를 믿고 아이들을 낳고 싶겠습니까? 앞으로 대량 실업이 교육사각지대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부교육감님.

어떤 형태로든 해법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법이 뭐냐고요? 어떻게든 해결되겠습니다, 어떻게든 해법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실 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누리과정 이 누리예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라도 최소한 그 해법을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 해법을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발표라도 이야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2만3천명의 학부모님과 어린이집과 이 어린이들에게 부교육감이 언제까지 그 해법을 찾아 헤매고 있겠습니까? 밖에 있는 원장들은 교육청에서 어떤 수정안을 가져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99%의 절망보다 1%의 희망,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존재와 소중한 가치를 안다면 오후에 수정안을 가지고 예결위에 오시지 않을까, 그 해법을 주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리과정이 파행되었을 때 유치원으로 많은 인원이 편입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수용할 겁니까?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공문도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체 학급 증설이나 증원 없다라는 걸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하셨네요. 증원 없다? 어린이집 아이들 오갈 데도 없이 만들겠다? 유치원 너희들이 정 누리예산을 못 세울 때는 1월달 한 달만이라도 유치원하고 같이 어떤 고통의 감내를 할 수 있도록 고통의 분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요? 아예. 그것이 교육청이 어린아이의 존재와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해법입니까? 몇 세까지 유치원에 갈 수 있습니까?

3세, 4세, 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은 몇 세까지입니까?

0세부터 5세까지로.

5세죠?

예.

5세도 갈 수가 있죠? 유치원에.

예.

그러면 왜 아이들이 이 평등한 세상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존재의 가치를 무시당하고 유치원에 못 가야 됩니까? 그럼. 받아줘야죠 그럼. 5세도 유치원에 갈 수 있으면 유치원의 문을 열어놓든지요, 1월달 한 달만이라도. 정부에서 어떤 방법이 나올 때까지라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목소리 높여서 5천억이라도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뭐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뭡니까? 한 달만이라도 임시방편이라도 2만3천명 아이들이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치원에 어떻게든 고통분담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저희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치원은 절대 받아주지 마라. 그럼 2만3천명 아이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각도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다각도 해법 도대체 그 다각도 해법이 뭐냐고요? 2만3천명의 아이들이 중요합니까, 법이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당횡단하는 어린아이 생명이 중요합니까, 어른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 했습니다. 교육감님은 말로는 일신의 안녕을 도모하는데 급급해 우리 아이들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놓치면 그 순간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앞뒤가 맞지 않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후의 예결위의 모든 일정을 다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수정안이 올 때까지 다 부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의하고 심사하겠습니까? 입으로만 어린아이들 존재를 부르짖고 가치를 부르짖으면서. 지금 뒤에 계신 모든 분들……. 존경하는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정책공보담당관님, 학교교육과장님, 행정국장님 다 오셨네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소리쳐 보십시오. 2만3천명의 어린아이가 소중한가, 법이 중요한가? 내 아이들이 내 손자가 지금 그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가슴에 소리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간곡한 그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위원님들 심정이 이렇게 단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질의 오전에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수정예산안 편성해 오라라는 말씀이요. 누리과정과 예산절감을 이유로 운영이 힘들어지는 센터, 특수아동, 저소득층에 대한 포괄적인 수정예산을 편성해 오라 했는데 그때 권고했죠? 우리는 편성권한이 없으니까.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간부들 검토도 했고 교육감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아침에 오늘 오전 회기 회의 중에 교육감님께서 출석하셔서 말씀하셨던 현재로서는 편성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에서 변화가 없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감님 많은 걸 놓치고 가는 거 같아요. 한 가지를 지키려다가, 이 싸움 내년까지 분명히 갑니다. 내년에 같이 동지로서 힘을 합칠 학부형들 그리고 우리 의회, 시민들이 모든 동지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다 놓치고 계세요. 그게 좀 안타깝고요. 가장 크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법대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법 어겨가지고 예산 올라온 거 지금 삭감하자고 보면요, 600억 이상이 됩니다. 그 600억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논의는 있었지만 교육현장의 혼란, 대혼란 때문에 자중을 했어요. 법적인 절차를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거는요, 강요를 하신 거예요. 도교육감께서 나 법대로 할 테니까 법대로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되면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아동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 일선에 있는 학교, 센터 그리고 학생들, 가장 중요한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지키시려고 9가지를 놓치고 가시는 결과를 초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본예산 심의 전에 위반했던 사항들 빼놓고도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방채의 명예퇴직자를 위한 예산, 그다음에 정수물품 정수승인 위반사항을 합치면 약 600억이 좀 넘어요.

명예퇴직만 해도 545억.

그렇죠. 그리고 나머니 아까 예산 절차에서 시설비 플러스 물품비용 합치면 600억이 넘습니다. 그거 감당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감께서 법대로 하시자고 자꾸 종용을 해오시니 법을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얘기는 우리 예결위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현실적으로 명예퇴직수당이 삭감이 되면 내년 2월에 명예퇴직 하실 분들이 단 한 분도 퇴직을 못하게 됩니다.

누가 못 시켰어요? 지금. 저희가 못 시켰습니까? 예결위에 오셔가지고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이 옳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 바뀌지도 않은 법, 시행령 문구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 도교육청 예산도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법 지키지 않은 예산들 통과시킬 시에는 당신들은 직무유기입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 뭐가 틀립니까?

사실 교육감님께서는 당초에 명예퇴직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교육감님을 설득해서…….

누리과정은요? 어떤 건 설득당하고 어떤 건 설득 안 당합니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수용하실 때가 있고 수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의과정을 지켜보는 어느 도민이라도 아마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와드린다고 하잖아요. 한번 해보시자고 하잖아요. 정말 추운 겨울, 여름예산이면 추경예산이면 아마 조금은 부담감이 덜 했을 거예요. 한 겨울입니다, 한 겨울. 당장에 1∼2월달에 해결할 예산들 어떻게 편성하실 거냐고요? 그거 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잖아요, 같이. 싸우러 가자. 올라가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급식과 지역농산물과의 조인을 시켜가지고 서로 지역 상생을 하고 아이들이 신선하고 정말 건강한 식품들을 먹도록 하자라고 해서 보니까 상위법은 학교급식에 관계된 법은 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상호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그 급식에 관한 권한자는 학교장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시행령 때문에 못 지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행령 때문에. 이건 또 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렇게 했어요. 존경하는 38명의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결의안을 제출했죠. 시행령을 삭제해 줘라. 자, 아까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12년도에 2015년부터 가겠다라고 공포가 된 셈이죠. 그 가운데에 법적으로 그 법을 시행령을 없애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우리 교육감께서는.

교육감협의회를…….

협의회가 법을 개정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국회의원들끼리 결의해가지고 시행령을 삭제해달라고 했다든가 그런 활동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나 장관을 만나서 진짜 구두가 아니라 정식적인 공문절차를 밟아가지고 시행령이 상위법 법률을 위반하오니 이걸 삭제를 해달라고 했다든가 그런 문서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교육감님께서 국회의원님들 통화를 하면서…….

구두 말고요, 정식적으로 문서. 문서가 힘이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중차대한 일들을 구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두로 하면 법이 바뀝니까? 그런 활동을 하신 것이 있냐는 거예요. 문서.

문서로 했던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예.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견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다면 더 적극적이셔야죠, 더 사정하셨어야죠,더 매달렸어야죠, 아이들을 위해서. 싫은 건 안 본다, 틀린 건 아니다. 법 위에 있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법이 잘못돼서 법을 고치는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 법 위에 있는 것을 가슴에 품으시든가. 아니,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도 압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그런 활동을 하셨든가, 아니면 지금 법 위에 있는 것을 끌어안고 그리고 같이 동지로서 법 개정을 위해서 싸우든가 이걸 선택하셔야 할 상황인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가는 그러한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저도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교육감께서 답변이 점신시간 두 시간 동안 교육감과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수정예산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나 결국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답변이 오시기를 빈손으로 오셨어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합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교육감과 함께, 더 오늘 저녁 시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님의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황호진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황호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을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시간으로 보면 30여 시간 남았습니다. 최종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해서 결정을 지을 때까지의 시간이. 그러시죠? 부교육감님! 제 질의가 맞죠?

예, 맞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별 예산안 심사진행순서는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예산심사는 감사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국장님이랑 퇴장하시죠. 다음은 유종효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탐독을 하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5년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유종효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위사실이라든가 법 집행이라든지 이를테면 일선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또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법률을 위반할 때는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법률을 만약에 위반을 했다 하면 법률 위반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그게 징계사항에 해당하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정책을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는 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의 교육감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것은 저쪽의 감사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다 그런 얘기죠?

예, 제가 징계권한이 없습니다.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할 수 없고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서..

정책사항이 아니고 정책은 정책이고 하나의 법 집행, 이를테면 오전에 본 위원장이 교육감 상대로 질의할 때 여기 계셨죠?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 퇴직공무원 545억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법률을 위반한 그런 부분도 지금 최종적으로는 교육감이 승인했지만 예산부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또한 조율을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어디에서 신고하고 하는 비위사실이 오면 그거를 조사하고 하는 그런 일을 다하는 겁니까?

교육감님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안 해보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법인가에 대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의 질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의 업무는 교육청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감이 편성한 예산에 있어서 감사를 못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안 편성이 잘못돼도 감사관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육감님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기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서 교육감의 업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그것까지 지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보니까 감사를 받아야 할 게 천지예요.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명예퇴직수당으로 545억원 주는 것은 법률이 맞는 겁니까, 위반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법률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위반이 아닌 걸로 됩니까? 현재까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예, 개정될 예정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반이시죠?

예, 지금까지는 위반입니다.

그런데 감사관님하고 우리 교육감님하고는 말을 비슷하게 하시네. 지금까지는 그러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예, 법률 위반입니다.

지금 김승환 교육감 법률 전문가시라고 법률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감사부서에서 지적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징계를 내리셔야지 모든 부분의 예산편성이랄지 하신 일 어떤 부분부분에 다 하셔야지 소속이라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감사관님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나머지 직원들 혼내는 일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서…….

그럼 교육감이 지시해가지고 이 대목은 감사하지 말라면 않겠고만요, 아무리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까?

소속 권한관계는 그런데요, 건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사권자라 할지라도 감사관님이라면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전라북도 교육계의 바른 방향으로 그것을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소신을 가지시고요,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되는 부분 된다,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 지적을 하세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2015년도 예산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2014년도 추경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추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2,963만7천원이 증액된 18억1,45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학생안전관리입니다. 세월호 참사 재인식을 통한 학교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난분야 관리자 및 담당자의 재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학생안전매뉴얼 제작, 학생의 안전권 보장 특별위원회 운영,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 행사, 학교 안전교육 권역별 설명회, 재난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7,87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5쪽 농어촌 교육지원입니다. 농어촌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 교육을 만들고 귀농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한 농어촌 교육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어울림학교 운영 및 전북교육균형발전위원회 운영사업비 4억1,1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역의 실정과 정책환경에 맞는 미래지향적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요업무계획 및 전북교육계획을 발간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자 2,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교육정책 운영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제안제도 시도교육감협의회, 행복학교박람회 및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운영하고자 5,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교육정책개발입니다. 학교현장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교육정책 협의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교육정책과제 발굴,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중장기발전계획 보완, 교육지원청 정책토론회, 학교 자치조례 제정 공청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2,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교육협력사업 지원관리입니다.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유도 및 민관교육 협치 강화를 위해 전북교육 민관자치협력위원회, 의제별 거버넌스위원회, 교육지원청 민관자치협력위원회 등 사업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교육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전북교육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추진하는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기자단 운영, 학부모기자단 운영, 교육시책 캠페인, PCRM 운영 등 사업에 5억9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교육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전라북도 도민 및 교육가족에게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신문 발간에 1억5,2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영상, 전파광고영상 등 다양한 교육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영상콘텐츠 공모전 등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1억3,3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도교육청 평가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해 평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지표 담당자 협의회 등 시도교육청 평가사업에 2,40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입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교육 지원체제 강화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교육지원청 평가운영, 교육만족도 조사사업에 2,43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관리운영입니다. 전북교육청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개발, 평가담당자 교육훈련,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포상금 등에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교육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전북교육정책의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공동체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정책 공유,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 조직문화 개선사업에 9,49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부서기본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에 1억1,6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TV 구입 등으로 26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9억6,851만8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교육지원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님!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으로 질의하실 때 교육청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이 여러 건이다 보니까 혹시 문제예산을 질의를 하시게 되면 그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에 삭감이 됐던 내용이고 예산 삭감액이 얼마였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세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면서 질의하고 또 빨리 내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10쪽을 보니까요, 농어촌 교육지원사업에서 어울림학교가 있는데 어울림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60명 이하의 학교가 27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학교가 열악해져가지고, 그다음에 단위 농촌지역에서 학교가 폐교가 되어져가지고 귀촌이나 귀향을 하고자 할 때에도 학교가 없어서 교육적 역량이 부족하고 또 그 지역사회 문화의 총체가 학교인데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어울림학교 지정운영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063만원이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3억7천만원 늘었네요?

예.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그 이유는 과거에는 공동통학구 지정으로 학교의 통학편의 제공을 우선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43개 학교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40개교를 대상으로 1천만원씩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잡다 보니까 약 4억 정도가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4,063만원 가지고 뭔 일을 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을 했고요, 저희들은 지정을 하고 컨설팅 해주고 말하자면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일들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11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233명의 학생들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부서기본운영경비가 아까 1억1,642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몇 명인데?

저희가 부서운영경비는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몇 명이시냐고.

지금 현재 34명입니다.

34명이 운영경비를 이만큼 쓰십니까? 1억1,642만8천원을요?

그 안에도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다 보면 세부적으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아까 삭감된 내역은…….

그 내용을 말씀을…….

허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은 아까 농어촌 학교지원 어울림학교에서 교육상임위에서는 1천만원만 삭감됐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교육홍보활동지원사업 있죠? 그런데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가 있는가 했는데 삭감된 내역이 3억2,500 정도 되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홍보라고 하는 것도 교육활동 중에 처음 운영하면서 지역 도민들과 언론 관계자들과 서로 소통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 역할로써는 공보팀이 한 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상임위에 대해서 예산도 적지 않은데 적극적인 그러한 설명을 해주시지 이렇게 큰 예산을,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건.

전년도 사업은 얼마였었어요?

전년도 사업이 총 최종예산으로는 5억228만4천원이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도 한 2억을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나요?

지금 전녀도 예산에 비해서는 5,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2천인데 아까 5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된 것은 그중에 다른 게 아니고 교육시책 캠페인, 그러니까 언론사에 광고하는 비용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3억2,500이?

예. 전액은 5억이었는데 그중에서 언론사의 광고비용, 교육시책 캠페인 비용 3억2,542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게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는지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안 1,149쪽 주요업무계획 수립추진.

그건 문제예산이 안 됐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1,155페이지요. 1,156쪽까지 있네요. 교육정책운영관리.

교육정책운영관리 문제예산 안 됐었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산안 1,156에서 1,157쪽에 교육정책 개발.

문제예산 안 됐었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예산안 1,162쪽 교육협력사업 지원관리.

문제예산 안 됐었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예산안 1,171쪽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이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173쪽 교육홍보콘텐츠 제작.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안 됐었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예산안 1,189쪽 시도교육청 평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예산안 1,190쪽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안 됐었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예산안 1,197쪽 교육행정 역량강화.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하신 겁니까?

삭감됐다면서요. 삭감됐다고 하는 건 문제예산으로 가는 거고요.

정호윤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시간 외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정호윤 위원님이 빠뜨린 게 있어서요, 1,162페이지 교육협력사업비 지원관리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운영에 불과한 사업이에요, 보니까.

운영하는 것만, 말하자면 거버넌스 운영…….

그럼 그동안 교육협력사업을 하지 않았단 말이 되는데, 그런가요?

다양한 형태로 하긴 했지만 공식으로 한 팀의 업무로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협력에 노력하고 민간교육에 협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협력사업이 안 됐다는 것은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형태로든 협력을 해야 교육이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준비해가지고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위원회 대상은 누굽니까?

민관이니까 저희 본청하고 말하자면 전라북도 도내 중심으로 본청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요, 거버넌스 구성하고. 그다음에 의제별로 또 구성을 한 다음에 지원청에도 지원청별로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지원청이 공히 민관이 협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고…….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그리고요, 예산안 397페이지, 아까 정호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교육행정 역량강화.

이것은 보니까 대부분 연찬이나 워크숍 비용이에요.

그 내용이…….

3,400만원 증액한 비용이 연찬이나 워크숍 하기 위해서 비용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전액 삭감된…….

삭감당해야 마땅하죠. 왜냐?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은 깎고 교육복지 예산 깎아서 이런 것 세웁니까? 이게 김승환 교육감식 평등식이에요? 아니죠?

이것도 역시 내부적인 소통협력을 강화시키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5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예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해의 뜻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조5,664억7,297만4천원보다 820억7,308만1천원 증가한 2조6,485억4,605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2조1,143억8,015만3천원, 특별교부금 2억4,960만원, 국고보조금 6억3,882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433억9,109만4천원을 포함하여 2,251억2,827만4천원, 비법정이전수입은 무상급식, 친환경쌀,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금 등 급식관련 지원금으로 461억8,908만2천원이며, 기타민간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입수능관리비 5억6,846만2천원과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3억원 등으로 총 8억8,161만8천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기본적교육수입이 221억2,279만6천원, 사용료 및 수수료 7억5,640만2천원, 자산임대 및 매각수입 3억2,430만4천원, 이자수입 41억5,549만2천원, 제재금수입 2억535만3천원, 그외수입 19억500만7천원으로 총 294억6,935만4천원이며, 2015년 학교신설, 교원명예퇴직, 교육환경개선 지방채는 1,957억4,620만9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58억6,294만5천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행정국 5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4억957만8천원이 증액된 1조7,475억9,407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순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20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억2,161만6천원이 증액된 63억2,39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명예퇴직자 수당인 지방공무원 인건비 9억2,800만원,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13억3,058만8천원, 지방공무원 교육을 위한 훈련비 3억66만6천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신규 교육행정직 실무수습, 역량평가제 운영 및 인사관리비 3억4,137만6천원, 동호회 및 동아리운영비와 지방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2억330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기록물관리 사업, 정보공개 운영, 민원행정제도 개선,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등 교육행정일반에 11억4,710만6천원, 본청 운영비와 청사 시설비 20억7,292만8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총 21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41억6,650만3천원이 증액된 1조3,030억3,8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와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및 교원연구비 등 인적자원운용에 1조412억738만6천원, 특수학교 숙식경비지원으로 2억1,092만4천원, 단위학교 재정운용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329억1,429만7천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비에 2,221억3,6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 지원 1,323만원, 소송업무 수행 등 법무관리 1억6,180만원, 의정활동지원 802만원, 교특회계 예산편성과 학교회계 관리 및 교단환경을 위한 예산관리에 13억6,657만6천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과 사학기관 지도관리 및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22억7,898만7천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총 38억2,86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운영경비 9,231만9천원, 예비비로 26억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26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03억9,205만2천원이 감액된 1,610억2,0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5억6천만원, 비정규직 운영비 3,582만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맞춤형복지비 및 명절휴가비 41억2,050만원, 교직원단체 관리비 1억9,194만2천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정보화지원 118억7,050만8천원, 소규모학교 및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지원, 기숙형학교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에 49억9,504만3천원, 만3∼5세 누리과정 지원에 636억3,885만5천원, 저소득층자녀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및 교과서 무상지원 15억4,164만2천원, 단위학교 시설관리 업무지원 16억2,500만원, 학교 신·증설 695억2,874만9천원, 학급증가경비, 학생통학지원 등 교육행정일반비 28억826만8천원, 부서운영경비 1억436만5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64억1,900만8천원이 증액된 2,466억9,1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맞춤형복지비 및 법정부담금 등 정규직 인건비와 부조급여, 대여학자금부담금 등 인적자원운용에 2,360억7,452만4천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3억원, 예·결산 관리 및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에 3억2,268만3천원, 기관운영관리비 7억5,084만원, 지방교육채 상환비 92억4,328만7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3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549만7천원이 감액된 305억1,9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중 학교시설증개축에 34억8,969만3천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으로 34억9,17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학기관행정지원, BTL사업지원, 시설사업추진지원, 학교감성공간벽화그리기 공모, 재난/건물개축심의위원회 운영 등 총 5개 사업으로 2억1,410만8천원, 기본운영비 1억7,926만1천원, 직속기관시설사업 13억4,341만원, 민간투자사업상환으로 218억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19억6,659만5천원이 증가한 2조7,626억4,427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은 13억7,818만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3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3억4,8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시도세전입금 11억5,999만2천원 증액 편성하고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084만9천원을 증액,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9억8,563만원을 증액하여 총 31억6,647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수입 3억7,273만1천원을 증액하여 이전수입은 총 48억8,738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본적교육수입 1억5,050만9천원 증액, 자산임대 및 매각대 4억7,149만7천원, 기타수입 9억4,980만4천원, 과년도수입 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4,61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22억1,270만6천원 감액, 제재금수입은 5,047만5천원 감액하여 총 7억3,572만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 지방채 발행으로 1,278억1,49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82억7,286만7천원이 증액된 1조8,488억6,822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3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 73억8,150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정예산 삭감액 등 50억1,779만5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25억4,564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에 1,278억1,494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는 무주적상초 교사개축 설계비를 2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서 3쪽입니다. 중기 교육재정 계획은 우리도 교육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전북교육청의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7쪽까지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내역과 세입추이를 분석하여 미래 5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중기계획을 반영한 학교신설과 교원수급계획 등 제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학교신설비,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을 추계하고 경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분야별·재원별 투자계획과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양적 확대보다는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 자체부담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지방교육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지방재정공시제도 시행 등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시할 계획입니다. 11∼16쪽까지입니다. 11쪽 전북교육 기본방향과 12쪽 조직 및 정원현황, 14쪽 교육재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전북교육의 여건변화 추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수 변동추이로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건립 지구 내 초·중학교 학교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17쪽입니다. 학급수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매년 감소할 전망입니다. 19쪽 학생수 또한 전반적인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매년 감소할 전망입니다. 20쪽입니다. 교원수는 국가 정원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교원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21쪽입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매년 수용지표 하향 및 학생수 감소로 학급당 인원도 감소할 전망이며, 22쪽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OECD 국가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유지 및 관리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23쪽입니다. 교직원 변동추이는 교원감축이 심화되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원외 기간제교사 증원과 교원업무경감 및 교육복지사업 활성화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에서 25쪽입니다. 기관 증설계획으로는 부안군 변산면 일원에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을 2018년도에 설립할 계획이며, 2015∼2019년도 학교신설 현황으로 신설예정인 단설유치원 6개원,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총 17개교입니다. 29∼31쪽입니다. 중기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30쪽 상단의 대내외 경제여건과 운용여건, 방향은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3∼34쪽입니다. 전북교육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으로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대비 감소가 예정되며 지방세 전입금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의 증가와 학교신설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운용방향은 “활짝 피어라 전북교육” 4대 주요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노력과 교육복지 투자를 지속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정규모 전망으로 5개년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5조2,214억원이며 평균 증가율은 6.4%로 예상되며 세입전망은 이전재원으로 교육부 중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과 최근 5년간의 우리 교육청 배분비율과 실적을 고려하여 연평균 9.5% 증가율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법정·비법정 이전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최근 수년간 전입실적 및 증가율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연평균 0.1% 소폭 감액 추계하였으며 교육지방채는 교원명예퇴직수당으로 545억원, 학교신증설사업 591억원, 학교시설 증개축사업 86억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735억원으로 총 1,957억원을 발생할 계획이며 2016년 이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40쪽입니다. 세출전망으로 고정비용인 인건비, 경상비, 예비비뿐만 아니라 사업성 경비 가운데에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재정수요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1쪽입니다. 성질별 투자계획 및 전망으로 인건비는 처우개선율을 반영하여 계획기간 중 평균 6%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42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회계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대비해서 연평균 8.1% 증액 추계하였으며, 기관운영비는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 행정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연평균 3.1% 증가할 전망이며, 43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19.9%를 차지하고 계획기간 중 연평균 10% 증가할 전망이며 시설사업비는 신설학교 설립에 따라 2016년까지 시설사업비는 크게 증가하나 계획기간 중 연평균 0.6%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노후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규모 확대가 요구됩니다. 44∼46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교육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지원함에 따라 교육부의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할 예정이며 학교신설 BTL상환은 경직성경비에 준하여 우선 확보하여 상환할 계획이며 향후 신규 BTL사업 추진계획은 없으며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0.1% 이상 계상으로 필요 최소금액만 반영하였습니다. 47∼48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남북의 교육교류협력을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2011년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으로 2014년도 지방채 잔액은 학교신설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지방채 등으로 1,811억원이며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 학교신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등으로 1,957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세입·세출 추계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3∼65쪽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등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설명서입니다. 73∼145쪽 마지막 페이지까지로 주요 사업별 개요와 추진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 등을 수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갖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0억5,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예.

왜 이렇게 법률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이 664억원 맞죠?

예, 법정부담금 정확한 액수부담도 한 12% 정도밖에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5억이 들어왔어요, 법정부담금이. 그렇게 미납액이 589억이나 되는데 왜 사립학교에다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사립학교가…….

그게 법률로 나와 있습니까? 주라고.

예,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안 내도 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법인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 있습니다.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익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 사학기관들이 너무 영세해서 그 수익용기본재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전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보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잘 살피시면서 왜 다른 건 안 살피십니까? 11개 학교는 법정부담금을 하나도 안 냈네요?

예.

그러면 꼬박꼬박 교육청에서 그거 다 채워줍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사학에서도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학교자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적 규정을 어겨가면서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명예퇴직수당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조금 안에. 그렇죠?

예, 지금 명퇴수당은 공사립 불문하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거 앞뒤가 맞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법정부담금 안 들어와도 교육청에서는 계속 꼬박꼬박 재정결함보조금 줄 겁니까? 주고 또 거기다 명예퇴직수당까지 얹어서 주실 거예요? 계속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신다면서요?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주시고 저희도 어떻게든지 수익용기본재산 많이 확보해서 수익을 늘려가지고…….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할 말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학교에서 법정부담금 많이 전출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행정감사자리에서도 그랬을 거고 예산심의에서도 그러셨을 거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획기적으로 증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은 질질 끌려다니면서 소신 있게 못하십니까? 소신 있게 하시지. 딱 짤라버리고 주지 마세요. 그러면 되겠네, 소신 있게. 거기 보조금 주면서 회계감사하고 경영평가합니까? 학교.

학교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 어디에서 해요?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까 감사관님 와서 그러시대요, 교육감이 하라는 감사만 한다고.

거기에는 교육감님한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감사방향을 펼쳐서 하겠습니다 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지난번 이거 했던 사항 아닙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 학교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이러한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에서 내준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이를테면 좀 외람된 말로 질이 났어요. 안 줘도 뭉개는 거예요. 이런 법정금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안 메워,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육청에다가 주는 거죠. 줘서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납부하는 거죠?

법인에서 학교에 직접…….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주는 겁니까, 학교에서 도교육청에다 주는 겁니까?

법인에서 학교에 전출하도록 다이렉트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안 줌으로써 도교육청에서는 어딘가에…….

보전해주는 거죠.

퇴직연금 이런 데다 갖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주면 여기에서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학교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준다고 했을 적에 학교가 제재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제재는 마땅하게 크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는 우리 도교육청에다 전입금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법인하고 학교하고 관계입니다. 법인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을 학교에 전출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법인이든 학교든 간에 학교의 수익을 도교육청에다가 줘서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납부하는 것이지 않냐 이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립학교에서 내야 할, 줘야 할 법정부담금을 안 냄으로써 그걸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냄으로써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냄으로써 그 학교에 선생님이라든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조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아니 내야 할 돈을 안 내면 불이익을 거기 당사자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관계자들이 행정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법인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 많아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됐는데…….

그 내용은 알고요. 그런 창출이 안 돼서, 돈을 지금 못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적에 대신 우리가 내주고 있는데 그런 걸 그 학교에서 안 내면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라든가 행정의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예컨대 연금을 부담 안 해준다고 했을 때 교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보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대납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그 학교 내에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재단에다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겁니다.

그렇게 놓아둘 수는 없냐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뭉개도 그냥 우리는 안 내도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내주니까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내는 학교는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못 내겠다라고 공문을 띄워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학교 내부적으로 선생님들과의 갈등에 재단하고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재산을 팔아서라도 법정전입금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600몇 억이라고 그랬죠? 매년 동안.

예.

몇 년 치입니까?

4년 간.

아니 그걸 국장님이 바로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4년 전에는 이 법정부담금이 없었다는 겁니까, 다 냈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컨대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법정부담금이 173억인데 실제로 납부된 건 20억이 돼가지고 미납률이 88% 되는 겁니다.

아까 600몇 억이라고 그랬죠?

예, 4년 간 해서 664억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 냈다는 겁니까?

그 전의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비슷할 겁니다.

왜 결손처분 했나요? 그 이전 거는 법으로 납부하라는 게 없어서 안 낸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돼서 안 내서 결손처분한 거예요?

이건 결손처분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통계로 잡은 것이 10년부터 해서 그러지 그 전에도 이런 현상은 똑같을 겁니다.

아니 4년 전에서부터 밀린 것이 600몇 억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5년 전 거는 어떻게 되냐 이말이죠. 모르십니까?

지금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150억 정도…….

아니 그 엄청난 돈을 5년 전에는 그러면 다 납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법이 5년 전까지는 이런 법이 없었다든지 하는 답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5년 전에도 미납한 것이 한 100억원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월 안 되고 4년 것만 나왔다는 건 그 앞전 거는 결손했다는 겁니까, 처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잘 모르십니까? 옆에 다른 담당자들이 보조할 수 없어요? 이 답변이.

이게 누적돼서 쌓아오고 “당신네 학교는 이만큼 안 냈습니다”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저희가 통계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총체적으로 전라북도에 그 사립학교에서 내야 할 학교들이 1년에 100몇 억씩인가 내는데 20몇 억만 받고 80%는 미납했다는 것이 4년 동안 총계가 600몇 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600몇 억이 4년 치라고 하니까 4년 전 거는 없느냐 이런 얘기고, 지금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4년 전 것은 밀린 것은 결손처분해버린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는 결손처분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4년 전에는 하나도 안 밀렸다는 겁니까?

아니요. 4년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슷하게 한 100억원 이상 미납을 했을 건데 저희가 다 보전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씩 냈다는 결론이고만요. 많이 냈다는 것이고만.

아니 %가 거의 비슷하게 한 15% 정도밖에 안 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내일까지 자료를,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얼마부터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가, 얼마씩이 지금까지 밀려 있는데 현재까지는 600얼마다라고 하는 걸 쭉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보충자료를…….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때만 되면 법정부담금 때문에 모든 행정상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5분발언이나 이런 것이 연이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이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말이죠. 그러시겠죠?

예, 상세자료를…….

자료 좀 빼주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는데요. 법정부담금을 못 냈을 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결손처분하지 않고 그 상태로 놔두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칙 제10조 등에 이 관련규정이 있는데요.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못 냈다고 해서 과년도 미납금 형태로 해서 징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인가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입니다.

그 법명이 뭐예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 법인부담금 관련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법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그걸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75쪽에 본청 청사시설 예산 지금 1억4,200만원이죠?

예, 자료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잔디블록으로 포장공사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동안에 안 계셨나요?

지금 테니스 동호회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회라는 것은 우리 청사 내에 직원들…….

우리 자체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어떤 일정부분 동의가 됐나요? 이게 법리적인 부대시설 아닌가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청사를 지을 때 얼마 이상의 어떠한 체육시설을 두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것이 아닌가요?

우리 청사 주변에 휴게소 등은 있어서 그런 비율은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테니스장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체육시설 부대시설이 어느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아파트를 지어도 부대시설이 예를 들어서 놀이터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운동시설을 짓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것도 지었지 않냐, 테니스장을 만들었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거 잘 모르고 계신가요?

법으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테니스장을 잔디블록으로 해서 포장을 했을 때 몇 대 정도 받을 수 있나요?

55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대수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됐는데 55대 주차장 확보되면 좋죠. 그러나 권장사업이라는 거 자체도 그런 시설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 청 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체력단련차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테니스장을 없애면 다른 데에다 테니스장을 이전하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을 물어봤는데 답변이 됐나요? 청사에 청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이해라든가 동의를 구했습니까?

동호회한테 제가 직접 양해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는 없죠. 이 김승환 교육감께서 항시 내세우는 것이 평등과 법리와 여론과 의견을 존중하는 건데 이런 어떤 시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주차장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충분한 여론도 거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사업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얘기했었으면 좋았을 걸 뒤늦게나마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게 살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청원들과의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동의가 구해져야 되고, 두 번째도 아까 권장사업이라고 했는데 법률적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본 위원은 법리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대시설이. 이 테니스장 하나 만들려고, 이거 테니스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억대가 들어갑니다. 테니스장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없애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사고를 깊이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올해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4년도.

인건비 불용액이 우리 정규직 인건비가 제가 7월에 추경 할 때 기억으로는 교직원 인건비는 조금 남았었고요. 지방공무원 인건비와 비정규직 인건비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본예산에는 1조2,412억 정도 계상했었습니다.

지금 인건비 산출내역하고 막연히 우리 예산안을 보면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얼마 그렇게 잡아놨거든요. 지금 산출내역하고 기본추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직원들하고 비정규직들 등등 해서 3만명 되는데요. 저희 1년 인건비 인상률 3.8%하고 호봉승급분 1.6% 해서 약 5.4% 잡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도 말에 2015년도에 그렇게 정확하게 국장님 설명대로 추계를 하셔가지고 인건비 계상을 하셨다면 2015년도에는 정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나오면요?

저희가 심혈을 기울인다고 했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위원을 28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쪽에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상당히 모범사례로써 인정도 받고 하는데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민들 다 참여시키세요. 당초에 위원회가 몇 명이었습니까?

28명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모든 당초에 위원회가 정해질 때는 위원회의 정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원회 정수가 정해지면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위원회수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 정비 됐어요?

저희가 이 내용은 규칙으로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위원회수 중요한 수를 갖다가 규칙으로 정합니까? 이건 당연히 조례로 올려야지. 예산관계에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들여다 봐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임의적으로 규칙으로 정해놓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그런 규칙에 넣으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은 조례에 올려야 됩니다. 효율적이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빼면 안 돼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조례관계는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노동조합 관리 예산에서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3억5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2014년도가 3억여원이었는데 지금 1억2,900여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는 임차가 끝났기 때문에 임차완료에 따른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2015년도 요구액이 1억7,500여만원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북지부하고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전회련 전북지부 3개 단체가 지금 사무실 한꺼번에 같이 쓰는 거예요?

아니요, 따로따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3개를 다 여기에서 해준 겁니까?

저희 관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사무실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수.

이런 노조 보면 어디 전국단위에 있고 그 지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는 전북지부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는 뭐예요? 전회련이 뭐하는 곳입니까?

지금 일부분은 우리가 교육감님이 임용하시지만 이게 비정규직이 처음에 고용되기 시작한 건 학교교장선생님들이 임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국학교회계직원 이런…….

학교…….

회계직원이요, 당초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연합회랄지 이렇게…….

전국학교회계직원에도 사무실을 얻어 주기 위해서 3개 단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전북지부가 1개 있고요. 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1개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1개 있고 3개입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이 사무실 3개를 작년에 1억2,900여만원 줘서 사무실 임차를 한 거 아닙니까?

예, 2014년도에 3억.

그런데 같이 사무실 못 써요?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같이 쓰는 게.

왜요?

저희가…….

지금 세 군데가 다 각기 다른 곳에 있습니까?

예, 교원노조도 3개가 있고 지방공무원노조도 3개가 있고 비정규직노조도 3개가 있는데 각각각 전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같이 해서 사무실 임차해서 같이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저희도 그러면 조금 예산절감도 되고 할 거 같습니다만 조금 그게 어려운가 봅니다.

자체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같이…….

그러면 지금 3개 조합 관리하는데 내년도 예산 1억7천여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임차를 하려면 매월 월세도 줘야 되는 이런 거 아니면 전세도 주는 경우도 있고 각각각 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 3개는 지금 임차가 완료됐잖아요. 임차는 완료됐고 임차에 대한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분들 5명은 전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을 안 하시고 이쪽 노조활동만 전임하시는 분 인건비.

그분들 인건비?

예.

그리고요.

다섯 분들이 해가지고 인건비가 1억1,400만원이고요. 비품 및 임차료 지원이 2천만원, 간담회 개최나 인쇄비랄지 이게 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노동조합 3개 관리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내역에다 표시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 표시를 하셨어야죠. 인건비 1억4천 얼마, 임차료 얼마 그렇게 산출내역에다 표기를 하셔야지, 근로자노동조합 관리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국장님도 이해 못하시잖아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니 그건 아닌데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부기하면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몇 개 학교죠?

저희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거의 840억 정도 되고 학교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840억이 각각각 들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이 얼마라고요?

전체로 학교시설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한 840억 정도 되는데요.

아니 지금 예산안 1,019쪽 말씀하세요. 사업설명서 156쪽.

예, 보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여기 우리 시설과에 세워져 있는 게 34억9,100만원입니다.

그럼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게 뭔 사업이 840억이에요?

이건 지역교육청이랑 학교랑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몇 개 학교입니까?

지금 여기에 157쪽 나와 있는 학교수가 일단 157쪽하고 158쪽에 있는 그 숫자입니다. 제가 숫자를 세지 못했는데요.

48개 학교잖아요. 아까도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법정부담 하지 않은 학교가 여기에 몇 개예요? 48개 학교 중에서.

법정부담금을 거의 100% 다 내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학교가 안 냈어요? 지금. 뭔 100%가 안 냈다고요?

100% 낸 학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 학교밖에 안 되니까요. 나머지는 아주 거의 못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학교요?

예, 100% 내는 학교는 전체적으로 5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가 69개 있고 사립중학교가 49개 있거든요. 그중에 100% 법정부담금 내는 데가 5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 48교 중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가 몇 개 학교냐고요?

여기 제가 볼 때 얼른 보면 남성고 같은 경우는 100% 냈고요. 다른 학교는 100% 낸 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이거 설명부족으로 문제예산입니다. 위원장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34억9,175만4천원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문제예산으로밖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찬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습득을 해야 되는데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이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채를 1,957억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예.

아까 명예퇴직수당 545억 이 부분에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시설과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안 1,483쪽 직속기관에 많은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들어왔어요. 옥상방수는 몇 년 주기로 합니까? 국장님, 전문적인 것이니까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손홍신입니다.

옥상의 방수공사는 주기가 있죠?

보편적으로 내구연한 10년을 보고 있거든요.

10년이면 많이 보는 거죠. 사실은 하자계획에는 6년부터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전북교육연수문화회관이죠, 문화회관이 옛날 공고 자리에 있는 거 그겁니까?

예.

그다음에 전북학생회관, 학생교육원은 옛날 서중학교 자리 거기인가요?

아니요. 남원 운봉입니다.

거기는 남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옥상방수공사가 2건이 들어왔어요. 옥상방수가 사업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옥상은 언제 했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알기로는 처음 신축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액체방수로 했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관 건물이 199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2000년도쯤 되죠. 지금 한 14년 됐고만요.

그러면 물이 새나요?

예, 약간 들뜨고 현장이 파손되고 일부 한쪽으로는 누수가 되고.

가보셨나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실무자들이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4년이면 주기가 지날 정도로 오래 된 겁니다. 다만 이런 예산이 적지 않고 옥상방수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 데는 현장을 다녀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법은 어떤 공법을 씁니까? 여러 공법들이 많이 있죠?

지금 저희들이 신기술공법을 주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선정해서 방수공법도 나름대로 선정회의를 구성해서…….

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오래 가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또 가격의 차이도 천차만별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허공법이라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아니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

전체 있는 사업량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MOU를 체결합니다.

아무튼 옥상방수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비가 대단위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여기 여러 가지를 합쳐서 5억7천짜리도 있고 또 3억3천짜리도 있고 10억 가까운 이런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당장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부분방수를 통해서 방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분방수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그런 어떠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소방펌프교체하고 배수펌프교체, 소방펌프가 이게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일부가 올해 낡아가지고 작동이 고쳐야 할 필요성이, 일부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방치된 상태였나요?

아니 방치는 아니고요.

지금 소방펌프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압인데 압이 제대로 법정압이 걸려 있었어요?

그 부분은 실제로 실무자들이 갔다와가지고 그것은 점검을 한 결과…….

이게 몇 년 된 그런 시설물입니까?

상당히 그것도 한 거의 2000년 이전에 지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련원이. 부안인가요?

부안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특히 이런 소방펌프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이 낡아가지고 낡을 때까지 있다, 이건 소방법 위반입니다. 거기에 우리 전체 학교라든가 이러한 직속기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소방펌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압이 걸려 있는가를 수시로 뿜어보고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해서 보수를 하도록 해야지, 만약에 어떠한 교육생들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 압이 안 나와서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끌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데 배수펌프가 1998년도에 설치됐고만요. 그 상태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노후되어가지고 부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파손이 될 염려가 있어서 미리 좀 고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주문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바로 점검을 통해서 특히 소방펌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직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제예산으로는 제가 잡지는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 예산이 얼마나 되죠? 국장님.

2조7,626억4,400…….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거는 최종 추경이고 이번에 추가된 추경예산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죠.

1,310억 증가됐습니다.

불요불급한 그러한 추경예산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예, 마지막 여기에 가장 큰 요인이 지방채 차환 때문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반영된 겁니다.

아무튼 추경예산이라면 불요불급한 돈을 남은 것을 쓰기 위한 방법이 아닌 꼭 필요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예산을 성립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6차 회의에서는 직속기관, 교육국,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