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리과, 개발과, 시설과 순으로 이어서 관리과장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건설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2015년도 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개발과, 시설과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463페이지에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죽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 관리이관까지는 이 비용이 2년 동안은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될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마지막부분이거든요. 내년도 3차분에서 지하차도공사에 대한 117억 잔여공사비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밑에 보면 미분양용지라든가 신문공고료,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미분양된 부분이 있으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 8군데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이후에 100% 다 분양할 수 있는 조치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저희 검찰청 부지가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해서 저희가 착공이 되면 6월 중으로 해서 잔여분 49필지에 대해서 분양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남부대로 지하차도 실시계획 변경 인가용역 2,000만 원하고 그 다음 지하차도 설치공사비가 가장 큰 사업이네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4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하수관이든 급수관이든 자재를 잘 선정을 하셔야 될 텐데 감사 때 신방통정지구에 질의 드렸을 때 26억 정도뿐이 안 들었다고 했어요. 한 업체에서 26억이 아니라 신방통정지역만 해도 70억이 넘는 한 업체의 자재를 공급받았는데 그렇게 꼭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이때 당시 조달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하수관이든 급수관이든 반영구적이라는 뜻이 전국단위의 이러한 납품업체의 좋은 제품으로 해서 도시개발, 앞으로 부성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오해라든가 이런 소지가 없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치견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날 감사 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수관거 자재비를 다르게 답변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때 당시 금액이 자료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으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정해서 한 게 아니라 그때 행감장에서 자재 얼마인지 답변하신 거 그러면 실수였던 거예요? 뭐예요? 그때 답변을 얼마라고 했죠? 신방통정지구 32억인가, 그 당시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신방통정지구에 하수관 KP식 복층벽 삼중관이 원래는 49억 5,9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6억이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PE관 같은 경우하고 KP식 PE관 두 가지를 합쳐서 36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PE관이 33억3,700만 원, KP식 PE관이 33억 2,000 해서 합계가 66억 7,000만 원을 36억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게 착오입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착오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를 합치면 미래화학에서 한 것이 대략 50억에 66억 하면 116억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에서 26억과 36억으로 축소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실수였던 거예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제가 개략적인 금액은 파악을 하고 왔는데요. 실제로 수량별로 규격별로 제가 그 내용파악이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26억 원은 맨 위에 있는 숫자 하나로 답변하다 보니까 잘못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 맞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16억을 62억이라고 답변하시면 절반으로 답변하신 것인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에 비춰보면 실수라고 하면 상당히 중대한 실수를 하신 겁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행감장에 처음 서다 보니까 좀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신방통정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수관과 급수관 공사를 하면서 한 개 업체에서 112억을 독점적으로 해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중대한 실수를 하신 거죠. 정정하겠습니다. 밑에 33억이 아니라 3억 3,000, 6억 6,000인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전체가 하수관 사업이 49억 5,900, 급수관 자재가 6억 6,000에 9억 5,000 하면 16억 가량 되는 거네요. 16억에 49억 하면 약 66억 정도 되는 사업 중에 미래화학이라는 업체가 거의 90%, 몇 % 되는 거예요? 과장님, 실수였다는 거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음부터는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463페이지입니다. 남부대로 지하차도 실시계획변경인가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청당초등학교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3개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건설도로과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반폭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사업비에 일괄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도로과와 협의가 되었고요. 보상업무만 시에서 하고 공사는 입체교차로 공사에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하차도 연계되기 때문에 변경설계가 된다고 보면 되나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폭은 저희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반폭이 변동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괄 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되어서요.
천순
황천순위원
10m도로 개설하려고 하는 그 부근에 도시형 생활주택인가 몇 군데 지어져 있는데 그쪽 입구 말하는 거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안 지어져 있고요. 일부는 인허가 접수되어 있는 건은 협의 건으로 한 건 받고 있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77페이지입니다. 워낙 관리과하고 시설과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개발과 중심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은데요. 신방통정지구 임시주차장 조성공사하고 도시계획도로 변속차로 설치공사 관련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신방통정지구에 저희들이 누차 교통과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지금 토공상태로 그냥 있다 보니까 잡초도 우거지고 일부는 주민들이 농사도 짓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조기층제를 포설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한 군데만 하겠다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네 군데 다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교통과에서도 이 내용 알고 있나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주차장에 대한 전체적인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층제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교통과 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되면 교통과에서 서두르지 않고 주차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으니 매입을 미루려고 하는 명분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사업시행자가 천안시장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도시계획도로 변속차로 설치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이 부분은 추후에 공동주택부지로 매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시 진출입로를 확보한 후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진출입부분에 대한 부분 도로 2.75m에 대한 개설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원래 초등학교부지였던 데 말하는 거잖아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시보다는 어차피 건설업체에서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것이 용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교평이나 이 부분에서 진출입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공시설의 개념으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479페이지 신방통정지구 청산금이 어떤 내용이에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신방통정지구 환지에 대한 부분이 가감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징수부분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미교부 부분이 14필지가 있는데요. 금액은 2,300원부터 500만 원대까지 있는데 제일 많은 금액인 경우에는 상속관련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공문으로 청구서까지 보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경우는 응답이 없는 부분이고요. 금액이 일정부분 있는 부분은 상속문제에 걸려서 신청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1,400이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작년에도 시행을 안 했어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작년에도 세워서 요구를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한 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보내거든요. 재산권 행사하라고 보내는데 그것을 아직 청구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차피 이 부분도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489페이지 대학인의 마을 시설물 유지보수가 어떤 내용인가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략 1억 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문가가 아니니까 질문좀 드려볼게요. 실제적으로 입주를 많이 하면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나요, 덜 들어가나요?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택지로 있을 때가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분양이 되어서 건물이 들어서면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나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 부분은 초기는 단지를 관리하는, 건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주변 택지소유자가 유지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입주 후에는 시설물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많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께서도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계속 빈 택지로 사용되잖아요? 신방통정지구나 환지방식이었던 데들은 건물을 못 짓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있으니까 농사라도 짓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대학인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안 되면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부담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그동안 계속 미분양 때문에 문제되었던 북면 은지지구 같은 경우 분양이 100% 완료되었더라고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부담을 좀 더 많이 느끼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간단하게 몇 개 여쭙겠습니다. 451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좀 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다운되는 상황인데 예금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예치금액 수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이자수입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5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뭐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저희 공기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각 지자체 또 일반 공기업의 유지관리,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0여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매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공기업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행자부에서 일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63페이지 아까 황천순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남부대로 지하차도 실시계획 변경 있잖아요? 청당초등학교 앞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벽산블루밍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까지 접속도로예요. 남쪽으로 청당 블루밍아파트와 연결되는 도로까지 격자형으로 연결되도록 연계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20m도로인데 반폭은 사업구역에 일부 포함이 되었고요. 나머지 반폭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후에 교평에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계획변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벽산아파트 진입로가 현재는 남부대로와 바로 연결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완공되면 주진입로가 학교쪽으로 바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학생들 통학이라든가 안전상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설계할 때 그런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안전시설물도 설치가 되고요. 보도도 기존 남부대로 남측에 보도계획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구 외이기 때문에, 거기도 2.5m폭으로 해서 380m 그래서 보도를 전체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협의가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필요에 의해서 계획변경하시겠지만 그런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밑에 보면 분양중개알선장려금이 있는데 이것은 건당 얼마씩 주는 것인가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게 금액에 따라 LH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금액에 따라 차등됩니다. 저희가 보면 0.5% 내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맨 마지막 줄에 해약금 상환이 있잖아요? 보니까 분양이 되었다가 해약된 건수가 상당히 있어요. 해약할 때는 무슨 다른 페널티 같은 것은 없나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계약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하고요. 중도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해지가 되는 경우는 계약금은 저희가 수입금으로 잡고요. 중도상환금까지 갔다가 해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계약이 해지 안 되게끔 잘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만약 해지가 된다고 하면 계약금은 당연히 몰수해야 될 금액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면 대학인의 마을 홍보물 제작 2만 원 해서 500부를 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쪽 청수지구는 2만 원 곱하기 350부 되어 있는데 홍보물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그럴 텐데 2만 원으로 부스당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단가산출을 하다 보니까 단가는 같고 부스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학인의 마을 같은 경우 초기분양이고요. 청수지구 같은 경우는 잔여필지분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비용을 대학인의 마을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 부스가 문제가 아니고요. 단가계산이 부당 2만 원씩 정해져 있는 게 틀에 딱 박혀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인의 마을 홍보하는 것이랑 청수지구 홍보하는 것과 다를 텐데 가격이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산출기초할 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단가를 같이 했느냐 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내용을 추후에 각 지구별로 내용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 일괄적인 개념에서 2만 원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2만 원이면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책방에 가서도 우리가 책을 한 권 사도 2만 원이면 상당히 좋게 나오는 편인데 홍보물 제작은 아직 나온 것은 아니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이거 나오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477페이지에 보면 부성지구 도시개발 하는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시네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이 사업비는 기존 부성 1통, 3통에 취락마을이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바로 지나면 우측편 주민센터 바로 앞에 기존 취락마을에 한 100가구 정도 살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제척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계획입니다. 5만 6,000㎡가 취락지구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미리 계상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성지구가 먼저 시작되고 성성지구가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 성성지구가 먼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교통량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서 다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본 겁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시설과장님! 지금 현재 시설과에 맡고 있는 추진 중인 사업하고 내년도 신규 예상되는 사업이 뭐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대형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확장공사하고요. 또 119안전센터 청당동에 짓는 거하고 또 태조산공원관리사업소에 설 안전체험관하고 또 앞으로 계획 중인 것은 삼은저수지 체육공원조성계획이 있고요. 저희들이 세계민족체험관도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용도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또 감독도 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상되는 불당동 청사 내년에 들어가나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불당동 청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천안아산복합정보센터도 내년에 착공예정인가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것은 협의체계만 하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B프라자 선정되면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또 감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개발과는 사업이 부성지구 외는 없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소장님! 건설사업소 업무가 경기흐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안시의 성장 패턴상, 시류상 전체적인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건설사업소의 사업이 많이 축소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전체적인 경기침체이기 때문에 택지개발 같은 것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천안시 조직진단하면서 조직개편 되잖아요? 거기에 두 개 과가 합쳐서 한 개 과로 조정이 됩니다. 실제 필요인원만 근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가 하나 신설되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공원관리과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내에 있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이런 관리를 하게 되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기로 확정된 거예요?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때 보고한 대로 거의 원안대로 확정되는 것이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 1월 1일자인가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리하자면 건설사업소의 조직은 관리과하고 개발과가 통합되고 공원관리과가 신설되는 거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설과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죠. 천안시 일반 사업부서에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대형 건축토목사업에 대해서 감독도 하고 계시고, 개발과 같은 경우가 문제네요. 개발과 같은 경우 사업이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빼면, 부성지구 도시개발 말고 앞으로 중기,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어디 어디 있나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내년도쯤 해서 공영개발할 곳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표면화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 청수지구가 마무리되니까 또 다른 공영개발사업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영개발사업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부성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고 공영개발은 어떤 사업이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택지개발촉진법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형태는 같은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좀 틀리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전면 매수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방식은 옛날에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해서 환지방식이니까 사업성격은 달라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영개발을 내년도쯤에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이제 구상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에 구상 들어가면 만약에 구상대로 추진된다 해도 첫 삽 뜨기까지 각종 토지매입부터 인허가하려면 3,4년 걸리지 않나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2년 넘게는 소요되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도 내년도에 검토하신다는 것이지 가시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는 거잖아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현재 표면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쯤에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금년도나 작년도에 검토가 되셨어야 맞을 거 같네요. 건설사업소의 현재 사업추진현황을 보자면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잘 아시지만 원도심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거든요. 외곽쪽으로 자꾸 개발이 되면 그만큼 원도심의 개발은 조금 추진이 덜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건설사업소의 적지 않은 인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건설사업소에서 어떤 역할을 그 인력에 걸맞은 운영되고 있는 인력에 걸맞은 사업추진 역할을 하거나, 지금 답변하신 대로원도심이나 여러 가지 천안시가 시책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면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면 걸맞은 사업을 발굴하거나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면 건설사업소의 조직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장님께서 조직개편하실 때 여러 가지 건설사업소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조직개편에 반영하셨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조직개편이 일단 이루어진 이상 그 조직에 걸맞은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개발과장님! 부성지구, 건설사업소에서 현재 유일하게 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성1,2,3,4지구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같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준공이 되어서 시민들이 입주해서 주거를 할 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변 교통이나 단지 내 어떤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특히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하수도분담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27억인가 예산서에 올라온 거 같아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수도 분담금이 28억 4,000인데 이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담금 관계는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협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상수도 분담금은 왜 없어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만 올려놓은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는 해당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물론 수도사업소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하수도시설 분담금을 28억 납부를 하면 기반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개별 건축허가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분들도 건축허가할 때 분담금 또 내나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반시설 택지를 조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분담이 되고 건축할 때도 별도 분담이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도사업소에서는 받을 돈이 없는 거네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상수도도 마찬가지고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만약에 원인자 부담금이 있다고 하면 초기부담을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업시행단계에서 분담금을 일괄 납부를 하면 그 택지를 분양받아서 건축허가하는 분은 별도 분담을 안 해도 된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상수도분담금은 얼마 정도 추계하신 게 있나요?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요구를 해요, 아니면 자체 사업자도 추계하나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협의과정에서 분담금관계는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대체조림비 이런 부분이 해당 실과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금액이 통보가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상수도 같은 경우 우리 건설사업소 입장에서 추계한 게 없어요? 어제 수도사업소 급수과는 아직 계산한 게 없다고 해서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안서배수지에서 기존 시설에서 공급되는 거로 있기 때문에 별도 분담금은 없고 개별적으로 건축인허가시에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택지를 기반시설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개별필지를 분양받은 분이 건축허가하면서 분담한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건축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수도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하수도는 하수처리까지 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이 필요한 것이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수도는 지금 28억을 납부하면 개별필지 분양받는 지주들은 하수도 분담금을 납부 안하고 상수도는 개별분양받은 사람들이 건축허가 하면 내는 것이고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489쪽 대학인의 마을 시설보수 유지보수가 단지가 준공되었습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단지준공이 내년도 상반기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전에는 공사기간이니까 없었던 것인데 준공이 되고 나면 분양될 때까지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인가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미분양이 있으면 계속 분양될 때까지 해마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준공 이후 입주한 이후에도 일정기간은 유지관리업무가 지속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씩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측지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될 수 있도록 사전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분양이 몇 필지나 됐어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아직 분양예정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분양개시를 안한 거예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이번 달에 감정가격 나오면 연말쯤 해서 분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사 진행하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분양을 하시지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저희가 계획은 연말 안에 하기로 검토는 됐었는데요. 공사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자금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2개월 정도 공사가 딜레이되었습니다. 계획은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지만 연말 안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장비대금 미납으로 인해서 2개월 동안 장비업체하고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꼭 준공해놓고 분양을 하시려고 하냐고요. 공사 하면서 같이 분양해서 입주예정 해서 미리 1,2년 전에 같이 분양을 하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것이 면적확정관계나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공정이 82%에 도달했기 때문에 분양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민간개발자 같은 경우 보통 인허가만 끝나면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잖아요? 준공 다 해놓고 분양하면 그만큼 금융비용이고 뭐고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제가 그것을 답변 드리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현장에 어느 정도 단지 택지가 조성되고 위치 높낮이는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현장감응을 더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로도 형성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건설사업소와 저의 생각차이일 수 있어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485쪽 보시면 세입에,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께서 해마다 지적을 하셨는데 항상 세입을 부풀려가지고 전년도에 80억 잡아놓았는데 얼마 들어왔어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매각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혀 수입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원도 안 들어왔어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세입이 부풀려진 것이잖아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 진행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매각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금년도에는 25억이면 목표액을 25억을 잡으신 거잖아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내년도 총 예산액이 25억이고요. 분양수입은 17억 9,000만 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목표달성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학인의 마을도 분양하고 하려면 청수지구도 미분양용지, 실질적으로 이런 분양광고를 어디에다 합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하고요. 나머지는 전단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계층을 통해서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천안시 분양이나 이런 거에 시민들은 지역정보지를 이용하지 않나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다각적으로 인터넷지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역정보지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잘 살펴보시고 같은 것이라도 지역정보지 같은 것을 활용하면 효과가 더 좋을 거 같은데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중앙지는 중앙지 나름대로 효과가 있겠지만요. 건설사업소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천안시에서 대표적으로 도로과나 각 사업부서별로 있겠습니다만 감정평가 의뢰를 가장 많이 하는 천안시의 부서 중의 하나가 건설사업소죠?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천안시에서 사실 가장 많이 하는 부서 중의 하나인데 이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야구장 관련해서 어쨌든 사실관계가 물론 증명되거나 밝혀진 것은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보상가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비싸다. 그게 비싼 것이 밝혀지거나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 최소한 물의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건설사업소에서 이런 물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왜 이런 야구장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시민이나 언론, 의회에서 납득을, 충분히 수긍을 못하고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정부터 감정평가 법에 의해서 하는 과정, 종결되고 나서의 어떤 그런 전반에 대해서 야구장 감정평가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주무부서에서, 발주한 부서에서 그 문제가 어디서 되었는지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감정평가는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법률에 의한 것은 압니다. 물의가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물의가 왜 어디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파악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분들은 무슨 말씀만 드리면 다 행정절차 거쳤다. 법대로 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주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과장님, 제 말이 맞죠?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위원장님 말씀 완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쨌든 물의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2010년도 야구장 최초 감정한 업체들이 대일감정, 경일감정, 제일감정이잖아요? 재감정한 것은 최초 감정을 토대로 하니까 재감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0년도 최초 감정한 이 업체들에 대해서 분명히 페널티를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설사업소 또는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감정평가업무에 향후 2년이든 3년이든 발주를 안준다 할지, 이런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업체한테 또 줄 겁니까?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글쎄요, 저희가 별도로 페널티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감정평가 법인 선정할 때 참고는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참고는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킨 업체들한테 또 주시면 의회에서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소장님!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줘보세요. 이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물의가 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요. 어떠한 부분이 물의이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어떤 사심이 있게 평가를 한 것인지 그것은 누구라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 과정과 동기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우연의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따라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특혜의혹 같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흘러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과거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전에 북부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지장물 감정평가를 한 적 있었어요. 그때 동네주민들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보상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거기 출장을 간 결과 거기서 판단하기는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노라, 그것은 결국에 없던 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사들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준을 두고 법률에 의해서 한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나온 가격이 왜 그렇게 나왔느냐, 때로는 비싸게 나올 수도 있고 싸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감정평가 3개 감정평가 법인이 관련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제죠. 전제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이나 그런 것이 개입된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부분을 존중해요.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의 혈세 530억을 건설사업소에서는 위임받아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였고 감정평가업무를 다 수행해서 보상까지 다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나타난 지역사회의 언론이나 시민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물의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싸지 않느냐라는 의혹도 제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를 대신해서 집행하는 해당부서장으로서 주관적인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시나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이해는 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감정평가에 참가했던 업체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지금에 와서 그 평가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 제지할 뭐가 있는 것인가는 저희들이….
일원
주일원위원장
법적으로 제지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건설사업소에서 감정평가할 때 여기 참가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 입찰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답변하셨잖아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아무튼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참고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정식으로 요청 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꺼낸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장 할 때도 대일, 대화 이 두 업체가 했고요.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할 때도 대화하고 대일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임야하고 대지하고 땅값차이가 보통 얼마 납니까? 최소로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상식적인 선에서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단순하게 똑같은 여건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용도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라고 하고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세금 내는 것은 하늘하고 땅인데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거하고 다르죠.
기승
황기승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대일하고 대화가 대학인 마을조성에 임야가 한 업체는 12만 5,000원, 한 업체는 12만 원이에요. 대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만 원이에요. 이렇게 감정을 해갖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한테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제가도 이제 의원생활하는 동안 보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업체에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갖고 오면 아주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도 다 받아갖고 저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이것은 소신을 갖고 야구장이나, 지금 다른 데 사업한 것도 아마 달라고 하면 이 업체들이 한 게 있겠죠. 그런데 저도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말을 안 꺼내고 따로 준비를 했다가 기회가 되면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으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던 감정하는 곳이라면 페널티를 시에서 줘서 조금은 제재를 해야 우리 세금이 10원이라도 아껴질 것 같다. 이거에는 우리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장님 말에 같이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님! 부성지구 감정평가는 다 했나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부성지구는 보상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지이기 때문에 종전 종후에 대한 것은 추후에 하지만 보상관련해서는 지장물만 해당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환지방식도 감정평가 안 해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환지에 따른 평가를 합니다. 보상이 아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환지하려면 그것도 감정평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감정평가 실시했어요, 앞으로 할 계획인 거예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것은 인가 후에 진행될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분명히 요청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야구장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시끌시끌했던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 3개 업체는 분명히 빼주실 것을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이런 사안이에요. 일반 개인 같으면 자기가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서로 투쟁 안 합니까? 감정평가 하나 선정하게 되면 내가 어느 업체를 선정해야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받을 것인가 고민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쨌든 정식으로 요청 드리는 겁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 소장님, 세 분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