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남구청,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 위생청소과 청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남구 주민복지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47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전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금 3명이 카바하고 계신데요, 인원 부족하거나 이런,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꽃어린이집, 문성어린이집, 행복이가득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보조교사로서는 보육교사를 제외한 운전하시는 분에게 더 드리는 인건비요.
박남주위원
그러면 보통 장애 어린이가 학교든,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하는데 교사가 장애 어린이를 계속 전담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제 보조선생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운전기사분….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교사는 따로 있고요.
박남주위원
따로 있고, 지금 책정된 것은 이렇게 되어있는 거네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시에서 재배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이거는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운전하시는 보조교사를 장애전담에는 특별히 더 주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혹시 장애 전담,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은.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보육교사가 아니고 보조선생님, 운전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남주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일반학교 교실에, 본위원이 부산에 있을 경우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클래스에 장애가 있는 학생 한명에 보조선생님이 구청에서, 해운대지, 그때 해운대구청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조를 다 하시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이 불편함이 없고 그 반에 있는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혹여 우리도 구청에서 지금은 어린이집만 나와있는데 학교나 이 차원에서 일반학교에 보조선생님을 파견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운전하시는 분 인건비로 책정된 것이네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박남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3페이지 하단부에 노숙인 쉼터 운영 해서 지방이양되면서 1억 7,900 예산 돼있는데 이거 잠깐 얘기좀 해주시겠습니까? 473페이지 하단부에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노숙인 쉼터 운영비를….
준용
이준용위원
예. 운영비가 지금 1억 7,900이 돼있잖아요, 그 내용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노숙인쉼터에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또 노숙인들의 급식비, 또 의료비가 조금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건비나 급식비, 의료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아파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숙인 쉼터,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노숙인 쉼터가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냥 일반건물에 2층으로 돼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2층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지금 몇 명이 들어가 계시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정원은 30명인데요, 28명이 지금 수용돼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정원 30명에 28명요. 그럼 직원분들은 몇분 들어가 계시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직원이 5명인데요, 생활지도사가 3명, 취사부가 1명, 시설장님이 계신데 시설장님은 비상근으로 계시고 성공회 자활유지재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위치가 어디게 있는 걸까요? 과장님.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위치가 대흥동인데요, 동남구청 그 근처, 경찰서 들어가는 길 거기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말씀은 정원 30명인데 현재 28명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물여덟분께서 노숙인분들은 그분들끼리는 그분들이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분들의 출퇴근 현황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있나요? 노숙인분들이 다른 지인분들을 모시고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일시적으로 하루씩 갈 곳이 없으신 분들은 일시 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점검은 못하고요, 거기 시설에서 직원이 점검을 하고 저희가 수시로 가서, 그분이 와서도 보고도 해주고 저희가 전화상으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다섯분이 계신데, 쉽게 센터장이라는 분은….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비상근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쉼터장은 비상근이고요, 그럼 거기 다섯분이 거기에서 주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한분 정도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숙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이 좀 취약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30명 중에 28명이면 지금 두분이 더 들어왔을 때 정원이 차고 이후부터는 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현재가 28명이고요,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에 예산이 1억 7,900이고 이게 인건비로, 주로 다섯분의 인건비와 이런 걸로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현원이 만약에 넘었다. 40명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쉼터에서 수용을 하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과장님.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30명 이상은 수용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1개월 있다 나가시는 분이 있고 또 들어오시고 또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30명은 넘지 않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노숙인 쉼터가 지금 시에서 2층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임대입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무상임대요.
준용
이준용위원
무상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다섯분이 들어가서…. 자활치료개념으로도 계속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노동이나 이런 휴지줍기 등 그런 일을 해서 벌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또 퇴소를 하고 또 생활이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고 이래서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설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요즈음에는 노숙인분들이 굉장히 어떤 교육수준도 높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노숙인 중에서도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도 꽤 많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예.
준용
이준용위원
스물여덟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 신상정보라든가 기타 이런 거는 주민복지과에서 갖고 계십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적어놓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현황 정도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24일에는 25명이었어요. 그때는 40대가 2명, 50대가 13명, 60대가 8명, 70대가 2명,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입소를 해서 1년까지는 가능하고요, 1년이 지나면 자활의지에 따라서 3개월씩 연장을 해줘서 2년까지는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보면 3개월 이하가 8명이고 3개월에서 6개월이 2명, 6개월에서 12개월, 12개월에서 2년이 다가오는 사람이 8명, 이렇게 분포적으로 그런 거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 알코올 같은 거 소지하고 들어오시죠? 노숙인 쉼터로. 술자리 같은 것도 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시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 그런데 술을 밖에서는 드시고 오신 분들이 거리를, 하다가 저희가 데리고 오는 경우는 있지만 거기에서 술은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큰일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47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증축 및 보수 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요, 계획이 어디에 신증축 보수가 돼있죠? 신증축이 돼있는 데가 어디 있죠? 동남구에서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신증축을 지난번에 청룡동에 고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마련해주려고 했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매입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 동네에 마땅한 곳을 부지를 마련하거나 그러면 신증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면 거기에 김갑수라는 분이 한번 전화가 오셔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어디분이신데요?
준용
이준용위원
청룡동, 예예예. 그런데 지금 신축을 안하기로 결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산에서 2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현재 장소를 선정을 못했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시급한 곳이 있으면 계획은 변경할 수도 있고 그 실정에 따라서, 아직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으신건데 예산을 올리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렇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니죠. 고재마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부지를 마련을 안했기 때문에 부지를 마련하는 대로 증축을 해줄 계획이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안했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 다음에 바로 위에위에칸요, 경로당 어르신과의 대화의 날 운영에서 30만 원 15회가 돼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 운영비로 지출되는 항목인지 한번 말씀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375개가 됩니다. 현재. 그런데 경로당을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하지만 회계문제라든지 운영문제, 여러 가지 경로당 운영에 관한 관리같은 것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신 거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또 구청장님과 대화의 날을 하루 정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인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여가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사항도 많으시고 이래서 저희가 한달에 한번정도를 정해서 분회 회장님들하고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 대화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 노후를 어떻게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까, 그런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했고요, 또 저희가 읍면동에도 한번 정도는 가서 읍면동 어느 장소를 정해서 노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하면서 이런 회계라든지 이런 관리를 교육이라면 그렇지만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특수시책으로 30만 원씩 한번 15번 정도 기준점을 둬서 이 예산이 들어왔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냥 할 수도 없고 해서 다과 정도 이렇게 하고서 하는 걸로 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또 더 많이 늘려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장 477페이지 2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77쪽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200만 원 6개소가 있는데요, 이거 내용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어린이놀이터가 천안시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에 있는 6개소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목천에 2개가 있고요, 풍세, 북면, 성남, 수신에 1개소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가 기구나 이런 것들이 고장날 경우에 보수를 해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내용을 깊이 몰랐는데, 현재 놀이터, 이게 아파트 놀이터입니까? 아니면 일반 놀이터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목천, 이런 데 얘기하시는 데가.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네에 있는 취락구조개선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것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저는 왜 여쭤봤냐면 이번에 아파트 몇 개 놀이터를 선정을 해서 시에서 올 12월 31일부로 공사를 다 완료를 하라고 10월달에 공문을 보내놓고 아파트에서는 재입찰 공지를 띄운 다음에 업체 선정하고, 해도 12월달에 공사가 안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안에 선정된 아파트놀이터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 아파트놀이터에 해당되는 게 아니네요. 지금 취약한 놀이터 6개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읍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마지막 1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그 위부분에 어린이집 안전점검비 및 안전시설기능보강에서 10만 원씩 320개소가 있습니다. 바로 놀이터 보수에서 세 번째줄 위입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거 잠시 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은 전기나 가스, 소방 등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돼있는데요, 연 1회에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환경 조성을 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인가를 할 때는 다 안전점검을 해서 인가를 득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1년이 지난 어린이집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면 이게 10만 원씩 지원이라는 거는 어린이집 원장한테 10만 원을, 1년이 지난 어린이집한테 10만 원을 드려서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게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안전점검팀을 파견해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에 줘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준용
이준용위원
10만 원 돈을 줘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런데 그러면 안전점검을 받은 필증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시로 보고를 해주나요, 아니면….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정산 보고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이거는 그냥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그 민간업체에서 320개소를 다 돌아다녀서 금액을 10만 원씩 할당을 줘가지고 받으시면 더 편하지 않나요? 뭐 방법에 차이가 좀 있겠지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시설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안전점검비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점검비용이 10만 원 더 이상 소요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10만 원씩 기본만 지원해주는 상황입니다. 건물이 크거나 수용 아동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전액을 다 지원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1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476페이지 장애인 복지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알뜰하게 다 깎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장애인 예산 복지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도 예산액을 좀 작게 책정했는데. 요렇게 똑같이 책정하니까 2,000씩 다 깎았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서북구에도 보니까 지금 뭐 깎인 금액은 훨씬 작은데 맞춰놨더라고요. 보니까 3,000, 여기 지금 3,400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게 왜 동남구와 서북구가 분명히 다를 텐데 굳이 이렇게 맞추는 건 무엇이며, 장애인 복지를 특별히 뭐 이 금액을 깎는다고 많지 않은 금액을 증액시켜도 지금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꼼꼼하게 다 깎으셨더라고요. 이유가 좀 무엇인지….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등록 장애인들한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운전등록비의 50%를 해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인이 많이 없어서 금액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책정을 좀 덜하고 나중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할지 그러한 계획으로 좀 줄였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유는 어쨌든 이 복지예산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가 깎이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노력해주십사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박남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단속에 대해서 차량유지비 있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차량유지비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금액은 얼마 책정이 안돼있지만. 차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전용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동남구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이나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따로 있죠? 따로 구역이 정해져있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일반인들이 그 장소에 주차를 해서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들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민원이 한 두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도 돼있고 한데, 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그 장소에 차를 댈 수 있게끔 지도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음에 477쪽에 어린이 동절기 난방비가 7,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25개소에 이것도 난방비를 해주는 건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뇨.
소영
엄소영위원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그게 그 몇군데 나가는 거에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는 전 어린이집에 나가는 건데요, 차등지원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전 어린이집이 몇군데 정도….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100인 이상인 곳은 25만 원, 40인에서 99인까지는 15만 원, 21인에서 39인까지는 10만 원, 20인 이하는 5만 원씩 이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아 천안시 어린이집에 그 차등지원….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
소영
엄소영위원
아 동남구에, 아, 그게 표기가 안돼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음은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맨날 가서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노숙자 관해서 잘 들었고요. 또하나는 원성동 우리 동남구에 관내에 보면 성모의 집이라고 있어요. 성모의 집이 있는데 거기도 노숙자분들한테 무료로 밥을 점심을 지원해주는 데가 있어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고계시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거기 한번 방문하셔서…. 알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차피 같이 이런 연결을 해서 한번 지원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경로당에서, 고재죠 고재. 우리 이준용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설증축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좀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알고있는 사실인데, 뭐냐면은 청룡동에 돈이 1,000만 원이 없어서. 돈을 반납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시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무슨, 어디서….
희준
노희준위원
예산을 신설로 해야 되는데, 노인정을 건설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놓은 돈이 예산이 없어서, 1,000만 원이 없어서 계약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청룡동 관내에.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는….
희준
노희준위원
못들으셨어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거긴 알아서 해주시고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사업비가 계속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어르신들이 불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보니까 분회회장님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찾아가는 서비스 해서 하신다면서요. 상당히 잘 하신거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노인사회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우리 동남구청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꼼꼼히 살펴서 잘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375개인데, 상당히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정이 낙후되지 않았나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감사드리고요. 비 새는 곳 많이 고쳐주셨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75페이지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475페이지, 예.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장수수당이 3만원 해서 2,000명 이렇게 했는데, 장수 수당이라고 그러면 연세를 어느정도 저기해서 장수 수당이라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천안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에 보면 85세 이상인 어르신에게는요, 3만 원을 드리고요. 100세 이상인 어르신을 초장 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으로써 이제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러면 한달에 1인당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3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통장으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통장으로 입금이….
소영
엄소영위원
아.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답변해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477쪽보면요, 보육교사 업무수행 활동비로 1억 800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1억 800만 원은 어느 용도로 쓰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보육교사 업무수행 활동비는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8만 원을 주고요. 미 인증 어린이집은 4만 원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은 저희가 해마다 평가인증을 저희가 시설을 방문해서 운영 아동들을 보육하는 거라든지 운영 면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점검을 해서 85점 이상이 되는 곳은 평가인증 시설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하고 미인증 어린이집하고 보면 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차등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반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4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인증을 받은 시설에 근무하는….
각현
김각현위원
미인증 어린이집들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운영을 잘 하는 어린이집에게는 보육교사에게 4만 원을 더 지원해줘서 인증을 안받은 어린이집은 4만 원을 주고 인증을 받은 곳은 8만 원을 주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평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미인증 받는 어린이집들은 좀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에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처우개선으로 이렇게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사기도 진작시키고.
각현
김각현위원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이나 미인증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76쪽에 맨 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4억 1,500이죠?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있고 경로당 기능보강 이렇게 있어갖고 이 사업으로 4억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또 본청 노인장애인과에도 7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265쪽에 보면. 265쪽에, 노인장애인과에. 그러면 이렇게 본청과 구청에 각각 같은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구청과 본청의 업무구분이 어떻게 된 건지, 또 어떻게 업무가 추진되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경로당 증축이나 리모델링 또 기능보강, 물품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요. 도비사업이 보조되는 것은 본청에다가 예산을 세우고 저희 이거는 시비만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편성을 한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중복계상은 아니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그게 같이 통일이 될 수 없나? 하나로 묶어서 할 순 없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한테, 경로당에 관한 것은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주면 저희가 골고루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리고요, 이렇게 항상 다니면서 항상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담아지는데, 뭐냐면 남부대로 다리 밑에, 그러니까 중앙동이죠. 그 다리 밑을 그 제중당 한의원 그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다보면 항상 젊은 분은 조금 있고 거의 노인분들이 한 6,70명에서 100여명, 많을 때, 따뜻할 때는 100여명까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항상 놀고 계신데 거기를 아주 어떻게 자리를 좀 놀지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이왕이면 노숙자도 도와주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고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자는지는 몰라도 자고 나오세요. 그럼 거기를 좀 쉼터로 좀 만들어주던가, 청소년도 불량청소년 있으면 걔네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시에서 돕고 애들을 보살피잖아요. 이 노인들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경로당에 가시면 좋은데 경로당은 안가시고 항상 그 자리에 모이세요. 지금 그것을 수년째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항상 다닐 때 보면 너무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화장실도 없어요. 그러면 화장실까지 해주면 거기서 더 안나가고 더 많이 놀거 아니냐, 뭐 이런 저기를 또 반면에 그런 말도 들리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쉴 수 없게 하든가, 아니면 이왕 쉬게 하려면 노숙인을 대우하듯이 뭔가 쉼터를 의자래도 좀 놓을 수 있는 편안한 의자를 해주든가 아니면 화장실 문제도 해줘야 돼요. 항상 노상방뇨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뭐 자연현상인데. 그러고서는 플래카드는 노상방뇨 뭐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래카드만 자꾸 붙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좀 한번 우리 복지과장님이 좀 고민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 교각 밑에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보고 제가 경로당이나 어느 틀 안에 들어와야 또 제가 보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했는데요. 어르신들은 그쪽이 시원하니까 저보고는 잠시 쉬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저녁 같은 때는 저도 노숙인 관계 때문에 제가 가보는데 저녁에는 그렇게 숙식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렇다면 거기가 이제 다리 밑에 그런 조건이 안된다면 그럼 거기서 장사는 할 수 없게 해야 되는데 또 장사하는 것은 아무 눈 감아서 그냥 말고 있습니까? 거기에 뭐 횟집까지 차렸는데.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또 관여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러니까 거기에 뭐 거대하게 꾸며주라는게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깨끗하게…. 지금 뭐 별 저기를 소파 어디서 주워다가 놓은 거, 자동차 안에 있는 시트 그런 자리, 별거를 다 갖다놨어요. 이왕에 놓는 거 간단하게, 그렇게 큰 돈을 안들이고도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거기를…. 어느 외지에서 온 손님들도 많이 거기를 돌아야만 되는 거기가 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천안시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좀 최소한도로 깔끔한 장소로 그사람들이 놀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희준 위원님 또 얘기하셨는데 뭐라 그럴까 중앙시장쪽에 보면 어느 교회 여자목사님인데요, 사실 손님 밥 한끼 주기도 어려운데 어디서 시에서 보조금 10원도 안받으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어려운 돈을 기금을 마련해서 한 3,40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점심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복지과장님 나가서 보시고, 옛날에 왜 중앙시장 중간에서 이렇게 보면 어디야, 거기가 동아약방이라고 옛날에 있던 골목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어요. 무슨 목욕탕도 있었고 옛날에 이왕신씨 댁 근처 거기 입구에 있어요. 그 건물에 씨앗교회라고 하든가, 씨앗교회. 그래서 한번 정말 손님 밥 한끼 주기도 어려운 것을 3,40명을 매일 돈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무료급식을 해주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데좀 한번 과장님 좀 보살펴 주세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남구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주민복지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서북구 주민복지과 2015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부서때 동남구 주민복지과 내용이랑 비슷해가지고 틀린 내용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4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경로당 신증축은 입장 하장리에 2억입니까?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1개소에….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부성1동 송림빌라 경로당 매입 1억 2,000이 이번에 김영수 위원이 의원사업비로 내놓은 거죠?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송림빌라가 현재 경로당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송림빌라 한 채를 지금 매입하기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는걸로….
준용
이준용위원
예. 없습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의 숙원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집행은 언제 정도부터 가능할까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우선 가급적 내년 초에 바로….
준용
이준용위원
네. 내년 초에 바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에서 지금 5,000만 원이 현재 예정됐던 거 10개소가 맞습니까? 지금 시설비 항목에 시 소유 경로당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보수. 거기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10개소 맞습니까?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10개소가 어디 말씀하시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 58개소입니다. 총. 그 중에서 10개소….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10개소는 현재 리스트가 나와있지….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리스트는 아직 안나왔어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면 10개소에 총 예산이 현재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5,000이 들어간다는거죠?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지금 경로당 개․보수 물품지원이 지금 1억이 또 돼있고요, 경로당 보강지원에서 5억 2,500은 이게 지금 210개소에 대한 보강지원을 전체적으로 일단 5억 2,500으로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여기에는 내역이 210개소 기능보강을 위해서 5억 2,500을 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내년에 210개소 전체에 대한 경로당 기능보강지원 사업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이 항목이 조금 비슷비슷한 거를 분리해 놓은 거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아…. 1억은 저희 자체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의원사업비,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금방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당동 다녀오셨던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정말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이 한 10여년전부터 개발위원회를 조성을 해가지고 신당동 주민들이 서러움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가보면 많을 때는 한 90명 정도의 할머님, 할아버님이 와계세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또 신당동이 발전이 아예 안되다보니까, 안동네가 안되고 그런 서러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에다 항변도 많이 해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채널이 없다보니까, 또 예전에 전 성무용시장님께서는 그때 어떠한 구두적인 약속을 또 하셨나봐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서러움이 있으니까…. 혹시 저는 거기서 원하는 것은 2층으로 증축을 원하고 있어요. 2층 증축. 그런데 저도 가봤지만 아직 증축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실은 갖고 있지만 또 만들어진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땅을 봤더니 그게 마을 땅에 시 건물이죠.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 혹시 있으시면….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됐더라고요.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 되어있는데, 1차로 저희들이 예산 안들이고도 약간의….
준용
이준용위원
리모델링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리모델링 비슷하게 저렴한, 예를 들어 장판을 교체해준다든지 벽지를 좀 바꿔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그거는 내년에 혹시 가능하신가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시면 말씀대로 장판, 벽지 기본적인 거에 제가 볼 때는 주방이 가운데 있다보니까 주방이 한 8,90명 있어도. 한 3명이, 3명밖에 못써요. 보셨겠지만. 세분이서 3명만 설거지를 할래도 그 자리가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연구해주시고….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 가운데 통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조금 약간 협소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리모델링 손을 댈 때 그런 문제점 꼭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거 외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데 꼭 하실 때 한번 정도 전화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부성1동 사무소를 가다보면 예전에 시 견인보관소 했던 자리 혹시 아십니까? 다리 밑에. 두정동에서 부성1동 동사무소를 가시다보면 북부대로 다리 밑에 예전에 시 견인보관소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아, 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거기가 노인 쉼터라고 현재 정확한 명칭이 돼있습니다. 노인 쉼터.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아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가보시면 그 바로 옆에 하늘중앙교회 바로 맞은 편에 버스회사가 보성인가요 건창인가요? 그 기사님들의 쉼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를 가시면 지금 이제 어르신들 아코디언 하시는 열 몇분 어르신들이 이분들이 아코디언 연주해서 기존의 경로당을 그냥 다니시면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가서 거기서 아코디언 연습을 하러 갔더니 소위 이렇게 문신이 있고, 이런 분들이 거기서 담배피고 소주마시고 누워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갔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에서 하니까 이 소리 때문에 TV를 못듣는다고 또 그래서 결론은 어르신들이 다시 또 피했어요. 그래서 지금 꼭 거기 한번 현장 가보셔서….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지금 오인철 도의원이 도의원 사업비로 지금 1억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 불편하면 거기다가 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다시 놓아주겠다. 그런 예산까지 다 해 놨으니까. 그거 검토하셔서 혹시 정말 어르신들의 쉼터가 될 수 있겠금,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관리감독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서북구에 현재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가 돼있죠? 서북구 말씀드린 겁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총 어린이집 숫자가 415개가 있는데 이중에 100인 이상 어린이가 있는 곳은 55개소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서는 영양사라든가 간호사를 두게끔 돼있죠?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대부분 간호사를 다 두고있습니까?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간호사 등등 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혹시 말씀하신 100인 이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시정 조치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100인 이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없습니까?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그만큼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과장님께서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영양사 및 간호사들이 현재 다 돼있고 자격증 돼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대부분 원장선생님들이 조무사 자격증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영양사도요. 이건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두가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