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갑오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내년도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 주변정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 주변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수와 환경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첫 번째, 문화재 주변시설 제초작업입니다. 신도내 주초석과 사계 고택, 입암유적공원은 매년 2~3회 제초작업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평당 17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계고택 내 행랑채 초가 이엉 잇기와 유적공원 움집 보수입니다. 초가지붕은 재료의 특성상 매년 초가 이엉 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보수가 안 되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빗물 누수로 인해 목재 부식이 발생되어 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 됩니다. 문화재 주변의 경미한 보수와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문화재 시설을 관리함에 따른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임을 말씀드리며, 문화재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생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생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체험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목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에 유유자적 사계고택 체험이라는 사업명으로 광산김씨 문홍공파 염선재 종중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문화재청 심사를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6,000만원으로써 58%인 3,480만원은 국․도비 지원을 받으며, 우리 시에서는 42%인 2,52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광산김씨 문홍공파에서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계고택 연산홍 축제와 인랑 특강, 전국 초등학교생 대상 사생대회, 부모와 함께 하는 예 체험교실 운영,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예절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계고택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만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상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의 저변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현재 이자수입 포함 13억1,0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으며, 현재 이자수입은 연 2,7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추진에 있어 적립금을 유지하면서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나, 이자수입이 많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기금 적립금이 20억원이 되는 2018년부터 기금을 운용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14페이지에......

참고자료요?

예, 예산안은 31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예술행사 지원 있지요?

114페이지요?

예. 여기에 보면 충남합창경연대회에 대한 지원액이 적혀 있는데요.

예.

이것은 충남에서 하는 합창대회 같은데, 순회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는데요. 그 동안 우리 시는 문예회관이라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은 여건이 다 됐고 해서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계룡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리고 여기에 좀 아쉬운 점이 318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비고란에 증감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서 318페이지요?

예, 예산안 설명서에......

예.

여기는 보면 계룡예총 육성지원 해가지고 증감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100% 가까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없어 가지고 제가 작년 예산서까지 지금 찾아서 확인하는 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 예산서에 못 적어 줄 것 같으면 설명자료라도 좀 충실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증감에 대한 부분은 좀 해주셔서 저희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117페이지에 있는 통합 문화이용권 있지요?

예.

예산서는 315페이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문화 소외계층에 통합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우리 대상이 지금 약 203가구로 약 5,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문화 부분으로는 도서 구입비라든지, 영화 관람, 공연 관람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분야는 여행하고 레저 이런 혜택이 제공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 관람 등이 해당됩니다.

예, 여기 설명서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묻고 싶은 것은 기존에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통합된다는 얘기인지......

원래는 이것이 문화하고 관광이 별도로 있었어요. 스포츠하고......

예.

그런데 지금은 문화, 관광, 스포츠 관람까지 다 통합해 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예.

훨씬 접근하기는 편리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문화이용권이 있어도 여행이 좀 힘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어려웠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특히, 노령층에서는 이런 것을 보기가...... 관람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행하기도 힘들었었고 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통합되어 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자칫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영화를 보기 위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고 하면 이것은 가족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락입니다. 예산서 314쪽에 보시면 계룡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에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관광사진 공모전을 언제부터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서 잡은 겁니까?

지금 계룡 공모 사진전은 우리 계룡시가 개청되고 2006년도에 처음 한 번 했습니다. 2006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때 그 사진 공모전에서 찍은 그런 사진자료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연수가 좀 많이 지나가지고 내년도에 한 번...... 두 번째로 공모전을 개최해 가지고 우리 계룡시의 우수한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찍어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어제 했던 군문화축제 사진하고 이것은 별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서 이렇게 홍보할 관광자원이 많은가요?

현재 관광자원은 사실적으로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작가협회는 다른 단체와 다르게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안 받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래가지고 약 5년 주기적으로 해서 관광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도 저희들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해준다는 그런 말씀......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 320쪽에 보면 홍보탑 안내판 등 유지관리에 800만원, 연화교차로 홍보탑 철거가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지요?

예.

이 철거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면?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 약 3~4월경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홍보탑 유지관리비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홍보탑하고 안내판 이것은 지금 우리 시청 로비 있잖아요? 우리 안내판 그것을 관리하는 것하고요. 저쪽 계룡역 그쪽하고 그렇게 관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홍보탑을 빼주시든지요. 유지관리가 그렇게 나오니까 홍보탑까지...... 철거를 하는데 이것이 뭐...... 조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맞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이잖아요?

토지매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토지매입...... 우리가 지금 7년을 갚게 되어 있어요. 여기 토지가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 소유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집행해 가지고 그쪽 특별회계 쪽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잠깐만요. 류보선 위원님! 여기 말씀하시고 좀 말씀하세요. 질의사항 다 하시고......

아니에요. 나는 질문을 안 할 것인데......

아! 그러면 류보선 위원님이 지금 하신 김에 잠깐 하세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이것이 일반회계에 세워준 것을 특별회계로 공증해서 넘겼습니다. 맞지요?

......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겼다고...... 과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서 답변을 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리모델링비라고 말씀하셔야지, 토지구입 얘기는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위에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테니스장도 그것이 다 체육시설로......

체육시설로 다 되어 있어요. 축구장도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운영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축구장을 체육시설로 하면서 특별회계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리모델링비로 5억원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아니라는......

아니, 토지매입비 맞습니다. 토지매입비...... 인조잔디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고요. 토지매입비...... 예, 인조잔디......

과장님! 지금 말씀들이 제대로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연차사업비로 34억원이라고 했지요?

예, 34억......

그러면 작년부터 예산이 지금 5억원씩 세워지는 겁니까?

예, 금년까지 2회......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해서 작년에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의미는 이제 계속 하는데, 예산은 매년 5억원씩 7년......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확실하게 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316쪽이요. 예산안 316쪽에 보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문화해설사가 있어요. 관광문화해설사......

예.

우리 시의 역점과제에 보면 네 번째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이렇게 그 내용도 들어 있고.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도 있는데, 계룡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현재 4명 있습니다.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예, 교육을 다 이수합니다.

한 번 해설사를 하면 몇 년 동안 하나요?

그것은 별도로 그 임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러면 새로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직 한 번도 공모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원래는 해설사가 한 분이었어요. 우리 시 개청 초창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두 분이었다가 다시 계룡대 관계 안보견학 해설관계의 수요가 지금 많아져 가지고 또 2명을 작년에 추가로 뽑아가지고 4명......

이분들은 한 번 하시면 그냥 평생 계속 하시는 건가요?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324쪽이요. 체육진흥을 위해서 육성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체육뿐만 아니라 엘리트생활체육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쭉 지원해온 내용들이 성적 위주의 지원인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 시의 인재 발굴을 위한 이런 지원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체육 지원내용을 보면 학교체육은 현재 육상이라든지, 배구, 그 동안 수영도 있었고 해서...... 사격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전문적인 지원은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하게 도민체전 관계 출전이라든지, 훈련비, 이런 것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민체전도 준비하고 있고, 이 용어들에 보면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체육 인재 발굴을 위한 육성, 이런 용어들도 좀 많은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어느 단계의 학생들을 정말 인재발굴을 위한 육성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도 앞으로 상세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왔던 그대로 쭉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존에 지원해 왔던 이런 품목별, 팀별 말고 소외되어 있는 단체들도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상세하게 살펴보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의할 것이 있어서요. 연화교차로의 홍보탑을 철거하시지요?

예.

그것을 철거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는 적법했었는데, 녹지지역에는 홍보탑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녹지지역에는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08년인가 해서 각 지자체로 통보가 됐는데, 그 동안에 각 지자체에서 철거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철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요. 이것이 철거가 안 되다 보니까 각 민간단체에서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행부에서도 작년부터 지자체에 강력하게 지금 현재 철거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해는 다 철거를 하실 계획으로 있으시군요?

내년에......

그러니까 2005년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허남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맥을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요. 지금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다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쉽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용이하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만 학생들 체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장래와도 결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때는 이런 것을 지원하고, 이때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혹은 지금 자라나는 혹은 체육을 전문으로 이어갈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체육진흥기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도 지금은 연 이자가 약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기금의 조성을 늘려가지고 이자수입이 약 3,000만원 정도 더 늘어나든지 하면 그 학교체육...... 청소년들 체육육성해서 그쪽에서 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 뿐만이 아니고 좀 골고루......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골고루 많은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이 소소한 것인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상 어떻게 되어 있나 한 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311페이지에 보면 엄사문화쉼터 운영이라 해가지고 급여가 있어요. 인부임...... 그렇지요? 제일 밑에......

예.

그것하고 313페이지 중간에 사계 전시관 운영 인건비하고......

예.

이것이 1급으로 따지면 다 똑같은데, 밑에 퇴직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사계고택은 퇴직금이 365만원이고, 엄사문화쉼터는 220만원이고...... 이것의 차이가 왜 나요? 위에는 다 똑같은데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이 퇴직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요. 엄사문화쉼터는 지금 현재 직원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 됐고요. 그 다음에 사계 전시관은 현재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근무 연수를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단기직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원래는 2년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사계 전시관은 나이가 60세 이상은 고령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2년 이상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더군다나 이런 단기직은 그때그때 정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퇴직할 때 계산을 해 주지요.

아니, 지금은 연도 말에 가면 다 정리해서 해주지요. 그것도 밀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무슨 차이가...... 이것이 앞에 받는 돈은 똑같은데, 퇴직급여가 틀리다는 것은 이해가 지금 안 가네요.

예, 근무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것은 맞는데, 갈라오페라나 이런 것은 어디 단체가 정해져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지원단체는 예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사실적으로 그것이 합창단, 계룡시합창단 1개 합창단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구상은 학생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부모, 이런 합창단을 구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그 합창공연을 하는 것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예술단체에 할 것이다?

예.

예총에?

예.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행사지원이라 해가지고 민간이전이 쭉 있는데, 이것이 보면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이 3,000만원이요. 합창경연대회 1,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사진 공모전 2,000만원, 그 2개의 행사가 신규 사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아, 신규?

예.

그것을 표시해 줘야 하는데, 항상 얘기를 하지만 올 해 예산을 여기에 표기해 줘야 이것을 알아요. 이렇게만...... 여기는 다 그렇거든요?

이것이 예산 그쪽 시스템이 지금 출력을 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모른다고...... 어느 부분이 늘고, 어느 부분이 줄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때 상반기 업무보고인가? 그때 2차 회의할 때인가,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관광지에 대한 기반구축 예산은 지금 보니까 없어요. 조금 전에 4,800만원?

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광지 개발이 되나요?

지금 관광지 개발을 당장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고요. 지난번에도 문화체육부에서 우리 서해안권, 서해내륙권, 전라도하고 충청권, 광역구 관광계획을 수립코자 우리 계룡시를 다녀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적산 그쪽 관계 현장을 한 번 데리고 가서 설명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 광역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계룡시의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해야지, 그것에 맞춰서 한다면 어느 천년에 합니까? 지금 계룡산하고 향적산하고 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한 푼도 안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이 말로만 하신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농림지원과에 산림체육센터 용역관계가 아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해가지고......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그런데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내년도 예산......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니까 이것은 지금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잊어버렸잖아요? 생각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심가져 달라는 얘기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하는 것 있잖아요? 보존 개선하는데, 전에는 여기에 이심원도 그것에 들어있었는데, 왜 여기에 이심원은 안 들어가요? 빠졌나요?

이심원은 금년에 다 사업을 다했습니다.

아, 올 해 사업을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문화재 보수에 보면 전에는 꼭 사계고택, 염선재, 이심원 이것이 꼭 들어갔었는데, 올 해는 웬일로 빠졌나......

이심원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예, 이심원은 다 하셨다고요? 그리고 올 해 새로 지금 펜싱대회 개최......

예.

이것이 올 해 사업이 새로 편성된 것이지요?

금년에는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전국대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을 가지고 되나요? 전국대회인데?

이것이 당초에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 했었는데요. 너무 적어 가지고 좀 증액해서 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아, 이것이 추경에 했던 것이라 표기가 안 됐군요?

예.

알았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잘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진다면...... 체육예산이 사실 지금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놨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런 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복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첫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관련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법적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안전행정부에서 고시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인건비에 7,600만원, 일반관리비에 400만원, 여비와 인쇄비를 포함한 직접경비가 1,000만원이며, 부가가치세 900만원으로 총 용역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의 주요내용은 2010년도에 수립 후 5년이 경과되어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계룡시의 환경보전시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5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관련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수립 용역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법적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안전행정부에서 고시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5,500만원, 일반관리비 290만원, 여비와 인쇄비 직접경비가 520만원이며, 부가가치세가 630만원으로 총 용역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서 기히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계획에 알맞도록 계룡시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수립과 계룡시 기후변화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38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약 3,600t으로 미화원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후 계룡시에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비로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는 염분과 고춧가루 등 고농도로 음식물쓰레기와 음폐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와 인접한 화성그린에 1차 처리 후 해양투기를 하였으나,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계룡종합폐기물처리 주식회사인 소각장에서 부유물을 제거 후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비는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폐수 처리시설의 경우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로써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비는 연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353쪽 엄사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계룡시 상수도 기본계획상 엄사면 도곡리, 향한리, 광석리, 유동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60억원으로써 국․도비 약 80%를 지원받아 상수도 관료 약 28㎞를 매설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 2억8,6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2015년도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18년 준공 목표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검토의견이 딱 2건이에요. 331페이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비하고 33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 2건만 하시면 되는데, 계속 하시는데요. 계속 하시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좋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사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저희들에게 계속 와서 해 주셔서 궁금한 것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이라면 당부 말씀이고요. 드릴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계룡시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까만 비닐봉지에 나와 있는 쓰레기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이것이 시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없어지다가, 아니면 또 다시 생기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라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그 분들이 처리해야 됩니다만 일부 그런 사항이 좀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버리게 된다면 과태료가 20만원 부과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룡 소식지에 약 2~3회 정도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요.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도 그 분들로 하여금 방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물론 홍보 후 하신다고 하지만 일단 계도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계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 안 될 때는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를 잠시 들여다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계룡대에서 지금까지는 자체 취수를 하다가 계룡시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계룡대까지 관로가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계룡대에 기존의 어떤 관로가 작산저수지에서 먹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관로를 엄사리 북부배수지에서 그쪽으로 연결해 주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사용하던 관로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대로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룡대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메인 계량기에서...... 북부배수지에서 연결하는 그 메인 계량기만 저희들이 계측해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계룡대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계량기까지만 우리 계룡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사실상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안 들이고 지금 물을 팔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관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작년과 올 해에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니까 작년에 늘었던 것보다 올 해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룡대의 수돗물에 대한 우리 조례를 변경해서 좀 적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용락입니다. 예산안 33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서 60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도 오물 수질검사에......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같이 포함된 겁니까?

600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히만 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두계리 장옥 화장실 관리는 여기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화장실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69개가 저희 계룡시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5개가......

간단하게! 두계리 장옥 화장실......

장옥은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그냥 여기에 드려야 되겠는데, 그곳의 화장실에 보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관리 자체를 보면 스티로폼을 다 막아놓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나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혹시라도...... 위험하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별도로 불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원 주민기금 그것에 대한 기금이 지금 고갈되는데,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현재 대성공원묘지에 2억3,000만원을 2007년도에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성공원묘지에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약 3,8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억6,800만원 정도가 현재 그냥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만 대성공원묘지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쓰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다시 입암리하고 왕대리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기금은 못 쓰게 되어 있나요? 규정이?

공원묘지 안에 관리동을 짓게끔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줬습니다만 그 안에 지금 사실상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기금이 고갈되면 안돼요. 그리고 또 그 마을에서도 입암리나 왕대리에서 이 기금을 참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쓰는 것을 잘 감독하셔 가지고 기금이 잘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1년에 지출하는 액수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관리하셔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또 모자라면 보충할 수 있는 계획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청소환경을 담당하시잖아요?

예.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 길가나 주변의 제초작업을 통째로 맡아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각 과별로 안 쪼개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변에는 거리청소만 저희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도 내의 잡초 같은 것이 발생될 때는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나무 밑에 있는 것은 농림지원과에서 해서 업무가 참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심층 분석해 보고, 실·과하고도 한 번 협의해 보고,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협의를 하셔서 일괄성이 있게 한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이것이 깨끗하게 되지,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로를 깎아 놓으면 나무 밑은 안 깎고...... 내 소관 아니라고...... 그러면 깎으나마나 지저분한 것은 똑같아서...... 그러니까 한 번 심층깊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은 사람 관리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봉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계획안,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서 379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지역, 사업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 동안 엄사와 금암지구에 미 공급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동안 소소하게 민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제기됐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충남도시가스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 동안 비수익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가스 배관이 가스공사에서 참여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7대 3으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상사업 구역은 총 6개 지역에 66필지 26가구가 해당이 되고, 공급관 설치는 약 1,000m가 좀 더 되겠습니다. 금암지구 1개소에 43필지 10가구, 엄사지구 5개소에 23필지 16가구, 총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시비가 2억9,400만원, 도시가스가 1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 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 지원부분에 대한 연간 손실금의 산정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나누어드린 요약부분을 한 번 보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용역을 해보니까 2014년도에 그 운영현황을 분석해 보면 8개 노선에 19대가 운영되어 있고요. 1일 운행 횟수는 127회, 운행거리는 대당 195㎞가 되겠습니다. 2002번 같은 경우 8대가 13분 간격으로 1일 40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 시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승객은 1일 평균 약 5,6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월 평균으로 15만명, 연간으로 200만명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인이 80% 차지하고 학생이 20%, 카드결제가 85%이고 현금이 15%가 되겠습니다. 카드결제 중에서 환승이 14%가 되는데, 이것이 대전 시내버스하고 지하철을 3회까지 무료 환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780명 정도가 무료 환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 현황은 1일 대당 평균이 32만7,000원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요. 2002번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만4,000원 정도 흑자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가 200번인데요. 도곡리에서 신도안 품안마을까지 가는 것이 1일 6만5,0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48번 같은 경우에는 30만9,000원, 그 외의 백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 이렇게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송원가는 1대당 평균이 38만5,000원입니다. 참고로 논산시 같은 경우는 39만5,000원, 홍성이 41만4,000원, 태안군이 43만7,000원으로 이렇게 분석되었고요. 운송 원가는 편도 평균 운행거리 곱하고 편도 운행 횟수 곱하기 2014년도에 ㎞당 원가를 적용해서 운송 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적자 예상규모는 운송에 따른 적자가 6억8,000만원, 이 환승에 따른 손실금이 약 2억2,800만원인데요. 환승인원은 연간 약 28만명 정도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환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시내버스하고 지하철의 무료 환승에 따른 부분을 보전하는 것이 약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정보전을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요. 2014년분 예산편성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2억원은 도 재정보전금으로 이렇게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손실보전 절감 방안으로는 1월 중에 150원 정도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전시에서 인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하고 있고요. 이것이 되면 약 3억원 정도의 수익 증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비 보조도 2억원 정도 시책보조금으로 받아서 손실보전을 절감할 계획에 있고요. 특히, 휴일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하면 또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기고요. 군인아파트에 입주가 되면 인구 증가에 따라서 또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통에서 손실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82쪽에 엄사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5억원이 증가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엄사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는 이런 목표로 총 사업비는 56억원이 되겠고요. 국비가 27억원이고 시비 29억원을 투자해서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해서 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이것이 당초에는 3층 4단 주차타워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설계하다 보니까 건축조례에 공시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3m 떨어져야 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면수가 확보되지 않고, 고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립 시에 미관 및 경관 구조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5억원 정도 증가 발생했고요. 특히, 도의 건축심의를 받으면서 보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83쪽에 화요장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 일정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화요노점상 이전을 추진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금년 민선 4기 들어오면서 장기적으로 이 단속 지적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 노점상을 합리적으로 이전방안을 강구해서 제도권 내에서 양성화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질서를 정리하는 목적에 이전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 효율적인 이전 방법,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요. 노점상의 제도권 내에 양성하는 방안과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노점상 이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추진단 구성 및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2016년도부터 이전을 실행하고, 일부 점용료를 징수하면서 단속을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466쪽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농공단지는 두마면 입암리 일원에 18만8,750㎡규모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9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금년까지는 336억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54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90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308억원을 집행․완료 했습니다. 보상으로 230억원, 공사 용역으로 78억원을 집행하였고 내년 말 준공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53억7,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보상은 98%이고, 사업추진 진도는 23% 정도가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 검토한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은 향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류보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듯이 지금 기금 30억원을 예치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융자대출이자 3%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는 2차 보전금으로 82개 업체에 9,500만원을 지원했고요. 융자 알선은 62개 업체에 20억4,600만원을 융자 알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금리가 2.05%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약 1.5% 정도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이자를 가지고는 이자보전 3%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3%대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약 20억원 정도 이렇게 융자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낮아지다 보니까 수입도 좀 적어질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보전은 약 80개 업체에 8,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융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리 감소 때문에 약 15억원이나 10억원 정도를 줄여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 해서 기금 추가 조성이라든지, 소상공인 특례 보증제도를 도입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용락입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보시면 두계 재래시장 운영에서 장옥의 관리 유지보수가 나왔잖아요?

예.

그곳에 가보셨어요?

금년에는 집행한 것이 없고요. 이것을 가끔 보면 동파 때문에 좀 부서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

그런데 시설을 가서 보니까 동파 방지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스티로폼을 그 안에 다 그렇게 발라놓으면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혹시나 불이 나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니까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던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하세요. 괜히 불안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누가 그곳 화장실에 가서 담배라도 한 번 딱 피고 이렇게 하면 바로 스티로폼인데, 그것이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신경을 써서 어차피...... 이것 참...... 그냥 없애버려요.

내년도에 종합적인 의견을 수립해 가지고 방안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날 위험이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376쪽하고 37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무원 근로임금이 7억원 책정되셨는데, 이것이 임금만이에요? 아니면 뭐......

3대 보험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보험까지 다 하고, 자재비는 별도이고?

예, 자재비는 별도고요.

별도고요?

예.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이것은 기간제하고 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간제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있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이 각 실·과에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 가지고 배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2개 사업에 약 137명 정도 됐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버스는 9억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화물자동차 및 택시 유가 보조로 9억6,000만원 정도인데, 화물자동차를 관내에서 보수해 주는 곳이 있어요? 보조금을?

아! 이 유가보조금은요. 이것이 운수업계의 부담 경감을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도에서 안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화물 차적 176대, 택시가 61대 있는데요. 이것은 ......

아! 우리 관내에 176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요?

예. 이 지급기준은 이것이 ℓ당 경유 같은 경우에는 345.54원, LPG 같은 경우에는 197.97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안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유류세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 카드사에 직접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 화물자동차가 육안으로는 안 보여서 그런지 못 봤는데, 그렇게나 많이 계룡시에 되어 있네요?

예, 우리가 다 허가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영 위원입니다. 375쪽 한 번 펴봐 주세요.

예.

예산안이요. 그곳에 보면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으셨습니까?

예.

그곳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14년 3회 추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3,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왜 그렇게 하셨지요?

이 사회적기업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두 군데가 있고요. 지금 준비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이것은 공모사업, 분기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입니다. 저도 시내버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듣고, 또 보고를 받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예산안 37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수시장 박람회 견학이라고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줄어서 올라왔거든요?

예, 100만원 줄었습니다.

지금 화요장을 이전할 계획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런 곳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많은 곳을 보고 그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면 이것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얻지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100만원 정도 감해서 했는데요. 이것은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우리 상인회가 2개 있는데, 상인들이 그 박람회를 갖다 올 수 있는 실비...... 그러니까 식비하고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 할지라도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정차 단속으로 1년에 얼마 정도가 징수가 되나요? 발부는 얼마나 되고, 징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금액으로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요. 약 70~80% 정도는 징수되고 있고요. 약 5,000~6,000만원 정도 되는가요?

6,000만원 정도의 그 스티커가 발부되는데, 들어오는 것은 70% 정도라고요?

예, 70 내지 8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차압을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그 화요장에서 스티커를 얼마나 발부했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청했더니 2건이었어요.

아마 금년에 5건일 거예요.

총 해서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 3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도단속을 교통법규 지도단속...... 도로 및 교통법규 지도단속에 의해서 예산이 거의 약 5,5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물론 이것을 가지고 손익계산을 따져서...... 이것을 얼마 들였는데, 얼마가 징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뭔가 지도․단속을 하면 지도․단속에 대한 결과가 좋든지, 하다 못해 스티커라도 많이 발부가 되었든지 라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교통 계도는 되는 것 같지 않고 게다가 스티커 발부율도 낮고 그러면 이것은 계도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사게 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

특히, 어제도 화요장이 섰습니다만 퇴근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지금 현재 퇴근 이후에는 안 하시지요? 퇴근시간 이후에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혼잡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겨울에는 상관없지만 여름에는 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6시 넘어서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375쪽 사회적기업 지금 두 곳이 공모를 준비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사회적기업 현황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사회적기업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보고내용에 보면 그렇게 하시면...... 지금 사회적기업을 다수 공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두 군데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은 그것하고 좀 틀린 것이고요. 이 개발비는 인건비하고 틀리고, 위에 있는 것이 인건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개발비......

지금 인건비로 몇 명씩 나가잖아요? 인건비가 10몇 명씩 나가잖아요!

예, 그것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 그것이 어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궁금하신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기업을 할 때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이것은 계산이 안 맞아요.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산이 안 맞고요. 신생에너지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 해도 다섯 군데인데, 유지보수가 해마다 몇 천 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나오는 것은 그곳에서 얼마나 나와요?

나오는 것의 금액은 따질 수 없고요. 지금 온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정확한 금액을...... 그래서 이것이 정부의 권장사업이라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것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하수처리장에도 우리가 그때 1억 얼마 주고 해서 해줬어요. 그것이 약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예, 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4000만원...... 여기 우리 본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유지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나오는 열은 얼마나 받겠느냐 말이에요. 다시 한 번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고...... 도시가스......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도시가스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해서...... 그 사람들은 타당성 검사를 해서 안 되니까 안 해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요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타당이 안 맞으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줘서 시민들한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산안 참고자료 168페이지에 보면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

이 사업이 연금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준다 라는 얘기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했을 때의 목적 자체가 중도 이렇게 전역한 사람들......

예, 맞습니다.

플러스 중도 퇴직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예, 맞아요. 중도에 퇴직해서 지금 현재 어려우신 분들...... 특히, 아이들이 어리고 학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이것이 좀 보급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향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령, 재산 상황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고려하시지요?

예,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담당부서에서 어려운 것도 알고 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도 아시지요? 과장님!

예,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넓게, 좀 깊이 있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어려우신 분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379쪽에 보시면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4,500만원이 유지보수로 들어가네요?

예, 4,000만원 정도......

청사 외에 있는 것은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수처리장에 2개소가 있고요. 노인복지회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총 몇 ㎾ 정도 돼요?

그것을 이것이 급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급탕시설을 사용하고요. 발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전력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아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겠지만 유지보수만큼 전력요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어차피 정부의 그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보급 확장사업으로 공공기관에는 다 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

우리가 지금 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예.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그것도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

예,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다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지요?

이것이 중․장년층만 시비가 있고요. 나머지는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가 있는 거예요?

예, 중․장년층 사업만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

그리고 378페이지 제일 밑에 가스시설 안전관리......

예.

이것은 대상자가 이쪽에 보니까 LP가스 저소득층인데, 이것이 농촌지역에 저 촌 동네...... 아파트에는 다 스텐 관이나, 무슨 철관 이런 것으로 거의 다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일반 서민들 내지 일반 가정에서는 고무호스 있잖아요?

예.

그것으로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것을 좀...... 예산을 더 만들어서 그것을 다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들만 해서 우리가 안전관리 가스공사하고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금 하는데요. 그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고무호스를 철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약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든지,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하든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그것은 한 번 별도로 검토해서 방침을 한 번 받아서 하든지,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이것도......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 보조를 하는 이것도 우리 시비만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요.

그 표기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이것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유류세를 받아 가지고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산서를 계속 얘기하는데, 예산 산출내역 같은 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도 우리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몇 명인데, 이 돈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의 산출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

아! 그것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딱 산출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허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실까?

예, 예산안 380쪽이요.

예.

380쪽에 보시면 위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있지요?

예.

그곳에 보면 기업 등 경제인 워크숍해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 CEO 경제인 워크숍은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워크숍은 없습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람회,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도 아주 촘촘한......

예, 융자 지원이라든지, 박람회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식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인대학라든지, 그런 것이 다 그런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상인대학 했는데, 지난번에 지원이 잘 안 됐지요? 교육하는 장소도......

예.

그리고 그 기금에 보면 30억원 기금을 지금 두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억원을 매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기금, 이 책자에 보면...... 작년도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이자 2차 보전만이지, 현재 그 20억원의 현금은 융자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알선만 해 주고......

그렇지요.

그 융자를 받으면 그 2차에 대한......

보전만이지요?

보전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용어를 명확하게 쓰셔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융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융자 알선해 주고 있고...... 그 융자하는 것은 농협에서 우리가 분양권을 받아서 그 이자 보전을 해서 해 주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하나만 나오지요. 2차 보전해 주는 것만 실적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한 번 자세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저희 감사요구 한 책자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에게 다시 한 번 그 자료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예, 설명을 한 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림지원과, 건설재난과, 미래도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