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관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1%, 2,336억 원이 증액된 7조 6,727억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의 경우 2013년도 교육부 보통교부금과 서울시 법정전입금 등 세입결손으로 1,588억 5,000만 원의 재정부족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실상 목적지정 지원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수치상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교육청은 이른바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세입결손을 충당하고 인건비와 같은 필수경비만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2,613억 900만 원을 감액요청하고 있으나, 지난 2014년도 본예산 의결 시 우리 의회에서 증액하였던 시설사업비 등 4개 사업, 470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심의ㆍ확정’이라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질의해 주셔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조언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교부금 및 전입금 등 총 1,588억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세입결손 보전 1,588억 원을 절감하고 세출 필수경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1,025억 원을 절감하여 총 2,6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의 악화로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동의된 현안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꼭 필요한 사업은 2015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2,089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채 1,835억 원을 차환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2014년 본예산보다 3.4% 증가한 7조 6,901억 원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 실질적 예산 규모는 국가부담 지방채 6,375억 원을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4%가 감소한 7조 526억 원으로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심각한 교육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938억 원 감소한 반면 인건비와 교육복지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전년보다 2,015억 원 이상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 실현과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전체예산의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 낭비예산 제로 방침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정비하고 정책사업 축소 및 폐지에 주력하여 긴요긴급한 정책 중심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인건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전 부문에 대해 절감 편성하여 긴축 예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배려예산 원칙으로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예산, 인간답고 따뜻한 교육예산을 위해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평등예산 지원,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확대 등 교육소외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투자에 힘썼습니다.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기조를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 무상급식, 저소득층 학생 지원, 교과서 무상 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복지비 편성에 큰 어려움이 있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재정여건상 3개월분만 편성하였으며, 부족재원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6,375억 원을 발행하여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부족한 지방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해 교육부, 국회,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도 계속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김재금,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 교육행정국장 설인환, 감사관 조승현, 총무과장 조영권) 다음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명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재협,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민경란,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계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윤,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송정기,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문종국,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오시형,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상로,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학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 과학전시관장 이휴성, 교육연수원장 이정민, 학생교육원장 이준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재하, 노원평생학습관장 이경균, 정독도서관장 정임균, 남산도서관장 이은각, 양천도서관장 김동령, 송파도서관장 이권영)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재금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을 교육정책 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3년도부터 경기부진으로 인해 교부금 등 세입은 감소하고 인건비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는 등 사상 초유의 심각한 교육재정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3쪽의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3.1% 증가한 7조 6,727억 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3년도 교부금 및 전입금 결손으로 인한 재정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2,613억 원을 절감하여 총 1,589억 원의 세입결손을 보전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서 세출예산 1,02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2015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충격을 완화하고 이자부담이 큰 지방채를 저이율의 지방채로 차환하고자 1,83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셋째,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해서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된 목적지정 지원금 등 우선확정 사용분 2,089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자체재원 1,589억 원 감소와 목적지정 지원금 3,9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금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7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감소내역은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139억 원, 2013년도 전입금, 교부금, 이월금 등 순세계잉여금 1,615억 원 그리고 교육부 지방교육채 발행승인액 3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은 2,089억 원이며 지방교육채 차환금으로 1,8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인 세출예산 절감액 그리고 세출추가 소요 증액분, 목적지정 지원금에 대한 우선확정 사용분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절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초과근무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인건비 절감 기관운영비 8.7% 절감, 학교운영비, 적정교육비의 95.5% 적용 교육사업비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15% 절감하였고 학교신설, 계속사업을 제외한 시설사업비도 무려 70%를 절감하는 등 총 2,6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추가소요 증액분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부족분이 392억 원, 교원연구비가 129억 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비에 14억 원,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283억 원 그리고 지방채 이자 상환 24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8억 원 등 인건비와 필수경비 총 1,0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지정된 목적지원금 2,089억 원은 교육사업비 등 4개 분야에 우선 확정해서 집행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6쪽부터 11쪽의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해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 1억 7,500만 원과 거여고등학교 토지매입비 30억 원, 수송초 증개축비 26억 8,000만 원 총 5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 보시면 6페이지 박스에 나옵니다. 먼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센터 개소 추진이 지연되어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했고 거여고 신설은 부지조성이 지체되어서 계약이 불가능했고 수송초의 증개축사업은 지자체와 협의기간이 지연되고 또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결손으로 인한 재정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재원 확보를 위해 전 기관과 교직원이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실시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예결전문위원은 오전 일정을 고려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학교시설사업비를 지금 삭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부동의한 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의한 예산과 그다음에 교육청의 자체 편성했던 예산 구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중에 다시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진 부분들 구분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교부금하고 전입금이 결손되어서 이 부분을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 결손 된 부분을 메꾸기 위한 추가경정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러면 교부금하고 전입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부금 및 전입금이 결손으로 인해서 안 들어와서 쉽게 이야기하면 결손이 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부금은 어떤 내용이고 전입금은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과 전입금에 대해서는 교부금은 일단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보내주는 돈입니다. 교부금은 내국세, 그해 내국세 총액에서 20.27%를 교육청으로 내려보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결손이 발생해서 그것이 지금 1,078억 원이 결손이 났고요.

잠깐만요, 1,078억 원이요?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법정교부금으로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해져 있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전년도 들어온 내국세 총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7%가 무조건 교육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에 필요한 만큼이 오는데 그것이 결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입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거든요. 서울시로부터의 전입금은 사실 여기서는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서울시에서 전입금이 그나마 좀 더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받을 금액을…….

그러니까 전입금 중에서 결손이 났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교육부에서 오는 보통교부금이 1,078억 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서울시에서 이전수입이 1,55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소비세 확대분 873억 원과 서울시 시세 정산금 68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부분이 또 1,394억이 감소가 되었고요.

네?

자체수입.

자체수입이 얼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588억 원이 지금…….

아니, 자체수입이 얼마요?

자체수입 139억입니다.

139억?

네, 그러니까 이자수입에서 한 79억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에서 60억 정도가…….

자, 보세요.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법적으로 내려줘야 될 교부금 속에서 내국세가 덜 걷혔던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1,078억이 덜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이지요?

이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세금이 덜 걷혀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짤 때…….

아닙니다. 이것은 대개 교육부에서 9월이나 10월 정도쯤에 예정교부를 해 줍니다. 내년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이만큼의 교부금이 내려갈 것이다…….

아, 내시를 해 준다?

네, 내시를 해 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올해 예산도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초에 1월이나 2월에 확정교부를 해 줍니다. 확정교부는 그 전전년도에 들어온 내국세 총액…….

아니요, 정리할게요, 실장님. 그러면 결국은 1,078억 원 교부금으로 결손나게 만드는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중앙정부로부터 내시해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측을 잘못한 것이지 우리 잘못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지금 전입금 중에 결손이 났다고 그러는데 방금…….

서울시로부터의 전입금은 결손이 없습니다. 오히려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의 자체수입…….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교부금 및 전입금 결손으로 인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부금도 전입금도 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더 들어온 것을 전입금 결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전입금이라 하면 서울시가 법정 전출금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덜 준 줄 알고 지금 그것 따져보려고 질의한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이 1,615억 원이 줄었습니다.

1,615억 원.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치로 잡고 있잖아요.

2,500억을…….

서울시 예산편성하고는 달리 예측치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예를 들어서 2015회계연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집행했던 내용을 2014년 6월 말부로 결산을 해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2015년 회계연도에 잡고 있잖아요, 결산을 해서.

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2014년도에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을 2015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그 선상 위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2,500억을 잡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1,615억이 감액됐습니다, 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덜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지요.

네, 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잡았네요. 연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에버리지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잡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예측이 이렇게 빗나갈 수가 있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교육부 훈령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엄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하게 엄정하게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또 교육부 훈령 등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처럼 결산을 한 다음 그 결산금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약 3년 전부터 그것을 미리 당겨서 예측해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서울시 예산도 그렇게 잡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세입은 추정치고 예정치예요, 예정치, 예상치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측되는데 그것을 왜 잠재우냐고요. 당연히 먼저 잡아야죠,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들어올 것이 뻔히 예측되면서도 그것은 건전성 재정을 위해서 그냥 놔두고 빚내서 쓴 것이 건전성이 아니다, 서울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면 기조실장님, 옳다는 거예요?

저희 교육부 훈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훈령에 결산액을 반영해서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예상치를 잘못 예측하고 예상한 거예요.

2,500억 예상한 것은 예년을 봐서 보통 3,000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2,500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고, 그것은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맞는데 예정치나 예상치를 보수적으로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히 세입을 잘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국세가 덜 걷혀서 1,078억 원이 덜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비라든지…….

세출을 막 줄여서 무조건 하고 그래서 그냥 막 쓰시는 거예요?

저희 인건비라든지 다른 사업비들을 줄여서 그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어떻게…….

다음연도 추경 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추가질의로 5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추가경정을 통해서 세출도 여기 보니까 하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했나요, 차환했고?

그 차환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저희가 발행한 학교신증설비입니다. 증설비가 발행채는 4.25%로 이자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좋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결손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없나요?

지방채 발행한 것은 없고요, 다른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 일단 채웠네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이것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결손냈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전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전혀 없습니까?

네.

본 위원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감추경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되다 보면 열악한 학교 환경의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줄어들다 보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 교육현장이 위협을 받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딱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난번, 지금 교육감 들어오시기 전에 전임 교육감께서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심의ㆍ의결해 준 예산에 대해서 부동의한 내용이 있어요. 4개 사업 47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동의를 못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교육감께서 오셔서도 이것을 집행할 줄 알았더니 똑같은 기조를 취했어요. 맞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님?

그 부분은 아직 부동의한 이후에 재의요구라든가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안건이 자동 폐기됐기 때문에 법 취지상 저희가 유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 39건은 교육사업비 45억, 시설비에서 재난위험 긴급 꼭 필요한 72억을 해서 117억을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70억 중에 117억은 반영했다, 그런데 이제 반영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본질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부교육감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서 그런 부동의됐던 내용을 동의 쪽으로 집행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재의요구가 없었다?

아니요.

그러면요?

재의요구 한 이후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돼서 그 부분이 명확히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시의회가 할 일을 안 해 줬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법적으로 명쾌하게 정리가 안 돼서 이 부동의 예산 부분을 집행부가 집행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 법적인 검토는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부동의해서 우리 의회로 보내줬으면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의결을 하든가…….

재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의결을 안 하고 회기가 끝났다?

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을 집행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책임이 의회에 있다 이 이야기네요?

그 부분은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논란이.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런데 또 의회 입장에서는 유효하다, 무효하다 논쟁이 계속 있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 본 적 있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교육위원회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된 바 있나요?

그동안 업무보고와 정책질의 하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결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가 집행할 수는 없고 어차피 재원이 지금 부족해서 2,600억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려왔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을 심사해서 의결해 주면 또 부동의가 나올까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예결위원회에 보다 더 치밀하고 상세하게 또 이해가 되도록 많은 소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법적다툼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ㆍ확정해서 집행부로 넘긴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의한 예산의 경우?

네.

그러면 당시에 의원과 그다음에 교육청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협의과정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부동의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 일부는 협의가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라고 하는 것은 사업 하나 외에 대부분 다른 부분은 다 서로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인데 지금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면서 또 필요한 사업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저희가 우선 사업타당성 부분을 봤고요, 그다음에 시설사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교육감님 오셔서 혁신학교라든가 혁신지구 관련 또 이런 사업들은 새로운 정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수용하셔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결국 지금 교육감님이, 교육청이 수용을 해야 가능하다는 식의 판단 아니십니까? 애초에 이 사업 자체는 상호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려면 의회와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교육청 자체에서 판단해서 필요사업을 결정해 버리면 이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편성과정에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지금 170억 정도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으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 중간과정의 문제를 얘기하십니다만 부동의라고 하는 물론 원천적인 제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인 개정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식의 이런 행태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의냐, 부동의냐 건은 제가 지난 2014년도 예산에 참여를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은 부동의했다고 미집행한 사업들은 사업 건건이는 충분히 협의를 거쳤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것 자체를 집행하지 못한 것은 부교육감께서 이 자리에서 최소한의 유감의 표시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변명이 아니라요. 그것은 해 주시지요. 유감표명 해 주시지요. 이른바 의회 증액예산은 거의 100% 집행을 못하셨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470억 부동의 예산은 전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논란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했으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하면서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만 교육청과 우리 서울시의회의 협치가 가능합니다. 곧 오후부터 시작될 2015년 예산안도 우리도 무리한 요구 없습니다. 이게 다들 시민들의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이것도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적할 내용 자체는 추경의 시기입니다. 추경의 내용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논란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꼭 타당했기 때문에 했는데 굳이 시기가 본예산 상황과 맞물려서 추경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 금년은 워낙 재정이 자체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누리과정 이런 예산 가지고 내년도 예산 부분이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이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절감액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 본청도 물론 이거니와 각 교육지원청, 특히 일선 학교들에서는 학교운영비마저 감액을 해 가면서 절감액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여러 교육 주체들께 감사와 송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 본예산에서도 철저하게 심의를 하고 정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김재금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재정여건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 영향으로 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및 교육복지 수요증가로 큰 폭의 재정결손이 발생하여 2014년보다 더욱 어려운 여건입니다. 전체 예산안 7조 6,901억 원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전년보다 2,015억 원 이상 증가한 6조 9,498억 원으로 무려 전체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0% 미만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정비, 정책사업 폐지 및 축소 그리고 기준경비를 20에서 30%까지 하향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절감, 재원확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3개월분인 914억밖에 편성하지 못하여 교육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김제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3.4% 증가한 7조 6,901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011년도 이후 매년 평균 약 4% 정도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교원명퇴수당, 교육환경개선,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6,375억 원입니다. 이 돈을 제외하면 7조 526억 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오히려 5.2%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입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과 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중앙정부인 교육부로부터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은 금년보다 1,938억 원이 감소한 4조 3,406억 원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시세,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으로 2,106억 원이 증가한 2조 5,453억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1,613억 원으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이 1,339억 원이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51억 원 그리고 토지 및 건물매각 임대료 수입 등 자산수입 86억 원, 이자수입은 44억 원, 금융자산회수 및 기타수입 보증금 회수 그 외 수입이 93억 원입니다. 자료 5쪽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무려 5조 1,770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 359억 원, 학교운영비 6,551억 원, 교육사업비 1조 2,951억 원, 시설사업비 3,814억 원, 지방채 및 BTL상환에 1,377억 원 그리고 예비비에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부터 자료 11쪽의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8만 4,500여 명 교직원의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3,68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5조 1,7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감내용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기본급 3.8% 인상과 호봉승급분 1.7%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전액 지방채로 충당하는 교원 명예퇴직 예산 2,562억 원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맞춤형복지비라든지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에서 무려 613억 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청, 11개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업무추진비, 여비 등 10개 기준경비를 전년 대비 무려 20~30%까지 절감을 했습니다. 총 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 대비 31억 원이 감소한 6,551억 원입니다. 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8%인 427억 원 절감 편성하였으나 신설학교 운영비, 학교직원인건비 증가분 그리고 중학생들의 학습준비물비, 학교평등예산제 등 필수경비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8쪽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금년 1조 5,348억 원보다 2,39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1조 2,951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사업 축소 및 폐지로 532건 1,17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중 9개월분인 2,743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을 포함하면 실제 교육사업비는 1조 5,694억 원으로 2.3%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9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금년보다 81억 원 줄어든 8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 136억 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75억 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158억 원 등 총 2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과학 외국어 정보화 분야는 65억 원 감소한 5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에 432억 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43억 원, 영재교육활성화 지원에 34억 원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셋째, 유아 특수교육은 금년보다 65억 원 줄어든 641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유아교육 내실화에 411억 원, 특수교육지원에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생활ㆍ진로ㆍ상담지도 분야는 20억 원이 감소된 263억 원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강화 103억 원, 학교폭력 예방 117억 원, 학생생활지도 지원 16억 원, 진로진학교육에 27억 원 등 총 4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섯째,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임용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운용 4개 사업에 9억 원이 증가한 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급식․체육활동은 205억 원이 늘어난 2,918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무상급식 2,866억 원이고 학교급식 관리 운영 등 5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평생 직업교육 예산은 55억 원이 감소한 280억 원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76억 원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교육복지지원 예산에 2,114억 원 줄어든 6,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에 3,429억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619억 원, 방과후 학교 495억 원 등 11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교육활동지원에 213억 원이 감소한 482억 원으로 교육행정 정보화 118억 원, 시설사업관리 203억 원 등 1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의 세부내용은 자료 12쪽부터 23쪽에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교육청의 예산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9쪽의 교육복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교육사업비 1조 2,951억 원의 무려 69%에 해당하는 8,970억 원의 예산이 누리과정, 무상급식, 저소득지원 등 대표적인 6개 분야 복지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유아학비 전액과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 914억 원을 반영해서 3,4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2,865억 원을 편성해서 2014년 본예산 대비 235억 원 증가한 규모이기는 합니다만 본예산에 미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268억 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47억 원이 감축 편성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2,674억 원에서 1,139억 원이 증가한 3,813억 원의 총 금액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세입 감소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시설사업비를 편성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학교신설, 교실증축, 노후시설 보수 예산 등은 학생들의 안전과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학교신증설 예산은 2014년 대비 942억 원 증가한 2,114억 원 편성해서 학교신설 21개교, 교실증축 23개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 등 학교시설 증개축에 17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체육관에 대해서는 2014년도 대상학교 22개교의 시설비와 설계비 106억 원을 반영하여 체육관 건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3개교의 노후교실 개축과 교사동 보수보강, 내진보강, 안전시설 등 총 533건을 추진하고자 1,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시설관리를 위해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 223억 원을 편성해서 329건의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과 35건의 노후 급식시설 보수, 6개 학교의 학생식당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의 지방채 및 BTL상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은 올해보다 159억 원이 증가한 총 1,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채 이자상환에 267억 원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141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BTL상환에 1,1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24쪽부터 30쪽의 내용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정책사업 결과를 충분히 분석 평가해서 성과가 났거나 성과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 폐지를 하고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교육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과 국가계획과 연계한 전망 및 서울시의 세수 추이 등 재정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이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의 세입전망 추계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내국세 증가 전망에 따라 교육부가 내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9.7% 증가율을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연평균 0.3% 소폭 상승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 5년간 재정 추계 총 규모는 42조 1,588억 원으로 연평균 3.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 전망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확대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추진 등에 따른 재정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5년간 세출 총 소요액은 43조 2,019억 원으로 연평균 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획기간 동안 총 1조 431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족재원은 2018년까지 매년 2,000억 원 이상 발생해서 향후 서울교육 재정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및 운용하고 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입은 피해지원을 위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 참여자의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둘째, 안전사고로 인해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53억 3,200만 원으로 공제료수입 54억 300만 원, 이자수입 2억 3,900만 원, 교육금고 약정에 따른 지원금 6,000만 원,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16억 1,500만 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78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53억 3,200만 원으로 공제급여지급 78억 5,500만 원, 예방홍보사업 9,9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16억 1,500만 원, 인건비 7억 6,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6,100만 원, 2015년도 이월금 46억 300만 원입니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학교안전공제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공제급여의 지급, 공제회의 재정지원,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ㆍ교육지원사업,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된 경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 말 150억 9,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출연금, 보조금 등 74억 4,000만 원을 조성해서 학교폭력지원비 16억 1,6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107억 2,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최종기금 조성액은 32억 8,900만 원 감소한 4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여건개선 및 학교신설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은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는 모두 국가부담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담 지방채 발행계획만 있는 2015년도에는 감채기금을 조정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말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부담 지방채 원금 잔액은 3,707억 원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52조와 “교육감은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하나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교육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 질의 때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게 추경시기에 급박해서 본예산이랑 같이 함께 제출을 했느냐고 지적한 사항이 지금 제안설명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추경이 우리 예결산위원회는 지금 의결됐습니다만 본회의 의결 날자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은 정부에서 ’98년부터 제로베이스 체제를 유지한다고 그러지만 보통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하고 총액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 주신 2014년도 본예산과 비교한 내용 자체는 추경 편성하기 전에, 추경이 의결되기 전에 전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전, 추경이 포함된 본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분석을 해야 총괄적으로 모습이 드러나는데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2014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같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제안하기는 2014년도 본예산의 총액금액 7조 4,391억이라고 했는데 7조 6,727억…….

김정태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0 정도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제안설명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김정태 부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 심의 과정에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예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검토보고 듣고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양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의 발언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의사진행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질의사항이 아니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발언인데 이 부분을 막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드렸는데 우리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는 질의와 부합할 수 있는 의사진행이라서 충분하게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아닙니다. 저도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의 지적은 굉장히 마땅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예산안을 제출한 시기는 이해는 합니다만 제안설명 할 때는 지금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리면서 본예산과 비교를 해서 추경부분이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과 본예산이 동시에 상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설명 드릴 때 보충자료나 참고자료, 또 앞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부동의 예산 관련해서 의회가 심의해 준 예산부분은 집행부가 충실히 집행을 해야 마땅하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2,600억을 기존사업을 한 30% 줄여서 하기 때문에 470억 부분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 저희도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복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결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예결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정회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은 오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 회의는 자료요구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유아ㆍ초중고 특수교육 관련 예산 2014년부터 2015년도 것 주시고요. 또 집행률도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아ㆍ초중고 특수교육예산 2014년부터 2015년 그리고 집행률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예산 항목 교육복지도 많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세부항목까지 다 주시고요.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예산변동을 주시고 집행률 주세요. 그리고 매칭시스템 있잖아요? 교육복지 매칭시스템 이것도 비율로 해서 같이 주세요. 그리고 마이스터고 문제인데 입학특례항목이 있다면, 조항이 있으면 이 부분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입학률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대비 특수교사 이 부분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특수교사가 부족한 부분도 자료 주세요. 그리고 학생 직업교육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예산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주세요. 학생직업교육 관련 프로그램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그리고 집행률 그리고 각급 학교 장애인편의시설 2013년부터 ’15년도 예산하고 집행률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새로 교육감으로 오신 교육감님 공약 예산, 2015년도. 교육감님 공약 예산을 별도로 주세요, 항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대비 그다음에 고용부담금, 전체 고용률하고 고용부담금을 다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김창원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창원이 아니고 김창원이지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4년 현재까지 사업별 집행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4년 지출원인행위 미이행사업 현황 그렇게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초ㆍ중ㆍ고 학급 수 감축회의 결과 결정 났나요? 학급 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 결론이 났나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아직 안 났어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입니다.

언제쯤 나지요?

이번주 내로.

그러면 지금 학급 수 감축에 대상되어 있는 학교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안전관리단 예산 1억 이상 증액하는 신규사업, 1억 이상 감액하는 사업에 대한 안,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하고 예측자료, 논술지도 거점학교 추진현황 및 예산, 자사고 취소에 따른 예산반영, 학교시설환경개선의 대상시설 공사 낙찰차액, 계획변경, 취소로 따른 불용액, 구로구의 전년도 ’14년도 부동의예산, ’15년도 구로구 학교 관련 혁신지구 포함한 구로구 전반적인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현황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나 지원액 산출근거 그런 것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이요.

이상입니까? 김진철 위원님 이상입니까?

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학교 수를 줄인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6개에서 2개로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6개가 어떤 학교고 줄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운영에 관련 최근 3년간 사업비 그다음에 집행원인, 미집행원인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교육에 대해서 특성화고교 교육내실화 지원, 특성화고 운영지원, 직업진로교육운영과정 그다음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최근 3년간 사업비하고 집행원인 그다음에 미집행원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뒤에 보면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포괄사업비라고 나오지요. 2014년도 예산과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입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아주 꼼꼼하고 세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금액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이 취합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이승로 위원입니다.

이승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비공식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각 업무부서에서 요구했던 예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에서 반영됐던 예산안 그 목록을 전체 부서별로 해서 오후 점심 먹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동 1선거구 이정훈 위원입니다. 2013년, 2014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내역 있지요. 그것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3년, 2014년 학교폭력 발생건수하고요, 학교폭력 피해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작년 부동의 예산 중 올해 예산에 약 170억 정도 반영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류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반고 전성시대 추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던데 이것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돼서요. 이 계획을 주시고, 최근 5년간의 실적하고 예산집행 현황, 세부내역들, 그리고 최근에 학력퇴행 등의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원인분석이라든가 보완책, 계획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먼저 편성된 사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리스트와 원인, 사업내용 등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흥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입니다. 학력인정학교의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해 주시고요. 입학 대비 졸업한 학생수 좀 주세요, 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연희미용고, 그 학교의 자격증 취득현황, 그다음에 또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자격취득 현황 좀, 학력인정학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실장님은 평생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시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몇 번 했는데 다시 한 번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학력인정고등학교를 보면 인정학교가 14개 교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상에는 2개라고 돼 있는데 어제 제가 교육협력국에 확인했더니 10개라고 했는데 물론 한 3개 정도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력인정학교 중에서 청소년 재학생이 300명 이상인 학교가 8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지중고, 신동정보산업고, 서울연희미용고, 서울자동차고, 정암미용고, 청량정보고, 한국예술고,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 이렇게 한 3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다수는 특히 전부 다 학생들만 있어요. 그렇지요? 특히 서울연희미용고하고 서울자동차고하고 청량정보고, 한국예술고는 성인들 없이 거의 학생층으로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여기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성인들 없이 학생 위주로 돼 있는 학교가 한 8개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력인정고에는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초ㆍ중등과정은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또 교직원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고등학교과정은 그 학교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교직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을 보니 79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그렇지요?

교직원 인건비 보전비용으로 해서…….

현재 학력 미인정시설 운영비 3,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학생수가 가장 많은 시설 한 곳하고 한 곳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돈을 안 받고. 그래서 거기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두 곳은 그렇고 한 곳은 장애인 야학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주 특성화고에 준하는 그러한 4개 학교 중에서 서울연희미용고하고 서울자동차고등학교하고 서울예술고 이런 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특성을 살려서 바로 입학하는 그러한 학교 같아요. 그렇지요? 젊은 애들 아주 열 몇 살 이런 분들이…….

정규학교를 진학을 못한 학생들이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미용고등학교도요? 미용고등학교도?

이 평생교육시설에는 정규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미용고등학교나 이런 고등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만약에 나이를 먹어서 그리로 가는 게 아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가는 그런 젊은 학생들이 있다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까 저한테 알고 계시다면서요, 실정을. 몰랐어요? 그러면 연령대를 다 뽑으셔야 되나……. 그런데 순수하게 일순간의 탈선 등으로 재입학을 하는 또는 전학을 하는 이러한 성지중고, 신동정보산업고, 청량정보고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각도에서의 지원책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 자체가 개인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학생들 운영비라든지 교직원 인건비 같은 부분은 저희가 재정상태를 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령기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일부러 학력 때문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17세 미만 학생들이 이런 학교를 만약에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참 대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거의 다 방치하고 있어요. 가면 그냥 화장실도 완전 엉망이고 벽에 금이 다 가 있고 유리창도 다 깨져있고, 사실 저희 동대문구의 청량정보고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작년에도 그 학교에서 대학교에 3명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18세에 대학교에 갔는데 어려운 애들이 그렇게 각오를 하고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제가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 그야말로 이제까지 한 번도 시설지원을 받은 적이 거의 없고, 사실 또 그 자체도 몰라요, 지원받는 자체도. 모를 정도기 때문에 구청에서 제가 3년 전에 얘기해서 3,000만 원을 줘서 금간 것, 전기박스를 새로 교체한 적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시설비 지원 등으로 환경개선비는 지원한다 그러던데요? 어제 제가 이 내용을 똑같이 물어봤어요, 교육협력국에. 했더니만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그런 학력인정학교도 시설비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사실인가요?

지금 학력인정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재산이 개인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개인 재산증식에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개인재산이 아니고…….

법인일 경우에 지원해 준다?

법인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학력 미인정시설에 아까 운영비 3,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듯이 제가 방금 거명한 그런 4개 학교는 거의 다 학생들이 다 젊어요, 학생들이.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그런 나이인데 그 학생들은 서울시민이에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고.

운영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되지 민간이다, 개인시설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시설비 지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흥순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1분 더 드릴 게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5분 더 하겠습니다.

5분 더 하겠습니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에서는 어제 제가 질의할 때는 요청하면 준다 그러던데 그것은 안 해 봤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한 바가 없고요, 서울시에서 아마 별도로 시설비를 지원…….

아니, 어제 제가 서울시에 질의한 내용이라니까요, 교육협력국에. 어제 제가 질의했더니만 학력인정학교라도 교육청에서 정상적으로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 그랬다니까요, 어제 저한테 답변하기를. 한번쯤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시설비로는 지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서울시 교육협력국에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은, 들어가 주세요. 실장님, 33페이지에 보면 교육현장 순회 간담회라고 1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간담회지요? 간단하게 제가 그냥 확인차원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서 가능하면 현장에 가서 많은 소통을 하고 많은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하는 간담회고요.

학교 순회하실 때?

그런데 이게 교육감님만 가시는 게 아니고 또 외부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가시기 때문에 강사 초청비라든지 자료제작 인쇄비라든지 간담회비라든지 원고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1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인생학교 신규운영 3억 5,000만 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이번 2015년도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학교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잘 적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적성이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학생들을 위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안학교가 몇 개 있지요, 서울시내에?

대안학교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40…….

한 40개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안학교도 있는데 또 같은 모델 아닌가요, 인생학교 신규운영?

약간 좀 다릅니다. 모든 대안학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개 일탈학생이나 부적응학생이라면 이 학생들은 정규적인 학교과정에는 무난히 순응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보면. 이 아이들을 위한 일종에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안학교에 인건비를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60만 원 선밖에 안 되지요?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100만 원 이내에서 60~7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새로 어떤 제도를 하지 말고 대안학교에다가 60만 원 주는 그 비용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연구하셔야 되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내용 같던데?

이 학생들이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달라요?

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바로 뒷장 100페이지에 보면 서울형중점학교 운영지원 30억 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볼 때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환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나요?

네, 의사를 타진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디 학교인지 밝힐 수는 없고?

그 학교는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는 걸…….

지금 현재 미달된 학교가 몇 개교가 있어요?

추가모집해서 최종 두 학교가 미달입니다.

두 학교 미달, 그 학교에서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입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위원은 서울형중점학교 운영지원의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러한 비용으로 우리가 대안학교라든지 그러한 진짜 아주 열악하게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기조실장님, 가운데 부교육감님이 가신 자리로 옮기시면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자리에도 마이크가 있으니까, 나오시면 시간이 낭비되니까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오시게 할까요? 실ㆍ국장님들. 네. 그러면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맨 앞줄에 앉으신 분들은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뒤에 앉으신 분들은 마이크가 없으니까 나오셔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아까 오전에 너무나 당황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 번 짚어본다면 추경예산을, 지나간 것은 그냥 질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짚는 뜻으로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추경예산은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든지 언제든지 먼저 하고 그렇게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은 감추경이거든요. 감추경하는 경우는 작년에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얘기한 추경에 관한 것을 조금만 짚겠습니다. 물론 본예산이지만 순세계잉여금 2,500억을 했다가 880 몇 억의 세입결손이 크게 났는데 이런 것은 박준희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너무 큰 차이가 나게 잡았다는 것이 이상해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어떤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그것을 예산으로 계상을 할 때는 엄밀하게 세원을 포착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훈령이 있습니다. 교육부훈령에서는 당해연도에 반영하지 말고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라라고 아예 세입항목으로까지 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오다가 교육청에서 3년 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평균 3,000억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결산을 하고 나면.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년 3,000억의 평균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당겨서 2,500 정도를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사상초유의 세입결손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1,600억 이상의 큰 갭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일단 교육청의 잘못이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그것을 과연 당겨서 배정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의도가 혹시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는 거지요?

네, 제가 알기로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100~200억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 요즈음 하도 말이 많은 누리과정 예산 관계가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보전비를 3개월분만 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5,064억인가 그렇게 통과됐지요,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서울시교육청분으로는 얼마쯤 됩니까?

국고에서 추가지원하기로 한 게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회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회지원은 다른 특성화고 장학금 등을 지원하면서 오는 비용이 사업비로 4,731억 원이고 그리고 이자분,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분이 333억 원 해서 전체 5,000억 정도가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으로는 약 600억 정도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몇 개월분 돼요?

지금 어린이집이 한 달에 300억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분 914억이 편성되어 있고 9개월분이 나오는데 9개월분이 2,743억입니다. 그래서 600억 온다고 해도 2개월분밖에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합쳐서 5개월…….

7개월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도 7개월분이 부족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입장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해 주겠다. 그러면 그 지방채에 대해서는 이자분을 우리 교부금에서 당겨쓰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333억을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에서 333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7개월분이 다 해결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방채를 추가로 아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설비 3,813억 원, 교원명퇴 2,562억 원, 거기에다가 추가로 약 2,100억 정도의 추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발행 현황분이 거의 1조 원 정도가 되겠고 지금까지 누적해서 1조 3,000억 정도의 지방채 빚을 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지방채라는 것은 빚인데 빚이,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채가 전혀 없습니까?

3,70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항목별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설비에 제가 3,813억인 줄 알고 있고…….

3,813억 그다음에 2,562억이 교원명퇴수당 명목으로 약 1,650명 분인데요, 그것을 발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족분 약 2,1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7개월분인가요? 2,100억…….

2,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7개월분인가요?

네. 3×7＝21 해서 한 달에 300억씩이요.

그렇다면 2015년 말이 되면 서울시교육청 빚이 얼마나 돼요?

약 1조 2,0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요?

보통 3~3.5% 정도.

그러면 한 해에 이자만 얼마 지불해야 됩니까?

약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보통 지방채인 경우에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10년에 나누어서 내게 되는데 자금까지 발행한 모든 지방채, 앞으로 또 발행할 지방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다 상환해 주기로 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순수하게 낸 지방채는 1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결국 교육청에 줄 교부금 몫에서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에는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전체가 7조 6,900억밖에 안 되는데 빚이 1조 2,000억이 생긴다면 이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지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내후년, 그 후년까지도 이런 식이라면 도저히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부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애써서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시고 특히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서를 B4 큰 것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쉽지 않아요. 이를 테면 6쪽 같은 데 보니까 세부사항 증액, 사업내역 이게 지금 뭐예요? 증액이라는 것이 요구액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증액된 건지 신규로 나온 사업인지 순증인지 지금 이게 뭐예요?

순수 증액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교육청 내에서 전년에 없던 것을 순수하게 만들어 넣은 거예요, 신규로?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네, 증액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주셔야지 시청 행정과 이 교육청이 좀 다르나요? 본예산을 교육청에서 만들었는데 상임위에서 별도로 수정된 것만 올린 거예요,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만?

네.

상임위에서만? 아시는 분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잘 만들어서 전달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려 가지고……. 알겠습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니까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혁신학교 2개 구를 운영해 봤지요?

혁신교육지구.

네, 혁신교육지구. 성과는 없었나요? 짧게 얘기하세요.

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업당 학생수 감축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학급당 감축…….

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축은 학급당 몇 명을 얘기하는 거지요?

25명입니다.

지금 보통 일반 초ㆍ중ㆍ고를 보면 학급당 제일 적게 있는 데가 지금 대략 몇 명이나 있지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명이 좀 넘는 것으로…….

30명하고 25명, 약간에 차이가 있네요?

맞습니다.

2개 구를 해 봤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금천하고 구로하고 특정 그쪽 근처에서만 이렇게 했었지요?

그때 아마, 저간의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 서로 교섭하는 가운데서 구로하고 금천하고 서로 조인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군데를 공모하다가 어느 특정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여러 군데라기보다는 일단 어려운 지역에서 먼저 서로 협의를 했고 그런 가운데 서로 조인트가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국장님이 그것을 알고 지금 다른 얘기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구로, 금천을 지정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에 얼마나 되셨지요?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금년 9월 1일이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구나. 지금 2개 지구를 운영을 해 봤는데 이번에 갑자기 또 5개 지구로 크게 확대를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2개 지구를 운영한 성과내역을 보면 현재 일반학교하고 혁신교육지구로 운영하는 데하고 큰 차별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방대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교육활동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는 활발한 교육활동이 일어나고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습효과가 예를 들어서 현장이라든가 다른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2개 구에서 5개 구로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세 군데는 지정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12월에 계획이 수립되면 공고가 나갈 것이고, 그래서 공모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1월 중순 쯤에 확정이 됩니다.

이게 다른 데서 많이 공모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에서 오히려 저희는 걱정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지금 이미 내정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치열하면 교육청에서 이미 다 내정해 놓고 세 군데를 더 추가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 성과가 그다지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두 배 반으로 이렇게 너무 확대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지금 이런 혁신교육지구 운영보다도 더 시급한, 예컨대 본 위원이 지난 선거과정이나 선거 이후에 각 지역을 죽 돌아다녀보니까 지금도 학교 주변 교실 내ㆍ외부에서 곰팡이냄새가 나고 냄새가 찌들어 있고 어디 강당 같은 데서는 비가 주룩주룩 새 가지고 학습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좀 과도한 너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도한 너무 윤택한 그런 예산지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5억을 매칭시키고…….

매칭 압니다.

해서 나가는데 지금 일부 상당히 많은 자치구에서 예산도 편성해 놓고 그에 상응하는 그것을 맡을 보좌관까지 임명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우선지구도 있지요?

서울시입니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가 있고.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분류해서 오히려 하나로 통합하고 일원화 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그 과정은 서울시와 계속해서 논의 중입니다.

실무자 간에 서로 이런 것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과정에 있다?

네.

그러면 협의하고 나중에 일관성 있게 같이 통합한 다음에 해도 괜찮겠네요.

이것은 현장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거의 다 이걸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늘려줬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확대를 사실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많이 요청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해서 다른 학습효과를, 교육환경 개선 이런 측면보다도 일단 학교에다 예산이 많이 배정되니까 여러 가지 그보다 더 우선적인 사업도 많이 있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교육정책을 보니까 처음 저는 접해 봤습니다만 일반학교에서 1,000만 원, 500만 원이 상당히 아쉬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선사업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 외 다른 여타에 방대한 운영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예컨대 지금 보면 혁신교육지구라든가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우선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선해서 먼저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7억 5,000만 원, 자치구에서 5억 해서 12억 5,000만 원이 더 투입이 되니까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폭이 확 넓어지니까 학교로서도 상당히 요구하고 있고 선호하는 것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호는 하는데 배정된 학교, 수혜를 받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 학교…….

그러니까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는 지구는 우선 이게 상당히 유리해요. 여타 나머지 부분은 뭐냐 이거지, 나머지 부분은. 그보다 월등히 더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 학습을 해야 된다.

차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돈 37억이면 몇 개 구의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제가 보니까. 몇 개 구면 학교가 수십 개가 되겠지요. 수십 개 학교의 민원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그런데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수십 억씩 들여가면서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고등학교 지금 현재 금년 2014년도에 1,000만 원씩 지원하다 2015년도에 5,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난 9월 4일 우리가 발표한 일반고 전성시대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가 당시 학교당 역량제고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한 5,000만 원에 특교가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우리가 1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일반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선발하는 학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고가 어려워서 보통 잠자는 학교라는 명칭이 붙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 자체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5,000만 원씩……. (이복근 부위원장, 김제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승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무리하시겠습니까?

1분도 안 됩니까?

1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5분 더 주세요.

그러면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5,000만 원씩 지원하면 그 5,000만 원을 학교에서 어떤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는 용도가 어떤 거지요?

가장 많은 게 일단 고등학교…….

짧게, 그냥 어떤 용도로 많이 쓰더라 이것만…….

선택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그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강사료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수업당 학생수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도 일종에 교육감이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 서울교육청이 지금까지 보니까 전에 공정택 교육감님이시던가…….

예전 2004~2005년…….

공정택 교육감님, 그다음에 곽노현 교육감님.

아니 다른 분…….

다른 분 있어요? 누구지요?

곽노현 교육감입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그다음에 문용린 교육감님, 그다음에 조희연 교육감님. 그분들이 바뀔 때마다 보니까 교육정책의 마인드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 즉, 말하자면 사장되는 매몰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부분은 인정하지요?

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 매몰비용이 정말 비효율적인 사장되는 예산들이 엄청난 거예요. 이렇다보니까 예컨대 그 뒤를 보면 자사고와 사립고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지금 예산도 이 부분도 몇 십 억을 포함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아까 기조실장이 말씀하셨듯이 연간 이자를 350억씩 내년부터 부담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것도 계속 지금 일반고 전환문제도 상당히 되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혹시 전환된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두 학교가 있습니다.

두 학교가 있어요?

네, 동양고등학교하고…….

상당히 지금 강한 압박을 함에도 두 학교밖에 없지요?

아닙니다. 그 학교는 압박이라기보다는 학생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지 말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이나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금 해 줘요, 시간이 할애가 안 돼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게 되면 그 자사고는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에 처합니다. 일단 학생이 빠져나가고 그러다보면 재정결함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 보조가 안 되고 선생님들이 과원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보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게 되니까 그 학교에 대한 일단 지원책으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30억을 그동안 이 예산편성할 때 필요한 접촉하던 학교수를 감안해서 했던 것인데 일정숫자가 좀 줄어든 만큼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그래서 감액은 일단 교육위원회와 서로 합의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원래 30억에서 일부 감액을 한 거예요, 상임위에서?

네, 지금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돼 있지요?

지금 현재 10억입니다.

20억 감액하고 지금 10억으로 된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보진 않았는데 타당하게 잘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교육정책을 시간 때문에 짧게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자칫 잘못하면 파탄 날 지경에 있잖아요, 우리 서울교육청이. 그렇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 상당한 문제도 있고 본 위원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화가 많이 나요. 특히 서울시의원님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가서 시위도 하고 참 못할 짓, 별짓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조희연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교육행정에서 얼마나 중앙정부한테, 아니면 실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로 찾아가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나는 이 부분들에서 상당히 못마땅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교육정책이 시시때때로 교육감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념적인 논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피해가 파생되는 것은 우리 학생들, 우리 서울 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기에 계시는 고위직 간부님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곤란할 것이다, 충분히 압니다. 교육정책이 새로 바뀌자마자 이쪽 따라가다 저쪽 따라가려면 옷을 입었다 벗었다 찬물 갔다 냉수 갔다 온탕 더운물 갔다. 쉽지 않긴 한데 교육감이 바뀌어도 그 부분에 대한 소신 또는 기존에 일관성 있는 이런 부분도 고언이나 직언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저도 상당히 존경하고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같이는 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또 부정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냉철히 판단하고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냉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짧게 한 말씀 해 보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출신 박준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교육청 올 예산이 7조 6,901억 원으로 편성이 됐지요?

네.

작년도 대비하면 오히려 3.4%가 증가한 거라고 나와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를 빼면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징수권이 없는 우리 교육재정, 적어도 절대적인 의존재원 이렇게 이루어지는 마당이라서 보면 아까 추경을 다룰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정부가 그렇게 예측해서 잘못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의 구조로서는 아시다시피 90% 이상의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줘서 그렇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교육청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도에서 주는 전입금들이 늦게 들어오거나 안 주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재정의 이기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세입구성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지방교육세 이런 정도로 이루어지지요?

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재정에 혼란을 주고 이렇게 약속이 안 된다면 지금 지방채 발행한 부분도 이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으십니까? 지방채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쪽에서 다 갚아주겠다.

사실 엄밀히는 갚아주겠다기보다는 우리한테 줄 돈 중에서 이 몫은 지방채에 갚는 거다라고 정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자부분만 빼놓고. 이자 부분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 믿고 계시냐고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단은 지금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결국은 우리 지방교육재정을 향후에 잠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올해도 지방교육채를 6,375억 발행했지요?

네, 지금 승인해 주시면 발행할 겁니다.

아니, 세입에 편성했으니까 승인해 주라고 준 것 아니에요?

네, 승인요청…….

그다음에 그전에 있던 지방채가…….

3,700억 있습니다.

그다음에 9개월분 나중에 만약에 그것도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그것도 채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2,100억 이상…….

그것 다 합치면 얼마예요?

1조 2,000억 넘습니다.

이것 심각한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의존재원으로 되어 있고 될 대로 되라 식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추경 우리가 예결위에서 일단 의결은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감추경을 해 보면 모든 정책이나 사업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잖아요? 이것 페이퍼로 맞춰 와서 그렇지 얼마나 왜곡되겠어요?

사실…….

잠깐만요. 이게 의회에서 어떤 순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정책이나 사업에는 예산, 조직이 다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사를 잘해서 그런 정책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분배하고 이런 작업들을 의회가 해 주면 가서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외적인 요인이 됐든 내부의 판단을 잘못했든 세입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하고 나서는 이게 결손이 나니까 그냥 그렇게 의회가 심의ㆍ의결해 줬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깡그리 무시여. 그러고 나서 마치는 거예요. 얼마나 왜곡되겠냐고요? 이 세입에 대한 정말 냉철한 고민 없이는 이 예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세항목 어디 어느 학교 환경개선 얼마 더 가고 덜 가고가 지금 중요한 일이에요? 심각하다고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비춰진 것을 보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원들이 나서서 재정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뛰어다니지 우리 교육청은 가만 계시는 것 같아, 보면. 노력 많이 하십니까?

네.

무슨 노력을 하세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직접 교육부 장관, 국회의원,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단, 예결위원장을 만나서 계속해서 건의도 했고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 저희 공무원들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 예산을 들여다 보면 정말 불안해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다고요? 해 보니까 펑크가 나서 예측을 더 많이 넣다 보니까 결산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서 결손이 났는데 올해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아예 반영을 안 한 거예요?

네, 편성 안 했습니다. 결산하고 결산결과를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부훈령에 그렇게…….

훈령에 그렇게 편성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결산해서 그 결산액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세입을 잡을 때는 다 추정치고 예상치라니까요. 아니, 거기서 결산하고 남은 매년 또 보니까 평균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더라, 결산하고 나니까. 발생될 것 예상되잖아요. 그것을 재원으로 잡는 것이 뭐가 법적으로 훈령이 어떻다고요?

엄밀히 하면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8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면 굉장히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게 한번 3년 전에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당겨서 반영을 하면서…….

그것이 틀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제안을 했어요. 틀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올 2015년도 예산을 잡는다 그러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나서 경리폐쇄를 2월에 하고 6월 30일에 결산해서 모두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잡는데 2015년 6월 30일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1,700~1,800억씩 항시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 미리 잡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잠겨 놓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굉장히 엄밀하게 해서 반영하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거로 두는 게 어차피 저희는 상위부서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훈령으로 정해 놓은 게 결산액을 반영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부 방침을 최대한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아니, 참 실장님 답답하시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의 심사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렇게 잡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다 법에 근거로 해서 법대로 움직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전혀 없다니까요. 무슨 훈령 대고 그러십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 구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제 출신지역인 관악구도 제가 제안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재정법 시행령에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 교육부 훈령…….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재원으로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것은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놔뒀다가 결산하고 나서 나중에 잡기로 하고 우선 필요한데 빚내자, 그게 맞다? 재정건전성에서 그것이 더 유리하다, 전혀 아니거든요. 이것 판단 잘 하시라고요, 기조실장님? 총괄하시는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지정해 내려오는 것 뭐라고 하지요?

박준희 위원님 추가질의 드릴까요?

네.

목적지정.

우선확정예산, 그 부분은 의회의 심사를 안 받습니까?

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그것은 우선집행하고 나중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나요?

네, 추경에 반영해서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법과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소통처럼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수시로 보고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상환할 때 세출에 잡나요, 안 잡나요?

세출에 잡습니다.

잡아요?

내년 예산에 예를 들어 지방채라든지 BTL이라든지 얼마를 상환할 것이다 그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잡아요?

네.

확실해요?

네.

그러면 지금 모든 지방채는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를 갚겠다고 내시를 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교육청이 발행했던 지방채는 전액 다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보장하는, 주로 대부분이 다 학교 신증설이었습니다, 올리기만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시를 하면서 이것은 지방채 갚는 몫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출에 잡는다고요?

네.

그러면 내년에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지방채 네,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이 있으면 여기 세출에 잡혀 있나요?

내년에 1,377억 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조실장님, 이것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이 예산을 보면서 불안해요. 이게 과연 교육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예산이 정말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면 우리 의회가 바라는 대로 갈 것인지, 의회가 바라는 대로 가야 한다는 부분은 의회가 바라는 부분은 서울시민이 그렇게 바라거든요. 심히 걱정이 돼요. 그다음에 올해도 벌써 결손이 나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그 결손난 부분을 어떻게 됐든 페이퍼상으로는 메웠지만 그게 메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세입 예측이라든지 또 지금 정말 불안정하게 짜여 있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메워놓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추후라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런 경각심을 갖고 계시나요?

네.

이것 신중하다니까요.

사실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이런 게 항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지요.

올해하고 내년에, 예년 같은 경우 계속해서 몇 조 원씩 막 늘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히 알지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는 거예요.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습니까? 공약해서 정책만 내려주지 세상에, 다 정책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줘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흘러가지요. 공약은 중앙에서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넘기고 뭐든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그래도 그런 상황에도 잘 대처를 해야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 머릿속에 교육청 재정은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 심각하다니까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자료요구 하실 겁니까?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올해 학교신설 계획이 있던데요, 올해 신설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최근 3년 동안 신설한 학교가 있으면 그것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작년에 장애인특수학교를 설립하려다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서부터 2015년도 장애인특수학교 설립계획이 있다면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교육청 본청 설립계획이 제출된 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내년에 계획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산되었다면 무산시킨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또 2014년도 현재 노동조합들하고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요, 단체교섭 회의록, 교육청 대표자, 노조 대표자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록 주시고요. 쟁점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오시고요. 현재 비정규직 급식비 지원현황, 또 2015년도 계획, 비정규직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이 되면 된다고 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또 노조에 대해서 사무실 지원현황이 있는지. 그래서 이 노조와 관련된 일체의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시ㆍ도의 노조하고 변화가 있더라고요. 다른 시ㆍ도는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까지 아시는 것만큼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열기가 뜨겁네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의 걱정스런 부분들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의 마음일 거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예산과 관련돼서 세부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산이 교당 1,0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5,0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92억 5,000만 원?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별능력개발인가요? 용어가 제가 생소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용어를 쓰시던데 5,000만 원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증진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일반고에서도 재정압박이 상당히 심합니다.

죄송한데 짧게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활동비 예산편성도 쉽지 않고,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 정신에 맞게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려고 해도 교원수급이라든지 강사료 등의 문제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서 좀 더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은 좀 이따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지만 차등능력개발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고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학습능력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차등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금액만 이렇게 늘려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으로 한다고 일반고 전성시대가 될 수 있을까요?

수준별 수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지금 수준별 수업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급당 수업 받는 학생수를 줄임으로써 선생님이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수준별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안이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나요?

아니요, 수준별 수업은 교과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사정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데 그 효과보다는…….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이것을 여쭤봤었는데 교육감님도 현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이 차등교육은 할 수밖에 없다, 일반 인문계가 살아나려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예산을 각 학교당 5,000만 원씩 92억이면 엄청난 많은 비용을 들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거예요. 그냥 학급을 줄이고 그런 것은 혁신학교라든지, 제가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우선지구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이런 데서도 그런 내용들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외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것 외에 별도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있나요?

그러니까 소인수 과목 운영이라든지, 예컨대 학생수가 적어서 운영하기 어려운 교육과정 같은 경우를 운영할 수 있다라든지 그럴 때 강사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예체능 동아리활동 같은 것들, 아이들의 특기적성을 살려줄 수 있는 동아리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해서 학교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신 내용도 이런, 별다르지 않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런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계획안 그게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이신혜 위원께서. 그것을 보면 답이 좀 나와 있나요?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저희가 발표하려고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따로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상 알리시기 힘드시면 그런 자료를 통해서라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의 할게요.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만 학력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2014년도에는 80억인데 2015년도에는 37억으로 파격적으로 줄었어요. 이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아주 낮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서울의 현실인데 이건 또 상식적으로 감액한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2014년도 예산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절감을 했고 절감을 하다 보니까 600명 지원해 주는 지원전담사들의 인건비를 반액 삭감해서 올해 수준으로 2015년도에도 편성하기 위해서 37억을 편성한 겁니다.

아까 그 얘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 학력향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학습부진 전담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후적인 보완이라면 사전적인 보완으로 교육위원회와 서로 협의해서 초등 저학력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하고, 또 학교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학력향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써…….

시간이 그래서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사전에 그런 말씀도 좋긴 한데 현 상황은 벌써 다 벌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사후의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돈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사정상 줄이긴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의 어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검토할 때 면밀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용을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인조잔디구장 관련돼서 어떤 분이 내용을 잘 아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기존에 방침이 인조잔디구장은 더 안 깔겠다는 게 교육청의 방침이지요?

예산사정상 새롭게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상입니까, 어떤 사용상의 문제점 때문입니까?

예산상 문제입니다.

예산상이요?

네.

그러면 진행하는 데 그 제품의 하자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초기에는 여러 가지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고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신규 말고 기존에 깔려 있는, 그러니까 초창기에 깔아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던 인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수를 하나요, 아니면 뜯어내고 다시 흙을 까는 게 방향인가요?

교육청에서 작년에 걷어내고 마사토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상황에 맞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조잔디구장이 무조건 좋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걷어낼 상황이면 걷어내고 그러면 좋은데, 여러 학교들이 그렇겠지만 그런 인조잔디구장과 트랙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라이트를 켜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저녁 때 그 공간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마사토를 깔아놓으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교장선생님께서 당연히 학교운동장을 개방해 주셔야 하겠지만 닫아버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 내에서. 그런 데는 도리어 기존에 깔려 있는 잔디를 그렇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트랙까지 없애버릴 게 아니라 보수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지요.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시 보수를 해서 말 그대로 요즈음 말씀하신 대로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서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래서 FC서울 같은 데서…….

그것은 별도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외에 저는 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깔려 있는.

그래서 작년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예산만 있으면 그것도 할 수는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알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갑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감님 어디 가셨어요?

교육청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전국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현재 법적으로 상시 고용인력의 몇 %까지 고용하도록 돼 있지요?

2.5%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 정도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해석문제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자료는 2.7%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는 지금 2.5%라고 하셨는데 3%하고 2.5%도 갭이 크지만. 그래서 2013년도에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몇 %입니까?

교육청이 1%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 남짓이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뭐지요? 2014년도에는 21억, 21억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교육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 상시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서.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이게 2014년도 결과겠지요. 29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도 부진했는데 2015년도, 2014년도 결과는 29억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교육청이 어느 공기업보다, 어느 기관보다 모범을 보여야 되고 교육기관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 혈세로 이렇게 장애인 상시 고용률 채용이 안 돼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상황까지 겪어가면서 장애인 고용률을 낮춰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주로 채용이 되는 데가 학교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종사원들인 경우에 아무래도 건강한 신체라든지 이런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업의 특성상 그런 요인이 많이 있는 것도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더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도 세워놓고 있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 특성상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해는 됩니다만 법적인 것도 알아보십시오. 2.5%가 아니고 아마 2.7%인지 3%인지…….

2.7%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 미흡하다. 매년 지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수록 늘어납니다, 분담금이.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조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사항 중에 혁신학교사업 그다음에 교육공동체사업, 교육현장 순회간담회 등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순회간담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순회간담회 예산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교육현장 순회간담회 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원고료, 초청강사료 죽 있는데 지난 12월 2일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서울시 각 구를 돌면서 원탁테이블간담회 하고 계시지요.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 원탁테이블 초청받는 학부모는 어떤 분들이 초청대상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학부모지원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청자를 받아서…….

몇 분 수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100명 수준입니다. 지역청별 100명입니다.

강남구 12월 2일은 몇 분을 모셨어요? 헤리츠컨벤션센터에서.

그때 다 100명씩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씩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순회간담회 하는 주목적이 이번에는 내년도 등교시간 이것이…….

아닙니다. 대개 아홉 테이블이 구성되는데 물론 그중에는 9시 등교도 한 테이블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라든지 아이들 동아리활동이라든지 해서 테이블마다 테마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몇 분 정도 진행하나요, 시간을?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입니다. 전부 다 끝납니다.

원탁테이블 계획을 미리 세워서 날짜는 사전에 픽스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서울시의원이 강남 같은 경우에 네 사람이 있고, 강남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계획돼 있는 교육감 방문을 지역의 학부모를 초대해서 원탁테이블 하면서 그 지역의 시의원이 그런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니, 놓쳐도 강남만 놓쳤는지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역의 학부모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학부모들 반응이나 서울시 교육청 입장이나 이것을 같이 의원이 참여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듣고 공유해야 될 부분을 무엇 때문에 마치 암행어사 다녀가듯이 조용히 다녀가고 지역구 의원은 신문을 보고 알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비서실 직원 나왔습니까,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향후에 무슨 반드시 참여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이 있으면 지역구의원한테 사전에 이러이런 계획이 있으니 참여해서 의견을 같이 청취하고 또 지역구의원의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현안에 대해서. 그렇지요?

내년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남구 학교 중에 예를 들어서 학동초등학교라든지 언북중학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학동중학교라든지 언북중학교 여기는 최근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요인이 본 위원이 지역현안을 이렇게 감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요인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지역에 인구유입이 줄고 인구가 밖으로 자꾸 감소되는 요인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도 줄고 하다 보니까 시설자금도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강남 중심에 있는 학교마저도 점점 인원이 줄어서 학생수가 줄어들면 교직원을 줄일 수도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언론보도에 보니까 학생수는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역의원이 같이 청취하고 이렇게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학교에 인구 감소되는 부분 학생수 감소되는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자꾸 퇴보돼 가는 학교를 어떻게 개발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발화시키는지 그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개선될 여지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저희가 변명을 한다면 우리 교육 전체 전반에 관해서라기보다는 지금 학부모들과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학부모들의 생각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자리나 이런, 내년도에는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의외로 학부모들하고 원탁테이블을 하다 보면 아주 깊이 있는 이런 의견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속에 우리 의원들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개선하고 할, 시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시의회에서도 개선에 참여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참조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학생수 대비 선생님 수준이 선진국에 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인원이? 선생님 일인당 학생수가 서울시 교육청에 몇 분입니까? 파악 못하고 계세요? 선생님 한 분당 학생수가 몇 명인지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말씀하십니까, 서울…….

서울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사 일인당 초ㆍ중등 이렇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에 일인당 제가 알기로 20명 정도 되고 있고 중등은 16~17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OECD보다는 저희가 서너 명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 평균수치보다…….

성중기 위원님 추가질의드릴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수가 줄어들고 이런 데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수가 620만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도 지역들 같은 경우에 전남, 경남, 강원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는 학생수가 100명 되는 학교가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폐교하겠지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도심지역들인 경우에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서 학교수가 줄어드는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지역들은 여전히 지금도 학생수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막 35명, 36명, 40명까지 가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지역들은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수가 앞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교육예산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OECD 수준에 비해서 저희가 아직 3명에서 4명 정도 높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맞추는 형태로, 물론 이제 향후 5년, 10년 지나면 교원들 숫자를 증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소한 OECD 수준 정도 그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배부된 현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지요?

네.

김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경우 해당 장학사가 연가 중이라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중 연가를 꼭 내야만 합니까? 물론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기다리는 위원님께 해당국장이 대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제출 처리결과만을 보더라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복근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122쪽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육과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인데 다행히 이번에 국가에서 5,064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는 얼마가 내정되었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333억은 이자분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 4,731억 원을 우회 지원해 주게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확정이 되면 대개 교부금 같은 경우에 한 11.7% 정도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한 6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00억이 오면 어린이집 2개월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 달에 3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7개월분 2,10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2,1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누리과정 등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재정법이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는 어려울 것 같고 정기회에서 내년 1월초까지 임시회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 통보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통보 안 왔습니다. 1월 중순 정도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별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민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유치원 예산이 이번에 12개월 예산이 편성됐고 어린이집 예산이 3개월 편성됐잖아요? 차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편성된 이번의 내용을 다시 자세히 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사실 2012년에 아시다시피 유보통합 관련해서 오랫동안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2년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각종 교육 관련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재정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부금법에도 교부금을 지원하는 대상이 교육기관이나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란이 좀 됐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어린이집 예산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러면서 당시 총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등 5개 부처가 협의했습니다. 협의하면서 기재부가 안을 제시합니다. 그 안이 향후에 교부금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교부금이 늘어나면 오히려 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의 20.27%를 하고 있는데 줄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재원이 풍부할 테니까 누리과정을 맡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2012년 1월에 이주호 장관이 있던 시절에 합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많긴 했는데 교육청에다가 공식적인 의견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사실 기재부에서 당시에 추정했던 금액이 기재부가 추정한 예산하고 내년에 실제로 교부금이 39조거든요, 무려 10조 원 차이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내년에 49조를 예상했거든요. 만약에 기재부 예측대로 10조 원이 추가로 왔더라면 이런 누리과정 예산 지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고 또 경제불황으로 인한 세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어서 그러면 교부율을 올려주든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정부나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5,064억 정도 국고로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합의상대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여튼 잘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교육행정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23쪽 보면 세입ㆍ세출 총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감면한 부분이 교육감 선거가 빠져서 교육행정 일반 30%와 누리과정 보육료 9개월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복지 지원 24%가 각각 감액되었더라고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1,139억 4,200만 원인 47% 증액하여 3,54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65%가 학교 신설이나 증설, 증축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학교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시설비는 35%밖에 안 되는데 요즘 저출산 등으로 학생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학교 신설 및 증설에 계속 집중하는 문제는 어떻게 그런지?

그래서 이번에 강남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하남시 쪽, 마곡마천 그쪽이 개발되고 계속 주택지가 개발됨으로써 강서구 마곡지구도 개발되고 변두리 쪽에서는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교 신설수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학교 신설 및 증설 현황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예산서 866쪽 보면 학교 신ㆍ증설 목적에 재개발 및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학생 수용을 위하여라고 했더라고요. 재개발 및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해제된 지역이 학교인 경우는 방치된 학교가 많이 있을 건데 이런 학교 현황파악은 하고 있나요?

이적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새로 이사 간 경우?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있으면 자료 한번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63쪽을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에서 교직원 단체관리 사업으로 금년 대비 405% 11억 9,900만 원이 증감한 1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06쪽을 보면 3개 노조사무실 임차료가 10억 5,000만 원과 4개 노조사무실 비품구입비로 1억 원 편성했더라고요. 기존 노조사무실도 있을 텐데 갑자기 1개 단체에 3억 5,000씩 임차료를 지원하면서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노조는 사실 교총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 전교조라든지 대한교조, 자유교조 이런 데는 전교조 같은 경우 15억, 나머지는 5억, 4억, 3억 5,000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들은 노조가 4개 있는데 거기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 노조사무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동관계법에 의거해 등록된 단체인가요?

네, 법리적인 검토했고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 노조사무실 지원하고 있는 단체현황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 마저 더 쓸게요.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명예퇴직 및 교원충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55쪽 금융기관 차입금에서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서 2,561억 7,400만 원이 있습니다. 연금법 개정에 따라 명예퇴직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차입까지 해서 지급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게 생각되며, 금년 명예퇴직자는 몇 명이나 되고 내년도 명예퇴직자는 몇 명으로 보고 편성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554명을 명퇴로 받았습니다.

내년에는요?

지방채 발행해서 나온 액수에 맞춘다면 1,500명 정도 가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는 1,620명 예상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1,620명이 맞습니다. 후자가 정확한 산출근거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많은 교원이 퇴직하다 보면 학교 수업에 지장도 있을 것 같은데 교원 확충은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올해 초등교원 600명하고 중등교원 401명이 임용 1차 시험을 치른 바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따라서 명퇴자 수가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퇴자 수를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교육청 근무하시고 또 지역에서 여러 사안들을 살피시는 모습을 보고 일선에서 서울시의 공교육을 책임지는 데 많은 노력들과 노고가 많으시구나, 특별히 남부교육청의 학교수용팀이라든지 그 관할하시는 교육장님께서 우리 구로구 관내의 많은 지역현안들을 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공무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15년도 예산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자리인 만큼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90%가 경직성경비고 10% 미만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곳간이라고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0원으로 잡은 상태이고 세입구조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보면 몇 가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세밀히 따지고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자료를 보면 ’15년 예산이 지금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비 전체를…….

1,096억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전체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지요?

전체는 3,800억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2,500억이 학교신설 새로 학교를 만드는 것이고요, 보수하거나 개축하거나 고치는 비용은 1,000억 내외입니다.

학교신설을 제외하면 본 위원의 예산분석으로는 1,257억 정도가…….

거기에 급식실이 또 들어가니까요.

학교시설로 되어 있고 이것이 전년도 대비 57.2%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예산에서 집행률을 보면 현재까지 63.7%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보통 시설비이 집행률이 낮은 것은 설계하고 또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이 연말까지 가고 내년까지 이월이 돼서 집행이 됩니다. 주로 중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의 예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보통 국고에서 지원하는 비율들이 연말에 다가가서 지원되는 비율들이 있고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이월들의 비율을 따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불용액 처리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동 사업에 2014년도 예산편성 집행현황을 조금 분석해 봤는데 예산현액이 1,394억 대비 집행이 887억 그러니까 63.7%의 저조한 실적이에요.

작년에 세입이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309억이고 불용액이 296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 중에 낙찰액에 대한 불용액, 계획변경 취소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자료가 아직 저한테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불용에 대한 것들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고이월이 309억이고 불용액이 296억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예산에 대비해 너무 큰 금액이 아니냐는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1년 예산주의를 택하다 보니까 단년도 주의를 하다 보니까 시설공사는 거의 절반 이상이 사고이월 됩니다,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내년 2월에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 3월 1일 개교를 해서. 특히 큰 덩어리가 그렇습니다, 학교가 개교하거나. 그다음에 296억은 작년에 여기 의회에서 400억 가까이 예산증액이 와서 그것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우리가 부동의해서 시설비를 대거 집행하지 않는 것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부 말씀하신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면에 공사 집행기간에 대한 절대 부족기간 그러니까 원인행위로만 이루어진 행위로 보면 얘기하신 답변에 말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는 어려운 상황도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했던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던 것보다는 추경에서 반영된 사고이월, 불용액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존재원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입금이라든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옵니다. 중간에 한 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두세 번씩…….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들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경에서 반영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기보다는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서 대부분의 사고이월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불용되는 처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규사업에서 모든 사업의 근거나 타당성조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불용액들을 줄이고 대부분 추경에서 감안한 예산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든가 이럴 때 중간에 내려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 모든 것들은,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일부 타당한 의견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에 대한 예측과 타당성 그다음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들은 결과와 수치가 말해 줍니다. 이것은 이유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1년 예산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고이월과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세출예산에 대한 긴축예산을 시급하게 다뤄야 될 교육청의 입장이겠지요. 그것을 법적이거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의 지연, 늦게 내려오는 이런 경우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유와 사유를 달면 어떤 개선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불용액과 사고이월에 대한 일부 타당한 의견에 반해서 일부 타당한 조사들을 하지 않고 면밀히 이왕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처리미숙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조사나 타당성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고 또는 대상시설 공사를 위해서 낙찰액이 발행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교육복지 분야하고 특성화고 및 학교폭력 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특성화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저소득층 급식비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학교폭력예방, 학교부적응 및 중단위기 학생지원,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학교보건관리, 이런 부분들 삭감폭이 대부분 30%를 상회합니다. 학교보건관리는 46.9%,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는 54.0%를 초과하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저소득층, 부진학생, 학교보건관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희연 교육감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의 삭감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삭감되고 대상층들이 저소득층과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들인 경우에 일괄적으로 15~30%까지 감액을 했으나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금년도 수준 정도는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로 해서는 그렇게 많이 깎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만약에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집행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깎이지는 않았고…….

’15년도 예산의 삭감이유는 추경을 반영하기 위한 복안을 잡고 예산을 잡았다는 뜻으로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급식비지원 예산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휴일에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들이고 지금 46.9%의 학생보건관리는 학생들의 건강검진 특히 말하면 정서행동이나 특성검사에 쓰이는 예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의 면학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정서관리 특별히 요즘 아이들의 학교폭력 사태나 아이들의 여러 가지 집단따돌림 현상 이런 것들이 학교에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에 대한 특성검사나 정성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삭감되면 학교의 교육분위기나 면학분위기는 굉장히 저해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추경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근거가 저는 굉장히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판단을 하고 계시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집행했던 실제로 올해 복지사업을 집행했던 그 기준으로 하면 드러난 비율만큼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급식 같은 경우에는…….

감액의 규모가…….

김인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낙폭감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삭감폭이 줄었다는 부분이 저는 이 관점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 감축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 학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담임추천이 줄어들었다 이런 사유가 있긴 하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예산사정 때문에 복지비도 조금씩 감액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각종 보건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입구조가 점점 불안해지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적인 예산편성이 매우 제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학교에 꼭 사용되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정서함양과 급식과 관계되는 것들은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계수과정에서도 방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대입수시 전형 대비 논술지도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2014년도 운영했습니다.

그것은 수시에 대한 논술 대비지 정시 논술 대비는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2014년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일간 수시 논술 대비 운영을 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편성을 안 했어요. ’15년도에는 거점학교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정책적 판단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압박이 심하다고 하시는데 전체 ’14년도 예산규모가 얼마가 됩니까?

우리 국 예산이 한 8,600억 정도 됩니다.

8,600억 중에서 대입 수시 전형 대비 논술거점학교 2014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질의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질의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고 ’14년도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었냐고요? 거점학교에 대한 논술지도 예산이 얼마가 있었냐고요?

7,700만 원 정도.

7,700만 원 그 예산이 생각하신 것처럼 과하고 과도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하고 과도하다는 것을 넘어서 이 사업이 2008년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없다는 거예요. 논술지도 거점학교가 예산의 문제라고 예산현상 그러니까 교육청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을 편성 못함이라고 저한테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이 근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예산의 문제로 이것을 핑계를 대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문제입니까, 정책적인 문제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산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예산의 문제입니까?

예산의 문제로…….

7,700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이 정책적 효과가 과대하게 포장이 안 됐다고 하면 정책적 효과가 분명히 있는 논술 대비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논술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7,700만 원 때문에 효과를 낼 수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 사업이 2015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는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 특교 중에서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겠어요, 예산에 반영 안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교육부 특교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교육부 특교로 하든 어떻게 하든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했을 때 2015년도 예산현황에 교육청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정책적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지요. 7,700만 원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포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업무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를 2015학년도 특교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정책적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특교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을 해야지 왜 특교로 편성을 합니까? 정책적 효과 판단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최초 2008년 지원에 대해서 학생들의 논술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내일 오전 11시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지요.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조리종사원들 최근 3년 동안 인원수 증가된 내용하고요. 그리고 임금지급액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 계층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나눠서 3년 치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용어가 너무나 혼재한데 우선 교육우선지구는 뭡니까, 혁신우선지구는 뭐고 또 혁신교육지구는 뭡니까? 서울시청과 교육청에서 각기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같은 맥락인데도 불구하고 용어가 각기 다른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혁신교육지구는 2012년도 우리 청에서 구로ㆍ금천구와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교육감이 2012년도 말에 바뀌면서 2013년도에 교육혁신지구 운영이 주춤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서울시에서 그에 대한 보완으로 교육우선지구를 시행했고, 2014년도 조희연 교육감 체제로 들어서면서 다시 혁신지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교육협력사업 차원에서 둘을 통합시켰습니다.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20억을 지원하는 교육혁신지구와 서울시에서 직접 3억을 지원하는 교육우선지구 2개를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용어의 혼란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써먹는 건데 지금 자본주의국가에서 용어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이 용어 정리부터, 아니면 통합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20대 교육협력사업으로 일단 통합을 했습니다. 용어상에는 아마 예산지원 때문에 아직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9개 구에 4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증으로 15억을 또 요구해 놓고 있어요. 반면에 교육청에서는 2014년도에 22억보다 15억 6,500만 원 증액된 37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중복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각 일선학교나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예산들을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어요. 또 서울시청에서 순증까지 따지고 보면 64억 5,000만 원이 순증되어 있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37억 6,5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7억 5,000만 원씩 배분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5개 구로 늘리는 거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5개, 그렇죠?

서로 매칭입니다.

어차피 매칭이라고 할지라도 각 구로 배분되는 부분은 중복배분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맞습니까?

중복이 아니라 그렇게 협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청에서 7억 5,000, 서울시에서 7억 5,000, 해당 자치구에서 5억 해서 20억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1개 지구당 20억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자치구에서 이러한 재원들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20억을 매칭으로 한다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몇 개 구에 한정되는 부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편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맞든지 하는 것 아닐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계속 확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책정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올해는 일단 혁신교육지구 5개 지구와 우선지구 4개를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따오느냐 못 따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역량이 달려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도 상당하게 예민하게 평가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학교급식시설 종사자들이 요즘 일반교원들하고 달리 크게 복지정책에 대해서 차별화를 받고 있다고 하는 매스컴에서의 얘기도 듣고 계시지요?

듣고 있습니다.

휴가도 없고 병가도 없고 오직 와서 학생들 밥하고 식사 배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비정규직들이 전체 2만 3,000 정도 됩니다. 조리종사원들이 6,000명 정도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봉제를 월급제로 바꾼다든지 맞춤형복지를 더 늘린다든지 급식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차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참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학교시설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서울시내에 몇 개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정확히는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많든 적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이 불법건축물로 낙인 찍혀 있다 그러면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뭔지, 아니면 자치단체 및 서울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구하시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 현장에서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네, 지당하십니다.

조속히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냉난방 등 창호시설 개선에 교육환경개선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낡은 책걸상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와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는 책걸상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화장실 개선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금년에는 물량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서 나오는 탁상행정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선 학교에 가보면 여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책걸상이 낡아서 오히려 교복치마가 찢어지든 스타킹이 찢어지는 현상들이 매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선 지방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하고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이 와서 2009년도인가 그때 불량한 것들은 많이 교체된 것 같고요. 그때 보고를 못하고 연수가 차지 못해서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16개 구에 시행되고 있는데 2015년 예산은 금년대비 7억 1,400만 원 감액됐어요.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대해 나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확대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사정 삭감되었다는 부분 가지고 실효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모순되는 것 아니겠어요? 확대하는데 예산은 줄었다, 뭐로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앞뒤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복지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걸 위원님, 시간 다 되었는데 추가질문 하실 겁니까?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 교육복지 네트워크 센터 운영 지금 하고 있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민간단체를 공모해서 지원하고 있고, 학교에서 지원할 수 없는 이런 분야들을 거의 888개 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특별지원금사업 이것은 학교평등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모든 학교에 지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문제점이 나온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학교운영비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하는 사례들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지금까지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약 4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교육복지특별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해서 약 363개 학교를 더 지원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줄어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돈을 다른 데로 쓰는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든지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들이 국회에서 아직 타결을 못 보고 있는데 연금개혁 불안으로 인해서 교직원의 명예퇴직 아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면 2,561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항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명예퇴직 교원들이 예상치보다 많이 발생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명퇴 신청한 인원이 거의 4,000명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불과 16.2% 정도밖에 수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554명 수용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적은 숫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명퇴를 수용해 주겠다고 해서 2,561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약 1,620명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이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명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원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14년도 지방채 908억 발행했어요. 그런데 이자로는 87억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지방교육채 상환예산으로 267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1,377억을 상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BTL로 해서 학교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원리금을 다 포함했을 때 1,377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비로는 1,258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화장실, 창호 등 학교시설개선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교육채 6,375억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년도 발행되는 지방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조 2,000억 이상이 남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재정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개혁에 대한 어떤 혁신방안이 대두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재정압박은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실 때 2~3년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2~3년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현재 20.27%의 교부율을 25.27%로 올려줘라.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교육환경개선특별기금 같은 것, 과거에 2번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제상황이 나중에 3년 내지 4년 후에 호전된다고 했을 때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지방교육청들이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실질적으로 교육청은 자체수입으로 한 1,600억 정도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이전수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별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전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재정 수립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연구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해서 정책연구들도 하고 있고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사업을 검토해서 무려 1/3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합하거나 축소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김제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대안학교가 두 종류가 있나요?

정식 대안학교가 있고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지요?

위탁형은 저희가 수용을 못해서 기관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대안학교는 몇 개나 있나요?

정식 대안학교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다고요. 그러면 비인가 대안학교는요?

미인가 대안학교는 4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만 위탁대안학교로…….

대안학교는 4개, 위탁형 대안학교가 41개.

대안학교가 4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안학교가?

네, 그렇습니다.

이 4개의 대안학교는 위탁을 안 하고 그냥 운영을 하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인가된 대안학교가 4개가 있는 것이고…….

인가? 그러면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졸업장이 주어지나요?

인가 대안학교는 4개가 있는데 공립학교에 서울다솜학교 그리고 사립으로 서울실용음악학교, 여명학교, 지구촌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인가된 대안학교요.

그러니까 인가된 대안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냐고요? 졸업인정을 교육부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졸업인정을 못 받는 대안학교는 미인가를 나온 학생들이 졸업인정을 못 받나요?

네,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력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학력인정을 못 받네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6개?

41개.

41개 대안학교에다 위탁을 줘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에?

거기도 다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는 공립학교고 나머지는 사립입니다.

41개 중에 2개는 공립이고 나머지는 사립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립은 어떻게 운영이 돼요?

학교 안에 예를 들면 한산중학교 안에 그런 미래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력인정이 돼요?

원적교에서 졸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4개에다 6개는 학력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인정이 안 되는 거네요?

위탁형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원적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한 것은 잘못…….

미인가 대안학교는 안 받고요, 정식 인가된…….

그러면 40 몇 개가 다 졸업장을 인정을 받는다는 거지요?

41개 위탁형 대안학교는 원적교에서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원적교가 있다면 거기 대안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원적교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나요?

그렇습니다. 학교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거나 부적응을 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거기에서 원만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적학교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서 이런 대안학교에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학교의 교사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41개 대안학교.

대안학교들은 거의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두 학급, 세 학급 그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받는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일인당? 급여를 줄 것 아닙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위탁을 했으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저희가 인건비로 지급이 되지 않고 기관경비나 학급경비로 학교에다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알고 있나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임용한 교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가 일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인건비 보조로 연간 720만 원 정도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지금 적응을 하는 아이들은 그러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교사들의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잘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은 그러면 방치를 시키는 것이나 똑같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는 상황인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실현시켜 주고 있는 건가요?

학교 다니기를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위탁형 대안학교로 학교에서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보수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냐고요? 교육청에서 주지 않고 그냥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나요? 그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안학교 운영을 하는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그것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학교에다 기관경비, 학급경비, 인건비 보조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보수를 그분들한테 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교육감님이 파악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담당국장님이시잖아요?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외되게, 가뜩이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쫓겨난 아이들이 간 학교인데 거기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교육을 강화시켜서 그 아이들을 정상적인 학생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대안학교의 목표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질을 더 높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방치해 놔도 되는 건가요?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것이 방치지 국장님이 지금 그런 대안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교사가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방치지 어떤 것이 방치인가요? 이것은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김제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철 위원님 5분 더 드릴까요?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임 넣어줄 동안에 잠깐 쉬십시오, 조작을 해야 되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이것 내일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수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질문을 하겠습니까?

자료는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대안학교가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다고 했죠? 미인가 대안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미인가 대안학교는 원래 교육청에서 인가가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대안학교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라든지 기자재, 교재, 도서구입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원해 주고 그냥 놔두는군요.

이제까지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왔었는데 교육부에서도 금년부터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을 교육부에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정확한 사업에 대한 상황판단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내일 오전에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대안학교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고 그다음에 교사가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들 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친구랑이라는 곳은 뭐하는 곳이죠?

금년 8월에 개설한 시설인데요. 학교 다니기를 포기한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시 학교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안내라든지 맞춤형상담, 휴식공간 제공, 진로지도 이런 걸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자진해서 여기에 상담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분위기가 아주 자유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그냥 쉴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학교를 안 가고 배회하면 주로 아이들이 PC방이나 이런 데 가서 놀다가 저녁에도 부모한테 혼날까 봐 집도 못 들어가고 거리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탈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상담해서 학교로 보내든지 집으로 귀가시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센터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센터가 밤 10시면 문을 닫나요? 몇 시까지, 10시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놀다가 10시까지 가는 학생보다 그 이후에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쉼터가 있어요?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거고, 저희는 주로 전화상담 건수가 제일 많고요. 학생들이 학교 복귀라든지 이런 의지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취지라면 여기 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그런 쉼터에서 이런 센터까지 병행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이걸 따로 만들었어요?

저희는 학업에 복귀시키는 그런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쉼터에도 이런 상담사를 하나 두면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하러 이런 센터를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냐고요. 제대로 된 기능도 못하는 센터를 지금 그 쉼터 같은 데서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런 돈 낭비를 하면서 새로 만들어서 하느냐는 거예요.

쉼터에서는 학업 복귀 쪽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제 말은 그 쉼터에서…….

김진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쉼터들에서 이런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만 더 보강을 하면 될 걸 굳이…….

그런데 그 시설이 저희 교육청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을 하나 더 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람 하나 쓸 돈을 지원해 주면 되지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되는 것이지 다 같은 성질의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인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거의 외부재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외부재원 내용이 주로 중앙이전수입하고 지방재정교부금 그리고 서울시 이전수입하고…….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주는 시세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지요? 자체수입이 있지요?

이게 90%가 넘어가고 자체수입은 주로 수업료, 수업료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수업료가 주 수입원입니다.

알고 있어요, OK. 내년도에는 지방채 그것도 수입으로 봐야 되지요?

지방채도 결국은 교부금에서 나누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교부금 수입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지난 3년간 재원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금 그런 것 많이 있죠? 세목이라고 하나요? 담배소비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들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그것까지 망라해서 3년 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부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장애인 특수교육 평생 관련 쪽인데 허순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그쪽에서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서울시 전체에 장애인 숫자가 40만이 넘습니다. 그중에 97%인 39만 정도가 성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장애인들의 교육수준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불러드릴게요. 성인 중에 18세 이상입니다. 97%인 39만 명 가까이가 무학이 11.8%, 초등학교가 32.9%, 중학교가 18.3%, 고등학교가 25.5% 그리고 대학생 이상이 12%예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99.8% 이 정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한 번 알아보니까, 그러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근거가 있지요? 특수교육법 제34조, 학교 형태의 장애인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2011년도 보니까 2억 2,330 그리고 2013년도 2억 1,900 그리고 2014년도 2억 2,000으로 거의 똑같아요. 2015년도 예산 얼마 정도인가요?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통계 불러드렸죠? 국장님, 사실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행감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동결된다는 것 정말 심각하지 않으세요?

사실 다른 사업비 예산이 보통 20~30%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교육복지예산 아직 전체적인 것을 못 받았는데 계속 다 깎이고 있어요. 어려운 분들 예산 지금 다 깎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280억이 넘어요. 아시지요?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제안할게요. 2015년도 예산 수정해서 갖고 오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 한 15~20%는 삭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수를 쓰든 간에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것 대안 안 가져오시면…….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다른 예산 20 내지 30% 다 삭감될 때 그것을…….

국장님, 그것 얘기하지 마시고 장애인,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은 그나마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교육 부분밖에 없어요, 사다리꼴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죽 똑같아요?

삭감을 안 시키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 겁니다.

그게 잘하신 거예요, 삭감 안 시킨 게?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할게요. 다시 예산편성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가실 거예요? 선택하시지요.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할 시점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발의해서 예산 올리면 증감액 공감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시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정말 놀랐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3년 치를 죽 받아봤어요.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심각해요. 예산은 없다 없다 하고 외부자원 끌어오고 있는데 매년 25억, 20억, 23억, 2014년도는 23억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데 벌써 60억이 넘어요. 이 돈 잘 쓰면 얼마나 활용도가 클까요?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이 부분 해결책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이것 행감이에요. 제가 보니까 3%예요. 여기 월 상시근로자가 1만 8,259명인데 3%로 따지면 547명을 고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 지금 고등교육 받은 분 중에 교사 지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장애인 대비 교사 비율도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특수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충원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교원정책과 쪽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신규교원을 채용할 때 일정비율은 반드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응모하는 분들 숫자가 거기에 미달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 내일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복지예산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서울교육청 예산의 사항하고 비교해 보면서 그 부분 예산 삭감할 것인지 증액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볼게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교육감님 공약예산을 죽 보니까 정말 저는 여러 가지로 학습혁신동아리 운영도 있고 이게 2억 5,000이 잡혀 있고,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 환경조성에 3억 4,000,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1억 7,000, 거기다가 마을결합형 학교가 1억 2,000, 거의 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사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교재 개발지원 이 부분 자료 좀 주세요. 어떤 분들이 역사교재 개발지원을 요구할 것인지, 누가 하고 있는지, 책임부서하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주세요. 내일 오전에 질의할 때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볼게요. 여기 2013년도 강서에 있는 강신중학교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용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강신중학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아, 되어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