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2015년도 본예산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의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9억5,600만원이 증액된 1,26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은 161억3,100만원이 증액된 765억3,1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145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국고보조금이 추가 확보된 도시재생선도사업에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세입은 7억700만원이 증액된 138억9,800만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8,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7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은 18억8,100만원이 감액된 330억9,100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추가징수분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창원시에서 사업 중단하기로 결정한 창원도시철도 건설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53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9억7,800만원이 증액된 1,402억4,3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94억8,900만원이 증액된 87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주택 공급 증가로 예상 징수액이 늘어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14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국비 15억원, 도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지역숙원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거창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7,800만원이 감액된 7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기존 임차인에 대한 퇴거수요 예측의 어려움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지원 신청이 적어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6,300만원이 감액된 42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에 대한 거제시 구입 계획 변경 감액분을 반영하여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보상 지원 사업에 창원시의 추가 택시 감차보상에 따라 1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예상액의 증가로 국고 납입분을 15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시·군 징수교부금 1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도시철도 건설 지원은 창원시의 사업중단 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53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00만원이 감액된 2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입 집행잔액으로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41억2,500만원, 지금 2015년도에 150여억원 정도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교육청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금이. 이번에 141억원 정도가 이렇게 넘어가게 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작년 연말에 올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계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어느 정도 지방에 효과를 나타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전체 110억원 정도 잡았는데, 이번에 145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한 258억원 전체 걷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전출금을 줘야 될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 줘야 될 것이 2,965억원 중에서 우리가 당초예산까지 하면 부담했던 게 1,438억원 되고,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서 하면 1,579억원을 반영해서 1,337억원이 남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주더라도 1,333억원 정도 남았다?

예, 1,337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1,337억원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매년 학교용지를 초기에는 우리가 출산율이 높고 할 때는 학교가 소요되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학교가 생긴 데라든지, 외부 지역에 일부 빈 공간도 있고, 여유 공간이 조금씩 남아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해 가지고 학교용지 매입하는 것보다 걷어 들이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출을 해 줌으로 해 가지고 한 300~400억원 정도 옛날보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하면 학교용지보다는 개발사업으로 들어오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337억원에 대한 금액 해소는 연차별로 정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예.

그럼 여기 141억2,500만원 정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면 교육청에서는 급식비로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전출되면 자기들은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1개 정도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만 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학교용지를 샀기 때문에 꼭 이 돈을 학교용지를 사는데 꼭 써야 될 그 목적성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청 예결위 들어가서 이번에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기채를 내겠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활용만 잘 한다면 쟁점화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돈이 목적성은 아니죠?

교육청에서 실제로 학교용지를 구입하면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매입했던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 일부는 기채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기채를 한 부분에 이것을 우선 상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던 부분은 일단 지출을 해야 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에 141억2,500만원 정도 재원이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이 많은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삭감이 되는데, 삭감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소득층,

건축과에는 삭감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희망자가 없는 것인지, 왜 삭감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상 이것이 많이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한 것과 같이 사실상 들어갈 수요자는 많이 있는데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조사를 할 때에는 57세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2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실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5,000명 가량 되는데 지금 주택공사나 개발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적다 보니까 대기 수요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거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2016년 정도 되면 지금 주택공사나 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수요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도와 시·군이 3:7로,

같이 합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형편이 어려운 도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홍보도 많이 해서 어려운 계층의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활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건축과 예산이, 과장님 사업 발굴 좀 하십시오. 340만 도민이 다 집 속에서 자고 나오는데 총체적인 예산이 적은데, 또 여기에서 전부 다 삭감되고, 다른 시․도 건축행정하고 건축지원 쪽 사업도 보시고 해서 사업 발굴해서, 건축과 사업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다.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적은 예산에서 또 삭감한다는 것은,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많은 사업 할 수 있도록 벌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를 확대하려고 당초에는 30년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만 하다가 30년 이상으로 해 가지고 50년 영구임대까지 확대를 했고, 그다음 저소득계층만 하다가 차상위계층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도 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대기 수요는 많이 있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함부로 예산을 깎지도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뒤에 오는 사람 안 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군비도 물론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광역체제로 되어 있는 창원이나 김해, 양산 이쪽은 택시에 대해서 부담이 적을 거고, 군 단위나 소규모 시 쪽이 오히려 택시 보급률이 많을 건데, 군 단위 감차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 단위도 거의 감차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군 말고 군 단위에도 감차한 지역이 있습니까?

내년부터 해 가지고 5년간 3차 감차 총량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도내 전 시·군에 3,600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 때에도 했지만 군 단위에 있는 택시감차가 되어야 같이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 단위에 택시 타는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감차대상은 군부에도 20%로 높습니다. 재원이 원활히 돌아가면 대상을 100% 다 할 수 있는데, 재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까지만 감차대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감차 계획이 되어 있죠?

2015년도에 감차가 시·군에서...

정확하지 않아도,

국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감차 계획 경남에 되어 있는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 안 되었는데,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하나,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제3차 택시총량 감차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올해 9월, 10월, 11월, 3차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군부가 보면, 시부보다 군부가 퍼센티지로 보면 더 많이 감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전에 택시감차를 시범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고 나면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실제적으로 감차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도에서는 내년 예산은 아직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전에 시범 운영 되고 나서 저희들도,

그럼 시범 운영 평가가 끝나야 시행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차 대수하고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00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 200대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도에서 계획이 아니고 시·군에서 요청한 겁니까?

예, 요청 받아 가지고 국비로,

요청하면서 시·군비 확보된 데 지원을 해 준 거네요?

예, 국비 1대 390만원 정도 해서 163대 당초 되어 있었는데, 창원시에 37대 해 가지고 200대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양산하고, 김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해하고 부산 환승 잘 추진되어갑니까? 대충만 이야기해 주세요.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을 해 놓았습니다.

답은 아직 안 왔고요?

회신은 아직 없습니다.

천천히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예.

요새 부산시장하고 도하고 잘 되잖아요.

예.

이때 바짝 밀어붙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앞에 부분에 질의할 게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269페이지. 거창읍에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30억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시·군에서 시·군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죠, 대부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경우는 왜 이런지 설명을 해 보시죠.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거창군에서 법조타운을 유치하면서 그 지역 내에 법조타운 진입도로로 써야 되는 도로가 계획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개설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법조타운이 공사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 가지고 먼저 개설해야 그것이 원활히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해서 30억원이 반영되어서, 이 30억원이 설계는 다 끝났는데 올해 거창군에 30억원하고, 60억원 정도를 보상비로 쓸 계획입니다. 쓰고 나서 나머지 30억원 정도는 내년에 공사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거창 법조타운이 주민들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거창 쪽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또 법조타운을 건설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는 처음 개설할 때에는 대로부터 먼저 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로부터 먼저 하고, 중로 하고 그다음 소로 하고 그런 순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30억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필요에 의해서 도에 건의를 한다면 이런 예산이 지원될 수 있죠?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굳이 거창에만 이렇게 예산 준다는 것은 안 맞고, 준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2014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다른 데는 한 2억원도 못 간 곳이 있고, 한 9,000만원 간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예산은 지원하고 다른 시·군에도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의 중요사업 예산을 모두 반영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9,000만원이 증액된 661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부청사추진단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98억3,000만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2억5,000만원이 증액된 65억4,000만원입니다.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국고보조금 3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61쪽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억1,000만원이 증액된 933억7,000만원입니다. 먼저 서부청사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76억2,0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376억6,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이전대체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예비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75억5,0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476억5,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거창승강기R&D센터 전력수전시설 증설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억1,000만원보다 37억8,000만원이 증액된 79억9,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건강산업 기업 지원 사업에 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명건강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권 개발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에 3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서부권개발본부 2014년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원 출신 도의원 박준입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이전 대체시설 타당성 용역 조사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그 부분 지난 추경에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9월에 계약을 했는데요, 낙찰금액이 88.2%였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용역하고 남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모아서 연말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감액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11개 이전하는데 전부 금액은 아닐 것 아닙니까?

11개 기관은 진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입니다.

용역이 발주되었으면 결과는 나왔습니까?

연말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보고 용역조사 안 했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이전하고 난 자리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타당성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 항노화산업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에 한방이나 양방이나 아니면 해양, 항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공공기관 이전한 다음에 그 자리에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용역조사 할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 한다는 게 산청이고 함양이고 이런 데를 가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한방이나 양방이나 무슨 항노화산업이 우리 경남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오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의료사업도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여기에서, 창원에서 비행장도 가깝고 하니까, 창원에 오셔서 외국인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방, 양방, 해양 3개 전체를 한 군데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조서 9페이지 거창승강기센터 전력수전시설 1억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승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올립니까?

950㎾ 생각합니다.

지금은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950㎾가 있고, 당초에 38종에 시험인증 장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승강기 관련된 시험인증이 안산, 화성, 구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창에 R&D센터로 일원화 시키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했던 38종보다 더 늘어나 가지고 최종 65종에 시험인증 장비를 전체 집적화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38종 할 때는 950㎾로 충분했는데, 65종으로 늘어나니까 950㎾로 부족하고 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도와 같이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승강기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장비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가져오고 거기에 따르는 기반은 도하고 거창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거창군하고 도하고 지원하고?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거창군은 뭐를 지원합니까?

거창군도 1억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총 2억원해서 전력수전시설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창군에 1억원을 받고, 또 1억원을 받고?

예.

지금 현재 950㎾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더 승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950㎾를 증설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력수전설비 증설이거든요, 다른 것도 있지 싶은데?

여기는 장비가 들어옴에 따라서 전기가 모자라니까 그 모자란 용량을 더 채우기 위해서 수전시설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기기는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설비,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 끼워먹는 돈들이 많더라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보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통영시 외 9개 시·군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 돈이 과연 각 시·군에서 어떤 사업하는지 사업내역을 따로 주십시오, 자료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시·군 것 전부 다요.

예.

이상입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2015년 예산심의할 때 계속 이야기했던 건설산업에 대해서, SOC사업에 대해서 기채 발행해서 소요되는 금융비용과 또 지가 상승, 그다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주는 설계변경에 대한 데이터 비교 분석,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비용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2010〜2014년까지 보상비에 대한 변경 그리고 에스컬레이션 적용에 의한 변경 내역만 나오면 바로 나오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안전건설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6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315억1,000만원이 증액된 4,64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8월 25일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안전총괄과 등 3개 부서에 국비 및 특별교부세 259억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로과 소관으로 일동〜모산 간 지구 분양대금 등 세외수입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과 소관으로 밀양 미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특별교부세 20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01억4,000만원이 증액된 7,83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158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1,34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서 281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월 25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호우피해복구비 35억4,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차입금 109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총 341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3,36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예산서 284페이지 지방도 재해복구사업에 20억3,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지방도확포장사업 계속비사업에 44억8,000만원, 장기계속공사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국지도․지방도 확포장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조기상환을 위하여 176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203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2,8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에 국비조정 등에 따라 19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90페이지 8.25 호우로 인한 하천재해복구사업비로 40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친수시설사업에 19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4대강 외 하천관리사업에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라 9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조기상환을 위하여 27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296페이지까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3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진주지소는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30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도로시설물 정비 3억원, 포장도 유지보수 5억원,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에 2억원을 증액하고, 터널유지보수에 6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소 인력운영비 4억4,000만원, 진주지소 인력운영비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4년도 안전건설국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과장님, 급경사지 붕괴위험 74개소를 반영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급경사지 A, B, C, D, E등급이 총 3,091개소가 있는데 금번 추경에 74개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억5,500만원 내려와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붕괴위험이 높은 곳인 D, E등급이 119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머지 45군데는 금년까지 사업을 해서, 45개 중에서 내년도에 14군데가 있고 나머지 31군데는 올해까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D, E등급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74군데만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등급이 상향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향보다도 해소가 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A, B, C로 되기 때문에 상향이 되는 겁니다.

여기 C등급 중간쯤 등급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분류하기를 A, B, C, D, E까지가 있는데 붕괴위험도에 따라서, 사실상 C등급까지는 붕괴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입니다.

창원 출신 도의원 박준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순환골재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가능해요? 아니면 따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님이 요구한 현장 중에 기간이 법 개정되기 전에 시행된 사업장은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그 현장은 또 국지도 현장이 돼서 금액이 더 상승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나머지 지방도 현장 3개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3군데는 위원님이 요구한 물량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지도 같은 경우는 왜 금액이 상승이 되죠?

국지도는 지금 2개 현장이 처음부터 대안입찰로 들어왔는데 거기는 사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사급자재이기 때문에 물가상승할 때 그 금액이 늘어난 만큼 보태주기 때문에 현재 단가로 비교해 보면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급이 결과적으로 더 싸다는 얘기십니까, 관급보다.

그러니까 사급은 계약 체결 당시의 단가가 준공 때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E/S 그러니까 물가상승, 늘어난 금액은 우리가 물가상승비로 보전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뻔히 아실 거예요. 우리 경남도가 지금 재정긴축, 홍 지사님이 부채상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러다보니까 각 도로 같은 경우가 10년, 20년이 돼도 공사 진척이 안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진척이 안 나간다고 하는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안 했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게 법적으로도 순환골재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강화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기층이나 중간층 정도는 충분히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40% 이상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도에서 발주를 하고, 국지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면 전체 공정을, 법규 이전의 것이든 어쨌든 그것은 어떤 핑계에 지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바꿔서 갈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경남에 포장공사, 도로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금액이 굉장히 큰데 그 포장공사만 따로 떼서 절감비용을 계산해 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나 이런 것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래야 그게, 돈 100〜200만원 정도 차이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게 아마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현장을 순환․재생골재를 썼을 때하고 기존의 방법대로 가는 것하고의 예산절감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것을, 순환골재를 사용했을 때 치명적인 어떤 오류가 있다든지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면 얘기는 또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남도에서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경남개발공사에서는 100%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구 쪽에도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확인을 좀 해봐주시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같은 돈으로 많은 양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하고 납품거리라든지 또 품질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법 범위 내에서는, 포장시기가 각 현장마다 틀립니다. 그때 포장시점이 돼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도로뿐만 아니고 산단 조성하는 데도 그렇고 이런 데가, 그게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업체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업체는 몰라요. 모르고, 업체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지만 대구에서 나온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를 여태까지 분석 안 해 본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이 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로확포장공사하거나 선형개량을 할 때 재생골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 폐기물 처리합니까?

기존 부분은 대부분 폐기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앞으로는 재생아스콘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전 현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또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은 현장 이동용 파쇄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재생골재를, 순환골재 생산하는 업체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은 생산비하고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오는 것 단가를 검토해서 경제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생․순환골재가 당연히 싸죠. 보조기층이든 기층이든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되고 특히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에도 30% 이내까지 쓸 수 있는데, 우리 박준 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꼭 아스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속도로나 국도에서는 재생․순환골재 가지고 보조기층, 기층을 다 쓰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반영을 안 한다면 안 되죠. 당연히 돈이 적게 들죠.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옛날처럼 철거된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운반해서 거기에서 파쇄해서 다시 현장에 공급한다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운반비나 제경비가 더 많이 들지만 지금은 소형파쇄기가 이동식이 다 있는데 현장에 배치하면 되죠. 내가 보기에 약 200톤만 돼도 현장 배치하면 그게 낫죠.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소량이라고 얘기하시는 조그마한 것들은 안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선형개량이나 아니면 4차선 확장에는 다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현장은 검토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보조기층이든 기층이든 다 활용해도 구조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 부분 반영... 박준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한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하일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올해 수해가 나서 수해예산을 수해상습지로 대체해서 사용한 형식으로,

목은... 예산이 깎이고 수해복구비가 늘어났습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예, 수해상습지 예산이 수해복구비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예산 예비비가 없어서 우선 2014년도 예산을 당겨쓰고 아마 내년에 올해 쓴 것만큼은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급한 것은 사실 수해복구가 더 급합니다. 시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수해상습지 예산이 수해복구비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은 지난 2015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국토부에서 4대강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현재 예산이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도 거의 이 수준으로...

예, 정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 유지․관리하는 우리 도나 시․군에서도 이 정도면 유지 보수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입니다.

한 가지만...

안전총괄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지 규정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재해가 발생할 때 복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재난 관련 예경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사용할 수 있고 또 재난 관련 용역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방 때는 어떤 게... 규정이 세부적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데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재난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규정 내용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소방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3,400만원이 증액된 93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소방행정과는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1억4,200만원, 의령소방서 신축 특별교부세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방대응과는 과태료 6,900만원, 미분무소화장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과는 계약지체 위약금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억6,800만원이 증액된 2,079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7,700만원이 증액된 1,815억7,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5,600만원, 교육여비 2,000만원, 특수건강검진비 7,800만원, 특정업무경비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1페이지 고성소방서 신축이 완료되어 2014년 예산 10억원 중 집행잔액 1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령소방서 신축 특별교부세 20억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무소방대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을 의무소방대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 기타직보수 3,200만원, 직급보조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특별교부금 26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예방대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10억4,700만원으로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 대상 감소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20억4,500만원으로 김해 장유지역 119구조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결산추경은 2014년 소방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므로 원안대로 꼭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대상처가 발생하지 않아서,

희망의 집 보급대상처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6군데입니다. 도비 1,000만원, 시․군비 1,000만원 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화재에 국한되죠, 화재 외에는...

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통과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갑오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