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강숙자 의원 발언
숙자
강숙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원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며 그리고 16일 오전에 현장방문 실시 후 오후에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소모성, 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도 존중하면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의 실․단․국․소․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단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부 록]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1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 87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공보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207~212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 217~224쪽, 수정예산안 101~107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정예산 희망마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내용상에 변경은 없고요. 지난 12월 4일날 지금 시로 그 돈이 내려졌는데 공모사업해가지고. 그건 시로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12월 4일날 그게 직접 저희한테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원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매칭펀드입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비율은 원래 국비가 그러니까 교부세가 50이 되겠고 시비가 25가 되겠고 저희가 25인데 저희가 구비가 일부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런 거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사업 내용상 그 돈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 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공모 사업할 때 추가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5, 25하면 1억이 우리가 구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2억 7천인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내역을 뽑아봤을 때 리모델링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원래는 구 자체사업으로 그 부분이 다 들어가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약간 더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 목적이?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로컬푸드하면서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가공품들이 있어야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가공센터에서 그 가공생산품들을 교육을 하고 또 거기서 시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유성구 커뮤니티센터 구 온천1동 사무소 1층입니다. 지금 새마을문고로 쓰고 있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1층이 새마을 문고로 쓰고 있는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1층에 60% 정도를 저희가 쓰는 걸로 협의를 정정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 문고는 없어지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문고는 사무실 부분에 일부 축소되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몇 평이지?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거기가 평수로 따지면 100여평 됩니다. 100여평이 조금 넘는데 저희가 60평 정도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0평을 하고 40평을 구 새마을사무실하고 구 문고를 그렇게 한단 얘긴가?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거기 보관은 지금 사무실 쓰고 회장실 있는 부분은 회의실하고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을 커뮤니티 공간 식으로 북카페처럼 이런 식으로 꾸며서 운영을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 안에도 다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리모델링비는 얼마나 들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3억 2,700인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는 리모델링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이게 추가적으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담겨있나요. 그 예산은? 새마을금고 그쪽 지회하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아 그거는 전체 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쪽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지금 이거 가공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1층을 지금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새마을문고가 운영이 되어 있고 좌측에 회장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요. 우측에 사무실이 있는 거를 통틀어서 다시 공간구조를 재배치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순수 리모델링비라고 보기는 어려운거네요? 그거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 부분이 저희가 공간을 쓰려면 공간배치를 1층을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부기사항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건 부결할 때 기획실하고 해서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137~201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229~233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자치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33페이지 문지지구 환지 청산금 지급 관련해서 주변지역 시세관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저한테 확실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때 당시에 주변 시세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현재하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당시의 주변 시세하고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현재 시세하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현재 시세하고.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그 부리를 잘라내고 다시 받는 환지 부분과의 그런 관계. 해서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 주변지역.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사업장 내에 있는
본환
구본환위원
사업장 말고 바깥에.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바깥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본환
구본환위원
예.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241~289쪽, 수정예산안 115~125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15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295~338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방금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페이지는 아니고요. 이희환 위원입니다. 125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명시이월사업 조서. 상단에 보시면 안전총괄과에 성북천에 15개소 소하천 정비 및 시설물 정비. 해서 시비가 9,900만원, 구비가 9,900만원 정도. 그래서 1억 9,8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시킨 금액이 1억 4,725만 6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 및 설계기간 소요로 공개부족. 이렇게 되어서 여기 보면 준공예정일이 15년 4월 18일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관내 소하천 정비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내용이 현재 지금 착수를 하고 발주를 했는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북천 관련 소하천 관련된 예산 1억 9,800에 따른 내용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2개로 이월의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 건 자체가 왜 명시이월에 들어갔느냐.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지출 원인의 행위가 계약행위가 되었으니까 사고이월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1억 9,800 자체가 전체가 다 쓰는 내용이 아니고요. 설계기간이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이 선겁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섰고 설계기간이 발주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설계만 마무리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설비 목으로 같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동반되어서 나머지 돈을 지금 이번에 원인행위 한 것만 가지고 하면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인행위 이외에도 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설비로 해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전체 퉁을 전체를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일부만 된 내용입니다. 설계에 따른 내용만. 그래서 저희가 설계기간이 대게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가까이도 걸리는 설계기간이다 보니까 설계만 우선 발주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착수하고 발주까지 다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설계부분에 대한 착수, 발주만 된 거고요. 시공에 따른 내용은 안 되었죠. 이게 이제 시공비하고 시공 부분은 아직 안 나갔고요.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시공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하는 용역만 지금 그 돈 범위 내에서 설계비만 지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환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343~351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숙자
강숙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