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과 예산 규모는 172억 9,392만 3,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6,3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행정분야 10억 8,163만 7,000원, 행정관리분야 4억 9,361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 10억 3,055만 1,000원, 행정정보분야 7억 2,676만 9,000원, 지역정보화분야 1억 5,342만 6,000원, 통신기반 시설강화 분야는 22억 3,180만 6,000원, 선거 관리분야는 1,815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분야 6,500만 원, 재해예방 안전관리 분야는 7,204만 2,000원, 민방위 운영관리 분야 2,571만 원, 소방행정관리 분야 1억 1,905만 1,000원, 교육발전 지원분야 12억 6,660만 원, 교육기관 보조분야는 11억 860만 1,000원, 사회교육 분야 1억 6,975만 3,000원, 행정운영 경비는 86억 6,45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안전행정과 예산액 총괄은 172억 9,3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행정분야에서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733만 원인데 그 중에서 청사관리 및 환경정리 물품구입이 9,98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는 공공운영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금액이 6,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청에 공중위생, 청소 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사업 추진으로 국내 여비가 2,460만 원, 시책추진업무에 4,500만 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가 군정시책 추진민간인 해외연수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과 군정주요 시책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 도 계획 해외연수는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방위협의회 지원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구내 식당 운영을 위해서 확장공사 등 근로자 보수 등에서 8,8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록물 관리에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비 3,000만 원 포함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일반 운영비 로 5,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에 주요 내용은 대가야 소식지 발간과 군정 추진 유공자 감사패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 고령협의회, 고령군 행정동우회 등 해서 전체 민간이전금은 2,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에 2억 7,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사업에 3,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에는 이장 사기진작 지원을 위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900만 원을 포함한 5,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 복지는 10억 3,055만 1,000원입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이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6억 6,400만 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행정정보화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6억 3,73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로 사무관리비가 8,7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정보화 분야에는 주로 주전산기 서버 장비 유지보수 등 17종의 유지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2억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산개발비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PC 본체 구입 등으로 해서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웹방화벽 교체 역시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대부분 역시 공공운영비입니다.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나 실명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1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신기반 시설 강화를 위해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역시 인터넷 전화시스템 본청과 의회가 남아 있어서 2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 공공행정에 공공운영비 역시 시내 전용회선료나 인터넷 회선료 등이 되겠습니다. 4억 5,65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는 전용료회선등에 세부내역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마지막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KT 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국비 포함해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 국비 지특사업을 포함해서 1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군의회 의원 재선거를 위하여 1,815만 원의 일반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재해 예방 및 복구 업무로 지역협력 네트위크 구축을 위해서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예방 안전 관리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7,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끝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시책 추진과 재난 예방 사업 추진 역시 도비 포함해서 4,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민방위운영으로 2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 관리를 위해서 1억 5,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민방위 업무 추진에 일반 운영비와 민방위대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관리 일반요원 보상금 포함해서 4,9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민방위대 육성 역시 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도비 포함해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소방행정관리를 위해서 1억 1,90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초, 중등 재정지원을 위해서 교육발전지원에 12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과목중에 교육발전 지원에 민간외국인 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간 해외여비는 청소년 국제교류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1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는 학교 교육 지원에 5억 5,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5억 3,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으로는 1억 6,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역시 도비 포함해서 2억 8,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교육 평생교육에 1억 2,2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체계구축 지원에 2,700만 원이 도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마을 지원에는 도비 포함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과 전체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합쳐서 86억 6,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역시 위에 설명드린 내용중에 포상금의 성과상여금에 14억 6,336만 원, 그리고 연금 부담금 등에 55억 3,7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2억 79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공공운영비는 유선 방송료 수신료를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하든 것을 모아서 기관공통으로 해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부분을 계상하였고 끝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군수 기준액을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15쪽입니다. 국제화 여비중에 군정주요 시책사업 추진여비가 2014년도 올해는 4,5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1억 5,000만 원 계상해서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거든요.

예.

그 이유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써 사실 고령군이 지금까지 국제화 업무에는 조금 비중을 두지 못하고 일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민선 재선하신 후에 우리 국제화 업무 교류 확대를 좀 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세부계획은 아직 세운 상태는 아닙니다만 유럽의 한 5개국 정도 해서 저희들이 의회와 공무원과 파트별로 중요한 경제, 관광, 농업 이렇게 파트별로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주요한 행정들 우수시책을 견학하고 오는 사업을 내년초에 예산이 통과되면 새로 해서 우리 고령이 대가야의 문화로 유네스코 등재도 되고 이탈리아와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우리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수 시책 추진으로 해외선진지를 공무원이 견학하는 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많이 봐야 되고. 많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올해 없는 것을 갑자기 50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볼 때, 주민들이 볼 때 반감을 살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뭔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약간 거부적인 반응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통계를 내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다 시행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예산 규모도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계속 뒤로 밀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나 나라의 숫자에 따라서 인원은 좀 조정이 가능하고 우선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 나라를 가다 보면 만약 인원을 줄이더라도 경비가 이동경비라든지 이런 항공료가 많이 들어서 그 정도의 예산이 항공사에 문의를 우선해보니까 한 1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상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조금 무리수를 띄더라도 처음에 시작을 하지 않으면 자꾸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가서 주요한 기관이나 행정의 수장들을 함께 만나면서 일을 하려면 제대로 사절단이 꾸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금액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씩 세 번을 나눠서 3년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하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리기 때문에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처음 시행할 때 대체적인 관련되는 업무들을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군 전체적인 종합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본위원이 이해가 됩니다만 공무원들 사이에는 일을 열심히해도 시책 추진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단계별로 우수 시책분야를 한 개 분야부터 견학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떤지 너무 한꺼번에 하면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어떨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워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이번에 대규모로 이탈리아 크레모나를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갈 때 한 두 사람 가는 예산을 추가하기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새로해서 가면 예산이 또 많아 지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나누어서 해버리면 한번만에 했을 때 조금만 더 부담을 하면 한번만에 다 돼서 4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1/3로 나누어서 가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가야되는 분들은 이중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한번에 갈 때 다른 직원들을 파트별로 더 데려가는 것이 더 예산도 절감되고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시간을 벌고 직원들도 아까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파트별로 아주 골고루 엄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만 좀 도와주시면 의욕을 갖고 한번 이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초에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 안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효율적으로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 기회에 이 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주로 해외연수나 해외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가서 먹고 노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어떤 오해를 하는 팽배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와서 한 500억, 1,000억 이런 효과를 얻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군민들이 평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한번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분명하다면 괜찮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보조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이 1억 3,7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조사업 전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억 3,7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통합 관리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와 조례에 있는 민간 보전금 지원 업무을 전산화하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지원실대로 예를 들면 거기에 전산화 보조금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4,500만 원이 듭니다. 그 단위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재무 파트에 하면 거기 또 3,000만 원이 들고 이렇게 전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하려고 하니까 다 합쳤을 때는 2억, 3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봐라 했더니 모든 보조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 회계업무를 e-호조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한 예산을 1/2이나 한 1/3 절약해서 1억 3,7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다른데 했는데 알아보니까 1억 3,700만 원정도 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어차피 내년부터 각 과별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돈을 다 뭉쳤을때 예산보다는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채택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합시스템이 개발되고 나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보조금을 신청하고 정산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 해지기 때문에 단체나 이런 데서도 불편한 것도 해소되고 좀 투명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 시스템 관리는 안전행정과 정보계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정보계에서 하되 우리 재무과와 예산, 그러니까 회계부서와 예산부서가 같이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는데 제일 기술적인 부분은 정보계가 많이 관여를 해야 돼서 예산을 저희 부서에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조정하는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전체적인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한번 보조금을 통합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14쪽에 307 민간이전부분에서요, 본청 청소 위탁에서 예년에 비해서 한 30% 인상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이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위탁 구역이 올해까지는 본청만 했었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새로 지어서 이사를 들어가고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예를 들면 약간 날짜는 조정하되 보건소는 월, 수, 금 해서 한명 간다든지, 농업기술센터는 화요일, 목요일 한명 이렇게 조정은 하겠지만 범위를 좀 늘려서 내년부터는 해야 될 형편이라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연수 700만 원 되어 있네요?

예.

한 명 가는거에요?

예.

700만 원씩 어디를 가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예산부서에 세워져 있는 민간인 여비를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군청시책 유럽에 가는 시책하는 그 사절단 에 민간인 한명이라도 의회나 또는 어느 쪽이라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와 구분을 해야 되는 예산이라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6쪽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구내식당 운영비 216쪽에.

예.

목이 바뀐 겁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었네. 그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직원 중에 영양사로 계시는 직원이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바뀌면서 그 분에 대한 계상이 추가로 작년에는 무기계약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을 새로 신설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명이 맞습니까?

4명 중에 1명이 전환 대상자입니다.

여기 4명씩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제가 체크를 잘못했습니다. 이부분은 기간제가 보건소에 계시던 분이 영양사 한 명은 빠지고 지금 세 분하고 보건소에서 오신분하고 4명이 취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 부기 표시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집행했습니다.

부기가 틀려서 여기 보면 구내 식당에 종사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들 한테 식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건 군비 잖아요? 군비?

예.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은 식자재하고 식당 운영하는 경비로 딱 충당이 되고 맨처음 식당 설립을 할 때 이 부분이 직원들의 후생 복리 차원에서 특히, 무기직이나 일용 근로자들의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의 후생복리 차원으로 하고 그분들은 식비를 더 일반 직원보다 저렴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 충당이 안되어서 그때 의회와 의논을 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예산 계상하는 것으로 의논해서 시초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 후생 복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 상가도 어렵거든요. 227쪽에 거기 중간에 보면 공정한 선거관리 있죠?

공정한 선거 관리.

예. 거기 군의회 의원 재선거에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재선거 하는데 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별도 금액은 2억 5,000만 원 정도는 선관위로 돈을 위탁해서 넘겨주는 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입간판하고 유인물 제작하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예, 234쪽에서요, 교육기관 보조 있죠?

교육기관 보조요?

예, 이것이 2013년 7월 29일자 훈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총액이 소속 공무원 인건비로 충당 못하면 교육 경비 보조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한하고 있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계속 도하고 의논을 하던 와중에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안행부하고 조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중앙에서 답변이 구두로 알아보니까, 그래서 시군 군단위가 전부다 올해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행정에서도 구두로도 통하고 그런데 2014년 11월 17일 날 제한 규정 폐지한다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현재 운영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 말만 믿고, 만약 안되면 어떻게 해요?

예, 일단 입법예고 통해서 담당

이번 정기 국회 때 통과된 것 없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지금 금액도 크고 학교의 일정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통과되고 돈을 드리면 학교 일정을 계획을 세우는 데도 많은 차질이 생기고 해서 이것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와 그리고 교육부 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행부 쪽으로 일단 구두로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전시군에 같이 이렇게 하도록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해서 학교운영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미리 준다는데 만에 하나 법이 통과 안되면 줬는 돈 어떻게 회수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적인 사항을 확실히 알아보고 지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 보조가 6억 1,000만 원이 좀 감되었네요. 그건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년에 비해가지고.

그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는 대가야 고등학교 하고 다산 중학교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돈을 좀 줬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줄었습니다.

235쪽입니다. 평생교육 있잖아요?

예.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고령군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예.

계상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군은 2011년도부터 평생교육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해오다가 평생교육 비젼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이 저희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 단위 중앙에서 우리들이 공모를 하려고 작년에도 공모로 돈을 조금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공모를 하려고 신청서를 내고 로비를 하고 다니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꾸 평가에 점수도 안주도 이래서 고령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고 계속 지적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하게 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수립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 머리로만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전국의 성공사례를 모아서 용역하면서 좀 반영되면 좀 더 체계적인 어떤 평생교육 시스템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금액도 최소한의 금액을 해서 용역을 시행해 보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4년 동안 사실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만들어보라면 될 텐데. 굳이 용역까지 용역 했다 하는 실적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드리면 직원들이 한 4년동안 아이디어를 다 짜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새로운

아니거든요. 벤치마킹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용역 줘서 면피하는 것 비슷하게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내년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공모하려면 용역 다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용역이 너무 많아요. 올해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있죠? 행정운영경비 시간 외 수당이 있는데 시간 외 초과분 그죠?

예.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균 시간 외 수당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본으로 10시간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현실화해서 추경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정하게 현실화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읍명칭 변경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시간 외 근무하신 분 계시죠?

그건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5급부터 6급, 7급 다 근무하신 줄 아는데 40개조 이상 3명씩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시간 외 수당 직원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읍명칭 변경 때 든 경비 있죠? 그 경비 내용, 어느 목에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무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부터 104쪽까지 세입 중 지방세 부분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수입은 133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300만 원이 증가되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가 6억 1천만 원, 재산세가 29억 원, 자동차세가 43억 6,400만 원, 담배소비세가 22억 원, 지방소득세가 30억 원, 지난년도 수입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10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03억 9,773만 7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7억 223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재산 임대 수입이 4,144만 2천 원, 도로 사용료가 6,000만 원, 하수도 사용료가 4억 6,080만 원, 박물관 및 대가야 테마관광지 입장료가 2억 7,400만 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대가야 펜션 캠핑장 등 기타 사용료 수입이 10억 7,785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1억 6,48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증지 판매 수입이 1억 500만 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익이 2억 4,96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310만 원, 기타 수수료수입이 7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생활민원처리센터와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으로 사업수입이 8,200만 원, 그리고 도세 환경개선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2억 3,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에서 110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56억 9,55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공유 재산 매각이 31억 5,000만 원, 일반 부담금이 1억 1,000만 원, 건축이행 강제금, 자동차 관리법 위반,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가 2억 3,650만 원, 그리고 취득세 보전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그 외 수입이 21억 4,700만 원, 지난년도 수익금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 세원의 탈루방지와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로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307억 6,218만 8천 원이며, 전년 대비 39억 8,442만 4천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관리에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 인건비가 446만 7천 원, 지방세 고지서 및 소모품으로 사무관리비가 2,590만 원, 고속프린트 자동 봉합기 등 유지보수비가 1,116만 원, 지방세 부과연찬회 참석 국내 여비가 1,980만 원, 지방세 세수 증대 업무 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세무 업무 추진 특정 업무 경비가 1,800만 원,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240만 원, 표준 지방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등이 3,800만 5천 원입니다. 재무행정 홍보에 따른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 지방세 등 종합 평가 시상 포상금이 200만 원, 세무공무원 조세 제도 비교 견학이 383만 원. 다음은 259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에는 체납세 징수 인부임 1,402만 4천 원, 독촉고지서 및 소모품 사무관리비가 1,945만 6천 원, 가상계좌 및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가 1,145만 원, 징수업무 여비가 960만 원, 성실납세 상품권 지급이 320만 원, 체납세 징수 및 신세원발굴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세외수입 관리에는 세외수입 고지서 소모품비가 304만 8천 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가 1,050만 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인부임이 679만 원, 개별주택 가격 업무용 도면 제작 검증 수수료등 사무관리비가 5,517만 5천 원, 개별주택 현황 도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공공요금으로 1,020만 원. 개별주택 과표 추진업무가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개별공시자 산정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인부임이 964만 7천 원, 개별공시지가 도면 제작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가 8,383만 1천 원, 효율적인 개발부담금 운영에는 개발비 용역 및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복식부기 회계정착에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인부임이 178만 7천 원, 재무 보고서 유인비가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증 용역비가 1,800만 원, 공정한 계약 및 지출관리에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위원회의 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1,702만 원, 적격심사 및 계약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0만 원, 회계업무 업무 추진비에 1,200만 원, 계약심사 위원회 실비보상금이 126만 원, 기관공통경비에 대민활동비가 2억 440만 원, 물품 신규 취득 및 차량 문화누리 사업내 집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3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물품 및 차량관리에는 전자복사기 및 차량 임대 등 사무관리비가 6,450만 원, 자동차세 및 검사료, 차량정비 등 공공운영비가 1억 3,579만 원. 운전기사 관외여비가 720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는 공유재산 측량, 감정 평가 등 사무관리비에 7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폐교재산 무인 경비 시스템 유지 관리비, 방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가 1,879만 원, 재산관리 업무 추진비가 720만 원, 구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가 5억 8,940만 원, 감리비가 945만 원, 시설부대가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에서 269쪽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봉급이 199억 6,695만 4천 원, 수당 25억 4,980만 3천 원, 기타직 보수가 2억 8,599만 5천 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17억 1,989만 7천 원, 직무 수행경비 직급보조비가 9억 6,642만 원, 재무과 기본경비가 2,638만 원,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총괄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7억 1,9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47억 1,500만 원 정도가 증된 사유는 상곡지구에 3,400평 정도 되는 재산을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한 8억 원 됩니다. 이것은 체육센터를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임대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8억 정도 되고 취득세 보전분이라고 2013년도에 주택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그에 따른 보전금이 10억 정도 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상곡 지구는 아직까지 매각은안 되었지요?

안됐습니다.

예상해서 그렇게 해놨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23쪽에 보면 지난 업무 보고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자료에 보면 이자 수입이 징수액이 31억 9,200만 원으로 보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2014년도에 이자수입 예산을 보면 17억 5,000만 원으로 되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은 더 작게 1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징수액에 비해서 세입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31억 9,000만 원이 된 이유는 정기예금을 해놨던 5년짜리가 만기가 된 것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회적으로 된 것이 20억이 됩니다. 5년 동안 묶어 놨던 것이. 그러니까 평소에 들어오는 것은 한 12억, 13억 그 정도로 되고요, 올해는 특히 한 4억을 감했는 것이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혹시 만약 기준 금리가 조정되어서 세외수입으로 오면 나중에 추경 때 조정을 하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1년짜리가 1.75% 입니다. 2% 대로. 한 3년까지가 되어야 기준금리가 2% 정도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작년 예산보다도 적게 잡고 징수보다도 적게 잡은 것은 징수는 5년 되면 장기 예금 해놨던 것이 끝나는 기간이 올해 있습니다. 그것이 많고, 그리고 작년보다 더 적게 잡는 것은 기준금리가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31억 9,000만 원보다도 올해는 더 작은 13억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너무 차이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해야 세출 없이 빠짐없이 계획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빈틈없이 앞으로 조사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21쪽 세입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실장님과 미팅을 하신 적 있습니까?

실장님하고 별도 미팅은 안하고 징수계장하고 예산계장님하고 한번 서로 재산관리계장하고. 재산 매각부분과 세입부분 때문에 만나자고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하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데 세입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주 만나 이번 세입이 이렇게 된다 라든지 징수가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이런 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회의를 하시면 회의록도 좀 남겨놓으시고 당연한 일을 안하신 것 같네요. 세입예산 편성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획실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도 지방세가 어떻게 판단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한 5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세입세출예산하고 편성할 때 세입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다 세출을 쌓아놓고 세입이 비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하고 5억 5,000만 원도 지방세 세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개정되는데 이번 국회에 담배소비세만 개정되었습니다.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은 안하고 지금 잡아놨는 것은 대체로 공시지가가 작년에 토지가 6,4%, 건물이 4.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말고는 거의 대상 과세이기 때문에 과표 증가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에 맞게 편성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사실 요즘 소비나 투자가 내수경기가 아주 어렵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셨구나. 2015년도 지방세 수입이 13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도세 감면 조례라든지 고령군의 군세 감면 조례 거기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매년 용어로 지출예산이라고 감면되는 것을 1년 되는 것을 추정합니다. 군세가 36억, 도세가 46억 정도 감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전부. 전체라 하면 82억 8,000만 원입니다. 비과세라든지 감면해 주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과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이런 감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기업체면 창업으로 해서 감면한다든지, 산업단지 이런 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렇게 나옵니다.

82억 이면 많은 돈입니다. 지방으로 봐서는. 그리고 2012년도 결산 검사 결과에 미수납액이 12년도에는 29억 4,000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34억 7,900만 원인데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미수납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결산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수납액이 2013년도가 조금 많은 것은 징수유예가 4억 4,000만 원인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들어왔습니다. 이월이 2013년에서 14년으로 넘어올 때는 한 4~5억은 많았습니다.

한 5억이 늘어났네요. 그죠?

징수유예가 있어서 지금은 징수되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뽑았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2013년도 본예산에 지난년도 수입을 2억 5,000만 원, 2014년도에도 본예산에 지난해 수입을 2억 5,000만 원. 매년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년도 수입을 어떻게 판단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를 넘어올 때는 올해 들어왔는 것이 조금 더 많은 한 4~5억 되는데 2011년도에 들어왔는 것이 2억 9,800만 원, 12년도가 2억 5,6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는 것이 2억 5,000만 원에서 한 3억까지.

2~3억.

그래서 2억 5,000만 원 했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 년도에 2014년도에 물론 그 이후에 4억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 10월에 1억 700만 원 징수 했거든요. 그런데 세입예산 편성할 때는 매년 5,000만 원으로 일율적으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한번 설명해 보시죠.

세외수입도 지금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이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부분에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공매하고 해서 한해는 1억 정도 들어오다가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도 5,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해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정에 따라서는 변동이 좀 있어야

전체적으로 한 몇 년 것을 파악해서 평균정도로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기계적으로 똑같이 안 합니까? 세입예산 편성이? 기획실장하고 좀 의논해서 조정해서 능동적으로 좀 예산 편성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납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1억 있죠?

예.

다산에 상곡 지구에 10필지 인데 왜 매각하려고 합니까?

다산에 복합타운을 하는데 부지매입비가 한 34억 정도 됩니다.

34억요?

부지매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는 것하고 추진 진행 사항이 이쪽 것은 팔고 이쪽 것은 구입하고 나중에 시설할 때는 면사무소도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할 지금 현재로는 땅을 사는 금액하고 매각하는 금액하고 땅 사려고 합니다.

새로 행정타운을 조성하려면 예산을 새로 만들어 놓지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나중에

행안부라든지 그런데 면사무소 이전하는데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공공청사를 하는 데는 특별교부세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있는 재산을 이렇게 팔아서 그렇게 급합니까? 그것이? 다산의 행정복합타운 조성하는 것 사업이 그렇게 급하냐고요?

그건 전체적으로는

지금 예산 확보해서 땅을 사고 이 땅은 놔두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행정복합타운해도 땅 사는 것은 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있는 땅까지 팔아서 그렇게 해줘야 되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224쪽에 기타 수입이 16억이 늘어났는데 주 수입이 뭡니까? 224쪽 기타 수입 16억. 안전행정과입니까? 그러면 103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과년도 하고 같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인상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되는지 이렇게 했는 것입니까?

그건 입법예고의 단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 마지막에 인상되는 것으로 다음 추경때 조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쪽에 각종 시설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있거든요. 3,920만 원을 감해서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박물관에 입장하는 입장수입이 조금 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박물관에.

왜 감되었습니까? 박물관에 왜 그렇게?

입장객 수가 조금 줄어든다고, 전체적으로 입장료 수입은 사업부서하고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해서 입장객이 많이 줄 수도 있는데, 2015년도에는 입장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입장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 박물관 운영비가 인건비 외 7억 6,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운영비가? 그런데 입장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너무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APC 사용수수료 산정에서요, 매출을 140억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해서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데로 무조건 취합만 합니까? 세입 담당하는 데서는 이것을 예산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13, 14년도에 2백 몇 십억 했다고 늘 홍보도 했거든요. 그런데 반 이상 매출을 줄여서 올렸다 말입니다. 거기 APC 운영하는데 돈이 우리군에서 운영비만 해도 1억 6,000만 원 주지죠? 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하는데도 3억 얼마 들어가지. 포장비 줘야지 운송비 줘야지 선별비, 엄청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 돈 1,400만 원 수수료 받고자 이럴 수는 없거든요.

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40억이 뭡니까? 200억 이 넘는데. 확인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담당은 아니시지만 APC가 농업공동법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경영해야 되지 언제까지 군비를 지원해줘야 되는지 그러면 노력 안합니다. 자꾸 군비줘서 운영하면. 세입· 세출부분에 있어서 APC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거기 대가야 역사테마 캠핑장 사용료를 해놨죠? 대가야 역사 테마 캠핑장 사용료.

106쪽입니까?

106쪽에.

예.

캠핑장 맞습니까?

체험특구 옆에 있는

대가야 역사테마 거기는 캠핑장이 아니고 펜션사용료죠? 밑에 내용을 보면?

고상가옥하고 캠핑장이.

캠핑장은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따로 별도 목으로 있는데 위에는 펜션이죠?

위에는 평일이고 밑에는 주말, 공휴일 아닙니까?

보십시오. 맞지요? 펜션?

예.

그리고 미숭산 자연휴양림 2014년도 시설 사용료 수입이 혹시 얼마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숭산 자연휴양림이 1억 1,100만 원입니다.

1억 1,100만 원이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올해 1억 3,000만 원 예상하고 있네. 그죠?

예.

조례 개정으로 임대료를 좀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펜션사용료?

예, 테마파크 위에는 조례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좀 더 늘려 잡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수영장 현재 회원수라든지 사용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시범 기간도 있습니다만.

지금 1억 200만 원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치죠?

한 석 달 보름 정도.

삼 개월 만에 1억 200만 원요? 그런데 여기 1년 예산이 1년 수입이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1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헬스장하고 수영장하고

전부 다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까?

예.

3개월 만에 1억 했는데 1년 내 해서 1억 5,000만 원이면 좀 안 맞다 그죠?

처음 시행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면서 추경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사용료가 에어로빅 강사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도자라 합니까? 있죠?

예.

1년 내 800만 원해서 보수마다 2,400만 원이 넘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회원을 늘린다는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적자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취득세 보전분 10억 있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주택 취득세가 인하되어서 그렇다 했는데 그 보상 차원에서 10억 되었는데 설명해 보시죠?

2013년도에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 이하 주택은 당초에는 취득세가 2% 였는데 1%로 내려가고 9억은 4% 에서 3% 되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취득세를 덜 받습니다. 취득세 보전금도 덜 오고 이러니까 지방소비세가 도세입니다.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에 당초에는 5% 를 배정받아서 도세로 쓰던 것을 11% 해서 6% 에 대한 초과분은 보전분으로 시군에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월 28일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보전하는 지방소비세를 가지고 보전해 주기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14년 2회 추경 때 취득세 보전분이 12억 7,00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10억 밖에 보전 못 받습니까? 더 받을 수 없습니까? 그래.

이건 6% 를 하고 부가세 6% 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잡아도 되는데. 딱 10억으로 해서. 2월 추경 때도 12억을 받았는데?

한 2억 정도는 여유 있게 뒀습니다.

263쪽입니다. 문화누리 사업내 각종 단체 집기 구입 3억 3,700만 원 계상하셨죠?

예.

책상하고 어떤 것들입니까?

문화원이라든지 여성회관, 청소년의 집. 자활센터, 다문화센터 여기에는 구 보건소 리모델링하고 나면 보충적으로 들어가야 될 의자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원하고 여성회관에 전부 순수한 집기만 아니고 집기 외에 들어갈 부분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단체에서 각각 부서마다 사야 될 것을 이렇게 구입해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 절감이 얼마 정도 될까요?

문화예술회관 집기는 빼고 9억 5,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한 3억 3,700만 원 잡혀있습니다.

6억이나 예산 절감했습니까?

절감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문화예술회관 것은 아직까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술회관 것은요? 여기 여성 회관, 문화원, 청소년 상담 이런 쪽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원하고 여성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자활센터, 다문화센터, 그리고 구 보건소에 들어가는데 보충적으로 쓸 것 하고 같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산하고 물품취득비가 재무과에서 사버리면 그 재산이 나중에 각 단체에 소관이 아니고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나중에 자기들이 취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충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물품은 여기 재무과에서 합니다. 소규모는 나중에 운영하면서 부서에도 조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산 보다 군 재산이 되네요?

예.

재무과에서 사 줬으니까.

예.

나중에 유지 보수 수리하는 것 이런 것까지 전부다 군에서 지원해야 되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인 물품이 물론 큰 노트북이나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래가면 소모품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군에서 사줘야 되네요. 각종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그냥 보충적으로 하는 것 책상을 하나 더 산다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 하고 보충적으로는 단체에서 사야 되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과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민원과는 총 31억 5,826만 7천 원으로써 20억 3,5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대부분은 사업비로써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632만 4천 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친절도 모니터링이 1회에 50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CS 행정교육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민원공무원 신원 보증 보험 가입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식품박람회 참여 운영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써 종가문화 명품화 음식 발굴 보존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 모범음식점 영업주 식품박람회 참가자 실비 180만 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범 음식점 위생품, 위생용품 구입 지원에 5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중독 예방 진단사업 위생용품 구입에 250만 원,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어린이 급식 관리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개소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고령명칭 메뉴개발 용역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고령명칭 개발 음식 취급 업소 집기 구입 등에 10개 업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에 15개 업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건강 33 급식소 운영 홍보물품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식품 판매자 차단 시스템 설치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측량 성과검사용 GPS 구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시설비로 신규도로 명판 제작 구입에 내년도 20개 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홍보 우편함 설치를 3,000개 제작하는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써 도로명 주소 GIS 엔진 유지 보수 및 운영지원에 924만 원 6천 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1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공간 정보 민원 열람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광역도로 도로명 명판 설치에 300만 원, 도로명 주소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지적 제조사 측량 수수료에 7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시설물 전선화 사업에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써 46개 동에 3,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 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에 4개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강화 및 예비비계획 용역에 2017년도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3개소에 6,000만 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신리 지구입니다. 신리에 1억 7,000만 원. 201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에 운산 지구에 2015년 사업인데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노곡 지구입니다. 2014년 계속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7억 중에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에 봉산 지구. 이건 2014년 계속사업입니다.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52쪽에 보면 조금 전에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에 1억이 되어 있거든요. 4개소에? 이거 어디 어디 어떤 것입니까?

공동주택은 싶게 말하면 아파트입니다. 20세대 이상으로써 사용검사 받은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를 거쳐서 노후 된 건물에 대해서 간접시설을 지원해주는 아파트 공동시설에 지원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색 같은 것을 해줍니까?

도색,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하면 해줍니까? 이런 것?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243쪽에 보면. 종가문화 명품화 음식 발굴 보존 용역이 5,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군비 사업으로 종가 문화 명품화 음식 발굴 보존 용역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군수 공약사업으로써 관내에 있는 음식 전통 종가라든가 사찰, 집성촌 등에서 우리 고령만 있는 고유한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발굴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재료라든가 조리과정, 요리사 이런 것을 해서 책자로 남기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로 하는 것입니까?

예, 용역을 줘서 사업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 연구하는 것. 알기로는 그동안 고령에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했지 않습니까? 대가야 진찬도 만드셨고, 고령에서는 특별히 알려진 종가 맛 집도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종가의 맛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따로 개발했는 것 말고.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종가에 대해서 특별한 고유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발굴되어 기록으로 남았다든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보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고유 상품화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했는 대가야 진찬 고령에 특별한 음식이 없기 때문에 대가야 진찬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개발했지 않습니까? 현재 고령의 종가 맛 집이라는 것은 전혀 여태까지 없는 줄로 아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발굴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 사업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안동의 헛제사 밥 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개발해 보자는 취지로 5,000만 원 용역을 주실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초조사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종가에 조사를 해 나가셔야 되겠네요.

예, 종가나 사찰 이런데.

지금 현재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 현재는 별도로

이 부분에 그 전부터 계속 메뉴 계발을 위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몇 년을 해왔지 싶은데 작년뿐만 아니고. 그전부터 해왔지 싶은데. 또다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십니까?

전에는 우리가 별도로 줘서 했는 것은 없는 걸로.

대가야 진찬 개발만 했습니까?

예, 진찬 개발은 고령의 특색 있는 음식 해서 대가야 진찬을 개발해서 계속 해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에 특별한 종가의 맛 집이라는 것이 전무한데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잘 그렇게 해서 하시기 바라고 과장님, 메뉴 개발도 중요하지만 요식업 종사자들의 마인드 변화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종가의 맛 집도 연구 개발해서 진짜 고령의 내 놓을 수 있는 음식 개발이 되도록 용역비를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니까 결과가 좋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 지원비로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의 사용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 운영 지원으로 9,000만 원인데?

국비 사업입니다. 올해도 9,000만 원 세워서 대구 보건대학에 위탁해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사람들 26개 업소에 대해서 어린이 집하고 사립유치원 이런데 100명 미만 영양사가 없는 그런 어린이 집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골고루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사를 대행하는 제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식약청에서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국비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인데 애들한테 직접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하고

대학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비.

전 시군이 다 대학에 용역을 줘서 대학에서 센터장은 교수가 되고 센터 직원 2명이 보조를 해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다니면서 어린이집에 가서 이렇게 음식하는 것이 좋겠다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비와 도비도 나오지만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입되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지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살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잘 나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쪽에 경북대표 음식 발굴 육성 이 사업이 몇 년 차입니까?

4년차.

4년차면 그동안에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이 사업으로 했는 것이 대가야 음식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진찬은 따로 용역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이 완료 된 줄 알고 있는데? 대가야 진찬 용역비는 별도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 줄 알았는데?

이 사업비에서 계속 했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릇도 지원하고 계속 지원해 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데요, 예산이 2,000만 원 감되었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그러니까 2,0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죠?

도 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군비 비율을 맞추다 보니.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군비 보태다 보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4년 동안 하면서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적이 없으면 굳이 올해 또 해야 되나 이 말씀이거든요? 고령 명칭 메뉴 개발이면 고령 명칭이 뭡니까?

단품입니다. 예를 든다면 고령 돼지국밥 이런 식으로 단품에 대해서 올해부터 개발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고령 돼지국밥, 고령 돼지찌개, 고령 소구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가야 대가야라고 난리치는데 다시 고령 고령 하면서 음식 개발할 겁니까? 대가야 진찬했다가 고령국밥. 참.

이건 저희들이 상품명은 고령을 대가야로 바꾸면 외부에서 고령 돼지 국밥, 고령 소구레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 그건 바꾸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실적이 없고 완료되었으면 굳이 적은 돈으로 자꾸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