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과 예산 규모는 172억 9,392만 3,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6,3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행정분야 10억 8,163만 7,000원, 행정관리분야 4억 9,361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 10억 3,055만 1,000원, 행정정보분야 7억 2,676만 9,000원, 지역정보화분야 1억 5,342만 6,000원, 통신기반 시설강화 분야는 22억 3,180만 6,000원, 선거 관리분야는 1,815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분야 6,500만 원, 재해예방 안전관리 분야는 7,204만 2,000원, 민방위 운영관리 분야 2,571만 원, 소방행정관리 분야 1억 1,905만 1,000원, 교육발전 지원분야 12억 6,660만 원, 교육기관 보조분야는 11억 860만 1,000원, 사회교육 분야 1억 6,975만 3,000원, 행정운영 경비는 86억 6,45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안전행정과 예산액 총괄은 172억 9,3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행정분야에서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733만 원인데 그 중에서 청사관리 및 환경정리 물품구입이 9,98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는 공공운영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금액이 6,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청에 공중위생, 청소 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사업 추진으로 국내 여비가 2,460만 원, 시책추진업무에 4,500만 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가 군정시책 추진민간인 해외연수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과 군정주요 시책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 도 계획 해외연수는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방위협의회 지원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구내 식당 운영을 위해서 확장공사 등 근로자 보수 등에서 8,8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록물 관리에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비 3,000만 원 포함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일반 운영비 로 5,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에 주요 내용은 대가야 소식지 발간과 군정 추진 유공자 감사패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 고령협의회, 고령군 행정동우회 등 해서 전체 민간이전금은 2,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에 2억 7,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사업에 3,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에는 이장 사기진작 지원을 위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900만 원을 포함한 5,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 복지는 10억 3,055만 1,000원입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이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6억 6,400만 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행정정보화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6억 3,73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로 사무관리비가 8,7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정보화 분야에는 주로 주전산기 서버 장비 유지보수 등 17종의 유지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2억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산개발비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PC 본체 구입 등으로 해서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웹방화벽 교체 역시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대부분 역시 공공운영비입니다.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나 실명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1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신기반 시설 강화를 위해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역시 인터넷 전화시스템 본청과 의회가 남아 있어서 2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 공공행정에 공공운영비 역시 시내 전용회선료나 인터넷 회선료 등이 되겠습니다. 4억 5,65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는 전용료회선등에 세부내역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마지막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KT 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국비 포함해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 국비 지특사업을 포함해서 1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군의회 의원 재선거를 위하여 1,815만 원의 일반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재해 예방 및 복구 업무로 지역협력 네트위크 구축을 위해서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예방 안전 관리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7,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끝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시책 추진과 재난 예방 사업 추진 역시 도비 포함해서 4,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민방위운영으로 2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 관리를 위해서 1억 5,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민방위 업무 추진에 일반 운영비와 민방위대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관리 일반요원 보상금 포함해서 4,9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민방위대 육성 역시 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도비 포함해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소방행정관리를 위해서 1억 1,90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초, 중등 재정지원을 위해서 교육발전지원에 12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과목중에 교육발전 지원에 민간외국인 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간 해외여비는 청소년 국제교류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1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는 학교 교육 지원에 5억 5,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5억 3,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으로는 1억 6,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역시 도비 포함해서 2억 8,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교육 평생교육에 1억 2,2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체계구축 지원에 2,700만 원이 도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마을 지원에는 도비 포함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과 전체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합쳐서 86억 6,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역시 위에 설명드린 내용중에 포상금의 성과상여금에 14억 6,336만 원, 그리고 연금 부담금 등에 55억 3,7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2억 79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공공운영비는 유선 방송료 수신료를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하든 것을 모아서 기관공통으로 해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부분을 계상하였고 끝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군수 기준액을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 이장 사기진작 지원에 있어서 지난번 올해 예마을에서 행사를 한번 했지요?

예.

그때 할 때 보니까 각 이장님들 참석하는 숫자도 굉장히 적고 상당히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왜 하느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돈을 800만 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별로 안좋은 것 같아요. 마지못해 끌려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해외연수 까지 보내주고 이장님들 자체적으로 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굳이 이런 행사까지 해가면서 사기 진작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하던 행사였는데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일정을 자꾸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늦게 하고 바쁜 철에 일정이 잡혀서 사실 그날 이장님들께서 몇 분 불평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행사를 똑같은 행사라기 보다는 매년 좀 다른 행사로 행사의 성격을 달리해서 이장님들 워크샵을 한다든지 교육을 좀 받는다든지 이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역부족으로 이장님들 단체 자체 안에서의 형편도 잘 안됐고 해서 행사를 변경 못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장사기 진작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조금 지원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던 행사를 줄이기는 조금 굉장히 서운해 하실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장님들 정신의식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행사의 내용을 좀 바꿔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 역량강화 화합행사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 예산이 표시 안되어 있어서 올해 처음 시작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아마 예산 과목이 바뀌면

과목이 바뀌어서? 행사는 했고?

예. 행사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게 되면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보면 자산 물품 취득비에 7,050만 원이 배정되어 있네요? 업무용 PC 본체도 올해 50대 내년에 교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교체하고 나면 쓰던 물품은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되는 PC 들은 사랑의 PC 라고 해서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에게 100%조사해서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쓰시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쪽에도 원하시면 제공을 하고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도 노인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 드리고 학생들한테도 소년, 소녀가장이나 이런 쪽에 배부해서 사랑의 PC 전달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3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전산기기 보급이라고 해서 5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런 데도 이런 것 한 대주면 안 됩니까? 군청에 쓰든 것. 아직까지 성능은 다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굳이 돈 들여서 사서

예, 그 부분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로컬푸드로 해서 도하고 이렇게 연계된 사양이 우리들 있는 것 하고 맞지 않아서 1대만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6페이지하고 22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CCTV 설치 사업이 있는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설치된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가 현재 되어 있는

표시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기 설치 현황은 24대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구입할 여섯 대 이건 어디?

그건 다산 초등학교하고 고령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신촌숲 이렇게 해서 차량 번호 인식하는 것 한 대하고 CCTV 5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대 가격이 1,200만 원정도면 화질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200만 화소되어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식별이 잘되겠네요.

예.

227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비로 13억 1,9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좀 따와야만 국비 50% 군비 50%인 사업인데 국비를 그동안 확보를 못해서 고생을 하다가 올해 전국 23군데 정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순위 3등을 해서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관내 분산되어 있는 CCTV가 508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나 학교나 우리 군이나 각 기능별로 방범, 재난방재, 환경, 주정차, 초등학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CCTV를 한곳에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관제 시스템 설치장소는?

그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국악당이 문화누리로 다 문화원도 나가고 국악당이 비게 되면 한 반쪽 연수실 쪽에 오른쪽 문화원 쪽 말고 그쪽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이 당초에 신청할 때 면적이 60평 이상 장소를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국악당 연수실 쪽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국악당을 사용하는 기능을 전부 문화누리로 옮기게 되면 국악당도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합관제 시스템하고 리모델링하고 같이 하는지 아니면

그것은 시설관리 부서하고 최종결정은 안났습니다만 현재로는 우리 통합관제센터는 저희과에서 맡아서 장소를 하고 다른 사무실은 따로 따로 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전산시스템을 다 해놓고 공사한다고 벽부수고 혹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전체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예, 일정을 맞추든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34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에 1억 6,979만 8,000원, 235페이지 보면 무상급식 지원에 2억 8,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234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 1억 6,900만 원, 235페이지 보면 맨 위쪽에 무상급식에 2억 8,700만 원. 이것 성격이 각각 어떤 것입니까?

지금 학교 급식 지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으로 올해부터 목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가능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100% 써서 학교에 급식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이 규정되어 있고요, 무상급식은 지금 학생수 100명 미만의 초등학교와 저소득 학생에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 50%, 군에 50% 이렇게 예산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학교 급식 운영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식자재를 친환경으로만 된 것 인증이 난 것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는.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237페이지 포상금에 있어서 이 성과상여금이 14억 6,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심사는 어떻게 하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각 개인별로 그다음 현재 과별로 부서 평가라든지 읍․면 별로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와 각 개인별로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기관 포상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점수를 좀 매겨서 성과상여금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같이 간부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개인별로 차등을 줘서 등급을 매겨서 주고 있습니다.

심사단은 다 군청 간부들이 심사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14쪽에 307 민간이전부분에서요, 본청 청소 위탁에서 예년에 비해서 한 30% 인상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이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위탁 구역이 올해까지는 본청만 했었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새로 지어서 이사를 들어가고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예를 들면 약간 날짜는 조정하되 보건소는 월, 수, 금 해서 한명 간다든지, 농업기술센터는 화요일, 목요일 한명 이렇게 조정은 하겠지만 범위를 좀 늘려서 내년부터는 해야 될 형편이라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연수 700만 원 되어 있네요?

예.

한 명 가는거에요?

예.

700만 원씩 어디를 가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예산부서에 세워져 있는 민간인 여비를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군청시책 유럽에 가는 시책하는 그 사절단 에 민간인 한명이라도 의회나 또는 어느 쪽이라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와 구분을 해야 되는 예산이라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6쪽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구내식당 운영비 216쪽에.

예.

목이 바뀐 겁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었네. 그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직원 중에 영양사로 계시는 직원이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바뀌면서 그 분에 대한 계상이 추가로 작년에는 무기계약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을 새로 신설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명이 맞습니까?

4명 중에 1명이 전환 대상자입니다.

여기 4명씩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제가 체크를 잘못했습니다. 이부분은 기간제가 보건소에 계시던 분이 영양사 한 명은 빠지고 지금 세 분하고 보건소에서 오신분하고 4명이 취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 부기 표시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집행했습니다.

부기가 틀려서 여기 보면 구내 식당에 종사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들 한테 식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건 군비 잖아요? 군비?

예.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은 식자재하고 식당 운영하는 경비로 딱 충당이 되고 맨처음 식당 설립을 할 때 이 부분이 직원들의 후생 복리 차원에서 특히, 무기직이나 일용 근로자들의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의 후생복리 차원으로 하고 그분들은 식비를 더 일반 직원보다 저렴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 충당이 안되어서 그때 의회와 의논을 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예산 계상하는 것으로 의논해서 시초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 후생 복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 상가도 어렵거든요. 227쪽에 거기 중간에 보면 공정한 선거관리 있죠?

공정한 선거 관리.

예. 거기 군의회 의원 재선거에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재선거 하는데 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별도 금액은 2억 5,000만 원 정도는 선관위로 돈을 위탁해서 넘겨주는 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입간판하고 유인물 제작하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예, 234쪽에서요, 교육기관 보조 있죠?

교육기관 보조요?

예, 이것이 2013년 7월 29일자 훈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총액이 소속 공무원 인건비로 충당 못하면 교육 경비 보조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한하고 있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계속 도하고 의논을 하던 와중에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안행부하고 조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중앙에서 답변이 구두로 알아보니까, 그래서 시군 군단위가 전부다 올해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행정에서도 구두로도 통하고 그런데 2014년 11월 17일 날 제한 규정 폐지한다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현재 운영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 말만 믿고, 만약 안되면 어떻게 해요?

예, 일단 입법예고 통해서 담당

이번 정기 국회 때 통과된 것 없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지금 금액도 크고 학교의 일정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통과되고 돈을 드리면 학교 일정을 계획을 세우는 데도 많은 차질이 생기고 해서 이것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와 그리고 교육부 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행부 쪽으로 일단 구두로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전시군에 같이 이렇게 하도록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해서 학교운영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미리 준다는데 만에 하나 법이 통과 안되면 줬는 돈 어떻게 회수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적인 사항을 확실히 알아보고 지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 보조가 6억 1,000만 원이 좀 감되었네요. 그건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년에 비해가지고.

그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는 대가야 고등학교 하고 다산 중학교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돈을 좀 줬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줄었습니다.

235쪽입니다. 평생교육 있잖아요?

예.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고령군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예.

계상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군은 2011년도부터 평생교육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해오다가 평생교육 비젼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이 저희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 단위 중앙에서 우리들이 공모를 하려고 작년에도 공모로 돈을 조금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공모를 하려고 신청서를 내고 로비를 하고 다니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꾸 평가에 점수도 안주도 이래서 고령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고 계속 지적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하게 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수립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 머리로만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전국의 성공사례를 모아서 용역하면서 좀 반영되면 좀 더 체계적인 어떤 평생교육 시스템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금액도 최소한의 금액을 해서 용역을 시행해 보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4년 동안 사실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만들어보라면 될 텐데. 굳이 용역까지 용역 했다 하는 실적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드리면 직원들이 한 4년동안 아이디어를 다 짜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새로운

아니거든요. 벤치마킹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용역 줘서 면피하는 것 비슷하게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내년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공모하려면 용역 다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용역이 너무 많아요. 올해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있죠? 행정운영경비 시간 외 수당이 있는데 시간 외 초과분 그죠?

예.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균 시간 외 수당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본으로 10시간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현실화해서 추경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정하게 현실화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읍명칭 변경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시간 외 근무하신 분 계시죠?

그건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5급부터 6급, 7급 다 근무하신 줄 아는데 40개조 이상 3명씩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시간 외 수당 직원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읍명칭 변경 때 든 경비 있죠? 그 경비 내용, 어느 목에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무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부터 104쪽까지 세입 중 지방세 부분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수입은 133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300만 원이 증가되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가 6억 1천만 원, 재산세가 29억 원, 자동차세가 43억 6,400만 원, 담배소비세가 22억 원, 지방소득세가 30억 원, 지난년도 수입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10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03억 9,773만 7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7억 223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재산 임대 수입이 4,144만 2천 원, 도로 사용료가 6,000만 원, 하수도 사용료가 4억 6,080만 원, 박물관 및 대가야 테마관광지 입장료가 2억 7,400만 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대가야 펜션 캠핑장 등 기타 사용료 수입이 10억 7,785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1억 6,48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증지 판매 수입이 1억 500만 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익이 2억 4,96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310만 원, 기타 수수료수입이 7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생활민원처리센터와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으로 사업수입이 8,200만 원, 그리고 도세 환경개선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2억 3,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에서 110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56억 9,55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공유 재산 매각이 31억 5,000만 원, 일반 부담금이 1억 1,000만 원, 건축이행 강제금, 자동차 관리법 위반,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가 2억 3,650만 원, 그리고 취득세 보전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그 외 수입이 21억 4,700만 원, 지난년도 수익금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 세원의 탈루방지와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로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307억 6,218만 8천 원이며, 전년 대비 39억 8,442만 4천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관리에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 인건비가 446만 7천 원, 지방세 고지서 및 소모품으로 사무관리비가 2,590만 원, 고속프린트 자동 봉합기 등 유지보수비가 1,116만 원, 지방세 부과연찬회 참석 국내 여비가 1,980만 원, 지방세 세수 증대 업무 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세무 업무 추진 특정 업무 경비가 1,800만 원,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240만 원, 표준 지방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등이 3,800만 5천 원입니다. 재무행정 홍보에 따른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 지방세 등 종합 평가 시상 포상금이 200만 원, 세무공무원 조세 제도 비교 견학이 383만 원. 다음은 259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에는 체납세 징수 인부임 1,402만 4천 원, 독촉고지서 및 소모품 사무관리비가 1,945만 6천 원, 가상계좌 및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가 1,145만 원, 징수업무 여비가 960만 원, 성실납세 상품권 지급이 320만 원, 체납세 징수 및 신세원발굴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세외수입 관리에는 세외수입 고지서 소모품비가 304만 8천 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가 1,050만 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인부임이 679만 원, 개별주택 가격 업무용 도면 제작 검증 수수료등 사무관리비가 5,517만 5천 원, 개별주택 현황 도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공공요금으로 1,020만 원. 개별주택 과표 추진업무가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개별공시자 산정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인부임이 964만 7천 원, 개별공시지가 도면 제작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가 8,383만 1천 원, 효율적인 개발부담금 운영에는 개발비 용역 및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복식부기 회계정착에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인부임이 178만 7천 원, 재무 보고서 유인비가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증 용역비가 1,800만 원, 공정한 계약 및 지출관리에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위원회의 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1,702만 원, 적격심사 및 계약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0만 원, 회계업무 업무 추진비에 1,200만 원, 계약심사 위원회 실비보상금이 126만 원, 기관공통경비에 대민활동비가 2억 440만 원, 물품 신규 취득 및 차량 문화누리 사업내 집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3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물품 및 차량관리에는 전자복사기 및 차량 임대 등 사무관리비가 6,450만 원, 자동차세 및 검사료, 차량정비 등 공공운영비가 1억 3,579만 원. 운전기사 관외여비가 720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는 공유재산 측량, 감정 평가 등 사무관리비에 7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폐교재산 무인 경비 시스템 유지 관리비, 방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가 1,879만 원, 재산관리 업무 추진비가 720만 원, 구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가 5억 8,940만 원, 감리비가 945만 원, 시설부대가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에서 269쪽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봉급이 199억 6,695만 4천 원, 수당 25억 4,980만 3천 원, 기타직 보수가 2억 8,599만 5천 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17억 1,989만 7천 원, 직무 수행경비 직급보조비가 9억 6,642만 원, 재무과 기본경비가 2,638만 원,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총괄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령군 살림살이에 고생이 많습니다. 259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해서 80만 원 * 4회 3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세금 체납자 말고는 성실하게 다 잘내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급합니까?

성실하게 잘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한다고 내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누구를 줍니까?

1년에 4번을 하는데 자동차세 두 번, 재산세 두 번하면 우리가 자동차세든지 납기가 끝나고 나면 냈는 사람들 중에 시스템 상 경품으로 해서 추출할 수 있는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추첨해서

수납했는 사람 중에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될 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 20명이라도 성실한 납세를 했다고 우리가 고령상품권을 보내줍니다. 고령상품권을 보내주면 안내문에 세수 성실납세 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말하고 이렇게 경품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안내문하고 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1회에 한 사람씩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4회 하는데

1회 20명.

20명?

예.

1회에 20명. 그 위에 보면 가상계좌 유지 보수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관외 같은데서 내가 세금을 내려고 하면 옛날에는 세입․세출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하니까 받고 나서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자기만 가상계좌를 쓰는 대학 등록금을 내도 가상계좌가 다 있습니다. 개인별로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상계좌를 하면 그건 그 사람 계좌로만 쓸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들어오면 세입을 잡고. 원거리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좌다 이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건소 리모델링하는데 5억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2015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5억 되어 있는 것 같든데 5,000만 원 늘었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하기 전에 11월 18일 날인가 관련되는 간부 공무원하고 군수님하고 현장을 한번 가고 11월 24일 날도 입주할 사람들을 11개 단체하고 회장, 사무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는데 당초에 5억을 잡은 것이 보건소가 처음 지은 것이 82년도고 증축했는 때가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했는 부분하고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음새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집을 아무리 리모델링 잘해놔도 누수 되버리면 쓸모가 없어진다 해서 누수를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비용이 된 것입니다.

늘어났습니까?

예.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 좋은 건물에 누수되면 헛일인데, 철저히 잘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전기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있는데 앞으로 공공요금은 입주하는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조금씩 했는데 이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하기 전까지만 입주를 완료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완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까지만 입주가 되고 나면 들어오는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 단체 운영비하고 주니까 그것 가지고 다 한다는 말이죠?

예.

덧붙여 한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관있죠? 그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체가 많으니까 들어갈 단체는 안 많겠습니까?

예.

좌우지간 이 큰 건물 잘 수리하시고 해서 어차피 12개 단체입니까? 11개 단체입니까?

11개 단체입니다.

11개 단체? 그사람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관리도 한번씩 점검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예, 우리가 11월 23일 간담회 하면서 관리하는.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다 보면 한 단체가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회를 주체로 하기로 하고 우리 행정재산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간담회 할 때 이야기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21쪽 세입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실장님과 미팅을 하신 적 있습니까?

실장님하고 별도 미팅은 안하고 징수계장하고 예산계장님하고 한번 서로 재산관리계장하고. 재산 매각부분과 세입부분 때문에 만나자고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하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데 세입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주 만나 이번 세입이 이렇게 된다 라든지 징수가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이런 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회의를 하시면 회의록도 좀 남겨놓으시고 당연한 일을 안하신 것 같네요. 세입예산 편성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획실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도 지방세가 어떻게 판단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한 5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세입세출예산하고 편성할 때 세입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다 세출을 쌓아놓고 세입이 비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하고 5억 5,000만 원도 지방세 세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개정되는데 이번 국회에 담배소비세만 개정되었습니다.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은 안하고 지금 잡아놨는 것은 대체로 공시지가가 작년에 토지가 6,4%, 건물이 4.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말고는 거의 대상 과세이기 때문에 과표 증가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에 맞게 편성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사실 요즘 소비나 투자가 내수경기가 아주 어렵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셨구나. 2015년도 지방세 수입이 13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도세 감면 조례라든지 고령군의 군세 감면 조례 거기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매년 용어로 지출예산이라고 감면되는 것을 1년 되는 것을 추정합니다. 군세가 36억, 도세가 46억 정도 감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전부. 전체라 하면 82억 8,000만 원입니다. 비과세라든지 감면해 주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과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이런 감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기업체면 창업으로 해서 감면한다든지, 산업단지 이런 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렇게 나옵니다.

82억 이면 많은 돈입니다. 지방으로 봐서는. 그리고 2012년도 결산 검사 결과에 미수납액이 12년도에는 29억 4,000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34억 7,900만 원인데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미수납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결산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수납액이 2013년도가 조금 많은 것은 징수유예가 4억 4,000만 원인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들어왔습니다. 이월이 2013년에서 14년으로 넘어올 때는 한 4~5억은 많았습니다.

한 5억이 늘어났네요. 그죠?

징수유예가 있어서 지금은 징수되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뽑았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2013년도 본예산에 지난년도 수입을 2억 5,000만 원, 2014년도에도 본예산에 지난해 수입을 2억 5,000만 원. 매년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년도 수입을 어떻게 판단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를 넘어올 때는 올해 들어왔는 것이 조금 더 많은 한 4~5억 되는데 2011년도에 들어왔는 것이 2억 9,800만 원, 12년도가 2억 5,6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는 것이 2억 5,000만 원에서 한 3억까지.

2~3억.

그래서 2억 5,000만 원 했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 년도에 2014년도에 물론 그 이후에 4억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 10월에 1억 700만 원 징수 했거든요. 그런데 세입예산 편성할 때는 매년 5,000만 원으로 일율적으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한번 설명해 보시죠.

세외수입도 지금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이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부분에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공매하고 해서 한해는 1억 정도 들어오다가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도 5,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해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정에 따라서는 변동이 좀 있어야

전체적으로 한 몇 년 것을 파악해서 평균정도로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기계적으로 똑같이 안 합니까? 세입예산 편성이? 기획실장하고 좀 의논해서 조정해서 능동적으로 좀 예산 편성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납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1억 있죠?

예.

다산에 상곡 지구에 10필지 인데 왜 매각하려고 합니까?

다산에 복합타운을 하는데 부지매입비가 한 34억 정도 됩니다.

34억요?

부지매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는 것하고 추진 진행 사항이 이쪽 것은 팔고 이쪽 것은 구입하고 나중에 시설할 때는 면사무소도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할 지금 현재로는 땅을 사는 금액하고 매각하는 금액하고 땅 사려고 합니다.

새로 행정타운을 조성하려면 예산을 새로 만들어 놓지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나중에

행안부라든지 그런데 면사무소 이전하는데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공공청사를 하는 데는 특별교부세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있는 재산을 이렇게 팔아서 그렇게 급합니까? 그것이? 다산의 행정복합타운 조성하는 것 사업이 그렇게 급하냐고요?

그건 전체적으로는

지금 예산 확보해서 땅을 사고 이 땅은 놔두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행정복합타운해도 땅 사는 것은 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있는 땅까지 팔아서 그렇게 해줘야 되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224쪽에 기타 수입이 16억이 늘어났는데 주 수입이 뭡니까? 224쪽 기타 수입 16억. 안전행정과입니까? 그러면 103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과년도 하고 같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인상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되는지 이렇게 했는 것입니까?

그건 입법예고의 단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 마지막에 인상되는 것으로 다음 추경때 조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쪽에 각종 시설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있거든요. 3,920만 원을 감해서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박물관에 입장하는 입장수입이 조금 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박물관에.

왜 감되었습니까? 박물관에 왜 그렇게?

입장객 수가 조금 줄어든다고, 전체적으로 입장료 수입은 사업부서하고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해서 입장객이 많이 줄 수도 있는데, 2015년도에는 입장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입장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 박물관 운영비가 인건비 외 7억 6,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운영비가? 그런데 입장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너무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APC 사용수수료 산정에서요, 매출을 140억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해서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데로 무조건 취합만 합니까? 세입 담당하는 데서는 이것을 예산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13, 14년도에 2백 몇 십억 했다고 늘 홍보도 했거든요. 그런데 반 이상 매출을 줄여서 올렸다 말입니다. 거기 APC 운영하는데 돈이 우리군에서 운영비만 해도 1억 6,000만 원 주지죠? 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하는데도 3억 얼마 들어가지. 포장비 줘야지 운송비 줘야지 선별비, 엄청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 돈 1,400만 원 수수료 받고자 이럴 수는 없거든요.

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40억이 뭡니까? 200억 이 넘는데. 확인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담당은 아니시지만 APC가 농업공동법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경영해야 되지 언제까지 군비를 지원해줘야 되는지 그러면 노력 안합니다. 자꾸 군비줘서 운영하면. 세입· 세출부분에 있어서 APC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거기 대가야 역사테마 캠핑장 사용료를 해놨죠? 대가야 역사 테마 캠핑장 사용료.

106쪽입니까?

106쪽에.

예.

캠핑장 맞습니까?

체험특구 옆에 있는

대가야 역사테마 거기는 캠핑장이 아니고 펜션사용료죠? 밑에 내용을 보면?

고상가옥하고 캠핑장이.

캠핑장은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따로 별도 목으로 있는데 위에는 펜션이죠?

위에는 평일이고 밑에는 주말, 공휴일 아닙니까?

보십시오. 맞지요? 펜션?

예.

그리고 미숭산 자연휴양림 2014년도 시설 사용료 수입이 혹시 얼마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숭산 자연휴양림이 1억 1,100만 원입니다.

1억 1,100만 원이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올해 1억 3,000만 원 예상하고 있네. 그죠?

예.

조례 개정으로 임대료를 좀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펜션사용료?

예, 테마파크 위에는 조례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좀 더 늘려 잡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수영장 현재 회원수라든지 사용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시범 기간도 있습니다만.

지금 1억 200만 원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치죠?

한 석 달 보름 정도.

삼 개월 만에 1억 200만 원요? 그런데 여기 1년 예산이 1년 수입이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1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헬스장하고 수영장하고

전부 다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까?

예.

3개월 만에 1억 했는데 1년 내 해서 1억 5,000만 원이면 좀 안 맞다 그죠?

처음 시행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면서 추경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사용료가 에어로빅 강사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도자라 합니까? 있죠?

예.

1년 내 800만 원해서 보수마다 2,400만 원이 넘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회원을 늘린다는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적자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취득세 보전분 10억 있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주택 취득세가 인하되어서 그렇다 했는데 그 보상 차원에서 10억 되었는데 설명해 보시죠?

2013년도에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 이하 주택은 당초에는 취득세가 2% 였는데 1%로 내려가고 9억은 4% 에서 3% 되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취득세를 덜 받습니다. 취득세 보전금도 덜 오고 이러니까 지방소비세가 도세입니다.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에 당초에는 5% 를 배정받아서 도세로 쓰던 것을 11% 해서 6% 에 대한 초과분은 보전분으로 시군에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월 28일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보전하는 지방소비세를 가지고 보전해 주기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14년 2회 추경 때 취득세 보전분이 12억 7,00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10억 밖에 보전 못 받습니까? 더 받을 수 없습니까? 그래.

이건 6% 를 하고 부가세 6% 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잡아도 되는데. 딱 10억으로 해서. 2월 추경 때도 12억을 받았는데?

한 2억 정도는 여유 있게 뒀습니다.

263쪽입니다. 문화누리 사업내 각종 단체 집기 구입 3억 3,700만 원 계상하셨죠?

예.

책상하고 어떤 것들입니까?

문화원이라든지 여성회관, 청소년의 집. 자활센터, 다문화센터 여기에는 구 보건소 리모델링하고 나면 보충적으로 들어가야 될 의자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원하고 여성회관에 전부 순수한 집기만 아니고 집기 외에 들어갈 부분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단체에서 각각 부서마다 사야 될 것을 이렇게 구입해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 절감이 얼마 정도 될까요?

문화예술회관 집기는 빼고 9억 5,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한 3억 3,700만 원 잡혀있습니다.

6억이나 예산 절감했습니까?

절감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문화예술회관 것은 아직까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술회관 것은요? 여기 여성 회관, 문화원, 청소년 상담 이런 쪽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원하고 여성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자활센터, 다문화센터, 그리고 구 보건소에 들어가는데 보충적으로 쓸 것 하고 같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산하고 물품취득비가 재무과에서 사버리면 그 재산이 나중에 각 단체에 소관이 아니고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나중에 자기들이 취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충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물품은 여기 재무과에서 합니다. 소규모는 나중에 운영하면서 부서에도 조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산 보다 군 재산이 되네요?

예.

재무과에서 사 줬으니까.

예.

나중에 유지 보수 수리하는 것 이런 것까지 전부다 군에서 지원해야 되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인 물품이 물론 큰 노트북이나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래가면 소모품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군에서 사줘야 되네요. 각종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그냥 보충적으로 하는 것 책상을 하나 더 산다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 하고 보충적으로는 단체에서 사야 되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과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민원과는 총 31억 5,826만 7천 원으로써 20억 3,5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대부분은 사업비로써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632만 4천 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친절도 모니터링이 1회에 50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CS 행정교육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민원공무원 신원 보증 보험 가입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식품박람회 참여 운영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써 종가문화 명품화 음식 발굴 보존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 모범음식점 영업주 식품박람회 참가자 실비 180만 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범 음식점 위생품, 위생용품 구입 지원에 5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중독 예방 진단사업 위생용품 구입에 250만 원,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어린이 급식 관리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개소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고령명칭 메뉴개발 용역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고령명칭 개발 음식 취급 업소 집기 구입 등에 10개 업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에 15개 업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건강 33 급식소 운영 홍보물품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식품 판매자 차단 시스템 설치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측량 성과검사용 GPS 구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시설비로 신규도로 명판 제작 구입에 내년도 20개 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홍보 우편함 설치를 3,000개 제작하는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써 도로명 주소 GIS 엔진 유지 보수 및 운영지원에 924만 원 6천 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1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공간 정보 민원 열람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광역도로 도로명 명판 설치에 300만 원, 도로명 주소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지적 제조사 측량 수수료에 7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시설물 전선화 사업에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써 46개 동에 3,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 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에 4개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강화 및 예비비계획 용역에 2017년도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3개소에 6,000만 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신리 지구입니다. 신리에 1억 7,000만 원. 201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에 운산 지구에 2015년 사업인데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노곡 지구입니다. 2014년 계속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7억 중에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에 봉산 지구. 이건 2014년 계속사업입니다.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에 1회에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친절도 조사하는 용역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모니터링 하는 군에서 하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업체 교수가 하도록

업체에 줘서?

예.

민원담당 CS 행정교육해서 1회 1,3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이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만

몇 명이?

올해는 거제도 갔다 왔습니다만 가서 그 사람들이 친절 교육을 받고 강사가 나와서 교육을 합니다. 받고 자기네들 1년 동안 했는 토론도 하고. 그런 교육입니다.

가는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민원담당 공무원해서 각 실과별로 1~2명 정도 차출해서 읍· 면하고 같이 해서 다녀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모니터링하면 친절도 조사하는 사람 기분에 따라서 평가가 좌우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 조사하는 사람 기분 나쁘면 잘 받아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CS 행정 교육가는것 보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실제로 군청 민원실 앞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그건 그대로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CS 교육 같은 경우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1년 동안 고생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이런 사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친절 봉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친절도가 향상이 되면 좋은 일입니다. 친절이 더 높아질 수도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 검사용으로 GPS 1억짜리를 구입한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다는 말이죠?

GPS는 위성에서 전파를 받아서 2030년까지는 지적 측량 제도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기준점을 정해서 그 기준점에서 오고 가고 했는데 위성에서 기준점을 잡아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기준점으로 해가는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군에 현재 장비가 없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이 이 장비를 구입했고 내년에 우리가 함으로써 거의 다 다른 시군도 같이 해서 2030년까지는 지적도가 완전히 다 바뀝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GPS 라는 이 장비가 어디 설치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장비를 구입해서 매고 다니면서, 통일 원점이 세계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지도에서 같이 받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원점을 통일 원점을 잡아서 거기서부터 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한 세트가.

꼭 필요한 장비네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그런.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지하 시설물 전산화 1차 사업비로 3억 3,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중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고령군에 가져 왔습니다. 이 사업이 총 사업이 1차로 3억 3,400만 원이 국비하고 군비로 여기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로에 있는 지금 고령읍에 할 계획인데, 고령읍에 도시구역 전역에 대해서 도로 밑에 있는 상수도 그다음 도로의 정확한 위치, 하수도 여기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없이 그러면 도면 보고?

예, 지금은 각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 따로 지하 시설물 전산화 작업이 된 것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땅속에 시설물이 많으니까 수도 공사하다가 오수관 파열시키고 전선도 파열시키고 하긴 하든데. 이것이 1차로 3억 3,200만 원이 들어가고 몇 차까지 계속합니까? 전산화 작업을?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20억 중에 국비가 60%, 군비가 40% 해서 내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령군 전체 다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고령읍만 하는 것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고령읍만 하는데도 20억이 소요 된다 이 말씀이네요. 고령읍 시가지가 제일 복잡하니까 면단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지하 시설물?

고령읍하고 끝나면 다산쪽으로 가야 될

다산도 있네요. 다산도 빨리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온 것도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우리 중앙하고 이야기 되어서 예산을 받아 온 것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252페이지 보면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 만들기 사업에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사업기간이죠?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총사업비가 15억 되어 있던데 2015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15억 되어 있던데 그것이 이 내용 아닙니까?

2015년도는 신리하고 운산 지구 하고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리하고 운산 지구?

예.

그럼 노곡 지구하고 봉산하고는?

노곡은

이 돈이 15억 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2015년도 사업은 전체 예산을 그런데 우리는 2014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사업에 지금 노곡 지구하고 노곡지구는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그때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 만들기 사업이 15억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리, 운산, 노곡, 봉산 이렇게 보니까 이 돈이 18억 즘 되는데 업무보고 때 하고 돈이 좀 차이가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신리가 총 사업비가 10억이고 운산이 5억입니다.

신리가 10억이라고요? 여기는 1억 7,000만 원되어 있는데

이건 1차 년도 계속사업입니다. 한 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지난번 2015년도 업무보고할 때 신리 지구 합쳐보니까 15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 여기에는 보니까 돈이 18억즘 되네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쪽에 경북대표 음식 발굴 육성 이 사업이 몇 년 차입니까?

4년차.

4년차면 그동안에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이 사업으로 했는 것이 대가야 음식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진찬은 따로 용역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이 완료 된 줄 알고 있는데? 대가야 진찬 용역비는 별도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 줄 알았는데?

이 사업비에서 계속 했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릇도 지원하고 계속 지원해 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데요, 예산이 2,000만 원 감되었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그러니까 2,0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죠?

도 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군비 비율을 맞추다 보니.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군비 보태다 보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4년 동안 하면서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적이 없으면 굳이 올해 또 해야 되나 이 말씀이거든요? 고령 명칭 메뉴 개발이면 고령 명칭이 뭡니까?

단품입니다. 예를 든다면 고령 돼지국밥 이런 식으로 단품에 대해서 올해부터 개발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고령 돼지국밥, 고령 돼지찌개, 고령 소구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가야 대가야라고 난리치는데 다시 고령 고령 하면서 음식 개발할 겁니까? 대가야 진찬했다가 고령국밥. 참.

이건 저희들이 상품명은 고령을 대가야로 바꾸면 외부에서 고령 돼지 국밥, 고령 소구레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 그건 바꾸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실적이 없고 완료되었으면 굳이 적은 돈으로 자꾸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